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재정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세무1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상구과장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인사) 이성구 세무2과장 입니다. (이성구세무2과장 인사) 신종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인사) 아울러 금번 팀장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된 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경택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전임 고상덕팀장은 가정복지과로 전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1과 재산1팀 주유호팀장은 구로구로 발령이 되었고, 동작구에서 유종기팀장이 저희구로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재산1팀장으로 발령이 될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오전 중에 발령장 수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은 재무과와 세무1·2과, 지역경제과 등 4개과에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08명으로서 재무과 24명, 세무1과 34명, 세무2과 29명, 지역경제과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7,452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5,593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99년도 예산액에 인센티브예산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미계상되었고, 국비, 시비 보조금의 미배시 등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가 총 7,289필지에 965만7,487㎡로서 행정재산이 6,454필지 926만216㎡, 잡종재산이 835필지 39만7,271㎡이며,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1,465필지 98만6,259㎡, 시유지가 2,836필지 320만1,665㎡, 국유지가 2,988필지 546만9,563㎡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16개동 6만8,148㎡이며, 구·동청사와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펌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물품현황은 승용차,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등 정수물품 76종 1,159점과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기 등 비정수물품을 포함하여 총 531개 품목 2만21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10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보유자금 현황입니다. 99년말 현재 구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유액은 총 450억4,500만원입니다. 그 중 구일반회계는 291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동기 보유 179억4,400만원 대비 62.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등의 증가가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꾸준한 증가추세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구보유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세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여건의 대종인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 현황으로 토지가 10만9,538건에 1,800만1,000㎡이고 건물이 9만7,404동에 1,256만6,930㎡이며, 법인은 영리법인 1,171, 비영리법인 27등 총 1,198개 법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총 193대로서 사업용이 180대, 비사업용이 13대입니다. 자동차보유대수는 과세대상차량이 11만5,976대, 비과세대상 2,127대 등 11만8,103대이며, 주민세는 22만2,353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 과세되며, 면허세는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에 13만7,845건입니다. 사업소세는 2,774건으로 종업원할과 재산할로 구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련 현황으로 공장과 유통시설이 873개소이고, 연료공급소로서 주유소 42개소, 석유판매소 33개소 등 총 155개소가 있으며, 농지는 경지면적 705㏊에 812가구의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 및 구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및 건전재정의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추진 및 물가의 안정관리,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완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목표로 국·공유재산과 구보유자금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와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눈높이 행정 실천을 위한 친절봉사 생활화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추진시책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구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상시확인체계 유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구보유자금의 탄력적 운영과 원활한 자금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품관리를 체계화하여 물품의 취득·처분 등 전산관리를 함으로써 물자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눈높이 세무행정을 실현, 납세자와의 신뢰구축과 세무종합 전산화를 통한 광역 과징활동으로 세원발굴 및 과세자료의 과학적 관리, 정확한 고지서의 송달, 납세편의제도의 적극 발굴 개선, 체납지방세의 체계적 징수활동 등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99년말 기준 소비자물가 3%, 개인서비스요금 3.5% 이내에서 지역물가를 유지하도록 안정적인 관리와 소비자보호센타의 설치·운영,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와 농민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별 순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재정경제국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구입니다. 평소 탁월한 식견으로 저희 구 행정에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2000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과 국·공유재산관리의 체계화, 전산입찰시스템 도입, 물품관리의 체계화, 구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순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건전재정 운영과 입찰·계약제도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신뢰받는 구정구현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 전수조사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공유재산의 전산화 추진 및 국·공유잡종재산 현황도를 제작하고, 적격심사낙찰제도 시행 및 전산입찰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정수물품 및 행정장비의 적정유지와 사무용품 절약, 그리고 구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의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6,908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3월서부터 5월까지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7월까지는 확인 및 측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현황과 지목이 불부합한 토지는 지목변경을 하고, 지목과 기능이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재산이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중 행정재산에 대한 재산목록을 전산입력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입력대상은 6,07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에 대한 전산을 활용해서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국·공유잡종재산 현황도를 소유자별, 지역별로 제작을 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고, 무단점유자 색출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체납현황은 현년도분이 8억4,369만9,000원, 그리고 과년도분이 5억4,102만원 해서 총 13억8,471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입찰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O.M.R.카드를 이용해서 전산입찰방식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입찰참가등록이라든지 복수예비가산출, 부정당업자 선별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참고로 O.M.R.이라는 것은 광학문자판독기로서 일정한 서식에 마킹을 하면은 판독기가 종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취득·처분등을 전산관리해서 체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99년 12월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이 76개 품목, 비정수품이 455개 품목해서 총 531개 품목으로 2만여점에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절제한 구입 및 처분을 방지하고, 수급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수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품의 수량이라든지 위치, 상태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물가소비절약 적극 추진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구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보유자금은 조금 전에 현황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고, 금년에는 구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차기 구금고 약정을 체결하겠습니다. 약정금융기관은 작년도 9월8일날 서울시금고에서 공개경쟁입찰 결과와 같이 한빛은행으로 하고, 약정기간은 2000년 5월1일서부터 2005년 12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약정체계일은 4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지출예상액을 파악해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조정이 가능한 항목은 지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가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금이율이 가장 높은 장기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부동산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자금등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항상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현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강서구 땅 면적이 몇 평입니까?

땅 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몇 ㎢예요?

4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왜정치하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들이 찾지 못한 재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다 국가로 환수조치 됐는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11쪽에 보면은 체납징수 현황에 보면은 재래시장 체납액이 뭐 1억8,600만원이고, 그리스도학교 신학대학에도 체납액이 4억72,00만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은 우리가 물자소비절약 적극추진 및 재활용 생활화 이렇게 해서 밑에 재생용품, 이면지 등의 사용확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감사했을 때 재생용지를, 이면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에 나왔는데 일반적인 서류에서 간단 간단히 보고 넘어갈 것도 기밀이 난 누설이 될 수 있다. 뒤에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지란 용어의 어떤 도장이 찍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저 막 갖다 써서 보관하는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이면지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오래도록 보관할 중대한 서류는 안 쓰고 일반적인 종이를 쓸 때, 메모지든가 이런 건 괜찮지만 지금 몇 년 씩, 보통 서류가 5년 보관한다고 그랬는데 이면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기제를 했을 때 우연의 일치일지 몰라도 거기서 중대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마곡개발지구에 어떤 기밀서류를 치다 오타가 나서 버린 것을 찍었다 했을 때 내가 그걸 알고 마곡지구 출입구 어디다가나, 그쪽에 내가 땅 사면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중대한 서류를 갖다가 이면지 사용을 해서 기밀을 누설할 수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면지 사용인데 그걸 관심 있게 사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면지 사용 아무데나 쓰는 건 좋지만 중요한 부분, 또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서류에는 이면지의 사용을 좀 제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에서 사장되거나 묻혀있는 토지, 재산을 찾아내서 환수한 실적이 있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중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가지고 이따···.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고요, 재래시장 체납액에 대한 미징수 사유는 사실상 재래시장은 영세사업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과할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무리한 부분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참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재산이 있거나 담세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일단 받기로 하고요 전혀 일반세금과 마찬가지로 담세능력이 없거나 그런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지나서 결손처분을 시켜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용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면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에서 이면지 사용에 기민유출이 되는 사항을 방지토록 하라는 그런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이면지를 활용할 때는 공개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만 이면지를 사용을 하도록 각 부서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자료로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체납징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재래시장 체납은 지난번에 한 번 부과를 했고요 현재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과를 안하고 있는데 현재 부과된 것을 감액할 근거가 없어서 감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이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도 못하고 지금 주민들이 내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교회, 학원으로 돼있는데 그리스도 신학대학 쪽에 도로로 돼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한 건데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고요 상사마을 같은 경우는 취락구조개선사업한 사항이 아직까지 완결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년 된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도, 하여튼 이 세 가지 사항은 당분간 체납액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액수를 빼면은 나머지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왜 강서구 면적을 물었냐면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고함도 했는데 88년 이후에 지금까지 강서구 면적이 일정한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어느 보고에도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내가 열댓 가지 가져와서 화가 났지만, 던지려다 말았는데. 그거로 인한 제가 망신을 받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게 41.40이냐 41.44냐, 42냐, 422냐 여러 가지 나와서 다 찾아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어제 이만큼 들고와서 난리 쳤는데 지금 모르잖아? 우리 구의원들 당연히 몰라요. 무시가 아니라. 40인지 42인지 22인지 44인지 끄트머리 숫자 아냐고?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해서 2000년에 발간한, 본 거에도 전체 한 장 앞면에서 세 군데 다 틀려. 그래서 내가 부구청장한테 이걸 가서 보여드리고 “이건 내가 지적해야겠다.”하니까 “하시오.” 그래서 내가 어제 화를 냈지만 뭐든지 하나를, 서류 하나를 재검토해서 오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 당연한 얘기에요. 그건 오자가 아니야, 무성의한 거요, 관심조차 없고. 계수가, 세무과니까 오늘 내가 지적을 하지만 이거 하나 계수가 틀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강서구 면적 보면 우리 발산동 면적은 당연히 모릅니다. 0.56인데 57로 돼있어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면적이 지금 오늘 2000년도에 찍어낸 구정보고서에도 다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서두에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청에 근무하시려면 그런 정도는 알고 누가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지 다 같이 적당 적당히, 이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체납액이라든지 이것을 일일이 계수를 우리가 안 해봅니다마는 실지가 이 체납액뿐만 아니라 계수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마지막 최종 찍어낼 때는 정확한 계수를 맞춰서 줘야지 우리는 슬쩍 읽어봐서 머리에 담아버리면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바보가 된다고. 관심을 좀 갖고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IMF를 벗어나려고 이제는 우리 경제가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런 결과인지 우리 강서구 구 보유자금도 51% 이상이 증가되어 가지고 12월31일 현재 450억원 가까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지난해 IMF기간 동안에 우리구 보유자금이 한때는 160억선 가까이 내려간 걸로 제가 한 번 자료에서 본 일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국민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구에도 그 영향이 미쳐서 아주 넉넉한 보유자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이자수입계획이 지난해, 99년에는 17억입니까?

예.

17억 넘게 이자수입이 되었고 98년에는 28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98년, 99년은 바로 우리가 뼈아프게 고생했던 IMF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난 뒤에 우리 2000년도가 되겠는데요 구 보유자금도 이제 450억도 넘어서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이자수입 목표가 이렇게 적게 잡혀있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재무과 다음 업무계획보고에서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이자수입 목표액이 왜 8억만 잡혀있는지? 어떻게 산출해서 예상산출금액인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9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여건상 은행에서 예금이자율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제일 높을 때는 20% 이상으로 예금이자율이 높은 그런 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8억으로 잡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평균잔액을 저희가 약 100억으로 봐 가지고 연간 8%로 해서 8억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세입예산은 성격상 좀 소극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이걸 확대해서 추계를 해서 많이 잡으면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뿐이 아니라 딴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은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책정을 한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은 낮춰서 적어놓더라도 실제 과에서 업무를 계획할 때는 목표를 높여놓는 것도 안 좋습니까?

내부적인 목표는 저희가 높이 책정을 합니다마는 세입예산 책정을 할 때는 부득이 좀 소극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구 보유자금이 지금 12월말 현재 450억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는 얼마며 앞으로 이 금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연간 평잔으로 따지면은 지금 450억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발주가 되고 저희가 대가지급이 시작이 되면은 평균 한 200억 수준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 보유자금의 적정선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선은 약 200억 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구 보유자금 200억원을 간신히 적정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항상 업무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재정운영에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금이 많아도 안되고 또 부족해도 그거는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이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업무보고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참 마음 흐뭇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대 구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전임 김태온 과장님 계실 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다룬 바가 있는데 늦으나마 국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를 통해서 도로, 구거, 하수, 기타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해서라도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도로나 구거, 하천 필지로 되어있으면서 일반 우리 구민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불하할 수 있으면 불하를 하고 또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시면서 단지 직원분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원분들이 다 할 건지, 아니면은 공공근로자를 또 쓰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저희들이 가장 참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당연성은 너무나 지금 중요한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인력문제가 저희 재무과 직원만 가지고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각 동사무소 기능이 아직 전환되지 않은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보조자로 저희가 또 활용을 하고 화곡6동하고 등촌3동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반 편성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계획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은 아직 지금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서부터 저희가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전에 실천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추진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은 우리 재정경제국 타 과 직원의 지원까지도 받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예.

하천 부분에 있어서요, 불하가 가능합니까?

하천 중에서도 불하가 안되는 부분이 대개가 많습니다, 하천이나 구거 쪽은.

본동 같은 경우 하천하고 구거하고를 우리 구민이, 우리 동민께서 마당으로 쓰고 있어요, 일정 부분을.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제 눈에 뜨이는 게 그게 보일 정도니까 다른 지역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그리고 지목을 보면 제대로 정확히, 명확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주 번지수를 보면 도로까지 막 이렇게 그어놓고 말이에요. 화곡로를 통해서 도로가 거기서 끊겨줘야 되는데 화곡로까지 그냥 계속 그어있어요, 그게. 그래서 도대체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제가 우리 본동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56의 91호하고 98호는 봉제산 자락으로 해서 이면도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되어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그때 당시에 화곡동 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길이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고도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임과장 계실 때 그것을, 왜 지금 점용료를 받지 않느냐? 점용료 5년 거를 받도록 촉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해서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길을 내달라 그래서 토목과하고 그때 이야기가 거의 끝났어요. 그런 도로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 십년 동안 도로가 확정된 이후로도 도로가 제대로 나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우리 재무과 관련 직원분들이 하실 거냐,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을 쓰시겠다 그러는데 제가 믿음이 안가요,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무과 직원분들이 전부다 확인한다는 것도 인력부족이고 그래서 참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대충 위에서 시키는 일이니까 부수적인 업무로 한다 이래서는 안되고 진짜 우리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에 업무계획에 참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신창욱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는 해마다 하는지 한 번 묻고싶고요, 지금 현재 해마다 한다면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거 아닌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에 제가 알기로도 소방도로를 몇 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떤 국유지나 시유지를 일반 개인의 재산과 맞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보면 실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은 개인명의를 변경을 하는데 우리구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실지 구에서 하더라도 어떤 명의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혹시 그런 것을 재조사해서 데이터를 뽑아보셨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이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사용했을 때 적발이 되면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걸 징수할 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소급해서 징수하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수조사 하던 것과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따라서 그 전수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황과 지목이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그 사유를 규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목으로 저희가 지목관리를 하겠다는 것과 또 기능이 불부합한 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대장으로만 관리할 필요 없이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을 이관시키겠다는 그런 큰 목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등과 일반 개인의 사유지를 맞교환하는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기능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앞으로 더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다 판단되는 거는 저희가 과감하게 불화를 하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다 할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도 매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단 재산관리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재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적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저희가 동의를 받는 절차를 꼭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충질문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을 할 경우에 개인재산과 국유, 공유재산을 맞교환해서 명의변경,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로 명의를 안 바꾸고 방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혹시 전수조사할 때 혹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구는 재개발은 없습니다만 재건축관계가 대단히 또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개인 우리 주민들도 이런 건축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 있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내서 그 국·공유지를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을 하는 그런 조건을 반드시 부여를 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하고요.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기간까지 추적을 해서 최장 5년까지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면 쉽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놀이터가 있죠? 혹시 제가 그냥 한번 전수조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올해 전수조사가 계획이 3월, 7월, 5월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전수조사하실 때 또 아니면 가정복지과의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놀이터를, 놀이터가 저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국유재산으로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놀이터가 시유재산, 구유재산으로 돼 있는지, 개인재산으로도 돼 있으면서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전수조사에 한번 참고자료로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놀이터가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것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하나만 본 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강서그리스도교회 학원 체납액 4억7,200만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스도교회 학원과 법인이 비슷한 게 또하나 있죠, 국장님이 잘 아시죠?

예.

그 법인 이름이 뭐죠, 그거는?

그게 그리스도교회하고

두개 아마 돼 있습니다, 그 법인이.

예.

재무과장님 말입니다. 세무과장님들도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 두개의 법인과 관련한 체납 사실이 또 있는지 이것 말고도 한번 전부다 해 가지고 특히 이 4억7,200만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과세시기라든지 과세문건 내역이라든지 또 체납발생한 그 사유라든지 현재 소송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통장만해도 지방세나 체납액이 있으면 통장임명도 안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신학교회와 학원이 두 가지 법인이 있는데 이렇게 4억7,200만원씩 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이 법인에 의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노인복지회관인가 서울시에서 위탁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탁 받아 가지고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겁니다. 안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법인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 강서구 구청에서 주는 어린이집 위탁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 해서 하여간 이 건에 대한 법인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면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을,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상세히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기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평소 저희 세입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00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세무1과의 업무추진 방향과 2000년도 과징목표, 절대친절의 생활화, 세무종합전산화 정착, 세입의 안정적 확충, 법인세원의 지속적 관리, 과년도 체납지방세의 체계적 징수활동, 세외수입과징의 효율적 지원, 그리고 새해 달라지는 납세자 편의제도 순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세무1과 업무추진방향은 절대친절의 자세를 확립을 해서 깨끗한 세정환경, 공정·신속한 과징활동, 쾌적한 근무환경, 과세자료의 과학적관리를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과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두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과징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를 112억6,400만원, 종합토지세를 112억6,500만원, 과년도 수입을 5억600만원해서 총 230억3,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 220억7,700만원보다 9억5,800만원이 증가된 게 되겠습니다. 시세는 저희가 시세징수교부금 예산을 역산을 해 가지고 세입목표를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세징수 목표는 시에서 별도로 추가 시달되기 때문에 보고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각 부서의 항목별 세입계획을 종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예산액은 212억9,2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99년도 당초예산 195억300만원보다 9억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은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6억4,500만원과 6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폭이 큰 것은 잡수입으로서 1억8,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절대친절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저희 세무행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방적 부담적 처분이기 때문에 항의나 질책, 이의제기 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타 민원부서보다도 더욱 높은 척도의 친절봉사자세가 요구되므로 민원의 유형에 불구하고 절대친절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친절히 받기와 방문민원 친절응대는 기본적으로 추진함은 물론이고, 동료가 뽑은 금주의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인사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친절봉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 세무종합전산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무종합시스템 사용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세자료를 보호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방세의 규모, 종류, 용도 및 납부안내와 지방세 구제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등 5개 세목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를 확대 실시하면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가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안정적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는 2000년도 징수목표를 112억6,4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는 99년도 징수전망치 118억7,600만원보다 6억원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항공기 정치장 이전과 또 항공기의 잔가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상하고 있는 화곡3동 주공시범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가 될 것으로 감안을 해서 감소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대상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전 입주여부 등을 확인해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고, 납부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철저한 납세홍보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징수목표를 112억6,500만원으로 잡아서 99년도 전망대비해서 2억원정도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0.3% 하락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30%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28%까지만 인상한 목표수치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세원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취득세는 금년도 목표를 206억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대형신축건물이 96년도, 7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대부분 99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취득세가 증가했습니다마는 98년도 IMF여파로 공사착공 등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취득세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초 206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시에서 추후 목표가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세 역시 가양·방화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어서 시행자별로 토지분 등기가 99년도에 대부분이 완료됨에 따라서 등록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대형신축건물이 감소될 것으로 봐서 등록세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등록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불비대상과 대도시내 신설·전입법인, 지점 설치등 중과대상법인으로 법인을 철저히 조사 추징하는 등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법인세원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먼저 항공기분 재산세의 경우에 2000년도 징수목표를 52억7,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해서 약 4억4,0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된 것입니다마는 감소요인은 항공기가 금년중에 신규등록이 약 10대, 12억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만 정치장 이전이라든지 잔가율이 연 13%정도 됩니다마는 잔가율의 감소 등으로 약 16억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대 항공사에 대해서 꾸준한 업무협조와 행정서비스를 통한 항공기가 추가 이전되는 것을 억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항공기 이전시에 신규항공기는 우리 구에 등록을 시키고, 기존 중고항공기를 이전토록 하는 등 세수감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서면신고 및 현장세무조사를 확행을 해서 세원탈루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의 체계적 징수활동에 금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9년 11말 현재 총 체납액은 시세가 62억600만원, 자치구세가 14억9,600만원 해서 77억200만원이 총 체납액입니다. 2000년도 징수예산은 총 14억8,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전국 토지전산망이라든지 전국 주민전산망,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전산망등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직접, 간접규제를 더욱 강화해서 금년에도 과년도 체납징수 실적이 타구보다 우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는 주요 일정별로 추진사항을 쭉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과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징수목표는 경상적수입이 109억7,100만원, 임시적수입이 103억2,100만원 해서 212억9,200만원으로 99년도 징수전망치보다 약 110억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아까 과징목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금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부서별로 경영수익 사업 활성화를 촉구하고, 부서별 창안 공모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규 세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고,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기존 세원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년에 달라지는 납세자 편의제도를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자동차 승계취득 시에 자동차세를 1할 계산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1할 계산은 신규등록이나 말소 시에만 가능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승계취득 시에도 1할 계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칸 띠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허세 면제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면허세가 면제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형제 자매와 같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허세가 면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요건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일 구에서 5세대 이상 취득 보유시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서부터는 동일 구에서 2세대 이상 취득 보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토세가 감면토록 됩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고급주택의 중과세요건이 또 일부 완화가 됩니다.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은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를 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245㎡ 초과할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중과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200㎏ 미만 설치할 경우에는 고급주택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서 복층형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274㎡ 초과시까지만, 초과시에만 고급주택으로 중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철거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6월1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에만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별도 합산과세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6월1일 현재 기존 건축물을 멸실등기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 안됐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별도 합산과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5개 구청 어디에서나 지방세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고 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작년에는 저희 세입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징수목표 574억 중에서 648억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약 118%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노력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조남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의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정책방향을 지방세 재정확충으로 세원의 건전 자주성 제고와 납세자 편의와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각종 시책활용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목표를 지방세 확충 지속추진, 밝고 건전한 세정환경 조성, 공정 신속한 과징활동 전개 등으로 정하여 전 과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건전한 구 재정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지방세 과징계획입니다.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구세는 면허세,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가 있으며 금년도 총 징수목표액은 작년도 목표 638억4,900만원보다 46%가 적은 610억7,000만원입니다. 감소이유는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에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세, 지방세의 세법개정의 원인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목별 보고서 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의 세목별 과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작년 목표 217억1,500만원보다 18.9%가 적은 182억6,4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갑근세가 평균 30% 감소되므로 인한 원인입니다. 납세의무자 22만 여명의 주민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기초자료 정비,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사업소세입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작년 목표 38억8,600만원보다 2.9%가 많은 40억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소세 과세대상은 종업원할인 경우 50인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총 급여액의 0.5%가 되겠으며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 면적이 330㎡ 즉 100평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서 ㎡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종업원할은 매 익월 10일까지이며 재산할은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진납부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목표액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자동차세입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작년 목표 239억2,500만원보다 12.2%가 적은 213억3,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업무용 소형자동차의 세율인하로 감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납부기한 6월과 1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납부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세대상 차량은 11만8,103대입니다. 다음은 39쪽의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입니다. 차량취득세 및 등록세는 차량 및 기계장비의 취득과 등록시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금년에는 신규 및 이동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과징목표를 차량등록세는 금년보다 33%가 많은 74억1,900만원으로 정하고 차량취득세는 금년보다 29.7%가 많은 41억8,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등록세는 등록당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미등록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 추적조사와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철저한 압류로 과징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면허세입니다. 금년도 과징목표는 작년도 32억600만원에 비하여 2.3%가 감소한 31억3,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경제규제완화법률 시행의 확대로 면허세 부과대상이었던 음반판매업, 목욕탕업등 13개 업종이 비과세하게 되어 감소되었습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여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징수하게 되는데 과세건수가 13만7,000여건으로 각 부서의 민원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확실한 고지서 송달 및 체납홍보로 과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어려운 징수여건을 극복 체납액을 일소하여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31일 현재 세무2과 소관세목의 체납액은 248억7,8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징수계획 추진은 세무1, 2과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에 세무1과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세무1, 2과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무1과 및 세무2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 2과에 대한 질의를 각 위원님들로부터 받고 그리고 답변 및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먼저 해서 좀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20쪽에 보면은 절대친절 생활화 그랬는데 앞으로 절대친절이란 건 하도 많이 들었지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절대친절인지, 글자가 틀린데도 친절인지 모르겠지만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은 우리구 지방세 과징금 및 쓰임새 게첨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다 게첨을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앞으로 까치신문이라든지 이런데 좀 게재를 해서 온 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좀 개선책을 요구하고요 항공기, 지금 항공기가 곧 이동정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감소로 인해서 어떤 다른데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그 액면만큼, 4억4,000만원 정도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충당할는지? 금년 세수가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마이너스됐는데 올해 1,500억, 예산집행은 180억이 더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요새 시범아파트 곧 재건축에 들어가는데 주공까지 잘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세수가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데도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3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장목표 증가요인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시지가 적용비율 30% 권장 그러고 10.3% 하락 그랬는데 그렇게 지가가 내려가면 세금도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대책을 세웠는지? 그런 것하고 24쪽에 보면 체납고지서 일제송달 방법에 대해서 우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은 통장들이 지금 배부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용지를 배달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권장을 해서 앞으로는 배달요금, 수고료를 그분들에게 돌려서 줄 수 있도록, 어느 동이라도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보다가 세수율이 높아지면은 전체적으로, 강서구 전체 통장님들의 손을 빌려서라도, 거기는 왜 하면 효과가 높냐 하면은 본인들이 밤중이고 아침이고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꼭 확인서를 받아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기보다도 세수확보에는 통장님들이 하는 것이 더 낫다. 또 그 분들의 구호비라고도 볼 수 있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그 분들에게 수고료로 돌려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안되고 있어서 우선 몇 개 동, 우리 발산2동도 좋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전체 공과금을 거출하는데는 통장님 손을 거쳐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걸 해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서 우선,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인 1999년도를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체납세 총력징수의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님들의 고생으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0년도 새해 들어와서는 체납세에 대한 정리 의욕이 업무보고에 명확하게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새해에는 체납세를 어떤 방법으로 한 번 또 일소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 주시고 좀 상세하게 바란다면 2000년은 체납세 총력 징수하고도 총력 징수의 해 한다든지 해서 좀 전년도보다 더 강한 의욕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지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는 세무1과, 2과 두 과가 있는데 과장님들의, 뭐라고 합니까? 근무 스타일이랄까 이런 걸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 내용을 좀 설명 받고자 합니다. 우리 1과에서는 절대친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친절. 우리 세무과에서는 친절도 중요하겠지만 세금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절대친절이 필요하겠지만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에게는 친절 베풀 것도 없이 그냥 받을 건 악착시리 받아야 되는 그런 근무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무1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절대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걸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민선2기 구청장님이 이제 와서 집무한지가 2년이 다 돼갑니다. 근무가 2년이 돼서 그 분의 근무하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토대가 이제 섰다고 봅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구정목표가 바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인데 어제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총력행정을 펼쳐서 하겠노라고 과에서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습이 무엇이냐고 제가 한 번 질문해 보기도 했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구청장이 베풀고자 하는 구정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지표가 이 업무보고 상에 한 군데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조금 비친다는 게 아마 친절, 절대친절 이런 건데 어떤 방법으로 세정을 펴는 것이 구청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에 가깝게 갈 수 있는가?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인가, 우리 세정이?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의 소신이라 할까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죠?

예.

그럼 우선 김춘식국장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내 놓고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세무행정에서는 어떻게 펼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무 쪽에서 절대친절한다는 얘기가 지금 저희들 조금만 착오만 나더라도 바로 재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화를 내고 그래도 저희들은 참아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아야 된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하는 것은 과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일부 과세가 부당하다 뭐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체납이 많은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신용정보도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봉급 압류까지 들어가는 것은 너무 한다, 민선구청장 시대에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하는데 저희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국민의 4대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 안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를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과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체납에 대해서 정책의지가 없지 않느냐? 총력징수의 해보다 더한 총총력 징수의 해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작년 1년동안 어떻게 압류를 하고 봉급압류하고, 또 신용정보 공개하고, 재산조회하고 그 과정을 1년동안 거의 숙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못지 않게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눈높이 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원인한테 친절하게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제대로 행정업무를 해야만이 어떤 과세정의가 실현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아까 질의하신 데 보충질문? 없으셔도 되겠죠? 예, 그러시고, 그럼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절대친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어를 쓰게 된 동기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친절이 꼭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절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상대적인 친절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방이 친절하게 나오면 나도 친절하게 하겠다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분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절대친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세무과를 방문하는 납세자 분들은 대개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의성이나 질책이나 이의나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감액을 시켜 주거나 어떤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바쁜 시간을 내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기를 잘했다 하는 최소한 이 정도의 마음은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뜻에서 절대친절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쓰임새에 대해서 구청에만 게첨을 하지 말고, 각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그 말씀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께 수시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까치뉴스를 통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분 재산세가 지금 감소, 약 4억4,000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아마 금년 5월1일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항공기가 약 10대정도가 등록이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12억정도가 추가 세원이 나옵니다마는 기존 항공기가 1년에 약 13%정도 잔가율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주도에서 작년에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또 제주시에서 지방세율을 또 재산세율을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아마 몇 대가 갈 것이다. 저희가 막을 때까지 막겠지마는 최악의 경우에 약 3대정도가 가지 않겠는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한 3억정도 감소요인을 이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범아파트뿐이 아니라 주공아파트에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철거가 되면은 재산세원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그걸 사전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감소요인이 있지마는 저희가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산정문제 때문에 저희가 가서 주장한 거는 증가요인은 서울시에다 저희가 공개를 안했습니다마는 증가요인이 일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반영을 안한 신축건물, 매년 통상적으로 새로 생기는 신축건물은 저희가 증가요인에 반영을 안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기준가격이 15만5,000원이었는데 이게 1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상되는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토세 지가가 하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수증가가 한 2억정도 되는 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종합토지세의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이 적용비율이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약 30%정도를 유지를 하라 하는 게 늘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너무 적용비율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일시에 4%, 5%를 올리면은 주민들한테 담세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정도까지만 우리가 인상을 시켜도 이 부분에 작년대비해서 부족한 감소분은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금년도에 적용비율을 약 28%까지 인상을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송달 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늘 강조를 해 오셨는데 저희가 답변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장 금년부터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고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특정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효과를 봐 가지고 전동으로 확산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수당을 드리고, 통장님들 활용해서 고지서를 송달하는 이 시책이 거의가 확정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고 전체를 했을 때 그렇게 가능합니다마는 아직 서울시내 어느 구에서도 이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소모가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보다는 잘못하면은 통장님들에 대해서 매년 수수료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을 저희가 스스로 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달은 예를 들어서 일반우편료의 두배정도에 상당하는 약 340원정도를 감안을 한다고 보면은 또 일정기간 지나면은 500원, 700원으로 인상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지서송달이 정확하게 안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또 뒤따르게 됩니다. 고지서송달이 제대로 안되면 저희가 가산금이라든지 또 중가산금을 매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고지서송달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송달이 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송달사실을 입증을 시키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우려사항이 저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시작하는 거보다는 타 자치구에서 어딘가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효과를 저희가 충분히 평가를 해서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거기에서 또 혹시 문제점이 나타나면은 그런 걸 다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놓고 시작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체납세 총력징수의 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체납지방세 징수에는 의욕이 조금도 약해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토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아직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 체납지방세는 서울시세하고 구세를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체납지방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기본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려오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구 현실에 맞는 실천계획을 세우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작년 수준 이상으로 열심히 체납지방세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활용사촌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관계를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유공자들이 자활용사촌을 형성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부동산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중상이자, 중상이자 그 분이 소유하는 부동산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서부터는 그 중상이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유족이 있습니다. 그 유족이라든지 또는 중상이자들로 구성된 그 단체, 단체 이름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중상이자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부동산을 금년에는 본인이 아니라 그 유족이라든지 중상이자단체로 구성된 그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까지도 확대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 면허세 면제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취득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면허세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 형제·자매가 자기 이름으로 할 때는 안됩니다. 그 때는 과세를 하게 되고,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상구 위원 보충 질문하세요.

예, 지현경 입니다. 제일 먼저 설명을 해 주신 절대친절자세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겉으로 인사나 잘하고 오면 차나 잘 주고 하는 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도 과오납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 아는 사람 찾아가서 이거 시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과오납으로 또 용지가 날아와서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로 만약에 지현경 이가 지금 세금을 100만원 낼 거를 150만원 냈습니다. 조금씩 올라간 거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과오납으로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릅니다. 내라고 하면 냅니다. 그런데 그 피해만 오는 게 아니라 전에도 또 내가 한번 지적을 했지마는 보험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럼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은 의료비도 또 올라갑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오냐? 거기서 확인해서 내가 조사를 다 해봤지마는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알면 찾아 주고, 모르면 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정리를 했어요. 과오납으로 정리돼 가지고 다시 환급을 받았지마는 보험회사는 과오납 정리가 됐는데도 환급이 안됩니다. 자기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당·한 쪽은 어디냐? 우리 다 주민들입니다. 구민들이 이런 피해를 종종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뿐만이 아니라 공과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화요금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수도요금도 마찬가지, 수도요금 지금 어떻게 매깁니까? 이런 공과금들이 다 그래요. 적당히 매겨요. 계산 안 나오고, 주인이 문잠궈 놓고 있으면 못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매겨 놓고 나중에 좀 까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절도라는 것이 기준이 없겠지마는 실지 말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이 공공문서, 또는 발송하는 그런 용지, 고지서 이런 것들이 세심히 계산해 가지고 착오를 안 일으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당히 그냥 불편하지 않게 편한대로 이렇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도록 관습처럼 내려왔어요. 어제 내가 참 심한 얘기도 많이 했지마는 그런 것도 거기에 하나의 속합니다. 문서하나를 작성할 때 열번 백번을 검토해서 다 자구수정까지 해 가지고 뭐든 고쳐서 완벽할 때 내보내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한다면은 오늘 이 회의 하루해도 끝 안 납니다, 이거. 계수 이거 끄트머리 숫자까지 다 계산해서 한번 따져 본다면 이거 안돼요, 오늘 못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는 세무과 직원뿐만이 아니라 강서구청 전원이 다 자기 부서에서 그런 오차가 없이 해줘야 절대친절이지 눈높이 행정이란 말 용어는 참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전에도 없는 말 다 만들어서 다 써먹고 있는데 실지 그렇게 하냐 그 말이요? 하나라도 해서 실천을 하라 그 말이요. 제가 예절학교하면서 하나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고 그래요. 행동 하나로서 모든 걸 바로잡아갈 때 올바른 행정과 올바른 세무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지적하고 또 아는 것도 또 서로 가르쳐주고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또 충고해주고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인데 이 절대친절이란 것은 앞으로 어디까지가 선인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문구를 여기 기재를 해서 좀 인상이 와 닿습니다. 앞으로 진짜 마음이 있는 절대친절 내 것처럼, 내가 이거 세금을 과징을 받았을 때 잘못된 걸 반성하는 마음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께서 많은 개선과 그러한 착오없이 잘 좀 하라는 충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과 사항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2과장님 질의는 아까 한데 다 답변이 끝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과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사항 중에 뭐 특별한 게 없고 친절도 문제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다른 사항 보고하실 사항 있어요? 없죠?

예.

자, 별다른 질의 없으시죠?

한 번 할께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세무2과장님은 우리 1과장님이 제안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절대친절 문제, 제가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호감이 가는 용어입니다. 절대친절운동을 추진시책 제일 마지막 43페이지에 보면 친절운동 적극 추진이라는데 이것을 절대친절운동 적극 추진으로 좀 바꿔서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절대친절이란 용어를 강서구청 전체에 좀 확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확산했으면 싶은데 1차적으로 우리 이웃 과이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2과에서도 바로 이 즉석에서 좀 수용을 해서 절대친절을 세정업무의 기본방향으로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무1, 2과가 기능적으로 봐서 공동업무입니다. 1과, 2과가 나뉜 것은 세목으로 나누었지 업무처리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1과에서 그렇게 추진이 되면은 2과도 당연히 같이 처리,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부의 말씀을 우리 김춘식 재정국장님이 잘 컨트롤하셔서 절대친절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질의에 대한 세무1과 및 2과에 대한 사항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므로 세무1과 및 2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 2과가 잠시 좀 지루하시겠지만 다 연계된 업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대로 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IMF 관리체제에 따른 경기침체, 실업문제등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언론에서나 대기업체에서는 IMF를 벗어났다는 평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들은 아직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물가안정 관리등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러한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21세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을 추진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추진방향을 위해서 추진목표로서 유망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 서민생활 안정 기여, 효율적인 농축산업 지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진시책으로서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확대, 국내외 판로망 개척,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창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스, 유류, 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보호 관련대책을 추진하므로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 및 보존관리 대책의 추진, 농민 지원사업의 다각적인 추진, 효율적인 가축방역사업의 다각적인 추진 등으로 농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각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연 3회, 올해는 3월과 7월, 11월에 걸쳐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연 8%의 이자로 있지만 타구의 사례가 지금 인하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1 내지 2%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기금의 관리부실사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추진계획을 다 보고 드린 다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중 10박11일 예정으로 중남미 4개국 예정입니다. 이 중남미 4개국은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삼성물산과 협의를 하여 그때 추후 결정되면은 위원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중에 역시 국내외 정세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안정적인 시장개척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기업체 상품안내라는 책자명으로 약 1,000부의 기업체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각 참여업체라든지 유관기관, 그리고 서울지역 대형유통업체, 해외공관 등에 배포하므로서 관내 업체를 소개하고 또 판매를 촉진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예산은 10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내년 1월30일 배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사 1공무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48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청 공무원 148명을 지원하여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원인들이 구청을 상대하기 껄끄러운 사항을 저희 민원후견인들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므로서 어떤 손쉽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계속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자본 창업 설명회 개최사항인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서울경제신문과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자와 현재 자영업자중 전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본조건등 각종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시행착오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소규모자본 창업 설명회를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직접 관내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적극 해결하고 구정업무에 반영하므로서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기업 생산의욕을 고취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올해도 총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구 중소기업제품 기획상품전이 되겠습니다. 구청 1층 로비 내에 기획상품전을 개설하여 구청을 찾은 구민과 구·동 직원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함은 물론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 설날맞이 중소기업제품 기획상품전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운영사항과 중소기업이업종교류회 운영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 기업주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 자립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가스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관리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올 한 해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먼저 가스공급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 원활한 가스공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및 취약한 가스사용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가스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등을 홍보하는 게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류 안전관리대책이라든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사항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이용 및 보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가양1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1, 2동에 산재한 일부 농지를 타용도로 불법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처분하는 등 농지의 이용 및 보전관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00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득농지의 이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중 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통한 상품규격화로 물류비용의 절감과 판매단가를 높이므로서 농가수입의 증대,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토양의 지력을 증진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므로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벼보급종 공급가격의 차액지원으로 정부보급종자 이용을 높이는 등 농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므로서 농업생산의 증대와 경영효율성을 증대하도록 농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저희들은 강서농협에 있는 채소작목반에게 상추, 시금치, 대파, 쑥갓등 상품에 대하여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시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강서농협 채소작목반의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질의, 물음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연 15억원의 소득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 등에 토양개량제인 석회, 규산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지현경 위원님께서는 마곡지구의 경우는 곧 개발이 예정돼 있으므로 좀 다른 지역으로 돌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올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해당 지역의 농민분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관심이 많으신 지현경 위원님하고 사전조율을 거쳐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도 역시 저희들은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그 자격제한이 개발제한구역내 주소지를 둔 경지소유규모 1㏊ 미만인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고교에 진학하는 자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한 아홉 명 내지 열 명 정도로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돌발 병해충이 만연되거나 외래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농가단위 방제로는 피해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구의 경우 대단위 벼 재배지역에 대하여 서울시소방방제본부의 헬기를 지원 받아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7월과 10월 사이에 구청, 그리고 서울농지개량조합, 강서농협과 합동으로 4차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개방화에 대처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한 직거래사업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자매결연지 5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53개소로 늘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및 사람과 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광견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양축농가도 보호하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노력할 수 있는 가축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계획으로는 소, 돼지, 개 같은 가축류 총 9,910두와 꿀벌 480봉군에 대한 가축 방역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01년도까지는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이 국가시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총 1,50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에 역점을 두고 올해도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방견단속이 되겠습니다. 광경병등 전염병의 예방, 그리고 난폭견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동물구조협회와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방견단속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구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와 저희들이 올 1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작년에 총 110두의 방견을 단속하였는데 올 한 해에도 방견단속에 매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인상방지, 그리고 구민을 위한 각종 물가정보의 제공으로 가격의 안정을 기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올해의 관리목표는 99년도말 기준으로 3.5%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업소는 총 2,600개 내외가 되겠으며 관리대상품목은 54개 품목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으로 저희구가 99년도 서울시 물가관리 실적관리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에도 작년 못지 않은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과 직원은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래과정에서 생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올바른 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는 현재 총 9개과에 소비자보호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와 생산농어민을 동시에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종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표시한 바 있는데 저희들 올해에도 많은 홍보와 아울러 단속을 하므로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저희과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육이 국민 선호품목인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등의 부정불량축산물에 대한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과 역시 더욱 유통지도 단속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설날을 맞이하여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합동으로 또 부정불량축산물을 유통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서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부정불량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 해 저희과에 보여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실태 부실에 대한 확인결과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총 8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100여개 이상 업체였지만 96년 이전에 저희들이 기금을 융자한 업체는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금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총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육성기금 사용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후 당초 사업계획 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융자업체의 상호, 그리고 대표자, 소재지, 사업계획 등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융자후 상환잔액이 있는 업체로부터 회계장부등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서류내용이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업체는 현장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총 80개 업체 중에서 상환완료는 20개 업체가 하였고, 58개 업체는 지금 현재 운전자금 용도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음이 저희들이 현장확인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은 2개업체가 이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있는 업체로 드러난 업체는 먼저 주식회사 팬코스, 그리고 건흥기업사, 서원통상, 영익상사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4개업체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걸쳐 다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업체로서 먼저 주식회사 팬코스와 건흥기업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팬코스의 경우는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 어떠한 증권이라든지 재테크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산 업체가 되겠으며, 건흥기업사의 경우는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에 공장 문을 닫고 있어서 폐업된 업체가 아닌지 하는 오해를 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팬코스와 건흥기업사를 확인해 본 결과 팬코스의 경우는 융자를 받은 후 4,050만원은 원자재 구입비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융자신청 당시보다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중 5,000만원을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별단예금으로 53일 동안 예치후 발생된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5,400만원을 원자재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 현장방문때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았냐라는 오해를 살 행동은 팬코스가 했지마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본 결과 그리고 자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했었고, 또 그리고 사실 이런 운전자금이라든지 그런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팬코스측을 현장을 확인해 본 바로도 다른 악의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흥기업사의 경우 확인결과 군납품 제조업체로서 주문 받은 물품만 제조하고 주문이 없을 경우에는 공장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현장방문시에는 공장을 일시 중단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전하거나 폐업된 업체가 아니고 현재도 계속 운영중인 업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구로 이전한 업체로서 서원통상이 있는데 서원통상의 경우는 기업체의 부도로 사업장을 축소하여 은평구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은평구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99년말 11월 부도로 원금을 일시 상환시킬 경우에는 은평구 사업장도 운영키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록 타구로 이전하였으나 조기 상환시키는 것보다는 분할상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단이전하여 연락이 불가한 업체로서 영익상사가 있습니다. 현장확인한 결과 부도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무단이전하고 있으며, 한빛은행에도 연락처 및 소재지를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익상사가 제일 문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영익상사의 경우도 한빛은행에서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 환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영익상사도 당장 은행을 통해서 전액 일시 상환보다는 은행을 통해 적절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이에 알맞는 대책을 하도록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본 업체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임가공 및 대기업체 납품업체가 많고 융자당시 대부분 부동산으로 담보가 설정돼 있어 업체의 부도발생후 이전, 폐업시 은행에 통보하여 경매를 추진하여 환수는 가능하지마는 기업체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 담당자는 하고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관련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통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의 모든 사항들이 상세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사항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현재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떤 방향제시를 좀 해주시고, 여기가 감사를 우리가 하는 자리가 아니고, 구업무보고를 청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청취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감사와 같은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 하신 이후에 답변준비를 해 놓고 그리고 다시 세부사항을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1쪽에 보게 되면은 가스안전관리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LPG가스가 각 동에 있는 게 대다수가 보면은 창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창고를 허가를 득해주고 사용은 실질적으로 차위에다 놓고, 거리에다 놓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판매실태를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보고만 있는 현재 실태인데 과연 안된 실태를 본다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과장이나 국장이나 두분 다 똑같이 또 담당자나 그건 인식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앞으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안전대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차후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웅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 가지 답을 구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강서구민의 총 생산량이나 통계가 돼 있습니까? 강서구민의 총생산량, 없습니까? 답하세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강서구민의 1년간 연 소득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없습니까?

글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의 근본이 되는 통계를 안 놓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럼 통계가 없기 때문에 타자치구하고 비교분석된 일도 없겠네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잘살고 있는지 못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그런 거는 저희 자치비율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런 거로 구간을 비교하는 평가지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크게 두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21세기 강서발전의 원년이라고 해서 올해 2000년을 우리 강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해로 이래 잡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해 가지고 두가의 과제를 둬 가지고 강서가 발전할 수 있게끔 이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1,300 공무원 여러분하고 52만 구민이 아마 힘을 모아야 될 것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강서구민의 삶의 질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구민의 총생산량이나 1인당 년 소득정도도 통계가 안 나왔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계가 다른 자치구하고의 비교해서 우리가 삶이 낫다, 예를 든다면 저 동해바다에 떠 있는 울릉도하고 울릉군의 거기도 자치군이거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의 생산량이나 1인당 1년간 연소득이 누가 높으냐? 우리 강서구가 낫다. 어떤 측면에서 하냐? 비교분석돼 가지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를 착안해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보면은 물론 이런 업무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뭐 중소기업제품 기획상품전이나 하고 뭐 구청장 산업체나 방문하고 하는 이런 소소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건 부차적인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강서구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통계자료를 가지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분석해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청은 지금까지 유인물로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하나도 거기에 성의 있게 계획돼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지식은 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마는 일반인이 그냥 보는 눈으로 봐서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계획이 돼 있어요.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우선 소득이 많아 가지고 내가 잘살아야 되겠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많이 내게끔 해 드리겠다 하는 무슨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1년후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구에는 중소기업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소득에 관계돼서 별 이익되는 중소기업이 없다. 이런 업체들을 어떤 업종으로 유도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요. 강서구에도 지금은 명칭을 바꿔가지고 테헤란 벨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서울벤쳐벨리라고 그러죠, 며칠 전에 이름이 정식으로 발표됐는데. 그런 거리도 우리가 조성해 볼 수 있는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학자들 불러다가 이것좀 연구좀 해 가지고 여기서 소득을 내서 우리 강서구민에게 잘살게 좀 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용역도 줘 보기도 하고, 그런 학자들 불러다가 강서구에 주저앉히기도 하고, 이런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서구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강서구청장이 눈높이 행정 운운하면서, 운운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구정목표로 삼아 가지고 제일 윗부분에 지역경제발전이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발전, 제일 중요한 항목을 실제적인 행정에서는 제일 하급으로 취급하고 앉았어. 강서구 내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총무과장보다도 더 중요해요, 53만 구민의 삶의 질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세요. 구정과제 딱 두 개 안 나와 있습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면에서 좀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번 향상시켜보겠다고 구정과제를 세워놓고 여러분과 구민들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세워 가지고 보고하고 있는 업무계획이 통상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한 그런 보고만 하고 앉았다고.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지역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그래요. 좀 젊은 분들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구상을 좀 잘하셔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는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뭘 했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국에서 제일 삶의 질이 높은 자치구가 된다, 그런 모토를 세워 가지고 한 번 열심히 일해 주세요. 그런 계획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견 한 번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덩달아서 소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안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고 감사 같은 그런 저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제일의 모토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없다 하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항이? 이따가 한데 끝나고 준비하셨다 답변하세요. 자, 다른 분 이제 없으시죠? 그러면은 그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우리 과장들은 그냥 계속 참여를 하시고 다른 팀장들은 좀 바쁘신 분들은 복귀를 해서 임무를 보시되 꼭 국에 대한 업무보고하는 사항은 다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바쁘신 분은 복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구 자체의 총생산량이라든가 연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청 자체로 하는 산업체 총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밝혀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하는 것이 주로 산업체 수라든가 종업원 수 전체적인 그런 통계를 잡고 있는데 또 매년마다 실시하는 산업체 기초조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간 국민소득이 얼마다, 총 GDP가 얼마다 GNP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통계청에서만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실시를 하지 못하고 이것은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자체로서 우리구의 총생산량이라든가 소득을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질 못하고 그렇게 아직 계산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알아보고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청장님 구정목표 1번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재정경제국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단에 들어가서는 수단이 많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좋아서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벤처타운을 건설해서 분양한다든가 그러한 정도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하지 못하고 지금 사소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마는 기업체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 수준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종우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질문 순서에 맞춰서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실시 점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12월7일일 겁니다, 아마. 구청장님 방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사계획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7일부터 12월중에는 해당업체로부터 관련회계장부를 저희과로 팩스라든지 인편으로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팩스로나 인편으로 관련 회계장부를 접수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점검을 했고 그리고 금년 1월 초순부터 지금 의회에 오기 전까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네 개 업소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해당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그 사항을 기업체로부터 직접 청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 일시는 1월 초순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네 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측에서는 영익상사, 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연락처도 다 안돼 있고 은행과도 연락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익상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은행을 통해서 곧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 업체들의 경비부담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비부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의회 예산설립시에도 많은 의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게 됐는데 현재 중소기업체에 대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 이유는 저희들 관내 업체 한 개 업체에서는 해외시장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기 어렵지 않느냐? 한 개 업체가 우수한 제품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체 자력으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구청에서 구청과 삼성물산에서 지원해주고 여러 업체가, 뜻이 맞는 여러 업체가 같이 간다면 서로 의지도 되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비용부담이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을 모집하고 구성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간혹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데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가자 권유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내 한 400여 업체에게, 모든 업체에게 전자문서로 저희들이 팩스 형태로 사업계획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는,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참여신청을 해라, 그런 식으로 관내 모든 업체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고 경비는 아까 강서구 경영자협의회가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강서구경영자협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기금이 모아진다면은 강서구경영자협의회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경영자협의회가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도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시장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경비는 부담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한 기획상품전시를 위해서 동청사를 활용할 의사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동 업무가 이관되고 동청사가 주민복지센터로 변할 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을 이용해서 했지만 동사무소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시기를 불문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동청사를 활용해서 기획상품전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관내 발산동하고 가양1동 두 개동에 지금 돼지사용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근절되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돼지, 축산농가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축, 기존조례에서도 기득권이 인정되는 업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절하지 못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가축사육농가를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부지알선등 전반적인 비용을 구에서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들 것이며 그리고 이 축산농가를 옮길만한 부지가, 이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강서구의 토착주민들인데, 토착, 자기가 정들었던 땅을 떠나면서까지 경기도 외곽지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계부서인 청소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기득, 지금 하고 있는 농가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발생하는 농가만이라도 철저히 막자. 그렇기 때문에 신발생 사육농가의 근절 및 정비에 중점을 두고 이런 돼지사육농가를 관리하고 있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저희들이 시라든지 관계부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종태 위원님께서 가스 안전관리사항에 대해서 LPG판매업소의 보관창고라든지 석유판매업소의 용기보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LP가스 판매의 경우는 용기보관실 면적이 현재 법상 40㎡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40㎡ 면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LP가스 판매소 영업등록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새 동절기인 관계로 아마 가스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업소에서 빈 용기를 노상에 방치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노상방치는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 작년부터 계속 업주들 대표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 업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 점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에도 동절기뿐만 아니라 여러 LP가스 판매업소라든지 석유가스 판매업소들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발생사항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적극 협조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여러 좋은 고견을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강서구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1인당 생산량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활성화는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서울시 차원, 광역시 차원에서, 기초 자치단체인 구 차원에서 할 일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제, 기초 자치단체에서의 행정은 생활행정이고 현장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장행정이고 생활행정에 맞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어떤 공장등록이라든지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어떤 기업활동하는데 부담을 제거하는데 더 1차적 목적이 있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농업, 축산업 같은 제2차 산업 지원,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같은 사항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그랜드플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마곡지구 개발을 통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려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업무 한계를 말씀드리면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수단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재정경제부 같은 경우는 금융업이라든지 메리트라든가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당근밖에 없고 채찍도 없습니다. 당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장 개척하는 비용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간신히 우리과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데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정책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정책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그런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수단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시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구에는 극히 미미한 일부 한계밖에 없다는 거를 좀 양지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좀 그랜드플랜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는데 아까 지현경 위원이 60페이지의 원산지표시와 농산물 단속에 필요한 단속장비 구입에 대한 얘기를 아까 질문을 했는데 그거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글쎄, 단속장비 문제, 지하수 문제랑은 이게 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지하수 검사···.

농약 검출이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안되면 안된다든가···.

농약검출은 지금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저희과, 구 차원에서 한 적은 없고요.

, 왜 꼭 시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제일 밑에 지금 검사의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그랬는데 한 마디로 도둑놈들이에요, 거짓말만 하니까. 나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인데도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손들었죠? 어떻게 관을 믿습니까, 우리가? 맨 거짓말하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해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손수. 우리가 입회하에서.

그 사항은 일단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잔유물 검사 아까도···.

필요하면은···.

얘기했잖아요, 1,600배. 그걸 우리는 모르고 먹고 있어요. 사형도 안시키고 잡아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계속 형식만 갖추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면은 지금 재정경제국장과 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꼭 하셔야 될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가만있어 보세요.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취소나 허가정지나 이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또 적발이 되면은 그때는 허가취소 사항이 되죠. 단계적으로, 대번 처음에 해서 허가취소는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맨 처음에 행정지도하고, 또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또 적발될 시에는 그때는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건수도 있습니까?

취소건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부과는 있고?

예.

자료로 좀 주시고, 앞으로 특별단속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동네마다, 거리마다 지금 놀이터에 대다수가 있는데 놀이터에다 차를 그냥 세워 놓고 마냥 그냥 차만 바꿔요, 차만. 빈 통이 아니에요, 그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진짜 안에다가 잘 넣어 가지고 창고에다 넣어서 열쇠 잠그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창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바닥에다 놔둔다는 거는 무척 위험하다는 걸 이런 차제에 단속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또 보충 질의하시려고요?

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해마다 똑같이 반복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 분명히 합시다. 돼지사육농가 다 이전시켜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안시킨다면은 내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500두 길러서 두사람이 먹고 사는 것보다 여기 위에 가축방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해요. 이 사람 두사람 살리기 위해서 열사람 피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광견병, 돼지콜레라, 뭐 일본뇌염, 소탄저, 기종저, 예방접종, 응해류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썼지마는 이렇게 형식에 지나지 말고 분명히 이전비가 들더라도 즉시 옮겨 줘야 되지 지금도 안하고 일본뇌염이라든가 돼지 콜레라 같은 것은 돼지를 통해서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면서도 왜 이전을 안하냐 이 말이에요. 돈 몇 푼 든다고. 돈이 많이 들어도 옮겨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 그리고 요즘도 개를 많이 기르는지 모르지마는 외발에 가면 개도 또 무허가로 많이 기릅니다, 거기는. 돼지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부터. 그러나 개도 많이 기르고, 그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 것을 동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유행병이 오고 있는데 이걸 어째서 원래 오래 기른 사람들이니까 봐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건 경비가 들던 어떤 강권을 써서라도 이전을 시키기 바라고, 그리고 제일 끝머리 60페이지 보면은 자꾸 얘기합니다만 농사잔유물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 말이에요. 과감히 우리가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할 때도 꼭 그 생산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이나 해봤냐 그 말이에요. 위생과를 내가 이 문제로 해서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위생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마는 한번 해보자! 불시에 우선 큰 백화점만 우선 서울시장을 거쳐서 큰 백화점으로 우선 해서 농산물을 과감히 우리가 엄격히 다루면은 말이에요 거기 못 들어옵니다. 왜 그거 팔아야 이익이 안 나고, 걸려들어 벌금 물고 그러면 못 들어와요. 우선 영세민부터 죽이지 말고, 백화점들은 몇 층 최소 안 돌아도 됩니다. 싹 거기도 걷어 가지고 농약 잔유물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말로 그렇게 지적을 해도 한번도 하지를 않아. 그 사람들 얼마나 가서 빽을 썼는지 모르지마는 어느 구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몇 군데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구를 철저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작년에 그만큼 안을 제시했으면은 한번이라도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 된다, 그리고 여기 서울시 보건환경 뭐하러 써 놨습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히 축산물 검사라 해 갖고 이거는 하면서 농산물은 왜 안해요? 농산물은 우리가 안 먹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농산물도 축산물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다뤄지는 데가 다를 뿐이지.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축산물은 위생과에서 하고 농산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면 더 맞는 얘긴데, 농산물은 빼놓고 축산물은 검사했다고 나와 있네? 이건 뭐예요? 목이 터져라고 떠들어 봐야 되지 않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구청 관청에서 관계자들이 이걸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당장 이거 꼭 해서 한번 전체해서 얼마가 들어도 든만큼 해서 강서구 까치뉴스에 보도도 하고 이 만큼 했다, 어떤 농산물이 어떤 게 나왔다 한번 꼭 이거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강철웅 위원.

보충해서 제 의견만 한번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역경제과의 업무개념을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조금 위안은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강서구가 타 자치구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경제관계 자료가 없고, 비교분석해서 타자치구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경제와 관계된 지표나 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해 가지고 타구와 비교분석해서 다른 자치구보다 항상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선행되도록 다음 업무보고 시부터는 좀 명쾌한 우리 강서구 발전상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예,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지적도 했고, 또 이런 방향으로 구정을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일이 다 얘기를 거론을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한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방법도 모르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알지만 국내산으로 할거냐, 시도로 표시 할거냐, 시군으로 표시할 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답을 모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도 홍보를 좀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아까 가스 얘기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스 앞에 나가 보면은 경계블럭서부터 보도불럭 인도가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그러면 자기가 안했다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 몫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데서 좀 관련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한가지 한가지 지적을 해주신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또 우리 얘기하신 그 불법농지 전용문제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법의 허점이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그런걸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도 안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이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꼭 질의하셔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제가.

아, 그러세요? 김상현 위원.

입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님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률을 적용할 때는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이 있죠?

예.

적용할 때? 또 법률을 제정할 때도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조례를 만들면서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게 있고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메모를 한 번 합시다요.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적용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죠? 그렇죠?

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비공업지역 소재 비도시형공장 및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은 제외한다. 이런 게 강제규정이죠, 한다 딱 규정했기 때문에.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서울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이게 융자를 줄 수 있는 대상업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1호입니다, 1호. 일단 선정대상을 할 때는, 정할 때는 강서구 관할지역 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규정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재정경제국장이 본 위원회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실태 확인결과 제일 뒷장에 보면은 타구로 이전한 업체 서원통상에 대해서 마지막 하단부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99년말 11월 부도로 원금을 일시상환시킬 경우 은평구 사업장도 운영키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록 타구로 이전하였으나 조기상환시키는 것보다는 분할상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랬습니다. 이 판단은 과장이 하는 거요?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조례에 의하면 이것은 지금 일시상환을 해야 할 사항이다, 아니면은 일시상환을 안해도 되는 사항이다, 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구분이 돼야지 과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상환을 하면 해야 되는 거고 상환을 안하면 안해도 되고 조례가 결정하는 거지 이것을 경제과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경제과장 돈이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돈이요?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이거 상환할 거다 규정이 돼있으면 상환해야 되는 거고 이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이러해서 안해도 된다 이게 과장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명쾌한 조례나 규칙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 지적 받지 않게 정확히 집행하기 바랍니다. 과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관련하여 96년부터 현재까지의 각 업체의,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확인한 업체만 이상이 있고 왜 확인하지 않은 업체는 이상이 없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겁니다. 정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의원들이 갔던 데는 다 이상이 있고 의원이 안간 데는 이상이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각 업체에, 첫째, 메모 잘 하세요. 1. 기금융자내역 및 그간의 원금 및 이자상환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두 번째, 금번 기금사용실태 확인시 각 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증빙서류 사본, 세 번째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 관련서류, 네 번째 각 업체별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한 업체일 경우는 보증보험서 등의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고 더불어 각 업체별 기금융자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도 같이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단 이거는 27일까지 본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와서 각 업체한테 서류 받고 뭐 다 필요없이 있는 거 사본해서 그대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건흥기업,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 공장이 쉽게 말하면 운전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 것이 실제 증명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장 사장이 “우리 일시중단할 때 일시납품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다고 하는 공무원은 그게 무슨 놈의 공무원이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적어도 그렇다면은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99년 12월달부터 금년 1월달까지는 공장을 닫고 작년 10월달에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하면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입했던 영수증이나 또는 군납을 하기 위해서 모 부대와 납품한 납품거래실적이나 또는 전기세를 납부한, 보통 위생과 같은 데서 업체 중단시키면 전기세 돌아가는 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문 닫아놓고 영업하나 안하나 말이야. 영업정지 받은 업체가 문 닫아놓고 영업을 하나 안하나 확인하는 걸 뭐 가지고 하냐? 계량기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수도요금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와 같이 건흥기업의 경우는 정말 이것이 일시중단, 일시 운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27일까지 본 위원한테 상세히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재정경제국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이상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고 입회제도를 폐지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용어, 누락된 조문 등을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은 먼저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에 수요부서에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모품 단가를 종전 1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는 관계법령의 근거미비로 규제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입회에 따른 검사·검수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폐지하려는 것이며 상위법규에 따라서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 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21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2조중 ‘청·소’를 각각 ‘관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를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수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의 ‘품종구분기준’ ⑴비품란중 제2항 및 ⑵소모품란중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의 물품. 제4항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목적과 두 번째 개정근거, 세 번째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개정하여 분임경리관이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물품단가의 상향조정은 경제여건 변화등 현실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며 회계 관계공무원의 검사 검수 입회는 관계법령의 근거미비와 입회에 따른 검사 검수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발주부서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입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정목적이나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용이 단순하고 특별한 사항이 아마 없으신 걸로 보이고 좀더 상향 쪽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됐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없으시면은 제안설명하는 거와 같이 원안대로 그대로 심의해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축조심사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토론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생략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여건이 변화돼서 현행 구세감면조례중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보완정비토록 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자활용사촌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범위를 종전에는 중상이자까지만 했습니다만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하고 면허세의 면제범위도 종전에는 직계존비속 명의까지만 했습니다만 직계존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감면대상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와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재산세는 0.15% 과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50% 경감을 했습니다만 전액 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종전에는 재산세나 종토세, 재산할 사업소세는 면제를 시켰습니다만 일반 부동산 수준으로 과세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를 종전에는 5세대 이상이었습니다만 2세대 이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동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각각하며 동조 제2항 본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제4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제2조의2 제1항 본문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의2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11조중 “허가를 받은”을 각각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7조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본문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고,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 5”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4(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관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적용례) 제2조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3항(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목적은 경제여건 변화로 구세감면조례중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토록 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9조, 서울시 세정 13415-1491호 자치구세감면조례개정안 통보, 서울시 세정 13415-10239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개정으로서 요즈음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수혜범위 등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바, 별도의 의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문화재 지정으로 사유재산의 사용·처분등의 제한에 따른 손실을 생각할 때 감면확대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삭제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 과세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는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의 활성화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인 주택의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사항은 근거법령 개정·폐지·이관 등으로 인한 명칭등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례의 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양면성을 갖고 보는데요. 검토의견에서는 우선 한재수전문위원께 좀 빠진 것이 있는 것같습니다. 조례안에 괄호가 빠진 것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은 조례안에서는 감면을 확대한다 참 좋게 보이는데 실지 깊이 파헤쳐서 깊이를 내다보니까 국가도 이런 조금 모순을 보이는 것같습니다. 정부도, 시조례도, 구조례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 해 가지고 재산세 0.15% 과세 종토세의 50% 경감 그랬는데 이걸 면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 또 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재산할 면제 이렇게 괄호 닫고 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과세전환, 그 밑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재산세, 또 종토세 5세대 이상은 2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것같지만 실지로 과중한 부과되는 부분, 말하자면 세금이 많이 되는 것은 과세전환으로 바꿔져 있고, 적은 거 소액인 것은 면제가 돼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여러 사람 서민을 위해서 많이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이 재산세·종토세는 돈이 있어서 재산이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전과 같이 면제를 해주면 더 좋을 텐데 많이 받는 것은 과세, 적게 받는 것은 면제 이렇게 되는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현경 위원 질의에 대하여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좋은 질문해 주신 지현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응 수긍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정책이 국가유공자라든지 중상이자, 또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좀 넓히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전용빌딩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차장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주차빌딩이 확대되어야 될 그런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을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그 감면의 폭을 좀 줄이는 게 과세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그게 주차장 사업이 하나의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점차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전환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저희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걸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해서 자활용사촌내의 재산세·종토세 이 감면사항은 저희가 관내에 자활용사촌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직계 존·비속의 면허세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돼 있던 면허세는 지금까지 저희가 총 196건에 61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를 시키면은 94건에 약 121만원 정도가 좀더 범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소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직계 존·비속 명의로 돼 있는 게 면허세가 1,351건에 3,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범위가 늘어나면은 274건에 약 1,000만원 정도가 혜택이 또 더 주어집니다. 반면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에 지금 화곡2동에 지정보호 수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운다리가 약 100㎡되는데 이 한 건에 2만3,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만3,000원 정도를 저희가 과세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면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차전용건축물은 저희 구에는 아직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전용토지의 경우에는 지금 화곡1동에 약 20대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 지금 종토세가 96만9,000원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일반으로 과세전환이 되니까 그런 영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5세대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가 되니까 재산세가 816건에 833만원, 종토세가 79건에 39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면대상자가 확대가 되니까 2세대 이상으로 되면은 추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서 거기에 따라서 그 예측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감면대상의 확대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감면보다는 과세가 많다 하는 거는 지금 지현경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같습니다만 실제 지금 주차전용 빌딩이라든지 저희가 과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를 하는 것이 저희가 타당하다고 보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부응하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상세한 파악과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