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나간 천년을 뒤로 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해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건설 행정에 각별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지역 사회 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속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의 시정 기표 구현을 위하여 저희 산업건설국의 기본 목표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반 구축과 농가 안정적 소득 증대와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방 물가 안정, 재래 시장 활성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 지역 상품 판로 개척, 적극적인 민자 유치등으로 내실과 체감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정리 사업으로서는 경지정리 사업과 농업용수 개발,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등 선진 농업 환경 조성과 함께 농업 소득 작목을 육성 보급하고 고급육 생산, 용수 확대, 산지 자원화를 통한 미래 소득원 개발에 주력하여 농가 소득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도시 계획 재정비와 시내 간선 도로망에 대한 정비, 전라선 철도 이설, 공설 운동장 건립 문제, 시·군 농어촌 도로에 대한 개설, 도시 기반 시설과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가로 경관을 조성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도시와 농촌이 조화되는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므로써 쾌적하고 수준높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 업무보고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담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개선을 촉구하신 사항을 반영하고자 고심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항상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 힘에 따라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국 직원들을 대신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 오랫동안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무슨 발언 있으십니까?

예.

이병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공통 사항으로 국장님 산하 관련 과장님들에게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과마다 업무보고때 똑같은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시 행정이 그렇겠지만 똑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매년 같은 업무를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종전과 같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고 행정의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업무보고도 작년 업무보고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과거에 500건, 600건 건축 허가를 낼때에도 건축 허가 처리 기간이 일주일이어서 그 처리 기간 일주일을 기준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지금도 약 100건에 미달되는 이러한 건축 허가 행정에도 똑같이 일주일 그대로 하는 것이 걸린다고 하면 이러한 행정이 진보가 아무 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7일중에서 5일로 단축해서 2일을 줄여보겠다. 내년에는 다시 2일을 줄여서 2일만에 끝을 내보겠다는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필요한데 어느 한 부서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자포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 되어서 각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하천이 있을때는 건설행정과, 농지가 있을때는 농업진흥과, 도로와 관련될때 또는 형질 변경을 완료할때는 도시개발과, 산림과 관련될때는 산림경영과등 각 관련 부서와 협의 되는데 협의체로 처리되는 그런 부서들도 상당히 기간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또 농업진흥과 업무보고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특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귀농 농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했던 것이 금년에 특수한 사업일 수 없는 것이 특수 시책이라고 되어 있다든가 또 농가 도우미 시범 사업이 어느 과의 예를 들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려할 수 있고 이렇게 개발이 되어진다면 좋은 사업일 것이다. 그래서 각 과에서 특수한 시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 과장과 담당들 소위 얘기하는 옛날 계장들이 주 업무 하나 정도는 챙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과장님들은 안계시고 다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보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최소한 어느 하나 정도는 책임지고 해보시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전 부서를 이끌 수 있는 행정의 책임자들이 그런 모범을 보여야 밑에서도 이렇게 따라 주고 행정이 질서있게 나갈 것이다 해서 전 과를 상대로 이런 요구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않으신 수도사업소라든지 보건소에도 전파 되어서 같은 시 산하 행정이 일관성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안내하셔서 새로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로만 새로운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산내면의 주민 민원 때문에 제가 참석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지역경제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광겸 기업지원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용웅 자원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은 가사 형편으로 오늘 연가중에 있습니다. 양완철 통상협력 담당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주요 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기구는 1과 4계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팀, 기업지원팀, 자원관리팀, 통상협력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국장님과 과장을 포함한 정원이 16명에 16명 전원 충원이 되어가지고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 수행 업무는 지역경제팀에서는 물가 관리라든가 고용 촉진 훈련, 노정 업무, 직업 소개소 허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업지원팀은 창업, 중소기업 지원, 농공단지 조성 관리, 기업 유치 활동, 전통 공예 지도 육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원관리팀은 액화석유 가스 관리라든가 연료 수급 대책의 업무를 수행하고 통상협력팀은 통상 진흥 업무와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국제 자매결연 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인이상의 제조 업체를 보면 총 244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3,01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는 섬유 의복류라든가 담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이 903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고 목공예 나무 제품 업종에 992명이 종사하고 있어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인월, 어현 광치 1단지, 광치 2단지등 해서 4개 단지에 125,000평이 조성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1억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43개 업체가 입주 되어서 1,028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협동화단지는 어현, 운봉에 있는 장교, 조산동등 3개 단지에 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어가지고 19,565평이 조성 되어서 32개 업체가 입주 되어서 가동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설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에 설립한 공설시장과 1965년도에 설립한 운봉시장 또 인월시장해서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설시장은 4일장, 9일장으로 하루에 약 1만명정도 이용을 하고 운봉시장은 1일장과 6일장이 서는데 하루 장날 3,000명, 인월시장은 3일장과 8일장이 서는데 하루 이용객수가 약 5,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공급 업소 현황입니다. 석유 업소는 147개소가 있고 가스 업소는 4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 동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물가의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3.0%, 개인 서비스 요금이 3.0%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비자 물가가 3.0%의 목표에 2.2%의 안정권을 가지고 왔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3.5%의 목표에 2.3%의 물가 안정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명예 외교관 현황으로는 총 21명이 있는데 주로 미국이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도 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공인 협의회를 작년도 7월에 118명의 기업인을 한곳에 모아서 발족을 했고 지역 경제 소식지도 매월 600부씩 9회에 걸쳐서 발행을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상담도 실시를 했고 고용 촉진 훈련도 14개 직종에 392명을 실시했고 특히 작년도 3월 1일 전북 직업전문학교를 개교했는데 1,166명 정원에 444명이 작년에 입소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 환경 정비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살리기의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캐릭터 상표라든가 의장 출원을 60건 했고 우편 주문 판매도 9개 업체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국제 교류 및 해외 시장도 개척을 했으며 기업 유치 상담 및 벤처기업 유치를 했는데 창업이 6개 기업체가 창업을 했고 증설이 4개 업체, 대체 입주는 6개 업체를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로 산업건설국 담당급이상 1인 1사 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35개 업체에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도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69회 춘향제 행사시 전통 목기 축제에 참여를 했고 목공예 경진 대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보완 과제로서는 중국산 목기가 남원 목기로 둔갑하는등 전통 남원 목기의 명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브랜드 상표 등록을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위조 남원 목기의 단속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는 국내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 가동율 상승등 실물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재래시장과 중소기업등 체감 경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제 회복 노력을 전개하여 내실있는 지역 경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는 전망아래 물가의 안정 노력,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강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며 지역 특산품 판로 개척 및 통상 진흥에 중점 추진하여 내실과 체감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면 과제와 현안 과제, 장기 과제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당면 과제에서는 구정이라든가 추석절등 명절에 우리고장 상품 사주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농협이나 축협, 원협을 통해서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토종돼지 직매장도 활성화하며 대형 마트가 우리 관내에 코렉스와 이마트가 있습니다. 마트에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춘향미라든가 춘향골 맛김치, 진식품등 우리 산품을 입하하도록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기업체 임원에 대해서 주민등록 옮기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맡은 기관이 12개 기관 단체에서 아직도 104명이라는 근무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개인별로 시켜가지고 주민등록을 조속히 이전해서 우리 남원의 지역 경제에 활성화하는데 한몫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에서 생산된 모든 산품에 대해서는 TV를 통한 홈쇼핑 출품 상품을 모집해가지고 대대적인 판로 개척에 앞장 서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고려인삼에서 홈쇼핑을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 약 6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편 주문 판매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9개 업체에서 총 27,684건을 판매해서 8억 3,000만원이라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만 이번 1월달에 우리 관내 업체를 일제히 조사를 해보았더니 13개 업체에서 17종을 더 선발해가지고 우체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안 과제로서는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농공단지도 저희들은 100% 입주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에 설계비가 계상 되었기 때문에 신규 농공단지도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도 저희들이 지리산권에서 7개 시·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골프장도 유치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전북개발공사라든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곳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스키장과 호텔도 유치하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2000년도 물가 관리 목표를 소비자 물가가 3%, 개인 서비스 요금은 3%의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필품 안정 관리로 81개 품목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작년도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물가 조사 및 동향 분석을 물가 모니터 요원 3명을 통해서 매월 3회씩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모범 업소라든가 좋은 업소를 이용하도록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감시 협의회도 개최해서 정보 교환도 실시하고 또 캠페인도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선거철, 행락철, 연말 연시 대비 특별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황실도 운영하고 합동 지도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현재 추세도 있고 국제 유가가 상승되고 있으며 선거등 사회 분위기에 형성해서 서비스 요금이 상승할 경우 전체 물가 불황을 선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물가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설시장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남원 공설시장을 작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장옥이라든가 통로 포장, PC관 매설, 하수구 복개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운봉 공설시장에는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인월 공설시장에는 5,000만원의 장옥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은 4월 이전에 준공 예정을 두고 공사를 하겠으며 운봉과 인월 공설시장은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32명이 되겠습니다. 훈련 대상은 실업자, 생보자, 농업인등이 해당 되겠고 소요 예산은 1억 2,7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 10%의 부담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392명의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수료가 242명이 수료를 했고 현재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132명, 중도에 탈락된 사람은 18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102명중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자격 취득이 29명, 취업이 43명, 훈련비 지급이 2억 7,8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총 132명중 1차로 89명을 선발하고 2차로 43명을 선발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고용 촉진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을 마친 훈련생을 관내 구인 업체와 연계해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재정 진단을 파악해보았는데 약 90억원 정도는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운전 자금이 약 5억원, 도 경영 안전 자금이 약 50억원, 시 경영 안전 자금이 약 3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자가 년 평균해서 10.5%가 되었는데 3%는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년 7.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3개 업체에 약 6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준 바 있고 또 유망 중소기업도 11개사를 유치했으며 특히 한국담배인삼공사 남원원료공장이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1년 4월달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약 130명정도 고용 창출의 효과를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의 읍·면을 통해서 휴·폐업 사업장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휴·폐업 업체를 관내에 홍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회사가 가동이 되도록 입주 희망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또는 기업체하고 행정이 수시로 정보 교환이 되는 팩스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애로 사항도 상담하고 창업 지원 창구도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목공예 산업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목공예 업체는 17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933명이고 목공예 협동화단지는 32개사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중국산 목기 유통에 대한 연중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 및 의장 등록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합리화에 따른 활성화도 대학이라든가 시와 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도를 하고 제3회 남원 전통 목기 축제 및 경진 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희 춘향제와 병행해서 관광 상품 개발 및 업체 활성화 유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농공단지는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작년만 해도 가동율이 51%에 그쳤습니다만 연말에는 79%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광치 2단지에 분양이 1필지가 안되었는데 3월 31일날 남원 생약이 마지막으로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분양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광치 2단지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4개공에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정을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 근로자등 26개사에 50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대폭 축소가 되어서 이번에 1/4분기때 24명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강구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겠으며 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인월 농공단지에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마을 관정과의 연계 안이라든가 옥계댐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대형 관정을 개발하는등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전한 가스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가스 취급 및 공급 업소가 관내에 53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가스 사용 가구는 33,000가구가 우리 남원시에서 일반 가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시설은 4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스 검지기가 560대가 각 마을에 전부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33,000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공급 시설 40개소에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의 안전 사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체적 거래 시설 설치 독려 및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게 됩니다. 체적 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중량 단위를 부피 단위로 전환하는 시설이고 또한 요금 같은 것도 선불인데 체적 거래 시설은 후불로 정산하는데 농업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석유 판매 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유소가 52개소, 일반 판매소가 30개소, 이동 판매소가 62개소등 14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품질 검사를 15회에 걸쳐서 했고 지도 점검 결과 2개 업소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약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유사 석유 제품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석유 판매 업소 관계자 교육도 실시하고 주유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 교류 및 통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매 결연이 2국 2도시로 중국 염성시와 미국 롬폭시가 되어 있고 우호 교류 도시로서 2국 2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태리 베로나시와 스위스 인터라켄시에 우호 교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매 우호 도시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진출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6,0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매 도시를 2회를 다녀온 바 있고 우호 도시에 4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총 6회를 방문하고 래방해서 연수할 계획인데 남원시의회 의장단의 염성시 방문이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로 해서 15명이 1차로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열한분이시고 공무원이 세분, 서남대학교 교수 통역 한분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염성시 우호 사절단 초청 래방이 춘향제 행사 기간에 약 10명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염성시의 농업기술생 초청 연수가 약 1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명을 했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쪽 염성시 측에서 약 10명 정도를 금년에 해본다고 요구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이 염성시에 8월중에 약 10명정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염성시 경제 사절단 초청 래방이 우리 흥부제 기간에 약 10명 정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로 우리 남원시 우호 경제 사절단 염성시 방문이 10월중에 약 10명정도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약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해외 홍보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해외 연수하고 시민 외국어 회화 교실을 운영하는데 5,500만원의 예산을 현재 계상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무원 해외 연수가 17회에 31명이 다녀온 바 있고 시민 외국어 회화 교실도 3개 과목에 7개월 코스로 초급반으로 약 42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해외 연수를 20회에 걸쳐서 약 35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중앙 및 도 주관으로 공무원 해외 연수가 18회해서 25명정도 할 계획이고 또 배낭 연수가 2회해서 약 10여명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낭 여행은 상·하반기에 각 1회로 9박 10일정도 유럽이라든가 미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낭 여행을 떠나는 우리 직원에게는 항공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기타 경비는 본인이 50%, 시에서 50%를 지원해주겠습니다. 시민 외국어 회화 교실 운영은 영어, 일어, 중국어등 3개국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기간은 4월에서 11월까지 8개월 코스로 초급과정, 중급과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12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 민자 유치 홍보 책자 발간입니다. 민자 유치 홍보 책자 2,000부를 발간하고자 약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징은 경제 약도, 우리 남원시의 관내 지도에 우리 남원시의 상공 공장이라든가 경제하고 수반되는 것을 전부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민자 유치 홍보 책자에도 첨부하고 별도로 배부할 계획으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초 자료를 수집했고 초안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 자료를 1월말까지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2월말까지 시안을 작성해서 5월안에 발간을 해서 서울 사무소와 연계해가지고 서울 기업청등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대기업을 방문해서 홍보 책자를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농공단지가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다시한번 조성할려고 금년도 예산에 기본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45,000평으로 25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규모를 잡았고 사업비는 약 67억원, 사업 기간은 2002년도까지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안에 예정지 조사를 완료하고 후보지 선정은 3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는 4월말까지 해서 8월안에 사업이 착수가 되도록 전체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는 농공단지가 전체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타 지역은 농공단지가 분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는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억제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재원은 저희들이 전부 지방 개발공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농공단지에 수요한 업체가 있다면 그쪽에서 전부 투자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시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옻 특화 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목공예 협동화 단지라든가 목공예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옻 사업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옻나무 개발 연구라든가 또 식재단지 조성이 있는데 총 용역비로 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연수비로 일본에 연수를 하는 사업비로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옻나무 개발 및 연구 참여는 과학기술부, 전북도청, 전북대학교, 남원시등 4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심포지움도 올해 하반기에 개최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공예가 현재 조산과 어현, 운봉해서 저희 관내에 3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2월과 3월경에 일본에 가서 좋은 기술을 배워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옻나무 식재 단지도 이백면 양가리 39-1번지에 약 3헥타 정도로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서 옻하면 남원이라고 하는 인식이 재고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우편 주문 판매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9개 업체가 참여해서 6개 품목에 한해서 우편 주문 판매를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판매액이 약 8억 3,000만원정도 판매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관내의 우리 생산 업체에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희망 업체를 재조사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에서 17종이 신청 되어가지고 우체국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체 신청한 업종이 전부 심사에 합격이 되도록 우체국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업체가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카다로그 하나 제작하는데 본인이 한판 광고는 400만원, 중판 광고는 200만원 또 4/1분 광고는 50만원이라고 하는 본인 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국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공설시장 환경 정비에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은 있는데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장옥만 보수한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공설시장의 점포중에 문을 여는 점포수가 몇개이고 지금 문을 열지 않는 점포수와 그 다음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수는 몇개나 됩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이 192명에서 376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 칸수는 10칸이 되겠습니다.

열고 장사를 하는 칸수는 몇개나 됩니까?

그중에서 376칸을 전부 문을 열어서 하고 있고 현재 문을 닫아놓은 점포수는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376칸의 문이 열려있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안맞는 것인지를 추후에 다시 조사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요?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더 많은 숫자가 비어있고 현재 창고로 쓰여져 있는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장옥만 보수를 한다고 해서 공설시장이 환경만 정비해가지고는 앞으로 대형 마트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공설시장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그것을 창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문을 닫아놓고 임대료를 조금씩만 내면 되는데 시내 한복판에 창고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선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원 공설시장 부분에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요구한대로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칸수하고 문을 열지 않은 칸수하고 문을 열지 않았어도 창고로 사용하는 칸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 사용하는 칸수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있으되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남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훈련은 남원에서 시켜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가 전화를 몇 차례 받았는데 전주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서 본 위원에게 왜 이런 부분들이 전주에 있는 학원에서 본 위원에게 압력성, 항의성 이런 전화가 와야 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에서 조작은 하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요구를 드리고 남원에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원에서 시켜야 됩니다. 남원에 학원이 없어서 외지에 꼭 위탁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남원에서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왜 광주나, 전주 이런 외지에 교육을 시킵니까. 그 부분은 다시는 더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 교류 및 통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는 2005년까지 200억원의 농산물을 수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협력 쪽에서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딸기 수출을 할려고 농가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로 수출이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딸기 수출을 할 수 있는 계획 물량은 저희과에서 취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약 100톤정도 일본으로 해가지고 약 3억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파악을 .......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통상협력의 업무중에 수출 진흥, 기술 혁신등이 있는데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는 전혀 관계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산업과 이런 쪽에서 보고만 받았지 전혀 해본적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해왔고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또 다른 농업 부서에서는 또 다른 수출 전담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느팀이 되었든지간에 기술을 지도하고 농산물을 지도, 가꾸고 하는 것은 농업 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통상협력 쪽에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충분히 2005년까지 200억원의 농산물 수출을 해낼려고 하면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첫번째 업무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2000년도에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농산물 수출을 시장께서는 2005년까지 해서 200억원 이상을 수출하고 원대한 어떤 계획을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수출을 전담하는 통상협력 쪽에서는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곧 수출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직 어느팀의 결정도 안되고 딸기 수출이 앞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진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농산물은 우리 지역 경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등 가을에 수출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다음 업무 보고때 지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해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옻 특화 산업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면 양가리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겠지요?

예. 산림경영과하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랬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업이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투명성이 없이 어떤 특정인을 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양가리 번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김문호씨인데 원래 업무 보고때 대산면 분이라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서초구의 김문호씨인데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요구를 할때 그 지역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그 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시 의원들도 모릅니다. 이런 정도로 가진다고 하면 그때 처음부터 결정을 해놓고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일본 연수비 600만원, 학술 용역비 2,000만원, 옻 특화 산업 육성 1,860만원등 해서 약 4,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1년만 들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한다고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역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랄지 이런 분들께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시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혹시 김문호씨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꼭 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몇 개 면이라도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할테니까 지원을 해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산림경영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 인수인계 받기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것은 양가리에 하고 기타 면은 분산 식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단으로 재배하는 것을 왜 양가리로 꼭 못을 박아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도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도 양가리가 아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쪽에 우리가 농림 사업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듯이 신청을 받아서 더 좋은 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어떤 특정인을 놓고 거기에다 촛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해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아 버립니다.

이것은 재검토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0억원이라는 자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 2000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영 안전 자금은 운영하는데 운영 자금으로도 지원이 됩니까?

운영 자금도 지원이 됩니다.

기간이랄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우리시 경영 자금은 우리시 농협에서 전부다 대출을 해주고 있고 도의 경영 자금은 현재 도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하고 도 농협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전 자금은 중소기업 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마다 거치 기간은 다소 틀리고 이자는 평균 잡아서 7.5%로 당초에는 10.5%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3%의 이차보전을 해주고 7.5% 평균 잡아서 업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이차보전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이지요?

예. 우리시에서는 이차보전만 해주고 있습니다.

3%정도의 이차보전만 해주는데 90억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원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

90억원이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확보를 시켜놓은 자금인지? 90억원 정도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재정 진단을 해보았더니 90억원은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융자를 해간 분에 한해서만 시에서는 3%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90억원 정도의 융자에 대한 3%를 우리시 자금에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90억원에 상당한 이자를 다 보전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90억원에 대한 이자 3%를 전부다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90억원을 중소기업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 90억원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이차보전은 실지로 융자한 액수에 대해서만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융자금 35억원에 대한 이자보전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금 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할때 창업사에 대해서는 지원의 한계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창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체가 신청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재정 지원을 은행에도 알선을 해주고 또 사업 관리공단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모든 서류를 사업 관리공단에서 창업 서류를 전부 완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도 하고 또 도나 중소기업청을 통해가지고 운전 자금도 알선을 해주고 또 각종 세제 혜택이 가도록 시에서 현재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창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현재 창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운전 자금을 받았을때 이차보전으로 3%만 해주고 있습니다.

도비 중소기업 안전 자금 모든 부분이 이차 보전하는데만 지원이 되지 직접적으로 창업하는데 설립 자금이랄지 이런 쪽의 지원 방향은 지역경제과에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밑에 보시면 시 경영 안전 자금이라고 해서 35억원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확보한 액의 4배까지 농협에서 안전 자금을 융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억원중에는 우리시비가 9억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데 이런 이차보전 방법이 아니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지역에서 유휴 노동력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고 또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유망 중소기업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가 창업을 시도하는데 재력이나 모든 것이 뒷받침이 안되었을때 시에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향이지 은행에 담보물 제공해서 얻어쓰는 융자금에 대해서 이차보전 3%정도 해준다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방안의 획기적인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무엇인가 계획성있게 한가지쯤은 얻어내가지고 업무 보고시에 특이한 것을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육성 지원 강화해서 해마다 3%인데 그것이 무슨 강화가 됩니까.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잠깐 잠깐 돌려쓰는 그런 자금이 아니고 육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 보고때에는 무엇인가 뚜렷한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는대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업무 보고이고 또 훌륭하신 윤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가 불과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 한두가지만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가지 좋은 계획이 있는데 이중에서 남원을 위해서 영향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고 그냥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 사람의 가장 아픔이라고 하면 인구 유출입니다. 인구 유출이 안되게 하는 첫째 방법은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거나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제일 중요한 책임 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깊은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에 우선 계획을 세우신 문제만이라도 금년에는 꼭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올해 연초에 이렇게 보고만 해놓으시고 또 연말에 가서 아무 실적은 없이 그저 준비중입니다 하는 얘기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도록 만드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민간 자본 유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 또는 호텔등을 유치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참 좋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또 조금전에 정위원님의 말씀처럼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하는 기본적인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 내세우면 됩니까. 되지를 않지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골프장을 남원에 세우면 그 골프장을 세우므로 인해서 남원시에 들어오는 소득은 무엇인가? 세수는 어느 정도인가? 또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 그 유익함의 100% 또는 50%까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라도 유치한 것이 좋겠다든지, 좋지 않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공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료를 충분히 공부하셔가지고 특단의 대안을 세워가면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운동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아까 상표 의장 등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등록만 해가지고 결국 발상은 좋았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유명무실한 상태로 다시 전략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남원시에서 목공예업에 대한 시장 인증서를 첨부해주었습니다. 인증서가 처음에는 그런대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두번째는 조금 있다가 그 인증서 용지가 경상도로 또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가서 인증서가 전부다 첨부되어버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인증서에 대한 관리 문제를 심도있게 구상해야 됩니다. 지금 처럼 어느 메이커에 그냥 달라고 한데로 준다 이런 식의 상표를 할려면 애써 경비를 들여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원 상품의 품위를 지키고 권위를 지켜 나가자고 하는 취지가 헛되어 버리는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나 담당들 뿐만 아니고 질의를 통해서 자꾸 들으십시요. 해당된 업체 대표들도 초빙하고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시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혼자 탁상에서 계획을 세우실려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자꾸 들으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상표 등록을 통해서 제품이 전국에서 신임을 잃지않게 하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주문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책 지원 방향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인터넷 마케팅 홈페이지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적은 돈을 들이고도 인터넷 마케팅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면 유통이나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인데 진보적인 생각은 하나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홈쇼핑 관계가 제가 와서 보니까 주식회사 고려인삼만 하고 있어서 출품을 하는 업체 모집을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V 광고 방송에서 나오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전략은 전혀 안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상품 팔아먹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시해 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제가 감사할때 꼭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일반 업무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리라고 믿고 궁금한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현안 과제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골프장 유치라든지 스키장 유치, 호텔 유치 이런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어느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본 건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골프장이 지금 전라북도 같은데는 정읍 태인이라든가 익산 팔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지역은 지리산이라고 하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골프장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지리산의 시·군에 있는 돈은 우리 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역 경제의 활성에 한몫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것을 인지하고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3일만에 전북개발공사를 한번 다녀오았습니다. 왜냐 하면 전북개발공사에서 금년도에 김제에 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한번 가서 보고 저희들은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해본 일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배우고 인사도 할겸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후보지를 선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기필코 우리 남원 지역에 골프장을 한번 건설해보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스키장 관계는 저희과 담당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골프장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스키장을 분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도 문화관광과에서 스키장 용역을 어떻게 주는 그런 정도로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스키장이 업무 보고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았고 골프장과 스키장이 되면 또한 여기에 연계 되어서 호텔이 유치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유치됨으로써 관광과 연계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일찍 일어났어야 될 사업이었고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남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기업체 임원 주민등록을 남원으로 옮기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시 직원들부터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우리가 솔선수범을 하고 다른 단체 기관장들, 임원들에게 주민등록을 옮겨 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 남원시청 직원들이 전주로 옮겨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등록 옮기는 우리 남원시의 현안 과제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각 과별로 전부 분담을 했고 우리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지방 교부세의 산정 기준이 12월 31일로 잡힙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전체 직원의 가족까지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주라든지 기타 도시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출퇴근을 전주에서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은 전부 남원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등록이 남원으로 옮겨졌는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명실공히 남원이 문화관광 도시로서 거듭 날려면 지금 현안 과제 추진에 있는 골프장, 스키장 그리고 호텔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 물론 우리시 집행부의 노력으로도 어느정도 추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한참 높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 노력을 하시되 정치권과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풀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남원도 거듭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과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에 농공단지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분양이 완료 되어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 농공단지 예정지 조사를 2월달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철도 이설후 남원 도시 기본 계획이 개편된 뒤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1년 전에 단지 지정을 받으면 그 다음 년도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 절차 밟는 과정에서 도에서 지정 받아야 되고 또 행자부에서 지정 받아야 되고 그 절차를 밟다보면 우리 농림 사업에도 신청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가 약 1년 걸립니다. 그래야 또 내년에 발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일단 ...... ( 녹음불가 ) 아무튼 금년도에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농공단지 입지 선정은 읍·면·동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산업 환경 파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공장이므로 앞으로 철도 이설이 된 뒤에 남원이 깨끗한 신시가지로 도시 계획이 다시 개편될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진흥과의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참으로 무안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귀옥 농정기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록 농촌개발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진관 기반조성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범수 농산물유통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9년도 성과 및 반성, 2000년 업무 추진 방향, 2000년 투·융자 지원 사업 계획 총괄, 2000년 주요 사업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4계 담당 17명으로 농정기획담당, 농촌개발담당, 기반조성담당, 농산물유통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 현황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12,284호로 농가수는 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인구는 34,469명으로 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16,603ha로 논이 약 83%, 밭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1.4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은 12,395ha로 총 경지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에 있어서 수리 안전답은 9,812ha로 답면적의 74%를 차지하고 경지정리는 9,265ha로 총 답면적의 70%이며 가능 면적은 11,200ha에 대해서 83%의 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가뭄 대책 시설과 장비는 용수원에 있어 저수지 247개소, 대형 관정 363공, 소형 관정 8,730이 되겠으며 한해 장비로서는 양수기 223대, 모터·엔지 53대, 송수호스 54.75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생산자 단체 현황은 남원시 농정심의 위원회가 30명, 특산단지 연합회가 68명, 농민회가 300으로 되어 있으며 남원시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1,037명, 17개 읍·면·동의 농지관리 위원은 436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자치 농정 실현을 위한 농업 발전 포럼회, 소득증대 방안 토론회, 후계 농업경영인 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등 8회를 실시했으며 식량 자급 기반의 확충으로는 경지정리 9개 지구 404ha를 조기에 완료 함으로써 모내기 시험 영농 10일 앞당기기를 했고 수리 안전답화를 위한 암반관정 8공, 3개소의 저수지 보강 사업을 했으며 15개 지구 30.6Km의 경작로 포장을 했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으로 이백, 산동, 주생, 사매등 4개 면에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을 했고 문화마을 조성 3개 지구인 이백 서곡 지구에 대해서는 주택 신축 40동, 주천 하송 지구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공사, 금지 용전 지구는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특산품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개발 103종을 했고 향토 축제 6회, 직판 행사 3회등 9회에 걸친 전국 문화 축제에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반성하고 연찬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중 호우시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노후 수리 시설물 유지 관리가 미흡했으며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의 어려움은 경영 관리 개선 및 대외 홍보를 강화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 사업의 융자 전환으로 농림 사업 자율 신청이 저조한데 행정, 지도, 농협등 유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연중 사업을 신청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은 무한 경쟁 시대에 대응한 선진 자치 농정의 구현으로 농업 발전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계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전략을 강구하고 농업을 경쟁력있는 생명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식량 자급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은 물론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소득 향상을 기여하고 환경 농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업의 활로 모색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기초 생환 환경과 복지 여건 개선으로 신중을 기해서 남원의 농정 방향을 두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2000년도 투·융자 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14개 분야에 244억 4,800만원으로 농정기획 분야가 5개 분야에 31억 9,300만원, 농촌개발 분야가 3개 분야에 83억 1,200만원, 기반조성 분야가 4개 분야에 120억 7,000만원, 농산물유통 분야가 2개 분야에 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진흥과 2000년 분야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입니다. 남원시의 지역 경제 주체인 농업인과 함께하는 참여 농정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권익과 신뢰를 통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함은 물론 대화의 장을 통한 농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의 날, 농업경영인 대회등을 통해서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 농업인 단체와 농업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친목 및 단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조금전 4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농업 발전 포럼회, 농업경영인 대회, 소득 증대 방안 , 농업인의 날 행사등 8회에 걸쳐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6월중에 남원시 농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농업인 단체와 농업 관련 부서 직원들과의 단합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3/4분기중에 농업경영인 대회와 농민회 대회가 있습니다. 11월중에 농업인이 주관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 농정 심의회를 연중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림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림 사업은 8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연중 계속 실시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입니다. 1단계인 '94년에서 '98년도로 5개년에 걸쳐서 총 투자액은 4,492억원이며 계획대비 121%를 투자했고 작년도 한해에는 52개 분야 630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8개 분야 52개 사업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업 생산 기반 확충에 147억원, 영농 규모 확대에 19억원, 쌀 생산 지원에 7억원, 축산 경쟁력 강화에 8억원, 인력 육성 사업에 23억원, 소득원 및 농업 기술 개발 사업에 16억원, 임업 및 산촌 개발에 27억원, 농촌 환경 정비 및 복지 증진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 3개 사업에 1억 8,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개 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6,000만원, 지역 특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와 고로쇠 용기 제작에 1억 2,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 연말에 국비 1억원이 확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 후계인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 후계인 육성 사업은 '81년도부터 '99년까지 19년간에 총 1,158명이 선정 되었는데 중도 취소가 123명, 전출 5명, 전입 7명해서 증이 2명 되었고 현재 관리 인원은 1,037명으로 작목별 육성 현황은 경종이 263명으로 25%, 축산이 419명으로 40%, 원예가 103명으로 10%, 복합 영농이 202명으로 19%가 되겠으며 과수, 특작, 내수면이 50명으로 4.8%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지원 대상은 산업 기능 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다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시 농정 심의회를 거쳐 후계 농업인 육성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본인들의 영농 설계에 따라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며 내용별로는 수도작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축산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기타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융자 100%로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겟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 59명이 육성 되었고 거기에는 산업 기능 요원 1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000만원이 지원 되었고 사업 내용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축사 신축, 가축 입식, 과원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농업 후계인 선정을 지난 2월중에 57명이 선정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수도작이 24명, 복합 영농이 16명, 원예특작이 5명, 축산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1억 6,000만원으로 1인당 2,000만원내지 5,000만원이 융자 되겠습니다. 참고로 축산이 1인당 3,000만원, 축산외 기타 사업은 1인당 4,000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진흥과에서는 유능한 전문 인력이 육성 되도록 경영 지도 및 사후 관리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전문 농업 경영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정보를 통한 농업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농업 정보화 교육을 기본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 분리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50명으로서 기본 교육이 110명 이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실시하고 전문 교육 40명은 수원에 있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 결산입니다. 작년도 교육 인원은 60명으로서 시 자체에서 40명, 전문 교육으로 수원에서 2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금년도 일정별 추진 계획은 1월중에 교육 계획 및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2월중에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을 실시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10명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40명은 PC 가능자로서 수원에 있는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 컨설팅의 사업 추진입니다. 20농가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전업농 규모이상의 시설 원예자랄지 축산 농가 기술 경영 컨설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약 6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보조가 약 393만원, 207만원 정도로 해서 컨설팅 기간은 1년으로 해가지고 수확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은 물론 산업 기반 및 편익 시설과 복지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해서 농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백, 산동, 주생, 사매, 수지해서 5개면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5,400만원으로 사업 대상은 도로 확·포장, 마을 기반 정비, 소교량, 주택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주천, 이백, 산동, 주생, 사매, 대산해서 6개면으로 18억 9,7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추진 내용은 일반 정주권 개발 사업에 20건, 주택 정비 사업에 11동, 면 개발 계획 수립으로는 대산에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일정별 추진 계획은 면에서 보고된 대상 사업을 현지 조사해서 농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도 승인 신청을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승인된 사업 조사 측량 및 설계 사업 시행과 주택 정비 융자 사업 신청, 수지면에 대한 정주권 개발 계획 수립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의 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 기반 정비 사업과 소득 증대 사업을 병행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 지구는 이백 서곡지구, 주천 하송지구, 금지 용전지구해서 3개 지구로 총 사업비는 145억 3,200만원으로 이백 서곡지구와 하송지구에 대해서는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금지 용전지구는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도에서 2001년까지 6개년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고 사업 내용은 택지 조성, 도로 상·하수도 설치와 우·오수 배수로 설치, 전기, 통신, 조경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농업기반공사 위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결산입니다. 작년도에는 이백 서곡지구에 주택 신축 40동, 주천 하송지구에 기반 시설 공사 금지 용전지구 사업 시행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이백면 주택 신축 융자 지원 조치를 하고 주천 택지 분양, 마을 하수 시설 사업, 금지의 기반 시설 공사 추진과 마을 하수 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사업 지구에 경작로를 확·포장 함으로써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11개 지구에 18.2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6개 지구 8.8Km,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5개 지구 9.4km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개 지구 30.6Km를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8,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금년도 일정별 추진 계획은 2월중에 사업 지구를 확정하고 3월 15일한 기본 조사와 노선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조사 측량 및 설계는 6월까지, 사업 시행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상된 문제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불규칙한 농지를 영농 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경지정리 지구수는 총 13개 지구 233ha로 작년 가을 착수, 금년 봄마무리 사업 지구가 5개 지구 90ha, 올 가을에 착수할 지구가 8개 지구 143ha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봄마무리 사업은 5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가을 착수는 11월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5개 지구 494ha를 실시해서 사업비는 91억 9,5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일정별 추진 계획은 봄마무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개 지구 90ha에 대해서 5월 30일까지는 추진토록 총력을 경주하고 가을 착수는 8개 지구 143ha에 대해서 바로 수확이 끝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지구는 5개 지구 41ha로 총 사업비는 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는 4개 지구에 31ha, 가을 착수가 1개 지구 10ha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개 지구 31ha에 사업비 4억 3,800만원이 집행 되어서 기반 사업을 60%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봄마무리는 4월 30일까지, 설계 및 사업 착수는 12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농로, 저주조, 관정 부지로 인한 무보수 기부체납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농업 용수원 개발 확충입니다. 한해 우심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시설 개발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구는 운봉 용산, 대강 입암, 아영 봉대로 3개 지구가 되겠으며 109헥타의 수리 안전답을 기할 수 있고 사업비는 5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연차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작년도 결산입니다. 용산과 입암 지구에 대해서 17억 7,800만원이 집행 되었고 주요 사업은 용지 보상, 제당 터파기, 제당 성토 작업을 했고 봉대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3개 지구로 용산제에 대해서는 제방 축조 마무리를 하고 입암제에 대해서는 제방 일부 축조와 봉대제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 용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2001년 이후 2개 지구로 입암 지구와 봉대 지구에 대해서는 22억 7,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발 대비 암반관정 8개소를 선정후에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구로 산내 대정과 아영 월산, 주생 광촌 지구에 사업비 4,600만원을 들여서 농업 생활용수를 개발할 계획이며 작년도에는 운봉 소석, 아영 아곡, 산내 상황 지구에 대해서 5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하수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이용 시설을 90%정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6월 30일까지 수홍공 개발에 따른 지하수 개발을 하고 8월 30일까지 이용 시설 사업을 추진하며 11월말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 취약 수리 시설의 개보수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남원의 총 수리시설 현황은 774개소로 저수지가 247개소, 취입보가 113개소, 양수장이 51개소, 대형 관정이 363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관내 수리시설 대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재해 위험이 항상 상존되어 있고 아울러 영농 급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과 장마철 집중 호우나 태풍에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주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개보수 사업 총 대상은 24개소 4억 2,50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금년도 예산 확보에는 10개소에 1억 8,5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억 8,500만원의 사업 내용은 저수지가 7개소, 취입보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수리시설 수해 복구 사업으로 작년말 예산 확보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백 척문외 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수리시설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이백 척문은 취입보, 아영 청계는 저수지, 산내 입석은 취입보, 대강 생암 양수장, 송동 두신 양수장, 수지 유암은 취입보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입니다. 남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포장재의 규격화랄지 브랜드화를 통해서 통명거래 실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감 확보는 물론이고 소비 시장을 확대하고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된 12개 품목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476천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8억 4,400만원으로 국비 보조가 30%, 자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품목별·단체별로 사업 계획 신청을 받아서 농가와 농가의 협의, 생산자 단체별로 등급 평가를 2월중에 실시해서 3월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해서 차질없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춘향골 농특산품 홍보 판촉입니다. 춘향골 남원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전국을 무대로한 직거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직거래 운영 실적은 약 26개소해서 248억 9,400만원으로 농특산품 판매고를 올렸으며 거기에는 상설 장터 3개소, 주말 장터 2개소, 자매결연 직거래 6개소, 기타가 6개소, 문화 축제가 6개소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48억 9,400만원의 농특산품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금년도 춘향골 농특산품 홍보는 연중 8회에 걸쳐 20개 업체에서 계절별 산품, 곡류, 가공식품, 특산품을 출품해서 남원 농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농특산품 홍보 화보 제작을 한글, 영어, 일어해서 3개국어로 전문 용역 업체에 맡겨서 약 2,000부를 제작해서 홍보 판촉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진흥과 특수 시책에 따른 사업입니다. 21페이지 귀농 농가 지원입니다. 고향이나 농촌으로 귀농한자에 대해서는 영농 창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정착을 조기에 촉진하고 우리시의 역점 시책인 인구 유입 대책의 일환으로 귀농자를 지원 관리함으로써 활기찬 농촌 환경 조성과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 현황은 '97년도부터 '99년으로 3개년 동안에 약 149가구 353명으로 정착 업종별로 보면 경종이 90농가, 원예가 16농가, 과수가 11농가, 축산이 24농가, 기타 8농가가 귀농을 했습니다. 3개년 동안에 귀농자중 37농가에 대해서는 6억 3,500만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60가구에 223명이 귀농을 했으며 융자 지원금은 17가구에 2억 5,1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우리 남원시 자체만의 귀농 인력 영농 정착 지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12명으로 의회, 행정, 기술센터, 농·축협, 농업인 관련 단체, 후계 농업인, 귀농자 대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귀농자 지원 계획은 9,800만원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으로 약 5농가 정도를 연리 5%로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 자체로 지원이 없는 시 자체의 영농 귀농자에 대한 자금도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사업으로 우리시 자체에서 5,000만원만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농기업 자금 10.5%짜리를 활용해서 농가 부담 5%, 이차보전으로 5.5%해서 약 9억 1,000만원 4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에서 약 5농가정도, 우리 이차보전 사업으로 45농가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우리시에서 시행하지를 않았고 타 시·군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특수 시책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가 도우미 시범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부족한 노동력를 확보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여성 실업자 고용 확대와 은퇴 농업 경영인등 고용 창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등으로 농사일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행하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도우미 인건비 50%를 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시범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이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국고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 전후 30일 이내로 활용할 수가 있고 직계비속이나 동거하는 형제·자매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신청 요령은 대상 농가가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저희시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4분기에 걸쳐서 연중 계속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남원시 관내 신생아 출생수가 총 393명인데 도우미를 활용할 것이냐라고 의향 조사를 해보니까 약 67%인 263명이 그 정도 50% 보조를 해준다면 내가 도우미를 신청하겠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연찬을 하지 못하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입니다. 정부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통해서 농업기반공사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개념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개량조합에 있었을때는 농지개량조합의 개념은 농민에게 주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이 야기되었을때는 농업기반공사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민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악조건이 발생 했을때는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조연합, 농지개량조합 또 농업진흥공사가 합쳐져서 농업기반공사라고 명칭을 금년 1월 1일부터 붙여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와 저희 농업진흥과는 긴밀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의 이익보다는 농가의 이익이 되도록 사업 시행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철저한 감독과 저희들의 행정 역량은 물론 위원님들의 힘까지 빌려서 감독은 물론이고 현장을 뛰면서 농민의 이익이 공사의 이익보다는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소홀함이 없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지금 시에서는 감독권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시비가 투자된 만큼 우리 남원시민 또 농업인들의 민원이니까 우리 시비가 된 만큼 감독권 행사를 해야 되고 업무 보고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농업진흥공사로 있을때는 자문기구인 자문 위원회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지금 기반공사로 바뀌고 난 이후로 유명무실해져가지고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부여를 않고 있는 기반공사로 전략을 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한전이나 이런 공사 같이 농업인과 대화가 없는 그런 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통폐합이 불리했을때는 농업인 단체도 이용을 해놓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실정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까 조속히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을때는 시에서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해서 기반공사를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비가 투자되지 않더라도 관내의 농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이나 제시 안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와서 한번쯤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

몇 가지 의견부터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정 심의회를 보면 심의 위원이 전문화되기 보다는 이런 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단체장들에게 분배 형식으로 엉뚱한 심의회에 배정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2000년부터는 적재적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심의회에 배정을 분야별로 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귀농 정책이 특수 시책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가적으로도 실패작이고 또 남원시에서도 특수 시책으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시책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의견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현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살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 문제로 퇴거해놨던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지역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랄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유용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귀농 정착 자금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형식적일 바에는 기존 농업인에게 운영 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철저한 귀농 정착 농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실적 가산금 사업에 대해서 실적 가산금을 어느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가산금 사업이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지역 특화 사업인 저온저장고 설치, 용기 제작에 쓰일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연찬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금 사업 같으면 농림 사업 수행 실적에 대한 가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농업인을 위하는 사업 쪽으로 쓰여져야지 고로쇠 용기 제작 같은 부분은 지금 이런 실적 가산금 사업이 아닌 규격 출하 부분의 포장재 부분 같은데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농림 사업 평가에서 우수 상사업비로 실적 가산금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는 산림 분야랄지 저희 농업 분야랄지, 축산분야, 농업진흥 분야등 여러가지가 포함 되어서 아마 그쪽으로 할애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특정 지역의 특산품인 용기 제작 같은 것은 규격 출하 사업의 포장재 부분에서 해주시고 실적 가산금 사업은 전체 농업인을 위해서 기반 시설이랄지 수리시설 개보수 방향으로 앞으로는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의 농업 인구가 34,000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위원회 및 생산자 단체를 보면 약 2,000명정도 되는데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도 농업인의 날 행사 빼놓고는 농업인 친 단체와 관련 부서, 농업인 후계 육성, 농업인 정보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34,000명이라는 농업 인구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며 어느 지역의 어느 단체에 편중된 것이 느껴집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농산물 규격 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 또는 그분들에 대한 영농 기회 지원, 농특산물 홍보 판촉등을 보면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화 이런 쪽으로 이익이 배분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농업인의 전체를 생각하셔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발굴해서 모든 농업인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어떠한 이득이 생기면 분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향골 농특산품 홍보 판촉이라고 해서 홍보용 화보 제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 업체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안세워져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남원 지역 경제 살리기로 해서 서남대학교 활성화를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 산업 디자인학과의 학생들이 작년에 졸업 전시회를 갖은 것을 제가 구경을 했습니다. 실력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남원의 캐릭터인 춘향이 그림을 외부 용역에 몇 천만원 주는 것은 달갑지 못합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시면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서로 협의를 가져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무조건 외부의 용역 업체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지역에 학교 학생들이 있고 연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업 분야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99년도 성과 및 반성, 새천년 농업원년 업무 추진 방향,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기구 및 인력은 4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작목인 식량 작물과 소득작목 그리고 축산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 2대 주력 전략 작목인 쌀산업과 한우 산업 대책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1차 구조 조정시 과 계의 통폐합으로 3명이 감축 되었고 2차 구조 조정시 2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만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어서 업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페이지 축산 현황입니다. 주요 가축 사육 현황은 '99년 12월말 조사 통계 수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중 특이한 점은 한우 사육 실태로 지난 '98년대비 3,098두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소 시장 개방에 따른 양축 농가의 사육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과 주요 축산 시설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산업 현황입니다. 농가 호수는 12,284가구로 남원시 전체의 36%를 점하고 있고 농가 인구는 전체의 32.4%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16,603ha로 호당 1.35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 현황과 양정 현황, 특작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성과 및 반성입니다. 태풍 올가 피해 농가에 33억 6,900만원의 복구 자금을 지원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조치를 하였고 토종돼지 유통 활성화와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 축산물 작업장 사업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대책 도 단위 평가에서 중간부 1위를 차지하였고 친환경 농업과 농업 기계화 사업 그리고 원예특작 분야에서는 새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육성에 힘을 썼습니다. 아쉬운 점은 농림 사업 보조금의 융자 전환에 따른 농가 부담 과중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사육 불안 심리 확산으로 한우 사육 두수가 감소가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농업원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 여건은 WTO 차기 협상과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 2004년 쌀 재협상등으로 개방과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서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기반 농업으로의 변화, 소비자 중심으로 생산의 변화, 식량 자급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2단계 45조 농업·농촌 발전 계획의 지방적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다가오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우위성을 확보하여 선진 농업, 농촌 실현을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환경 농업에 힘쓰고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작목 육성과 수출 확대로 농업의 활로 개척과 새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해서 소득원을 한층더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6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한우를 쌀과 함께 농업의 2대 전략 사업으로 선정해서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도 2001년 완전 개방에 대비해서 한우 번식 농가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송아지 기준 생산비를 설정하고 송아지 거래값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했을때 적립된 안정 기금에서 20만원 한도내에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두당 20만원을 기준해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900두 사업을 금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육성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해서 경쟁력 우위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 도모를 위해서 일선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확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99년 12월말 기준으로 사육 변동 추세에 '98년 대비해서 14.5%가 감소했고 '97년 대비해서 21.1%가 감소했습니다. 한우 산지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500Kg 숫소 기준해서 '99년도 12월달 가격이 305만 3,000원이었습니다. 현재 가격도 이와 비슷하게 값 고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육 두수가 감소된 요인은 시장 개방 불안 심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암소의 단기 비육 출하 또는 50두이하 중소농 사육 감축이 주요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2,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인공 수정 지원 500두와 거세우 지원 250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한우·토종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생산·도축·가공의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의 우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한우와 토종돼지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브랜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 업체의 선정, 상표 개발, 특허 등록등 일정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지리산 토종돼지 고급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운봉, 산내를 중심으로 6개면에 단지를 조성해서 90농가가 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개요는 2,5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상표 개발과 고급육 생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추진은 한우 브랜드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고 고급육 생산은 축산기술 연구소와 농협과 긴밀한 협조하에 활성탄과 목초액 사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단위 담수어 양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양식단지 조성 사업 지구는 금지면 상신리 구 양송이 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36,270평의 대지 또는 잡종지 형태로 존치되어 있으며 약 10,000여평의 웅덩이가 당초 골재 채취후 방치된 웅덩이입니다. 10,000평 웅덩이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소유자 유창식씨가 태화수산을 설립해서 양식단지 9,038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특자금 9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 공사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를 기해서 금년내에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 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 방지 그리고 유기질 비료 자원화, 악취 방제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 '91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개요는 8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 분뇨 처리 시설, 톱밥 보급 사업, 악취 방제용 약품 공급 사업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개요는 축발기금 3억 2,900만원을 포함한 6억 6,900만원으로 기성 초지 보완 사업, 사료 작물 재배, 볏집 암모니아 처리등 5가지의 사업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별 중점 추진 계획에 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사전 방지와 만점 방역으로 농가 안정 사육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돈 콜레라를 비롯한 춘추기 계절별로 각종 가축의 예방 접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쌀생산 종합 대책입니다. 쌀은 주식이고 농업의 기본 산업입니다. 따라서 면적 확보와 단위 생산량 증대로 안정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알뜰 영농을 위한 현장 농사 지도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 쌀생산 실적은 태풍 피해와 도복 피해의 자연 재해가 있었습니다만 전년대비 24Kg가 증수된 65,000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재배 계획 12,330ha에 64,000톤을 목표로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의 확대와 평당 주수 확보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환경 보전과 지속 농업 유지를 위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안전한 쌀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99년 주천 호경 지구와 대강 방산 지구등 2개 지구를 선정해서 3개년 연속 추진 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2년차인 금년 사업은 친환경 직불 사업 23ha와 친환경 시범 마을 조성 사업 44ha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은 그동안 노동력 절감과 농업 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벼농사에 있어서는 99%의 기계화율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는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전부 융자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개요는 도 지원 보조 사업으로 보리 전용 수확기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사업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후미등 부착 사업 그리고 농기계 융자 지원 사업등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리 재배 확대 사업입니다. 농지 이용율 제고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규모화·단지화해서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99년도 보리 재배 실적은 742톤으로 8억 2,600만원의 조수익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 개요는 보리 재배 면적 300ha로 이것은 전년대비 116%가 확대된 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필요한 종자와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서 농가 생산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 시설 확충입니다. 과내 4개소의 미곡 종합 처리 시설중에서 주생 계림과 보절 북부영농, 운봉 흥부놀 영농등 3개소해서 건조 저장 시설 준설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으로 벼 수확기 이전까지 완료토록 해서 금년 물벼 수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부 양곡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 양곡 보관 창고는 37개소에 78동이 있습니다. 현재 양곡 보관량은 77만가마로 보관 능력대 74.3%의 보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은 지속적인 정부 양곡 안전을 통해서 관계자들의 정신 무장을 강화 조치하고 철저한 창고 시설물 점검과 소독 정밀 재고 조사 실시등 사고 방지와 안전 보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복숭아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복숭아 단지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2003년까지 300ha 규모로 확대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송동 지구를 중심으로 6,500만원을 투자해서 5.2ha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32ha에 4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사업량 대비 농가 신청량이 훨씬 많아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답사를 통한 대상 농가 선정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므로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1페이지 백합 수출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백합은 수출 단가가 타 품목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유망 수출 품목이나 종구 입식값이 높아서 농가자 체적으로 유치 확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0년 사업으로 0.3ha분 63,000개의 종구 입식을 추진코자 9,4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투자 계힉을 수립했습니다만 당초 계획 신청량 210,000구 대비 30%에 불과해서 농가 부담 가중으로 수출 물량 재배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22페이지 원예특작 비가림 시설 사업입니다. 자본과 영농 규모가 적은 중소농에게 소득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 지원 사업은 '99년도 시설비 2억 1,600만원을 지원해서 77농가에 6ha의 하우스를 설치토록 하였고 2000년에는 10ha에 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가들의 관심이 크고 호응이 좋습니다만 신청량대 사업량이 28%에 불과해서 농가 희망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 과수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과수단지 조성과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 주관 소득 지원 사업으로 지난 '90년부터 계속 실시되어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조율이 50%에서 20%로 낮아져서 농가들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수단지 조성 사업이 7ha에 3,500만원, 저온저장고 사업이 40평에 1억 2,000만원입니다. 대상 농가 선정과 사업 착수 지도등을 철저히 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내용에 대한 업무 연찬 쪽으로 충분한 내실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점진해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농가 소득 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강 유리 온실 문제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조금은 침체되었던 축산산업과에 농정 전문가이신 과장께서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진취적이고 좀더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셔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 육성 사업에서 농가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할만한 그런 보상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유통 구조화에서는 고급육이 차별화 되어서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세우에 두당 4만원씩 지원이 되어서는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사료비 보조라도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고급육을 생산하더라도 유통까지 신경을 쓰셔서 고가 판매를 할 수 있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시에서 앞장서서 개척을 해주시고 쇠고기 전면 개방에 직면해 있는 우리 축산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인 서류상의 지원에 그치지 않는 그런 지원은 앞으로 보완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행정에서 권장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8페이지 미곡 종합 처리장입니다. 흥부골 미곡 처리장이 해마다 수확기만 되면 농민들의 불편이 있는 사항이 강원도 철원이나 운봉 4개 지역은 평야지보다 거의 20일정도, 빠르게는 한달 가까이 수확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산물벼 수매가 항상 보면 실지 수확보다 약 10일 가량 늦게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위에서부터 제도화할 수 있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고 또 미곡 처리장이 4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출자 형태로 몇 사람이 동업 형태인 법인을 조직해서 각자 출자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부담 부분이 거의 5,000만원, 1억원씩 되다 보면 시골에서 운영이 잘못되면 대규모 부도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체를 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해주었으면 행정에서 그 기반을 추스려 나갈 수 있는 운영비도 융자내지는 지원이 뒤따라야 됩니다. 시설 투자만 내놓고 그 뒷마무리가 안된다고 보면 농민들이 이중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한 대책을 앞으로는 취해야 됩니다. 미곡 처리장 시설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농업 시설 부분에 또 농업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앞으로는 시설 투자가 아닌 운영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농민이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 내지 운영비 융자 이런 쪽으로 전환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또 대산에 도축장이 들어서서 깨끗한 시설에서 위생적인 도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개월째 도축장이 적자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파악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임실이나 장수에서 정육업자들이 도축을 해오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어떤 법으로 안되면 계몽이라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전 정육업자들이 남원 도축장을 이용해서 시 세외수입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도축 사업입니다. 개인 업체로는 활성화만 된다고 보면 남원시 세외수입에 1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업체인 만큼 여기도 운영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 봉급조차 제대로 못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실질적인 남원시 축산산업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또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사업 수행만 잘해서 우수 시·군 되어봐야 그 뒷전에는 과대한 시설 투자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챙겨서 대규모 부도 사태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업무 보고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별로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빈약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획기적인 남원시정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히 챙겨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다음 업무 보고때나 추경 예산때 꼭 반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한번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하수 시추공 관리에 대한 시책이 언급되지 않아서 제가 시설원예단지, 축산단지에서 지하수의 시추한 다음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표수에 오염된 물질이 지하수에 전달되므로 인해서 폐공에 대한 관리 문제가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에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시추공 하나의 개발 성공율이 전문 기관에 물어봤더니 약 30%로 하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통 3개내지 4개의 폐공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축산 농가나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서 과거 70년대에서는 관정이나 집수관거 쪽으로 그랬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 대형관정등 대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지수하 개발때 폐공 처리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책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수 시추의 폐공 처리 문제 또 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심각성을 매우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업무가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농업진흥과에 있으면서 지하수 개발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보고 또 그런 부분을 접한 바 있습니다. 저희 업무 분야에서 원예용 관정이나 또는 축산 급수용 관정을 시추할시에는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의 주업무입니다만 시설원예 단지나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하수 축산 급수용 관정등 지하수 개발을 했을때 지하수로 해서 부적합이라든가 폐공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를 더 강화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이지만 아무래도 축산단지하고 시설원예 단지라면 지하수 개발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추공 개발 성공율이 통계학상 30%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3개내지 4개를 파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하수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강면 생암 유리온실이 지금까지 말썽이 끊기지 않고 있지요? 지금 일부 측에서는 유인물을 제작해가지고 시내에 배포하고 또 법률적인 대체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최진영 시장이 8,000만원을 수뢰했다고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과정은 중앙 정부의 지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운 속에서도 축산산업과에서 그것을 진행했고 진정을 올린 사람이 그만큼 어떤 확정을 가지고 진정을 올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시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업 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철갑상어하고 산천어는 웃을 일입니다. 무조건 13억원이라는 보조금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지원해주어가지고 지난 대강 유리온실과 같은 시끄러움이 계속 연결되지 않게끔 이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과장님께서 철갑상어나 산천어 또 잉어는 별 것이 없지만 농어나 송어도 1급수 고기인데 이것이 그 위치에서 양식이 가능한 것인가를 다양하게 알아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대강 유리온실과 같이 누가 수뢰 얼마 이렇게 행정이 업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13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복숭아 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2억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기로 결정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2ha를 추가로 복숭아 단지를 조성했을 경우 기존 복숭아를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장애 요인이 작용되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 지역의 복숭아가 조생종으로 타 지역보다도 약 15일정도 조기 출하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맛도 좋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수요량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면밀한 분석 작업은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감안해가면서 보조금 지급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기껏 잘하자고 해가지고 돈을 주어가면서 물량을 확대시켜 놓으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공동으로 같이 죽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군데에서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점을 특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해태 제과나 롯데 제과에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들의 연차적 매출 실적 같은 것도 복숭아 통조림과 관련해서 매상 현황도 자료를 조사해보시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매출 실적 또 심지어 우리 남원 원예조합의 실적은 연도별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해에 가서 우리는 32ha를 재배 장려를 해가지고 충분한 가격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가면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공으로 돈을 준다 하니까 그냥 마구잡이 심어놓고 다 같이 죽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와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이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올해부터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서투른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경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양해조 환경조경담당입니다. 이어서 200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9 성과 및 결산, 2000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원은 20명에 현재 19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사법 경찰관 지정은 7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치동 720-1번지 8필지에 4,276평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조경수 및 초화류를 생산해서 저희가 식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는 조경수가 느티나무외 18종이 있고 초화류는 초봄꽃으로 팬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제 대비해서 패츄니아외 6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산림경영과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 사업으로 2억 7,900만원, 사업 예산으로 30억 6,700만원해서 3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9 성과 및 결산은 작년 연말에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먼저 임업인과 함께하는 산림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입업인들이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우회, 산림계장등 약 570명이 있습니다. 특히 산림계를 활성화하고 평소부터 산림 행정 소개랄지 협조를 요청토록 해서 산림 행정에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 확보를 위한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촌 종합 개발이랄지 국토 공원화 사업, 오수 정화 시설 사업등 각종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최대로 국·도비가 확보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주민 소득 사업과 관련된 분야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소득 유실수 조림 확대, 각종 특용수 식재, 임산물 주산단지화, 산림 복합 경영 사업등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각종 사업들이 철저한 지도 관리로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내고장 명산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철쭉 군락지인 지리산과 바래봉, 봉화산에 기초적인 편익 시설과 철쭉 군락지를 보존하여 사랑의 남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래봉 철쭉 군락지에 대한 주차 공원 조성 계획으로 운봉읍 용산리 산 7-1번지외 22필지에 대해서 주차 공원 조성을 약 6,195평정도 하고 그 내에는 축산기술연구소 부지를 사용 협의해가지고 약 4,400평을 조성하고 기타 사유지를 매입해서 약 1,787평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입로 개설, 편익 시설, 주변 조경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는 약 4억 2,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는 공공근로 사업 약 3억원 정도를 이 사업에 투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기술연구소 부지 무상 사용 협의를 그동안에 추진을 해서 연말에 사용 협의가 완료되었고 사유지 매입은 총 17필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라든지 경계 측량등을 추진해서 작년에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8필지를 매입 추진했습니다. 또 바래봉 주차 공원 주변등 철쭉 보육 사업에 대해서 잡관목 제거등 약 44ha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미매입된 9필지에 대해서 금년 예산으로 2월말까지는 매입을 추진하고 부지 정리 또는 진입로 개설등을 추진해서 5월 철쭉 관광객 시즌에 완성은 안되지만 임시 주차라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관광 꽃거리 조성입니다. 광한루원과 관광단지를 연계한 요천변 둔치 공간과 주요 시가지 진입로변의 공한지 자투리 땅등에 꽃을 식재해서 특색있는 사랑의 남원 꽃거리 조성을 할 목표로 시내동 일원 102개소에 대해서 각종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된 꽃을 식재해서 연중 꽃이 필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3,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춘향제 대비와 관광 남원의 특색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5개 노선에 75개소, 화단 공한지, 전주선 진입로, 기타 시내동 자투리 땅을 2월말까지 조사해가지고 시 직영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초화류를 생산해서 시기별로 맞춰서 식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해서 꽃이 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럴려면 양묘장에서 초화류 파종 및 육묘 관리를 약 5회정도 시기별로 맞춰서 생산을 함과 동시에 또 시기별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연계된 수려한 산림 경관에 자연 휴양림 시설을 조성해서 도시민의 레져 활동 충족과 울창한 숲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산촌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약 100ha로 도유림 40ha, 시유림 60ha의 휴양림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주요 사업 내용은 산막, 야영장, 등산로, 체육 시설, 휴식 시설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차 공사로 약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초 조성 사업, 통신 공사, 전기 공사 일부를 발주했고 그동안에 기초 공사를 약 30% 진행 도중에 월동기가 닥쳐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1차 공사를 해동과 동시에 바로 재착공 지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2차분 금년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가 진입로 대책이 조금 미흡한 상태인데 새로 진입로를 낼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산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산촌 오지 지역 낙후된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산촌 마을 특유의 소득 자원화를 개발하여 살기좋은 복지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천면 용궁리 용궁 마을을 사업 지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9년에서 2002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10억원정도 되고 4억원은 융자등으로 사업이 충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 사업은 마을 안길 정비등 생활 개선 사업을 곁들여서 민박 및 향토 음식점등 소득 기반 조성 사업과 또 기타 흑염소 사육등 소득 개발 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 확보가 약 4억 9,700만원이 확보 되어서 작년에 기본 계획을 전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 설계를 완료했고 실시 설계를 임협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 본부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경이면 설계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설계 과정에서 약 2번정도 설명회내지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4월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진입로 편입 부지랄지 시설 주거 편입 부지등 기공 승낙 및 소유권 정리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예상되는 문제는 각종 부지가 별도의 매입 계획이 아니고 마을 자체 해결 또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마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로 계곡 주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자연 환경 개선으로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 및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부터 이것을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산내면 덕동 달궁 지구에 대해서 정화용량 476㎥ 규격으로 관로 2,165m가 됩니다만 작년 7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고시를 마쳤고 부지 매입 2,000㎡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계약을 7월달에 해가지고 작년 시행분 4억 7,900만원에 대해서 저오하조 4조와 관로 매설 1,000m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사업은 현재 사업비 배정은 약 4억원이 배정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도록 해서 정화조 설치내지 관로 매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 사항은 이 사업비가 한번에 확보가 되면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국비가 조금씩 배정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약 5억 2,400만원이 배정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 적극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업 인구를 산림 사업에 투입 고용 창출을 통한 정부 실업 대책에 기여함과 동시에 숲가꾸기를 통해서 산림 자원 조성과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이해 관심 집중 사업인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 88고속도로 주변,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약 3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계획은 약 12,000명으로서 예산으로 따지면 약 4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1월 10일부터 기 착수를 했고 지금 주요 추진 지역은 대강선으로 금지에서 대강선, 산업도로로 광치에서 주천간, 88고속도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4분기 계획으로 하루에 약 60명 정도씩 공공 근로를 차출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육림 사업 계획입니다. 밀생 임지 잡관목 및 덩굴류 제거로 우량 임목 생산을 유도하고 조림지 사후 관리 철저로 조림목 생장 촉진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 운봉읍 장교리등 주요 국도변을 대상으로 해서 약 8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약 85ha, 육림 간벌,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풀베기등 해서 800ha를 3월달부터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조림지 풀베기 450ha에 대해서는 대상이 조림후 1년에서 5년 이내에 임지를 대상으로 해서 6월에서 9월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어린나무 가꾸기 85ha는 조림후 5년에서 15년내외 임지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덩굴류 제거는 고속도로등 주요 도로변 덩굴이 무성한 지역을 선정해서 4월 10월 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소나무 유령림중 밀생지를 선정하고 간벌 17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부재산주 및 농촌 인구 노령화로 해서 산주가 사실상 작업 시행을 못하고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으로 우량 임목을 생산하고 공해 예방, 주변 경관 조성 및 농산촌 마을 소득원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보절면 괴양리외 44개소에 대해서 약 206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11월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예정지 정리 작업을 2월까지 마치고 묘목 검사 및 수급을 3월까지 마쳐서 3월-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임도 개설 사업입니다. 산림 경영의 기반 시설로 지역 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 시설을 구축하고 산림 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및 농산촌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임도 현황을 보면 약 144km를 목표로 '85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3km를 추진한 바 있고 금년에 14km를 계획하고 대강 월탄 지구외 4개소에 대해서 5억 4,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구는 5개소를 선정했는데 '99년도에 마무리 사업 지구로 3개소와 '97년도에 기타가 마무리 안되었던 곳 1개소, 신규 1개소해서 5개소를 현재 계획해서 실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종전하고 달라서 임도 정책이 그전에는 물량 위주로 개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질 위주로 또 녹화 임도라고 해서 그 주변의 절개지라든지 또는 구조물도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사업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소 물량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물량이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지 5개소를 승인 맡아서 설계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발주할 것으로 설계 작업을 하고 있고 보수 및 구조 개량 사업은 금년 우수기가 지난 뒤에 8월-9월 사이에 보수 대상지를 다시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확정 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근원적 예방책 강구로 산불 발생의 최소화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에 목적을 두고 저희가 임야 면적은 48,146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원 구역이 약 21%가 되는데 입산 통제 구역이 3개소에 726ha이고 등산로가 40개소중에서 32개소를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운영이랄지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 주민 홍보등을 통해서 추진한 결과 예년보다 발생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성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종합 대책 상황실을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을 하고 산불 위험 요인을 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2월 10일까지는 최대로 사전 소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진화 장비를 구입 배부하고 산불 감시 및 기동 진화대를 봄철에는 70명, 가을에는 약 50명 정도를 확보해서 봄철의 경우에는 산상 감시로 약 33명이 산에서 감시를 하도록 하고 25명 정도는 읍·면에 배치를 해서 순찰 및 불이 났을때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5명을 배치하고 시에서 12명을 기동 요원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 사전 소각, 초동 진화에 신속을 기해서 산불 발생 최소화 및 발생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과학적인 적지 방제로 방제 효과를 높히고 자연 생태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임목 생장을 촉진하고 산지 자원화로 쾌적한 가로 경관과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솔잎혹파리 피해중 우려 지역에 대해서 또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을 대상으로 약 270ha를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및 기타 병해충 방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1억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솔잎혹파리 예정지 선정을 3-4월에 해서 방제 수간 주사를 4월에서 7월 사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병충해는 예찰을 강화해가지고 발생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노거수 보호 외과 수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고유의 상징인 노거수를 영구히 보존 관리하여 수목의 필요성과 풍치림으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노거수 관리 현황은 약 5종에 38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 왔던 덕과면 덕촌리외 2개소로 아영, 덕과, 산내의 느티나무 3본에 대해서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 작성 및 발주를 3월달하고 3-4월중에 외과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병충해 방제로 아까 말씀드린 38본의 보호 노거수에 대해서는 예찰후 적기 방제를 5회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 설치 계획입니다. 산불 취약 지역에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산불을 조기에 발견 초동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고남산과 교룡산 2개소에 대해서 카메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카메라 설치 위치 확정을 2월중에 완료해가지고 토지 사용 협의를 2월중에 마치고 이것이 시범 사업이고 아직 보급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을 3월-5월중에 가급적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 타 시·군도 약 5개소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추진 사항이랄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차질없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사람이 빨리 발견을 못한 것을 신속한 발견으로 초동 진화가 가능하고 또 이 설치를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면 지금 산위에 산상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축소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2개소를 1차 설치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앞으로 약 3개소 정도만 더 설치가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1차 시범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계속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지역 특색 녹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향토 화목류와 상록수의 식재로 사계절 푸르고 꽃이 피는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역 특색 상징목 식재 계획으로 덕음산 주변 경관 조성을 약 4ha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살구나무랄지 이팝나무, 철쭉등을 식재할 계획이고 지역 특색 꽃 벨트 조성 계획으로 교룡산성 주변에서 전주선 산업도로 주변을 배롱, 이팝, 철쭉, 무궁화등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방침으로서는 기 식재된 리기다랄지 노후 밤나무등 잡관목을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살구, 이팝, 배로등을 식재해서 고향의 뒷동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동산 조성을 해나가고 절개지 사면등에는 철쭉을 산식 또는 군락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정지 조사 및 설계 기초 조사를 1월중에 해가지고 사업 설계를 2월중에 발주를 해서 4월까지는 식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국·지방도변 경관 조성 계획입니다. 요천변과 주요 관광 진입로변에 화목류와 남원의 시화인 철쭉을 군식 볼거리 제공으로 사랑의 남원 관광 도시 조성에 목적을 두고 요천변 경관 조성 사업으로 남원 대교에서 승사교 약 5km 구간에 살구나무, 철쭉, 눈향등을 식재할 계획이고 시가지 주요 경관 조성 계획으로 남원천에서 왕정교 약 3km 구간에 산수유랄지 철쭉등 화단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관광변 경관 조성 사업으로 함양군 백전면 경계와 국립공원 입구에 산벚, 층층, 왕벚등을 기 식재되어 있는 구간을 보식 차원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정지 조사 및 설계를 1월중에 해가지고 2월중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4월까지는 식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사랑의 한마음 꽃길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23개 읍·면·동의 국·지방도 및 마을 진입로등에 공지를 활용해서 각종 꽃을 식재해가지고 항상 꽃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약 3억원 정도를 투여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작년까지 추진 상황으로 읍·면·동에 지침 시달을 해가지고 그안에 대상지 선정이랄지 꽃씨 채집 운동을 추진했고 예정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꽃씨 확보는 구절초외 5종에 대해서 170ℓ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재확정하고 꽃씨 소요량을 파악해서 1월중에 꽃씨를 배부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자를 읍·면 물량에 맞춰서 배부를 해서 꽃길 예정지 정리 작업을 3월중까지 완료하고 3-4월중에 꽃씨를 파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고가 안된 내용중에서도 문제있는 부분을 조금 짚겠습니다. 춘향테마 공원 그러니까 춘향뎐 셋트장에 지원된 전년도에 사업을 했던 부분에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가 가능하겠지요? 하자 보수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2페이지를 보면 밤나무 조림이 40ha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0ha는 어디에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밤나무 조림 40ha는 위치가 여러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봉, 주천, 주생, 금지로 주로 산동이 많고 조림지는 운봉, 주천, 주생, 금지, 대강, 대산, 사매, 덕과, 산동, 아영, 산내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40ha중에는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이 20ha가 있고 우리 순수 시비가 20ha가 있는데 합쳐서 40ha인데 어디는 국·도비 지원된 것이고 어디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비 사업이 산동, 보절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 사업은 ha당 150만원, 국·도비 지원 사업은 ha당 71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시비 사업은 3,000만원 가지고 20ha 하겠다는 것이고 국·도비 지원 사업은 20ha를 1,5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다룰때부터 요구를 해놨던 것입니다. 똑같은 지원율로 똑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 특정 지역은 보조율을 굉장히 높혀서 주고 다른 지역은 지금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그 지역에서 알때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맞지요? 지금 예산서 452페이지에 있는 밤나무 조림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어가지고 20ha로 하겠다고 했는데 1,412만 6,000원으로 여기에 부수된 것까지 합치면 1,500만원정도 되겠지요. 4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밤나무 재배 단지는 우리 순수 시비인데 20ha에 3,000만원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예산 다룰때도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도 이것을 끝까지 불합리하게 가는 것입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체 100%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묘목을 구입해서 형평성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입해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어떤 곳은 20ha를 하면서 1,500만원, 어떤 곳은 20ha를 똑같이 하면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원하면 안된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해왔는데도 지금 계획도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가지 가는 것입니까? 어떠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똑같이 남원시민인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200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또 요구를 했고 이것은 절대 차등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고 공평하게 밤나무 재배 단지를 만들면 똑같이 지원이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어떠한 특정 지역은 많은 액수를 줄려고 하고 또 어떤 지역은 100만원 주는데 어떤 지역은 50만원 주면 그 지역은 남원시민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민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조금 배분율이 똑같이 20ha에 1,500만원, 20ha에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ha에 3,000만원이고 20ha에 1,500만원인가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형평성에 가급적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형평성을 잃지 말고 해주시고 농어촌 소득 증대림이 35ha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은 약 4,000여만원 밖에 안되고 도비는 1,000만원정도, 시비가 약 3,000만원 정도되는 것인데요?

35ha가 주로 옻나무, 고로쇠, 은행, 호도, 밤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재 위치는 약 14개면 3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6ha가 따로 있고 농어촌 소득 증대림 ......

농어촌 소득 증대 조림 35ha는 국·도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이고......

그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집행을 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35ha에 대해서 현재 예정 계획이 35개소인데 호도나무로 아영과 산내이고 감이 금지, 이백, 대산, 주생, 사매 화정으로 되어 있고 대추나무가 주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동해서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득 증대림해서 말만 거창하게 앞세우지 마시고 국·도비 1,000만원, 순수 시비 3,000만원정도해서 도비 조금 받아가지고 순수 시비로 거의 집행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옻나무 조림에 아까 지역경제과 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ha를 이백면 양가리에 할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쪽에만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옵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시범 사업 계획에 맞춰서 이백면 양가리 단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또 산림경영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 떠넘기면 ......

선정은 그렇게 되고 식재는 저희가 일괄 같이 추진을 합니다.

이 산주가 어디 사람입니까?

소관 담당께서는 과장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이백면 양가리 김문호씨를 가지고 계속 그 사업을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느냐?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남원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가지고 3ha 집단화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꼭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지역에 하더라도 이백면에 충분히 알려가지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알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업자가 우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요구를 해왔는데 전혀 반응없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분이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문호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계속 가는 것인가. 산림경영과나 지역경제과가 무엇인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또 특별한 관계가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옻나무를 이렇게 재배할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누가 해볼 분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본 적도 없이 어떤 특정인을 놓고 계속 갑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백면 양가리 쪽에 동광목장 위치는 좋은 줄을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산에 리기다 나무가 있다든지 잡목이 있을때 개간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소나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모집을 해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위치만을 가지고 고집을 자꾸 해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인가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분하고 우리시하고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이백면 양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꼭 그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무엇인가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산림경영과에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산림경영과에서는 또 지역경제과로 핑퐁을 했는데 .......

죄송합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선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랄지 ......

선정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지 선정을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나무 심는데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돈이 1,860만원이고 연구 용역비에 2,000만원, 해외 연수비에 600만원해서 약 4,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옻나무를 재배해가지고 남원에 어떤 특산품으로 또 남원의 목기와 연관을 시켜서 무엇인가 해볼려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전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어도 계속 이런 형태로 몰고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꼭 본 위원이 짚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주시고 그때 당시 요구 사항도 '99년 11월 26일날 본 위원이 지역에서 전혀 모르고 또 시 의원님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업무보고때 대산면 분이라고 했는데 서울 서초구 김문호씨다 이런 것까지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고 지역경제과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어떠한 특정인에 한정되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 되어서는 안되고 남원시민이 잘해 나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꼭 서울에 계시는 향우들에게 힘을 빌리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흥부골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운영 주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계획도 아직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운영 관리 문제를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도 없고 운영 계획도 없고 사업을 12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99부터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2001년도에 가서 갑자기 이러한 돈을 12억 5,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완전히 만들어놓고 사업 주체나 어떤 운영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중에 이것을 사후 운영 관계를 예를 든다면 직영 관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위탁 관리하는 문제등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타 지역 사례랄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안을 협의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이것입니다. 운영 계획도 없으면서 국·도비 85%이고 우리 시비 15%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가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원칙적으로는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은 어떤 방향이 되었든지간에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놓고 2001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운영 계획이 그때까지도 안서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후 관리 운영 문제등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차질없이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나 운영 계획을 지금까지도 사업을 하면서 계획이 안서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운영 계획, 운영 주체가 거기에서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운영 계획을 빨리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금 여기 사업자가 아까 조성 공사가 부지 정리외 해서 5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을 해서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공사는 4,800만원이면 이것은 그냥 할 수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1억 4,300만원이면 이것도 입찰이었겠지요? 1억 5,000만원 정도이면 어느 정도 입찰입니까? 우리 남원에서만 입찰을 하는 것인가?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유실수를 식재하는데 대상 토지가 임야입니까? 전에 합니까?

주로 임야가 되겠습니다.

하는 수종 갱신 차원입니까?

수종 갱신 차원도 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쭈어 볼때마다 산불이 난 면적에 식재를 하다 보면 수종 갱신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임야의 수종 갱신은 언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과거 70년대에 정부 주도하에 산림을 한다고 해송이나 리기다를 심어놨던 그런 임야는 이미 사람이 다닐 수도 없게끔 들어차가지고 쓸모도 없는 베어가는 삯이 안나오니까 제지 회사에서도 안가져갈 정도로 아무 쓸모없는 나무로 전략이 되어가지고 산의 이용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종 갱신은 마땅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남원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 지역도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랄지 배정 계획에 의해서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사업 물량에 따라서 희망자가 있으면 적지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먼산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숲가꾸기를 하는 것보다는 국도변이랄지 이렇게 마을 주변에 심어져 있는 리기다나 소나무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전혀 투입이 되지 않고 지금 숲가꾸기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이 실업자들의 생계 수단으로 악이용 당하고 있지 이것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절대 아닙니다. 한참 농번기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이 부족한데 쉬운 얘기로 그 사람들이 반거창이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통나무 한두번 메어 내리면 하루 떼워주는 식의 그런 숲가꾸기 사업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수종 갱신 차원으로 실질적인 산주들에게 혜택이 오는 그런 방향의 행정이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은 할 수가 없고 산불이나 나면 거기에 들어가버리고 개인은 임야가 과거 정부 주도에서 심어놓은 리기다가 꽉꽉 들어차서 아무 쓸모없는 임야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리기다랄지 경제성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산주가 신청을 하면 그 지역도 우선적으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근로로 숲가꾸기는 원래 정부 시책이 실업 대책으로 사업 효과성보다는 노임 살포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효과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로 5페이지인데 얼마전에 국립공원 지역인 중간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이 그 권리권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격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식으로 아무리 기관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래봉을 가꾸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주민이나 지역 단체가 노력을 하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는 일은 선 긋어놓고 국립공원이라고 외치는 것 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오수 정화 처리도 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에서 해주고 입장료 수입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챙기고 또 바래봉은 지역 단체에서 몇 년간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해놓으니까 자기들이 따먹을때쯤 되니까 권리권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절대 국립공원에서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 없게끔 시에서 적절하게 해가지고 차후라도 지역 단체나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국립공원과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지난번 보도나 여론에 따라서 국립공원에도 분명하게 전화를 해서 그 진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적인 얘기를 못하고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는 한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특산품화되어 있는 지리산 도토리묵을 전혀 생산을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반달곰이나 야생 조류등 짐승 먹이로 한다고 하는데 도토리는 겨울까지 굴러 다녀도 안��고 있어서 먹이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단속도 하고 또 우리가 주천을 통해서 고기리를 올라가더라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을 가는데도 그렇게 복잡하게끔 하는 편리는 기관과 기관간의 지역 주민에 한해서 차량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관광을 온 차량인지, 업무차 가는 것인지, 볼일 보러 가는지 그것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게끔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국립공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국비로 전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그 국비 예산 편성 항목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지리산 바래봉 철쭉 보육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는 철쭉 보육에는 쓰지 않고 절개지 보수랄지 모든 기반 시설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전 업무 보고때에도 분명히 철쭉 보육에 사업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춘향뎐 개봉이 되기로 말하면 막대한 홍보 효과가 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사회에서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에는 그런 경치가 나오는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갈 수록 색깔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면양이 뜯어먹던 잡풀이 우거져서 누렇게 퇴색이 되고 있어서 여름에도 사진을 찍으면 배경이 누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보육 사업을 하는데 쓰여져야 될 예산이 절개지 보수나 계단 만드는 것등에 다 쓰여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산을 세워준 사람이나 세워준 그 부처의 목적과는 달리 집행이 된 부분을 한번 챙겨 보시고 협조가 된다고 했었는데 왜 안되었는가도 다시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만 또 시만 바래봉 철쭉을 홍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먹지 엉뚱한 짓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면 그동안에 애쓴 사람들이 불합리한 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차 공원 및 부지 정리 작업 및 조경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부지 정리 작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합당한 작업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체 예산 확보가 약 1억 2,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대책 방안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명분을 세워서 저희가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3억원을 집행 기준에 의해서 인부임으로 50% 이상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인부임 살포적인 차원에서 이용을 해서 최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지 정리랄지 잡초 제거 또 기타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로 하겠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기타 재료비랄지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이 될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대충 몇 명정도 들어갑니까? 약 7,000명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7,000명이 서서 1평씩 고르면 7,000평은 고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니까 이런 부분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입로에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말고 축산기술연구소 앞 도로변에 부채 도로로 1차선이 확보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차선이 주차를 시켜놓은 관광객들은 걸어서 올라가는데 축산기술연구소의 소독 관계도 있어서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술연구소 자체적으로 2m정도의 등산로를 임의적으로 개설해놨습니다.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의 장비로 대충 해놓은 것이니까 그 부분을 등산로답게 가꾸는데 공공근로 인부는 투입을 하시고 주차장 부지 정리랄지 이런 것은 재료비나 기타 장비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등산로도 개설할 수 있게끔 그런 쪽의 사업 계획을 다시한번 세워가지고 불합리하게 배정이 되었더라도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저희가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고 아까 지적해주신 목장 입구에서 연결하는 우회도로 문제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개설이 되어가지고 목장 입구로 올라오는 관광객을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지금 두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 남원, 쾌적한 남원, 아름다운 남원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시겠다는 그 목표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시는 것을 시켜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도가 개설되고 나면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 있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넘은 것은 무너지고 할때 그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됩니까?

하자 보수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될 경우에는 불가피 꼭 필요한 지역은 예산이라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 하자 보수 관계가 어차피 길을 내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색 사업, 꽃길 조성, 시가지 및 지방 국도변 경관 조성으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잘하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나무를 식재했는데 그 밑에 곧 있으면 봄철이 되니까 잡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잡풀들이 우거져가지고 철쭉 심어놓은 것을 덮어버린 것을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 사업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철쭉이나 키가 조금 큰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봄철에 비가 몇 번만 오면 키가 작은 것은 오히려 풀이 덮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꽃나무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심는 만큼 정성을 들여서 뒤에서 풀베기등 가꾸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도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수시로 점검내지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사업중에 임협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임협과 갖게 해달라고 전부터 몇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응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을 수주를 받고 있는 임협에서 당연히 시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업무보고 형태식의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이 안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또 산림경영과 사업중에서 임협에서 시행하는 국·도·시비 모든 사업 계약 내용과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계약 내용, 총 사업중 차지하는 비율 또 기타 사업자가 시행한 내용을 정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특색있는 관광 꽃거리 조성을 산림경영과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사랑의 남원 꽃거리 조성에 열심히 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보다도 서부 우회도로가 공사가 시작 되었고 이백-주천선 1공구가 마무리 되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곡성-남원간 4차선으로 금년도에 국비로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주위의 가로수망도 관광 자원의 하나의 상품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도로들이 준공이 되었을때 가로수를 무엇으로 식재를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로수도 그 지역 정서에 맞게 또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출 수 있는 가로수 식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진입하는 주요 도로가 더군다나 새로 개설 예정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전문가의 의견이나 또 기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인 가로수 조성 계획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 부분에 대해서 '99 결산에서 관광단지, 교룡산성 숲가꾸기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고 동료 위원들이 작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고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룡산성의 경우에는 개인 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국민관광단지로 조성 계획 속에서 꽃단지를 하든지 숲의 수종 갱신을 하든지간에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지역에 숲을 가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나무 베어내고 다른 나무 심는 것보다는 교룡산성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교룡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숲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장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장기 계획 속에서 좀 늦더라도 계단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놓아야만 우리가 목적하는대로 숲이 가꾸어지는 것이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쪽 계획은 무엇을 조금 해야 되겠다. 저쪽 계획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면 꼭 헌옷 기어서 입혀놓은 그런 양상이 결국 예산을 다시 수정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룡산성과 관광단지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숲을 조성해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00년도에는 교룡산성하고 관광단지 만큼은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숲이 가꾸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주경원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룡산성에 숲 가꾸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 사업 계획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인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를 하든지 또 그런데에 용역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계획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