조양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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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가 한 30분 지연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庚辰年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된 IMF로 인해 우리는 숨돌릴 겨를 없이 달려온 결과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단계에 접어들었고 시민들의 생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어려움을 인고하며 감내해 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은 금년 한 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만 새해 새천년의 각오와 포부를 다지는 마음으로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충실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行政管理局 所管 2000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41分)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대망의 2000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행정관리국이 부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부산에서 24년만에 개최되는 제81회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아·태도시서미트, OCA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범시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저희 행정관리국이 시정을 활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0年度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총선도 있고 해서 행정의 업무가 정말 산적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관한 추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제일 이제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자치센터를 출범한 이후에 우리가 總選을 치르게 되는데 총선을 치를 때 선거업무가 좀 이제 번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제 앞으로 추진이라든지 그 우리 이제 그 行政管理局의 뜻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선거관리에서 주문이 있겠습니다. 첫 째, 하나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첫째 걱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선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이제 사상구와 수영구가 되겠습니다. 다른 區는 한 두개 동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영구와 사상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行自部에 건의도 들어가고 또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에서 해석은 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선거 시기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관계법과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지 않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行自部에서 선거기간 개시 30일전인 2윌 26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이미 구에다가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2월 26일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아주 신중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동사무소에 그 구 인력을 이관하면서 총선 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의 지적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수영구와 사상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개 구에 대해서는 선거준비단계 선거일 30일전부터 선거사무실 경험이 많은 6급에서 8급 구청 직원을, 구청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2명씩 선거담당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예비명부출력이라든지 대조, 선거인 명부작성 등을 담당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선거인명부 작성일이 3월 21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때는 선거 투표구 별로 간사, 서기요원 1명씩을 배치를 하고 선거당일 투표사무는 구 직원을 투입을 해서 투표위원회의 대행업무하고 개표사무는 시직원과 또 교직원 등이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을 종사원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수영구와 사상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걱정이 안되시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처음 시행되는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가지는데 아무튼 민원의 소지라든지 그게 안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많으면 많을 수 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산시찰을 하겠다고 지금 시직원 60명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할 겁니까

예, 우리 고위원님 직원사기앙양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파견 또 환경관리공단을 만들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굉장히 직원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환경관리공단으로 가겠다. 또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씩 더 받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가겠다 해 가지고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전례없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직원들이 사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부터 IMF도 탈출이 되어 가고 하니까 좀더 사기를 진작시켜서 시민들에게 좀 친절한 서비스, 강도 높은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금강산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에 지난번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당초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 번 가려고 이런 계획을 했다가 마침 2월 28～29일경에 풍악호가 부산에서 출항하게 되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좀 댕겨서 이때 시에서도 좀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일회용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한 60명정도만 선발해서 보내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할 생각입니까

이것이 만일에 갔다와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면 금강산 보내는 것도 매년 정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60명정도 금강산시찰을 보내는데 예산액이 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3,500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실국, 본부별로 1～2명정도, 구·군별로 1명정도 해 놨는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1만 5,000명이 넘는데 60명 같으면 어떤 분은, 물론 선정할 때 아주 객관성 있게 또 누구든지 다 이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하겠지마는 1만 5,000명중에 60명정도 선정해 가지고 금강산시찰 보낸다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일종에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다 가려고 하지 안 가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호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가시고 어떤 분은 못가시다 보니까 시 직원간에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또 매년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는 다른 데 일회용으로,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이것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사기앙양책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공무원표창을 받으면 주로 제주도를 많이 갔습니다. 제주도 시찰을 하고 국내시찰도 하고 외국에도 보내고 했는데 동남아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동남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건 주로 제주도로 갔는데 매년 이게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찰경비가 예산에 얹힙니다. 이래서 이것을 금강산으로 전환을 한 번해 보자. 또 마침 풍악호가 우리 부산에서 아주 어렵게 노력을 해서 서광이 비치고 있는 그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풍악호가 부산서 뜨면은 그때를 계기로 해서 뭔가 저쪽 호남쪽 그 다음에 영남쪽 같이 묶어서 부산에 출발한다면 우리의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풍악호를 유치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건데 이게 매년⋯

매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매년 이걸 정례화해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이해가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금강산 갔다오고 못간 분이 많은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진문화를 보아온다든지 이런 것 사기앙양책도 되고 대단히 시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지난번에 IMF 때문에 못 보내고 했었는데 이건 대단히 좋은 이야기인데 금강산시찰 이게 왜 금강산시찰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강산, 당초에 강원도쪽에서 출발하는 금강산배를 부산에서도 정기적으로 한 번 출항을 시켜 보겠다 이래서 한 2, 3년동안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통합호가 아마 1월말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출항부두 때문에 지금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이 되면 부산에서 아마 뜨리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선 시에서 유치를 한 이상 뭔가 회사에 대한 그런 노력의 일환도 우리가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직원들의 선호도가 제주도를 그 동안에 많이 갔습니다마는 금강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 통일에 대한 대비 또 나름대로 어떤 21세기는 우리가 통일으로 세기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정리할 필요도 있겠고 또 새로운 데 대한 호기심, 신선감 이런 것이 작용되면 크게 박수 받을 직원들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착상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질의는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항간에 여론은 금강산관광은 철조망관광이다. 현재 금강산관광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현대직원 50% DC를 해 줬다. 이 수요가 자꾸 줄어든데요. 오히려 이걸 지금 하는 것은 현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시중의 여론은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벌금도 물고 오고 엄청난 부작용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왜 금강산관광을 택하느냐 지금 갔다가 온 분들 이야기는 완전히 철조망을 쳐놓든지 두 세사람 따라 붙어가지고 이거는 아주 관광이 아니고 그저 이북이니까 우리가 한 번 가본다 하는 그런 뜻은 좋은 데 다른 데 관광에 비해서 대단히 어렵다. 두 번째는 현대가 지금 금강산관광을 해 가지고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안되니까 자기 회사직원 50% DC도 해 주고 보내고 외국에 유치도 하려고 지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외국에 유치를 해 보니까 뜻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위기속에서는 관광이 아니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래서 잘못하면 우리 부산에서 출항하는 그런 기념도 되고 좋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한 가지 우려는 지금 조금전에 말했듯이 금강산 가는 관광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런 판에 부산에 유치되어서 아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호남지역 이쪽으로 와서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일본관광객 초청도 있고⋯

예, 그런 문제 있는데 그런 점을 잘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갔다와서 우리 직원들이 갔다와서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과연 갔다 와서 사기앙양책도 되고 상당히 좋다 하는 그게 나오면 계속해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서 더 보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연구해 볼 문제다⋯

그거는 반응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까 또 우리 질의한 중에서 우리 인사가 만사인데 시에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자기에 평생직장에 봉사하는 직장인데 인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구에는 시험이고 어느 구에는 심사를 하고 이런 거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선출지 구청장에 있는 구의 심사는 대단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시험도 대단히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국장께서 정말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험을 하면 전체시험을 하든지 또 심사를 하면 전체심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구에는 심사를 하고 어느 구에는 시험을 치고 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이것은 물론 부산시에서 다 되겠습니까마는 지방자치제 시대에 정말 행정자치부에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하고 해서 건의를 해서 어느 쪽이 더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기가 저하가 안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꼭 참고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委員, 鄭鳳和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신 것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시찰 문제가 이게 정부에서 장려해서 공무원부터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번에 착상을 해서 했습니다.

제주도로 갔다가 금강산을 가본다 이러시는데 금강산은⋯

당초에 계획이 주로 제주도가 되어 있었던 거를 가능하면 우리가 금강산쪽으로 한 번 선회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제주도에 여행에 드는 비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금강산이 66만원정도 되고요. 제주도가 한 40만원 그러니까 금강산이 조금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대충 66만원, 40만원. (“몇일 몇박인데요” 하는 委員 있음) 우리가 금강산은 지금 3박 4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은 또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 자칫 하면 이 금강산 문제는 금강산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금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이 가신다. 공무원이 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더 강력한 어떤 뭐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되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하는데요. 이게 만일 확정이 되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아주 잘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저쪽에 우리가 말려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지금 현 실정을 보았을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을지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 을지연습이 꼭 필요함을 느끼시는지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는 별로 크게 효과적인 것을 못 느끼기도 했고 또 공무원들이 그날 밤샘을 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피곤해서 밤샘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업무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초래할까 또 이런 것도 우리 사실 외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을지연습때마다 한번씩 가 보고 했는데요. 그게 꼭 필요한지 안한지 궁금합디다.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남북분단 상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남북의 분단상황,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결 상황속에서 우리가 국가의 안위를 걱정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김신조일당이 우리 청와대 습격을 한다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래서 그 구멍을 메우는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준비사항을 제대로 해 보자 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20여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안보에는 빈틈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훈련이 비록 그 당시에는 조금 고달프지마는 그러나 그것이 유사시에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훈련은 지속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직원들이 그때는 조금 어렵지마는 참고 인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화를 개발해서 6월에는 시행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화라는 것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학화인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금 정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직원들이 밤샘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은 대부분이 전자전쟁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전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고 전자전,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전에 대비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이 전자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을 시뮬레이션훈련이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일단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는 적용시켜 보자. 그런 측면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산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일종에 컴퓨터 종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동원한 나름대로 어떤 전쟁사항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전산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나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1時 35分)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裵尙道委員님 또 鄭鳳和委員님 세 분 委員들께서 지적하신 광고물의 안전사고발생시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물에 낙하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책임은 광고주라든지 시공회사 또 안전도검사 실시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누가 책임이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봐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구·군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로등주 이용을 광고물에 표시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상위법령에 위임범위를 일탈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었습니다마는 일탈했다는 이런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서 시·도 조례개정시에 반영토록 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조례개정안에서는 가로등주 이용광고물의 경우 전주이용광고물과 차별해서 광고물에 표시를 허용하되 도시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미관을 해치게 되겠습니다. 또 교통에 방해를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고물의 표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李允植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돌출간판설치시 간판간에 일정거리를 유지토록 해서 주민간에 마찰을 해소토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돌출간판에 설치는 그 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동일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동조례 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이 되게 하고 건물에 전면폭이 10m 이하일 경우에 한 줄, 10m 초과시마다 한 줄씩 추가해서 설치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건물이 아닐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간에 마찰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를 규제할 경우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또한 시민의 입장에 봤을 때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1월 11일날 행정자치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朴正吉委員長님께서 광고제작자의 노상작업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고제작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의 면적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옥외광고물의 신고시에 작업장 규모의 대소를 이유로 해서 광고제작업 신고를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업종자체가 영세성을 띄고 있어서 지도감독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업자가 간선로변에 인도 등에서 노상작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령에는 이에 대한 단속규정이 없어서 구·군에서는 도로법 제41조에 따라서 도로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 1월 11일자로 행정자치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부로 구·군과 광고사업협회에 지시를 해서 시민통행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동조례안이 심사보류가 된 이후에 동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교육전문위원실과 심도있는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모법인 옥외광고물관리법령이 99년 1월 18일 개정된 이후에 1년이 경과가 거의 되었고 또 일부 민원의 경우에 조례개정 이후에 처리가 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감안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이 문제는 거의 전면개정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고물업무가 대부분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이나 불법광고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광고물안전도검사 이게 다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무허가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기간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무허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요 현장에 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구별로 광고물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대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에 게시되어 있는 광고물 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 평가를 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 상당히 다기화 되고 복잡화 되어 있는데 광고물이 한 건물에도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관리대장을 신고한 허가한 관리대장을 가지고 일일이 아, 저게 허가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현장에서 구분해야 된다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관리대장 가지고 아, 저것 허가되었다 안 되었다 그 많은 광고물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이 92년도에 총 약 20만건이 신고되었는데 적법한 게 15만건, 불법이 5만 7,200건 약 30%입니다. 이게 허가하고 신고된 게 그렇습니다. 그 외에 불법이란 게 말할 수 없이 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그걸 현장에 가서, 더군다나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장에 등재도 안 된다 말이예요. 안 그래요, 그렇죠 허가신고 안 된 것⋯

신고 안하고⋯

현장에 가서 공무원이 가서 “아 이게 허가되었다, 안되었다” 그걸 알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데는, 현수막은 15일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예.

가서 도장을 찍는다 말입니다.

예.

찍으니까 어디 가다보면 “아 이것 도장이 찍혔으니까 허가되었구나” 도장 안 찍어도 관계없거든요. 수거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그리 해야 되고, 그런데 광고물은 이게 3년만에 거의 한 번씩 그걸 하는데 이게 허가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한번 갖다 붙여놓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당 광고물의 측면 또는 정면 또는 측면에 신고처리를 필한 부착물을 부착케 한다 이겁니다. 마크 같은 것 이런 걸. 신고, 요즘은 표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도 요즘은 절대로 바람 불면 안 떨어지고 비가와도 안 떨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제가 만들었는데 5cm, 좀 큰 데는 한 10cm 정도 해 가지고 제작, 이게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필, 제작 업명. 제작사 안 있습니까 그럼 어느 광고사, 그 등록번호가 얼마다, 뭐 이래 가지고 언제 허가되었다. 그래되면 구청장, 군수 이래 딱 붙이면 관리대장을 안 가져가도 현장에 가서 딱 보면 “아 이게 허가되었구나, 안되었구나” 불법은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것 안 붙어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게.

그 좋은 말씀인데요, 그 전에 이제 아마 광고물 실명제다 해서 아까 말씀대로 대장에다가 이렇게 하고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명제로 부착을 할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런 거였습니다만 너무 규제를 한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제도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 그 법에 있습니다.

예.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규제라 하는 게 불법을 예를 들어서 불법을 못하게 하는 걸 규제하는 겁니다. 그럼 규제해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을. 허가 받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규제를 하지 불법 자체를 그냥 방치하라고 놔두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 취지가 그래 안 해야지요. 허가 받은 것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신고한 것을 불편하게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지 불법을 방치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법 취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조금 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야기를 오래 하겠습니다. 여기에 안 제3조 1항이 있습니다. 1항에서 3항까지 있는데 1항에 보면 다 내용은 놔두고 부산광역시장은 놔두고 그 마지막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그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식별이 용이하게 별지 제2-1호의 표식을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이래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해 놓으면 관리대장 가져갈 필요 없거든요. 현장에 가서 딱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단 제 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장님 말씀, 이 절대로 이게 무슨 규제를 완화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불법을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불법을 척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규제 완화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안 22조 제2항입니다. 이게 요즘 안전도검사인데 여기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은 그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또는 토목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광고 이것 하는 것 보면 대부분 전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전기. 그럼 전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나 뭐 토목직 이래 혼자 가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 같은 것도 게재시설 같은 것도 광고업자들이 구조 계산서 또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전기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전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직, 전기직, 또는 토목직공무원 중에서 지정 한 사람을 지정할 게 아니라 건축직, 토목직과 전기직 공무원 중 2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직이나 토목직 한 사람하고 전기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요즘 전기 안 들어가는 광고물이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옥외광고가. 그래서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뭐 이래 한 사람이 할게 아니라 건축직, 토목직과 전기직 2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래 고쳤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 제26조 1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의 검사강화입니다. 지금 불법광고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안전도검사,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는데 수탁자가 주로 이제 공무원들은 신청을 하면 협회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광고협회에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광고사협회, 사업협회에 위탁을 하든지 건축사무소에 위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구나 연제구나 사상 이런 데는 건축사사무소에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건축사사업협회에 합니다, 이게.

예.

, 작년에 이래 하는 걸 보면 6만 6,086건이 광고사사업협회에서 했고 건축사협회에서 한 것은 불과 774건입니다, 이게. 이것은 건축사협회를 무슨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광고사업협회에서 대부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설치해 놓고 자기가 안전도검사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공무원들도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검사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교통 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었는지의 여부” 이것도 적정하다 이래 놓고, “풍압,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되었는지의 여부” 이것도 적정하다 이래놓고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해 놨습니까, 이것 이게 책임 공무원들 책임 회피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도 이걸 안전도, 소위 말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관리 이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좀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치면 좋겠느냐 하면 안 제26조 1항에 보면 “안전도검사업무 수탁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래 막연하게 해 놨습니다. 이래해 놨는데 이것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그 소속하의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 중 1명과 광고물 제작업자의 입회 확인을 받은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래 고치면 공무원도 책임이 있고 광고협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 해놓으면. 이걸 강화하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광고물안전도검사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검사자 이래 놓고 어느 건축사무소, 소속, 성명 이것만 적어 놨거든. 여기에다가 소속 공무원하고 입회자 이래 가지고 공무원하고 여기다 광고물제작업자를 여기다 명기를 해 놓으면 이것은 확실한 검사서가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때요

예.

예, 그 법에 다 있습니다. 법에 이것 다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고⋯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신고처리별 그 실명제를 하자는 이 문제는⋯

예.

그게 아마 제가 그 실무자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각 시도 점검을 하면서 그것이 좀 과도한 규제다 해서 아마 폐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일에 그 근거 없이 조례에다가 이걸⋯

, 아니오.

그 이 문제는⋯

상위법에, 뭐가 지금 규제대상에서 규제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그걸 이제 심사필이라 할지 검사했다는 그 문제가 없다는 걸 표시를 해 주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 그것이 이제 광고물 실명제가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그 실명제하고 다르지요. 그것은 신고 필을 여기 대장에 기재하고, 기재하고 그걸 식별이 용이하게 가서 거기다가 붙이는 건데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붙이는데 그 붙이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

마크 하나 붙이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거기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된다 하는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라 이겁니다. 광고물 한 개 몇 백만원씩 하는데 마크 한 개하는데 한 몇 백을 하는 그걸 규제개혁차원에서 그게 소비라. 그것은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그래 생각하면, 규제개혁이라 하는 게 허가나 신고된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규제개혁입니다, 그게. 규제개혁인데, 무허가를 방지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어떻게, 그걸 또 식별이, 공무원들이 식별이 용이하게 허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왕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리대장 그럼 만들지 말아야지, 관리대장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그걸 가지고 가서 쳐다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거기 가서 보면 “아, 저게 허가되었구나, 안되었구나” 용이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그걸 어떻게 규제가 되느냐 이거라.

裵委員님!

예.

자치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종전에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법에 간판 일정부분에다가 허가번호라든지 광고제작사 이름을 쓰도록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국민생활의 어떤 규제완화차원에서 여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裵委員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무허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스티커 한 개씩 하든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실명제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데 가서 대장 가지고 쳐다보고 말이지 그걸 일일이 해야 된다 말이예요. 그럼 규제개혁 하면 대장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 무허가 그대로 놔 두라 뜻인데⋯

그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미 또 行政自治部에 문제점을 보고를 해 가지고 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뭘 그 전에, 여기 법이 다 있는데 무슨, 잘 읽어보세요.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 있고 광고물의 허가신고도 여기 있고요. 令 제7조 허가 및 신고 절차 여기 다 있어요.

그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바뀐 걸 말한 다니까요. 뭐라 하노, 이 사람들이. 아니 그걸 법이라는 게 과장님,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법이라는 게,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건전한 상식이 법입니다, 법. 건전한 상식.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제 주장만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주장도 나중에 어차피 이것을 수정을 한다든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뭐 정회도 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정식으로 제의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도 그 식별도 용이하고요, 관리대장 만드는데, 관리대장 만드는데 스티커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규제개혁차원에서, 그럼 관리대장도 만들지 말아야지, 그것하고 또 아까 또 그 뒤에 것 말씀해 보세요. 안전도검사관계. 요즘은 왜 이렇느냐 하면 실명제, 실명제 하기도 하고 안전도검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앞에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해 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 검토를 해보세요.

法務擔當官室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기왕에 법 쪽에 전문가한테 한 번 의견을 들어서 그 예를 들어서 이름, 광고주의 이름을 안 밝히고 그냥 그 허가를 받았다 하는 그런 허가 필하고 날짜만 넣어 가지고 부착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현행법으로서 가능한지 하는 것을 한 번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죠⋯

예.

그 무슨 공무원들도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그것은⋯

다 실명제 한다고 그렇잖아요, 실명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 안전도검사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금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그 어떤 건축, 전기, 토목을 묶어서 2인으로 이래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래 하세요.

그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그 다음에 입회를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대로 건축직 1명 또 광고물협회 입회를 받아서 입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지적하신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밀하게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이런 규정을 한 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그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건 그리 합시다. 그리고 제13조 제3의 3호에 보면 “하나의 지정게시대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하나만 표시되어 있다, 표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현수막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한다.” 이래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뭐 동의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제18조 2항입니다. “전광류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에 규정을 하는 그 밑에 “전광류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맞죠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예,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좀 다른 차원입니다마는 이 도로 점령료 이것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도로점령은 우리 도로부서에서 점령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게 실제 광고물 이 문제도 상당히 도로점령료 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게 무슨 주유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데 도로가 큰 도로에 물려 가지고 진입도 만들 때 턱을 낮춰주는 그것은 이제 받죠 그것은 많이 받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데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게 말이요, 이 광고물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비싸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납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안 내거든요, 이것 안 낸다니까, 냅니까, 이거 이게 체납이 굉장하다니까. 이게 행정 괜히 불신만 가져오지 이것도 물론 국장님이 여기서 당장 뭐 답할 게 안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 체납된, 그대로 이게 방치한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도로부서에 현황을 정확히 한 번 알아보고, 체납 요즘 저희들도 체납을 정리하는 그런 걸 연말이나 연초 되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다음은 의결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오늘 재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20분간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2時 35分 繼續開議)

배명수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13조 제3항 제3호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은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제3호의 내용을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令第31條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광고물은 불빛 밝기 및 색깔의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서는 전광류광고물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에서 세 가지 빛의 밝기, 빛의 색깔, 생활환경 침해를 규제하고 있으며 모두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판단이 요구되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빛의 밝기, 한 가지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거쳐 판단토록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8조 제2항의 내용 중 광고물의 밝기를 삭제하면서 나머지 세 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므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2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은 그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또는 토목직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한다”라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은 그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또는 토목직공무원 중에서 2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는 안전도검사를 정확히 하여 안전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 논의된 사안과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