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입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인사) 손경하하수과장입니다. (손경하하수과장 인사) 최시혁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시혁교통행정과장 인사) 백운석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인사) 손경하하수과장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토목부에서 근무하고 99년 12월13일자로 하수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백운석과장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다 99년 12월30일자로 주차관리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팀장님들도 소개하시죠.

팀장님들은 과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고.....

일부는 저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건설교통국 주요시책,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조직 및 인력은 4개과에 1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토목과 39명, 하수과 29명, 교통행정과 58명, 주차관리과 37명등 총 16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행정의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2개 업종에 214개업체 340개 면허종류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는 16개 기종에 1,2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도로는 연장 358.9㎞에 연면적 410만㎡로 도로율은 서울시 전체 도로율보다 약간 높은 23.9%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30개소로 지하차도 5개소, 지하보도 3개소, 교량 6개소 등이 있으며 괄호안 숫자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조명등 및 공원 등은 총 1만4,042 등으로 이중 가로등이 4,231등, 보안등이 8,738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홀은 총 1만8,800개소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맨홀이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행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총인구 51만9,000명에 하수종말 처리인구 51만5,0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9%이며,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5개소에 펌프장 28대, 수문 17개소이며, 하수관리 연장은 총 445㎞이며 맨홀 8,094개, 빗물받이 2만1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행정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은 총 11만6,010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8만3,33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민원 1일 처리건수는 1,102건으로 직원 1인당 1일 10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수관련 허가는 시내버스 3개사, 마을버스 8개사, 운송업 4,700개사등 총 6,037개사이며, 자동차관리는 자동차 정비업소 230개소, 자동차매매업소 49개소등 총 27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행정으로 주차시설현황은 총 8,142개소에 7만9,639면으로 노상주차장이 40개소에 1만1,310면, 노외주차장이 95개소에 3,523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이 6,914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0년도 건설교통국 예산 사업현황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총 253억9,446만1,000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 278억8,377만6,000원보다 8.9%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국 2000년도 주요건설사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시비를 포함해서 도로사업이 11건에 68억3,000만원, 도로정비사업이 2건에 9억원, 도로기전사업이 6건에 7,100만원, 하수사업은 14건에 38억6,000만원이며, 치수사업이 6건에 36억6,000만원이고 교통개선사업은 6건에 4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사업이 5건에 77억등 총 50건에 총사업비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설교통분야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효율적인 도로관리, 수방대비체계확립, 주민교통불편해소, 주차공간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목분야는 무단방치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거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또한 보상·소송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적기 추진과 소송수행 승소율을 제고하겠으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이면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순찰점검을 체계화하는 등 철저한 유지관리로 도로 파손후 보수보다는 사전예방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설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을 최대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치수분야는 수방자재확보비축 및 펌프장, 수문의 점검·정비와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 우선 준설실시등 수방사전대비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공항동, 염창동 펌프장시설 증설, 가양빗물펌프장 제방보강, 모니터 시스템설치 및 수방시설 현대화등 수방시설 증·보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로 이면도로 정비 및 도로주행여건을 개선하는 교통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교통민원의 체계적관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조성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해서는 계도 및 예고와 탄력적 단속운영등 구조적 개선방향을 강구하는 공감받는 단속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수준을 향상하여 친화적 직무환경정비와 근무행태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화곡6동 주차문화 시범지구조성, 공동주차장건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시책에 맞추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겠습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지향의 주차단속으로 지역별, 취약시간대별 단속과 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위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우리국 추진시책은 국장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나 토목과의 2000년도 예산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약 16억,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36억5,000여만원의 포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에 속해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예산서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이 외에 우리 강서구관내는 우기시에 상당한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 중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 외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포괄비가 토목과나 하수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포괄비 내지는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했던 대목입니다. 기히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말고 포괄경비가 상당히 잡혀있는, 이 포괄경비를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 가지고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정한데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포괄비, 저희들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라든가 하수도 구조물 정비 이런 걸, 그 다음에 준설예산같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소규모 보수공사 그런데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각 동별로 소요물량을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기동반을 취약지역에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합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번 수방전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토목과의, 과장님!

예.

우리 토목과에 포괄비가 얼마로 계산이 돼있죠?

6억2,000입니다.

6억2,000이죠. 그 부분이 아파트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나 구획정리가 잘된 지역은 좀 포괄경비에 대해서 별 상관이 없다라고 봐집니다마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는 곳, 국장님께 드리세요, 국장님께. 구획정리가 잘 되지 않는 곳, 또는 하수관거라든지 이면도로가 소위 소방도로가 잘 돼있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경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수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는 토목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경비가 상당히 용이하게 지역에 쓰여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회의시작전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가지 하려는데, 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부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로 생각합니다. 또 모든 부서가 일선에서 뛰어야 되는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또 가장 우리 위원들하고 지역의 현안사업과 밀접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어떤 땅을 파헤치고 또 각 지역에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파져요. 그러면은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이 의원한테 쫓아오고 의원한테 전화해서 무슨 공사냐? 저거 무슨 일을 하는데 파헤치냐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이 물어요. 그때 의원이 황당할 때가 많았어요, 의원들이. 그러면 바로 주민들한테 이것은 어떠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어떤 공사를 하고 언제까지 끝나고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가 바쁘고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의원들한테는 어떤 공사를 시작하기 하루전에나 또 그 지역에 땅을 파헤치고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될 때는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몇번 건의도 드렸고,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고쳐지지를 않고 이행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정말 적은 숫자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해결하려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또 그리고 오늘 팀장님들 나와 계신데 팀장님들께서는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그 지역의 어떤 공사가 시작이 될 때는 정말 먼저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보고라기 보다는 귀뜸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어떤 공사가 시작이 되더라도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난다는 그 정도는 의원이 알 수 있게 끔 그래서 통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부러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21세기를 맞이해 가지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정보화시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각 과가 상당히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실무 부서 중에서도 가장 몸으로 뛰어야 될 부서예요. 이런 부서인데, 이러한 활동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뛰어주는 것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도 있지마는 요즘은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상당히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것 뭐 비싼 예산 투입해 가지고 홈페이지라고 만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이 부서만큼은 거기 홈페이지에 별도로 구축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 안해도 홈페이지만 보면은 건설교통국에서 무얼,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토목과에서 무얼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 무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다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출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는 거기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오성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오성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재하보상팀장입니다. (이재하보상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강영진토목팀장입니다. (강영진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노상진도로관리팀장입니다. (노상진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이준영도로기전계장입니다. (이준영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밀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00년 주요업무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업무보고는요, 꼭 특수사업으로서 해야 될 부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하구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 다면은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토목과에서 업무보고 과정상 이 업무보고는 같이 위원님들과 논의할 대상이 있다, 대목이 있다 라면은 그런 항목만 찾아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속사업, 계속사업이고 거의가 다 연장된 사업이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 꼭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겠다 하는 부분만 하세요.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은 저희 토목과 각 팀별 주요업무를 기재하였습니다. 또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하시면서 익히 잘 아시고, 시비중간에 보면은 도시계획 사업해가지고 시사업비 공사 1건 5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천길에서 공항로 사이에 작년도 추경에 17억과 본예산 3억을 해 가지고 양천길에서 효성여상 앞까지 금년도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50억을 다시 서울시로 받아 가지고 이중 20m도로가 초원길하고 40m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항로 방향으로 보상을 약 40억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효성여상 앞에서부터 초원길 20m 도로까지를 금년중으로 완전히 포장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차겁고 매섭습니다. 따라서 겨울날씨는 이런 날씨가 풀리면은 눈이 오게 돼있잖아요. 각 지역에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제설장비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모래함이라든지 염화칼슘이 놓여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획을 세우신 부분보다는 조금 미흡한 곳이 많거든요. 저희 위원님들 각 동별 시선에 제일 가깝게 들어와 있는 곳이 바로 지금 현재 현 단계에 볼 수 있는 제설장비입니다. 염화칼슘 적치장소라든지 또 사용후에 어떤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으로 돼있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 다면은 염화칼슘을 살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성의있도록 뿌려지는 곳이 맞구요, 이 부분이 물론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해당돼있는 이런 업무자들이 살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제설장비가 설치돼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살포가 되지 않아서 곳곳에 가면은 조금 보기가 흉한 그런 살포가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추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눈이 올 것같습니다. 겨울날씨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성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건 국장님은 신경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은 우리 의회나 여러 집행부에서 가장 신임 받는 분의 한분이시니까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린 다면은 일단 이 토목과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구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하셔 가지고 이렇게 빨리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쳐 달라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점점 공사가 늦어지면은 그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모든 공기를 앞당겨서 발주를 시켜서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궁금했어도, 자세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물어보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 연결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양천길까지는 어느정도 돼 있잖아요, 포장만 안돼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양천길에서 방화3동 까치산까지, 까치산 밑에서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까치산 공사가 지금 상당히 예민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거기에 있는 토지보상, 보상은 끝났는지 완전히. 그리고 교회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시비로 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까치산에서 까치산 부분, 방화3동에서 범머리웅덩이까지 그 도로가 지금 터널로 되느니, 항간에는 우회가 되느니 주민들간에 별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결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송영섭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길에서 쭉 올라가면 방화3동쪽 감나무골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산방향으로 가면, 교회를 조금 지나서 보면은 그 위쪽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 계획도로를 횡단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보상이 완전히 끝나구요, 현재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돈이 좀 적다고 해가지고 이의제기 한 사람이 몇가지 있을 뿐이지 사실상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40m의 도로와 방화대교하고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것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작년 3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서울시 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공사를 위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에 그 공사가 실시설계 끝나면은 내년정도 되면은 공사가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사추진에서 차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도로를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기본설계를 유심히 보니까 감나무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약 100m정도 들어가면은 그 앞에 터널이 나옵니다. 그렇다보면은 기존에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팍 터버리고, 옆에 비포장도로 있지 않습니까? 치현산으로 꿩고개로 돌아가는데요. 그것을 한 50m정도 위로 터널입구가 생깁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터널을 지나가지고 방화대교 산에서 터널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다시 방화대교를 바로 직선으로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올림픽대로는 그 감나무골집에서부터 터널을 빠져나가면은 우측으로 올림픽대로를 탈 수가 있게 해놓고, 지금 공항방면에서 들어오는 그 접속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붙이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붙이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게 지금 있는 방화대교 신공항에서부터 연결되는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위로 다시 이걸 올리다 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운전자에게 약간의 고소공포증을 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설계자료를 가지고 송위원님께 별도로 상세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나무집에서부터 저쪽 범머리웅덩이까지는 치현산자체가 터널로 뚫어진다 이거죠?

맞습니다.

뚫어지고 거기에서 방화대교하고 올림픽대로는 연결이 되는데 신공항도로 하고는 연결이 안되죠?

신공항하고는 맞습니다. 연결이 안됩니다.

신공항하고는 안되고, 방화대교하고만 연결이 된다 이거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됐고 터널로 되는게 확실하다?

예, 맞습니다.

보상은 치현산 바로 밑에까지 끝났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구청에서 제설장비는 제설전용유니목차량 2대하고 저희 토목과 트럭하고 하수과 작업트럭에 눈이 오면은 염화칼슘살포기를 별도로 밤에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염화칼슘 장비는 총 4대가 됩니다. 그리고 화곡8동 하고 4동에는 별도로 소형염화살포기를 행정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살포할 수 있도록 기히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서는 그렇고, 저희가 주요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유니목차량과 덤프트럭을 이용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우선 긴급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화곡8동을 비롯해 가지고 봉제산이라든가 까치산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특수차량인 유니목차량을 별도로 그 노선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4m라든지 6m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간선도로가 끝나면은 제1차로 고지대를 전용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노선을 갖다가 구청에서 하는 노선과 동사무소에 하는 노선을 기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간선도로 끝나고 고바이 비탈길이 끝나면은 나머지는 집중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국장님께서도 3시부터 5시까지 순찰을 해보면은 유니목특수차량이 주택가에 뿌려주고 싶어도 야간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타구청에서는 용차를 하고 있습니다. 용차라는 것은 15톤덤프 내지는 8톤 덤프트럭 개인에게 제설기간동안에 임대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한대당 한해 겨울에 2,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있는 장비만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면도로에서도 각 동 기능도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6m도로까지도 저희 구청에서 향후에는 제설작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예.

지금까지는 6m도로는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죠?

사실은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누가 합니까? 새벽같이 눈 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동에 배속된.

어쨌든간에 형식상의 업무보고를 할게 아니라 8동, 4동, 2동 본동은 전부 산길이에요, 산길. 제가 저번에 한번 놀랬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전혀 얼음바탁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차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큰 도로보다 6m도로, 8m도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해줘야지, 이제부터 하신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벽같이 눈 오는데 누가 제설작업을 합니까?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하고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 전체 359㎞의 노선을 전부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 우선 구청장비를 가지고 1차적으로 간선도로를 하고 간선도로가 우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면도로인데 제가 와서 순찰을 몇번 돌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화곡8동 고지대가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 첫번째 가는 데가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우선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런데 제가 거기 몇번 순찰을 돌아보면은 지금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6m라든가 그런 좁은 도로에, 8m도로도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이 큰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체제상으로는 그런 이면도로, 지선도로 6m 그런 도로는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하고 장비가지고는 이면도로 곳곳까지는 전부다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쪽에는 지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면도로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도록 할게 아니라 지금 간선도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는 이면도로인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데는 8m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동에서 8동으로 2동으로 4동으로 다닙니다, 마을버스들이. 전부 8m도로예요. 전혀 뿌리지를 않고 있어요. 6m는 천천히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도 작업을 안해주면 어떻게 살아요.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오고 제가 직접 겪었다니까요.

제가 순찰을 한 세번정도 계속 돌았는데 눈이 내릴 때 한 3시부터 6시까지 계속 순찰을 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잘못 됐으면은 즉시

눈 왔을 때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또 묘한게 있어요. 제가 마을버스 종점있죠?

예.

산에를 올라갔다 내려오다 쳐다봤어요. 본동은 쫙 뿌려버리드라고. 싹 녹았어요, 눈이. 8동 쪽에 오니까 완전히 얼음 바닥이에요. 제가 정말 혼났다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그거, 그건 또 무슨 현상이에요?

한번 차를 100포를 싣고 나가서 뿌리면은 그게 다시 돌아서 다시 적재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텀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거기를 제외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쫙 녹았는데 8동, 2동 넘어가는 길, 고갯길은 하나도 안 녹았어요. 하나도 안 뿌렸어요. 앞으로 정말 좀 제설작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국장님! 김광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토목과나 건설교통국 산하에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며칠전에 보니까 우리 발산1동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를 듣고 전 직원들이 대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새벽같이 눈이 오니까, 저는 구의원으로서 부끄럽지마는 저는 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밤새도록 그걸 뿌리고 있더라고. 염화칼슘같은 것을 뿌려 가지고 이면도로니 뭐 다 처리를 했어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그게 제대로 안되는 모양이니까 업무연락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구청에서 그거 다 관리 못합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동의 협조를 얻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이에요, 위원장님! 보충설명 있어요. 지금 강서구 바닥이 전부 발산동이나 이런 평지에는요 사실은 잘한가는 모르겠지마는 봉제산 주변에는요 한번 와서 살아보시면 알지만 걸음도 못 걸어요, 오르막길을.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야지 잘하면 뭐해요, 다른데 가서.

제가 거기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그걸 하되 구에서 그걸 다 처리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동에서 그걸 처리해 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중기관련 돼 가지고요,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가 우리 강서구에 1,200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무단주기 이 부분이 마곡지구도 있지만 공항이주단지 이런것도 있지만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또 우리 강서 관내에 있는 근린공원 그 주변에 무단 주기·주차되고 있는 이러한 건설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99년도에 업무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전체 110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7건이고 나머지 103건이 행정계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중기만큼은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건설기계인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연간 10억, 과태료 수입을 한 10억 잡고 있거든요. 10억은 몇건이냐? 건당 4만원씩 했을 때 약 2만5,000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월 대략 한 2,000건이 넘는 과태료 수입을 잡고 있는데 꼭 수입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 등록돼 있는 건설중기가 1,200대가 등록돼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주기장이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주기장이 있음으로써 허가는 났겠지만 등록이 됐겠지만 이와 관련돼서 너무 어떤 우리 건설행정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말이죠. 지금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구암근린공원이라든가 가양제1근린공원, 2근린공원, 마포고등학교 주변, 방화동 근린공원 주변, 공원별로 엄청나게 많은 건설중기들이 무단 주기·주차되고 있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년도 들어와 가지고 새롭게 뭔가 좀 제대로 행정력을 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홍영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건설기계주기장이 강서구에 절대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반 차량에 그것은 상당한 인원이 투입되는데 저희 건설기계담당직원은 기계직 7급 한명과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건설기계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주기를 하면은 조금 그래도 단속이 쉬운데, 한쪽에서 또 몇번 행정계도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전혀 얘기치 못한 장소에 또 주기를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에는 건설기계소유자 전화번호하고 그걸 이용하는 운전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좀 주기를 못하도록 아예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는 또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무단방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목과장말이에요, 우리 일간단위라고 볼 때는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강서관내의 건설중기가 일평균 무단 주기되고 있는 건설중기에 대한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무단주기되거나 무단방치되고 있는 건설중기가 우리 관내에 하루단위로 했을 때 적어도 100대가 됐든, 200대가 됐든 이런 어떤 현황파악 정도는 하고 계십니까?

사실 특정지역에 대해서마는 한정된 이런 건 같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고, 아까 주차위반과 관련된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잠깐 제기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무슨 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는 건 아니겠지만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어도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또 공원이 인접돼 있는 주택가에 이러한 건설대형중기들이 왔을 때에 시민생활이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무단주기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일간단위의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더더군다나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연간 10억이란 부분이, 1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2만5,000대를 단속을 하겠다, 이런 기본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연말에 갔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목표치대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강서 관내에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가 1,200대, 주기장은 다른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연간단위 과태료 7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건설행정팀의 의지가 안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더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데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데서 내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로에 발산역서부터 해서 송정역가기 전까지 지금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보상문제가 지금 걸려있고, 이 수림대 조성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의 보상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추진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작년 11월달에 보상요청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 25억을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2개 평가기관에 보상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 기억은 12월26일경 감정평가 그것을 결과를, 성과를 받아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원인행위를 작년 12월30일 끝냈습니다. 현재 앞으로 추진경위는 1월말 경에 상대 토지주와 보상을 하기 위해서 보상협의 통지를 보내 가지고 2월경부터는 직접적으로 협의보상이 되면은 2월경부터는 직접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상문제가 토지주들이 어떠한 과다한 보상을 요구했을 때 수용하는 부분도 이 사업이 백지화될 소지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수립대 사업이요?

예.

사실 이 수림대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수림대사업 부분에 있어서 수림대를 조성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겠지만 보상문제는 토목과에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올 초에 이게. 지금 토지주들이 보상문제와 관련돼 갖고 계속 현수막 걸어놓고 있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보상을 담당하는 과기 때문에 지금 토지소유자와 서울시 조경과하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보상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지화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로관리팀에 소관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생겼고요, 본 위원이 한 부분을 지적하자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마트중에서 유통업체중에서 가장 큰 업체가 그랜드마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랜드마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랜드마트 주변의 주차 내지는 차량통행과 관련돼 갖고 늘 불편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랜드마트를 진입하는 진입로가 말이죠, 그것이 분명히 어떤 공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랜드마트 업주측에서 나와서 통행을 제한시킨다든가 또 거기와 관련돼서 볼 것 같으면은 진입로라든가 도로표시한 이러한 도로구획선도 그 업주측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황선이라든가 외곽선 부분도 황색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통제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우리 행정관청이 우리 공권력은 뭘하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은 우리들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차량을 진입하고자 할 때 상당히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마트를 처음에.......

그랜드마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랜드마트를 건축, 저희한테 승인을 받을 적에 교통처리 계획이 다 붙어 갖고 있습니다. 다중교통유발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상이한 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을 시키도록 저희 교통행정과와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업체에 관련된 직원들이 통제를 하고, 개폐를 한다고 그럴까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로기전팀 소관인데, 지금 공원에 볼 것같으면은, 특히 공원등, 공원등도 있고,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는데 공원등의 글러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글러브라고 그러죠? 유리. 이 부분이 지난 연도에 1999년도에 이와 관련된 청소를 하기 위한 예산도 들어갔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할 때는 우리 관내 보안등도 엄청,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 그 다음에 공원등 이 등수가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근린공원에 있는 가로등주라든가 이 글러브들이 볼 것같으면 세척을 제대로 안해가지고 야간에 볼 것같으면 상당히 밝기라든가 조도, 조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난 연도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실제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제대로 확인했습니까?

보안등이라든지 공원등에 글러브 세척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잠시만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전팀장 뭐 준비된 것 없어요? 토목과장 말이에요, 글러브세척을 하긴 한 거예요? 지난해.

예.

했습니까?

저희 공원등은 예산상 못했고, 가로등은 일부 노선에 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약 1,000등 정도 세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0등을 가로등을 한 겁니까?

가로등만 했습니다.

가로등이요?

예.

관내에 전체 등 자체가 몇 개예요,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1만4,000개.

1만4,000개에서 9,000개를 했다는 얘기죠?

예.

여기와 관련되고 공원에 있는, 우리 강서가 공원이 상당히 많은데 공원등은 하나도 안 한겁니까?

사실 예산관계로 못했습니다마는.....

몇 개나 돼요? 그러면. 공원에 지금 나와 있는 공원등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공원등은 725등입니다.

공원등이요? 공원에 들어가 있는?

예.

보게되면 상당히 밝기라든가 지저분한데 예산관계, 왜 안했냐고 하니까 예산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등을 세척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이 승인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장을 가보게 되면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공원등과 관련된 글러브 말이죠, 올해는 뭔가 좀 확실하게 하세요.

예산이 없다고, 이것이 작업의 난이도를 봐가지고 공공근로를 투입해가지고 우선 공원등에 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 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 과별 업무분장표를 우리 위원회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표가 도착이 돼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 업무분장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직원들 현황이 다 맞습니까? 현재.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인사 이동된 직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명단에 지금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장 업무를 제대로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애. 또 한가지 토목과장! 토목과장 유고시에 직무대행, 업무대행을 누가 합니까?

강오성건설행정팀장입니다.

업무대행하기로 돼있죠?

예.

업무분장에 기록하기로 돼있죠?

예.

명시가 돼 있어야죠?

예.

맞습니까?

예.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동에 가도 업무대행 다 돼있습니다. 현황판에 다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업무분장 한번 갖다 줘보세요, 실자씨. 우리 하수과장 업무분장에 대해서 직원현황 다 파악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돼있는데 여기는 업무대행이 하나도 기록이 돼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안되어 있어요? 유감이에요, 왜 안되어 있어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인사이동된 직원의 이름만 바꿔 끼어놓고 이 상태로 내내 유지하는 모양인데 안됩니다. 업무대행직원의 이름을 명시해줘야 맞습니다. 하수과장 유고시 누가 담당할 거예요?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안돼 있죠?

예.

교통행정과도 안돼 있고, 언제서 언제까지 그것은 인사이동하는 시기지 여기에서 언제부터 언제, 현재에서부터 이렇게 돼있는, 이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시정을 해주시고, 주차관리과의 업무분장표가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확인이 안된 것 같아요. 우리 주차관리과장 직원현황 파악이 다 돼있어요?

예.

인사이동된 인원 여기다 업무분장에 명시가 돼있어요?

예.

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업무분장을 한번 받아봐요. 받아봤어요?

예.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저희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인사이동된 김건복팀장이거든요. 그게 지금 반영되어 있거든요.

업무분장 우리 지금......

주차과장!

예.

보면말이에요, 잠깐 계세요.

주차과장 이거 볼 수 있어요?

예?

이거 볼 수 있냐고.

위원들에게 주는 업무분장이 잘못돼있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소리 크게 지르고 지적하고 이거 이젠 그런 것 안됩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르면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자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보완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업무자체가 말이에요, 그냥 평소에 하던 그 버릇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려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업무분장 처음 받는 업무분장표가 국장님 한번 보시라구요. 자세가 잘못돼있고.

국장님! 지금 업무분장표가 몇일자 업무분장표예요? 이게.

이게 1월1일자입니다.

1월1일자?

예.

1월1일 이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출된 그 분도 안고쳐져 있어요. 작년 12월달에 전출된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 업무분장에.

토목과 강오성팀장, 업무분장대로 직원명시가 확실히 돼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또 직원이....

어차피라는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어제까지 확실히 돼있습니다. 됐는데요, 또 오늘 직원들이 변동이 있거든요

오늘 직원변동 인사이동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위원장님! 업무분장표 다시 해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확인을 제대로 해서 인사이동이 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에 명시를 확실히 하시고 하수과와 교통행정과는 업무대행할 수 있는 직원의 명단이 게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간사께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서 올 때까지 정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점심시간도 됐고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기간내에 확실하게 어떤 직원명단이 명시가 된 업무분장을 저희 위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세요, 못 알아 듣겠어요.

수방사전대비 사항으로서는 펌프장과 수문의 주요시설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검, 안전진단을 제작사 또는 전문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금년 3월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방사전대비는 우기전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치수사업 20건에 대해서 예산이 75억3,400만원입니다. 구비와 시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6월달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각종 수문, 펌프장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전에 모의작동훈련 등을 실시해 가지고 시기를 실기하지 않고 적시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 사전대비 사항으로는 여기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또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수방자재도 중요하고 특히 수방장비에 대해서, 수장장비 확보에 대해서 주관점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방장비사항으로서는 도자, 페이로다, 포크레인, 크레인, 덤프트럭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비가 저희 구청에는 덤프트럭 한대만 있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 강서건설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부천에 있는 육군 제1121 야공단에다가 거기와 한국공항공단 토목부 등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전 사용승낙토록 협의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보육업체로 하여금 유사시에 바로 이게 투입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증설·보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항빗물펌프장 증설은 금년에 사업비가 18억입니다마는 설계를 3월달에 끝내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실시해서 공사는 사실상 금년 연말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염창2빗물펌프장 증설은 금년에는 설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청으로부터 3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가양빗물펌프장 제방보강에 대해서 98년도에 파이핑현상이 생겨서 올림픽대로 제방도 위험하고 가양빗물펌프장이 상당히 위험지역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시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 예산이 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공사는 공사비가 24억인데 나머지 17억을 더 내노라하고 제가 시청에 여러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총 24억을 가지고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있는 포괄비입니다. 저희과 포괄비는 하수구조물 보수 단가계약이 예산이 4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이 4억해서 도합 8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참 불가피하게 빠진 사항이라든지 또는 민원 또는 얘기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투입을 해서 침수되는 곳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손경하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요 국장님! 토목과와 하수과가 이슈된 과입니다. 또 그 두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주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목과나 하수과에 질의를 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 이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 드리고 열심히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아까 우리가 차한잔 마시면서 논의한 결과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가니까 몰라서, 이젠 어느정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질의 안하고 그런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때문에, 자기 지역에 연관된 부분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철저히 업무에 기해주시면 참 저희 위원님들은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천교통행정팀장입니다. (강신천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임유수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유수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웅환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웅환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철웅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서 곽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금년 한해도 건강과 하시는 사업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부 다 아는 업무보고고 그러니까요 자료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직접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사고 많은지점 개선사업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현장에서 저희한테 상반기·하반기·중반기 쯤에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차량이 평화은행앞 사거리 유턴지점 여기가 화곡로하고 양천길이 만나는 길이 됩니다. 유석초등학교를 진입할 때 차량들이 유턴 내지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좀 위험이 있고 또 화곡5동에 강서로하고 우현로 만나는 길에 보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발굴한 것이고, 참고로 평화은행앞 사거리 유턴지점 같은 경우는 작년 한해 교통사고가 1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업무보고나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은 본 위원 관내를 될 수 있으면은 피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본 위원 지역 564번지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방신시장 구도로하고 신도로 접하는데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방화2동에 신도로 20m 신설을 2년전에 했는데 주택가인데 좌회전이 안돼 가지고 여기서 무단 좌회전하다가 작년 가을에 대형사고가 나가지고 인사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경찰청에 접수된 걸로 알고 본 위원도 교통행정과로 했는데 자료가 안나왔네요.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전용차로 있잖아요? 전용차로를 제가 몇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항로의 전용차로하고 또 여기 등촌삼거리에서부터 시작부터 전용차로 하고 그리고 원당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까지의 전용차로, 이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여기 우리 등촌삼거리 이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데 삼거리까지는 전용차로가 하등에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지금 전용차로로 인해서 도로가 더 소통이 원활치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아침마다 이쪽으로 통행을 하고 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에서 지정을 했겠지마는 우리 지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당분간 우리가 지금 가양대교나 방화대교가 완공이 돼 가지고 통행이 될 때는 상당히 교통란에 혼잡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하등에 우리 전용차로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혼잡이 더 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몇분하고도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교통행정과장 발령을 받고 송위원님께서 전용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초에 우리 강서구의 전용차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전부 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두가지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방향으로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에 대한 사항, 폐지냐 또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고치느냐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저희가 ‘98년 11월26일날 저희가 강서로, 등촌로 폐지건의를 시에다 했습니다. 하고 또 작년 초에도 저희가 시에 이러한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 현재 바로 지난해 12월30일자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원당사거리에서 공항로 입구까지 하고 등촌로는 전일제에서 시간제 단속으로 바꾸어서 가는 걸로 일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2월1일부터 이걸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그 안이라도 지금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단속구간에 대한 제도적인 사항은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으며, 두번째 단속의 탄력적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단속의 탄력적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항로에서 등촌로, 우리 구의회가 있는 부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차량이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민원해결사항으로 해가지고 작년 9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도로교통의 소통과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면 한 100m이상쯤 되더라도 미리 차가 옆에, 그렇습니다. 제일 가에 차선이 4차선과 3차선이 있으면은 3차선에 차가 밀집해 있으면은 차가 그리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전용차로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전용차로를 달릴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걸 감안해서 그것은 전부 단속에서 가급적이면 계도로 바꾸고 있으며, 또한 혹시 만약에 공익요원들이 비디오로 찍어서 단속에서 사진통보서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은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단속건수가 방침이후로 한 3분의1 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도 과거에는 반영률이 10%밖에 안됐습니다. 지금은 반영율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로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도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에 신축적인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3동 주공4단지앞에 얼마전에도 어린애들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 요청이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현장까지도 나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또 지금 3개 단지가 있는 주공1단지 복지관 앞에 횡단보도 시설이 안돼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아마 현장에 나와서 횡단보도 신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마트 골목길, 그러니까 편도2차선 횟집많은데 동해횟집같은데, 거기에 지금 6시 이후에 야간주차가 양쪽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거기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고도 많이 나는 지점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간혹가다 보면 이면도로부분에 대형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야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 네가지를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4단지 앞에 횡단보도 신설은 현재 강서경찰서와 협의중인데 처음에 경찰서 현장방문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경찰서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협의중에 있고, 복지관앞의 횡단보도 신설은 저희가 강서경찰서와 해가지고 하나는 가능할 것같은데 하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현재 진행사항은 거기까지 돼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설같은게 이게 빠른시간내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진행과정을 이위원님께 되고 있는 부분은 되고 있는대로, 만약에 어렵다면은 어려운대로 이 위원님께 상의를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랜드마트 앞에 편도1차선에 6시 이후에 야간주차는 업무소관은 주차관리과 소관이지만 저희가 마을버스의 소통원활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야간에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대형버스 주차 문제인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유상운송 면허를 받은 버스는 차고지외에서 만약에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우리 강서에 크게 노선버스가 밖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은 별반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하여튼 관광버스든 노선버스든 야간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게 노상에 주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위원장도 부탁의 말씀으로 한말씀 드릴께요.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지금 사업을 올해 시행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화곡1동 염창동, 방화3동, 공항동,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잘못하면은 일방통행제도를 만들어놓고 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이 일방통행제도는 도로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제도가 지역주민들의 편의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첫째는 홍보, 두번째는 지역주민들의 방침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만들어지기이전에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확실히 좀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 사용을 하고 무의미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바라구요, 두번째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교통추세가 요즘에는 날로 악화된 시점에서 대중교통을 나름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연결해주는 그런 일환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입구같은 곳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지역이 안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좌우지간 장소를 만들어내든, 자전거보관소를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 기설치를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석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복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건복주차기획팀장은 가정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0년 1월20일자 인사발령으로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건복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권오상주차관리팀장입니다. (권오상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강은수주차과징팀장입니다. (강은수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자료에 따라 주차관리분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이죠, 보니까 전부다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거나 집행사항은 아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새로운 사업으로써 꼭 보고를 해야 될 부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아직 덜 됐죠?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받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의심나는 사항이고, 또 저희 위원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말씀만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주차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엊그제 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거리를 나가보면 말이죠, 대형차량, 건설장비들이 상당히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치울 수도 없고, 주차단속도 안되고 해가지고 거리의 무법자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들이 일반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견인이라도 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골목골목에 가보면은 대형주차장, 특히 화물차량, 또 건설장비, 또 도자, 포크레인, 심지어 이런 차들이 정말 길거리에 너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주건환경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인지해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겠네요?

예.

이 부분을 우리들이 주차장을 각 권역별로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그런 차들이 그 주차장 안에 가서 세울 수 있도록 어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우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답변좀 해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은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서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형차량은 4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내는데 대형차량은 5만원을, 버스기준으로, 승합차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크다보니까 견인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동주차장건설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위주로 정책입안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 그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검토한 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권역별로 지금 대형차량들이 우리들이 IMF를 맞이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들을 갖다가 세워놓을 때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외곽도로, 자기 집앞에, 어디 공원 안세워진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면도로를 가다 보면은. 그래서 가끔 그 도로들이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있느냐, 차들을 어떤 추돌사고는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반주차장은, 일반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역사주차장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그것을 안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이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역별로라도 예를 들어서 방화지역이면 방화지역, 화곡지역이면 화곡지역, 가양지역이면 가양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놀고 있는 시유지나 구유지 이런 땅들을 잠시 임대를 해서라도 그 대형차량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나름대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해서 그래서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시행을 해봐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견인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공영주차장에서 대형챠량을 받아주는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운영상 융통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대형차량을 주차시키고 차지하고 있는 주차면수만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주차장확보가 저희가 설치가 가능한지 안한지는 저희가 법률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공항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꺼려하고 지금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공항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대형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그게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데 주차장건설을 저희가 지금 당장에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저희들도 송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들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되냐면은 이 차량들이 꼭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부과를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이 차량들이 지금 어떤 생계수단으로 해서 IMF이전에 상당히 그 차량으로 전부 다 벌어먹고 살던 차량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IMF가 오면서 이 공사도 없고 일거리가 없다보니까 팔 수도 없고, 세워놓을 때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자제를 하고 있어요. 강서구에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머리웅덩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좌우간 외곽지 차를 세울만한데는 전부다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무조건하고 스티커 부쳐가지고 벌금만 부과한다고 해서 그것도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어느정도 도모를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철저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지금 주차관리과에 120여명인가요?

예.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고 전체 어떤 조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

예.

출퇴근시간에 어떤 혼잡지역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대에 조기에 단속을 할 경우에 그 시간대가 몇시 정도에 나와서 단속을 합니까?

8시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8시부터 9시까지 조기조라고 해서 두개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8시부터 9시?

예.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예.

팀장 나와계시는데 8시부터 9시가 맞습니까?

예.

8시전에는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8시전에도 나가기는 한데 될 수 있으면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8시부터 9시 사이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8시 사이에, 7시부터 8시에 그때 스티커 발부되는건 뭐예요? 지금 과장 얘기로는 8시 이후에 단속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8시 이전에 7시 반이라든가, 40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저희가 단속원들이 출근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되도록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 전에도 나가서 단속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8시부터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주차단속원이 아닌,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의 어떤 물증부분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민간대행업체 견인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견인대행업체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이런 얘기가 항간에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런 사실은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예, 원래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할 때 불법주차하고 견인.....

, 당연히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원들이 나오는 시간대가 8시라면은 예를 들어서 7시 반에 스티커가 발부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 이거지.

나오는 시간은 더 일찍 나오는 거죠. 출근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니까요.

.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통합청사가 가양3동에 소재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견인이라든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통합청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양동지역에 소재하다 보니까 어떤 교통이 혼잡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도로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도 되겠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곧바로 견인을 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그러니까 견인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분들의 차가 많이 견인돼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민원도 제기가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화곡지역이라든가 무슨 저쪽 공항동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보다도 가양동 주변으로 해가지고 본 위원도 늘 가끔 확인을 합니다마는 주차단속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은 곧바로 이걸 견인해 가는데 그런데 그 지역이 혼잡하지도 않고 교통체증이라든가 어떤 유발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뭔가 우리 주차관리과 단속원들과 민간대행업체와의 무슨 결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과장도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민원사항이나 보고는 들었거든요. 단속하는 데도 제가 야간단속도 따라나가 봤고 하는데, 그런데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혼잡지역이라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구요,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 지역도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형평성 차원의 시비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견인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 과장 말이에요, 지금 민간대행업체, 그러니까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을 해 오고 있고, 그 외 지역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주간반, 야간반해서 주차단속하는 지도원들이 있는데 지도 1조, 2조 해서 지도단속원들이 있는데 단속을 했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은 주차위반 및 견인대상 자동차해서 스티커가 발부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스티커 발부하자 마자 서로간에 어떤 민간대행업체하고 무선 연락망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정보통신의 어떤 교환이 되는지 모르지만 스티커 발부하게 되면 1분도 안돼서 막바로 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민원도 제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이나 견인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 단속원이나 지도원이 주차위반 아니면 견인대상 이렇게 스티커를 발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으면은 견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견인대상이란 스티커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견인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공단이라든가 다른 기업체에서 견인조치를 하게 되는건데 그게 저희들이 어디가 먼저 가고 짜고 이렇게 하는 실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스티커가 붙어있을 때만 견인조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이 두 단속차량과 견인차량이 서로 피해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눈에는 단속차량과 견인차량이 연락을 한다던가

, 잠깐만요. 적어도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을 하는 단속조가 있고, 주차위반 및 견인대상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발부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2, 3분 내지는 한 5분 이따가 견인을 해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 견인스티커가 발부되자 마자 10초내로 해서 이렇게 견인해 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특히 우리 가양동지역, 견인사업소도 가양동에 있지만 오신공업사가 있고 바로 옆에는 SBS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가양동 상업지구라는 지역의 그 도로변에 아주 교통혼잡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느껴요. 거기 스티커를 한번씩 확인해 보고 견인된 부분도 다시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이거 스티커를 발부하면은 5초, 10초내에 견인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여러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하는데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상하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있거든요, 이게 단속하는 사람도 거기에 상주하는게 아니고 견인하는 차량도 상주하는게 아니다 보니까요 차가 순회하다가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가 오신공업사와 남양이라는 두군데의 견인하는 대행업체가 있다 이거죠?

예.

그 견인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견인차들이, 민간대행업체에 있는 견인차들이 계속 수시로 그 지역을 순회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닐거란 말이죠, 그렇죠? 나가보면은.

순회를 하다....

계속 하는게 아니에요. 나랑 오늘 그러면 위원회에서 같이 나가보든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티커를 발부하면 막바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도 무슨 1, 2분 상간도 아니에요. 아주 10초내에 비상대기하듯이 나가고 있다 말이죠.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주차한 내용에 대해서 계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말이에요. 계고를 하지 않고 불법주차라는 그런 스티커 발부 이후에 막바로 견인을 해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강서구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차관리과장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고하고 정상적으로 또 기간내에, 시간내에 이동시키지 않으면 견인하고 이런 어떤 절차적인 것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한번 물어봅시다. 견인대행 사업체가 민간업체인데 그럼 스티커를 발부했다 그러면 우리가 단속차량이, 단속조가 한두개도 아니겠고 여러개 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4개조가 있다든지 조가 있는데, 그래도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은 쫓아다니던가 뭔가 서로 어떤 비상연락망이랄까 무슨 어떤 서로간에 유기적인 체제가 있어야지만 끌고 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식 시스템이 이루어진 겁니까? 민간대행업체하고 스티커발부하는 부분하고. 적어도 그냥 망망대해 같은 강서구를 계속 다닐것도 아닐 것이며

과장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되는게 오랜 기간 봤을 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내에 교통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됐는데 시설관리공단내의 견인사업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민간대행업체가 두군데가 있구요, 그 두군데 업체에서 견인을 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내에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러니까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견인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하고 견인스티커를 같이 발부한다 말이죠. 그렇죠?

예.

경우에 지금 얘기대로 남양이라든가 오신공업사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차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스티커 발부하면 총알처럼 와가지고 달고 가고, 달고 가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 이걸 떠나가지고 대행업체들과 어떤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이겁니다.

통신망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서 자! 지금 출발하니까 코스가 예를 들어서 A코스면 A코스다, 뭐 어디를 출발해서 가고 있다 서로 유기적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특히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과장말이에요, 민원사항을 얘기하는데 민원사항이 교통행정과로 직접 민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슨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구청 감사실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교통과 관련된,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사항은 어디로 많이 들어옵니까?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관리과로 막바로 들어옵니까?

예, 저희과로 막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감사담당관실이나

될 경우 주로 유선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유선으로. 민원인들이 전화상으로 해서 단속을 해달라 이런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겠죠?

유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서면으로 들어온 경우가 올해 들어와서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PC통신에도 올라오고 한달에 몇건정도 올라옵니다.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견인과 관련돼 가지고 진짜 어떤 교통이 혼잡하거나 좀 문제가 되고, 주민이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만한 이런 지역은 일단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큰 물의가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차관리과의 행정이 뭔가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 이런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계속 제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은 우리 과장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집중적으로 정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시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참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여러번,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부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한가지 우리 세분 팀장님들께 말씀 드릴께요.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하루속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지도 체제아래 우리 주차관리과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를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