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우리시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규제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정의 중 간이축산폐수정화조 항목 삭제 및 가축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집 및 청소업자를 분뇨 등 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 청소업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명령 및 보고의무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등 처리업자에게 장비, 인력, 설비 등의 추가확보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역시 규제완화 측면에서 삭제하였으며, 수수료 납부의무자의 승계조항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시행령에 규정됨으로 해서 우리시 조례에 삭제를 또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규제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정의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 항목삭제 및 가축의 정의를 정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분뇨 수집 및 청소업자를 분뇨등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4조 제2항에 오수 처리시설의 청소이행명령 및 보고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 분뇨등처리업자에 장비, 인력, 설비 등 추가확보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김왕규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 제5조에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허가기준을 여쭈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7조는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각종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에 대해서 별표 6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7조에 관련한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분뇨 등 수집·운반에 있어서는 시설 및 장비면에서 사무실과 흡인식 차량 1대와 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갖추도록 허가기준이 규정되어 있구요, 또한 분뇨 등 처리업에 있어서 역시 시설 및 장비 측면에서는 사무실과 실험실, 분뇨처리시설 1개 이상 또한 실험기기 1조 이상으로 생물화학조 부유물질량 대장균 균수 수수이용농도 및 용존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세트 이상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조 청소업에 있어서는 시설장비 측면에서는 사무실과 흡인식 차량 1대 역시 차량 1대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의 차고지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에 있어서도 사무실과 실험실 아까 말씀드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 5가지가 열거된 실험기기 1세트 이상 장비를 갖추도록 별표 6에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왕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과장 유선희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산업에 관한 인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동 법령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수수료율을 원가분석액 자료를 기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명이 4종목,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26종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과 3쪽의 항목별 수수료요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요율 중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어업권원부열람이 400원, 어업권 등·초본발급, 어장도 교부가 각 1,500원으로 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업신고가 6,000원, 연안어업 허가신청이 5,500원, 구획어업 허가신청 6,000원, 어업신고가 6,000원, 어업면허신청이 9,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12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경기도내에 수산관련이 있는 시군인 화성, 안산, 김포, 평택과의 수수료요율을 대비하여 본 결과 우리시의 수수료는 시군별 수수료의 평균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업에관련 인허가의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수산업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과장 유선희입니다. 시흥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는 폐지가 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89년 1월 1일 시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관계로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이 되어 농업기반시설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 있음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동 조례상의 그 내용을 명시하고 폐기물관리와 관련한 조례가 현재 시흥시생활폐기물관리조례와 시흥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이상 2개의 조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의무부과를 하였으며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50 내지 100가구당 5종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건축주가 설치토록 하며 2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1개조(5종)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의 처리능력을 고려해서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련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내용과 현재 2종의 폐기물관련조례인 시흥시생활폐기물관리조례와 시흥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통합해서 단일조례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점유·관리 등 관련자에게 청결유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결의무 미이행자에게 조치 명령과 불복시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생활폐기물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배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대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보관용기의 설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시 단지 내에 건설사업자가 설치토록 하고, 설치기준은 50 내지 100가구당 1개조(5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용기의 훼손시 거주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자와 계약하여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 보호 및 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조건을 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 제고 및 공중위생 청결 유지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음식물쓰레기전용, 소각용,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고 봉투별로 색깔 및 재질 등 환경 친화적으로 봉투를 제작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유원지, 공원, 낚시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출입구 및 주변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 한 가지씩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개정조례안 제5조에 의해서 청결유지 규정의 근거법규를 물어주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국민의 책무로써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 제2항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도 안 제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시생활쓰레기처리업소는 몇 개인지 여쭤주셨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청소대행업체는 11개가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발생능력에 따른 적정한 업체수는 몇 개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작년, 재작년도 쓰레기 용역대행비 용역결과에 의하면 김포매립지에 생활쓰레기가 수집·운반 처리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8개 업체가 우리시 인구비례로 해서 적정한 업체수라고 용역결과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6월말까지는 현행 김포매립지를 이용한 우리 시흥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가 되구요, 6월 중순 이후 6월 하순경에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준공을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사업소 내에 퇴비화 자원화 시설구역으로 수집·운반되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5개 내지 6개 업체가 적정수라고 이렇게 용역사항에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쓰레기가 반입 불가사항이 영향이 수도권 각지에서 여론화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소각용봉투 제작의 필요성과 또 봉투제작으로 인한 효과 및 소각대상 폐기물 소각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 별표 4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결과 소각하고 퇴비화하며 사료화 되는 모든 잔재물을 2005년 1월 1일부터 매립지에 반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환경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방법과 매립시설 복토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5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상 온갖 폐기물이 김포매립지로 반입되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소각로 봉투제작의 필요성은 현재 모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마땅한 수집·운반 방법이 지금 전국적으로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시에서는 작년부터 소각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부 별도 제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소각용 봉투에 대해서 별도 제작을 해서 각 가정, 각 시가지에 폐기물로 인한 소동이 발생되지 않는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소각대상 폐기물 소각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재활용센터에 일부 적체된 쓰레기와 저희가 지금 장곡동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치 관리하고 있던 쓰레기를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743만원을 지출해서 관내업체에 소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허가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대행업소는 시 승격 이후에 11개 업체가 존치되어 왔습니다. 2월 8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작년 8월 9일부터 법이 시행될 때까지 생활쓰레기처리대행업소가 없으며 또 신규허가된 사례가 없습니다. 모든 인허가 사항이 시장경제 체제의 추진에 따라서 자율경쟁으로 인허가 사항이 규제완화 되었음에도 이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아직은 시기가 상조하다 해서 일부 제약을 가하고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도 좀 제외된 폐기물관리법 해설서에도 나와 있는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종전의 방식대로 조금 허가시에 규제를 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2000년도에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처리장으로 관내로 처리하게 되는 적정한 처리업체가 5개 내지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11개 업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5개, 6개가 지금 과잉상태라고 지금 2000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구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청소대행업 용역처리결과에 따른 용역사항 보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시흥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 없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던 중 동 조례는 내용의 대다수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와 행정간섭 과다, 규제의 모호한 기준, 비현실적 규제사항이 시흥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포함되어 규정정비대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번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정비대상 항목을 폐지한다면 조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3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의 책무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률에 근거없는 조항으로 폐지대상입니다. 또한 제5조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제13조에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사항, 제14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개선명령 사항과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사항, 제16조 제3항에 유료화장실 사용료 범위규정 사항과 제17조의 유료화장실 승인받은 자의 준수사항과 제18조에 공중화장실 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또는, 죄송합니다.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책에 위배됨으로 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