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부터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총무과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총무국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둔산1동하고 괴정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시범동을 운영하고 문제점을 파헤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 시범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시청이나 중앙부서에 건의하기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반대의견을 첨부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자치센터운영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치센터의 운영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상황을 상급기관으로 보고함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성과부분도 일부분은 언급이 됐지만 대부분이 운영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런 사례들을 발췌해서 운영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보고는 아니었고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측면과 실질적으로 불편을 주는 문제점 측면을 같이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일단은 6월에 실시를 하겠다는 결론이 섰지요?

예, 이것은 1차 계획때 이미 나온 겁니다.

그 내용에는 2월까지 각 동별로 조직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라는 것은 동에 있는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께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는데 각 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으면 좋은데, 설령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공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데는 6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시간이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어려운 동, 그리고 줘도 못하는 동의 대책은 과장으로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도 전면 시행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굴을 해서 청사여건이 부족하다든지 제반 인력의 운영이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사항은 지금 면밀히 검토중에 있고 그로인해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라든지 유사단체통합이라고 했는데 유사단체는 무엇을 포함한 단체입니까?

유사단체라고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설치목적이나 내용이나 운영이나 이런 모든 기능여건이 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기존에 동사무소의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센터의 자치위원회를 통합하는 겁니다.

하여간 전 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일단 실시를 하면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과장으로서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나와있는데 자율방범대초소가 지금 길목이나 아파트단지내에 산재해 있는데 자율방범대초소는 불법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설치자체는 불법입니다.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하더라도 건축물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설치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주민들 스스로 동네에 방범활동을 하겠다 해서 시작이 된 활동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설령 그 활동이 횟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방범초소가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주고 있어서 그것이 불법입니다마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높이 평가되어서 관례화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과 공익성의 개념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공공성이라는 것은 여러 불특정다수를 위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익이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익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공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듣고 7쪽에 보면 깨끗한 거리, 건물가꾸기라든가 화분같은 것을 길에 내놓고 베란다에 내놓자는 취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전에 관공서부터 앞장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홍보하기 이전에 동이나 출장소나 구청이나 갖고 있는 화분같은 것 들을 정리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이것이 무지개빛 청사진이 아닌가해서 묻는 겁니다. 작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계획서들이 상당히 화려하고 누가 보아도 정말로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사업계획이 아주 알찼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화려한 계획서에 무지개빛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매년 업무보고와 감사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지개빛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나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재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에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사항중에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십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가로변 녹지대에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 사업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은 민간단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행사를 개최할 때 대전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보여주기 위하여 저희들이 미리 금년부터 이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때에도 비슷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극적인 민간중심의 운동을 펼쳐서 주민들 스스로 상가나 아파트에서 화분 한두개 정도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도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엑스포때에도 봐 왔고 또 월드컵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엑스포때에도 많은 화분들을 구입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해서 화분을 길거리에 내놓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전시적인 효과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도 결국은 환경은 조금도 생각지 않고 우선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각적 효과만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잔재들을 각 동마다 뒤뜰 창고에 쌓아놓았었어요. 다 부식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90%이상을 수거해서 꽃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것을 또 해서 뭐를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만들어서 매번 매일같이 나가서 부숴지면 고쳐놓고 한 것을 몇 개월을 계속 했습니다. 의원이 그런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있어서 손을 떼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었더니 지금 길거리 한번 가서 보세요. 그 큰 화분들이 깨지고 부숴지고 엎어지고 난리에요. 그것 손 하나 안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런 뜻에서 뭔가 있는 것이나마 집행부에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 동을 주관하는 총무과에서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감사때 얘기듣기로는 램망도 다 깔아놓았고 해서 1월부터는 인터넷을 각 동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전총무과장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본래 본예산에 들어가서 재원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확보하지 못하고 50%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둔산1동하고 괴정동은 인터넷이 되는데, 나머지 동은 바로 1회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전 동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예산을 절반밖에 못세웠습니다.

본래 예산을 올릴때 그렇게 올린 거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깎여서 그런 거에요?

집행부에서 50%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번 감사때는 분명히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다 안올렸어요?

제가 속기록을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아니, 1월달이라고 들었어요.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었다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나 동의 후생관에 급식재료비지원이 있는데 1인당 1,000원인가요?

500원입니다.

감사때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예산을 더 올려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1,000원 이상으로 올리라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가 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외형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조금도 하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의 간부급들이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누구를 믿고 따르겠어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공직자 개인들이 1,0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급식재료비로 해서 500원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1,500원짜리의 원가가 들어가는 식사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이나 여타 어느 구청에 비교를 해도 중식으로써 이 정도의 단가에 비해서 절대 다른 데보다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더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몇 번 가서 먹어보았는데 부실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어떤 동은 밥해 줄 사람이 없고 그런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박봉에 점심을 나가서 사먹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할 때, 그러면 여직원들은 집에서도 밥하는 것이 지겨운데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정신없이 얼굴에 화장도 못하고 출근해서 거기다가 직원들 밥해 주고 그래요. 본 위원은 동사무소를 자주 나가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머리 쓰는 동은 공공근로 아주머니를 활용해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청직원이 많으니까 500원씩 내고 1,000원씩 지원하고 한다고 해도 유지가 된다고 하겠지만 동사무소는 5∼6명 정도 음식을 먹는데 거기서 500원 지원하고 1,000원씩 내서 무슨 밥을 해 먹겠어요. 상상을 해 보세요. 동사무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동과 구청과 똑같은 행정업무를 처리를 한다면 동에는 불이익을 받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런 것이 지금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특별히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예상외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는 동이 있고 시행이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되는 동에는 주방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은 거의다 예산을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도 동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서구라는 큰 울타리를 놓고 볼 때는 동에 있던 공직자가 또 구청으로 들어오고 구청에 있는 공직자가 또 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동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동에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구라는 전체를 놓고 보면 세월이 지나면 혜택은 거의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직원이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고 구청직원이 다시 동으로 나가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식대를 제가 동에 있을 때 기억이 아마 한달 식대를 5만원씩 떼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밥하는 사람 밥하도록 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하면 물론 비용은 구청보다 조금 더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구청 전체로 볼 때는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인데 답변하는 논리도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좋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갖고서 얼마만큼 정말로 좋은 실적을 올리는지 본 위원은 지켜볼 것이며 지켜보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겠지만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을 보세요. 공직자전문교육 345명이 행정, 기술직 거의 다 들어간 것이지요?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받은 인력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공직자 전문교육 이런 교육 때문에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는 행정공백기간에 교육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외국어 교육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있는 것을 세분화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어가 12명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 중에는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별 해서 자기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공직자 전산실무능력배양이라고 했는데 1인 1자격, 이것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청같은데도 보면 승진대상자는 1차적으로 전산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로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있으면 승진이 될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산자격증을 몇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아무리 점수가 높더라도 그것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런 방침이 만들어져야 누구든지 공부를 하려고 할텐데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배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런 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인터넷 세상이 오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전산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는 한번쯤 해 봄직한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자꾸 바뀌어야 되고 전산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뭔가 힘들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면서 이런 쪽에 본인들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예를들어서 인사승진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대를 한다 하는 것을 현재 우리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에서 탈락을 시킨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전산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만 할 수 있는 3급도 있고 2급도 있는데 사실 1급이나 2급은 취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산을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3급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지식의 일환으로 넣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기 어려운 것을 갖다 1급따서 승진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일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기초정도의 수준인 사람을 승진대상자에 넣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높은 사람을 먼저 시켜주고 낮은 사람을 나중에 시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직원이 1인 1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전산교육을 많이 했는데 일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배워서 할 것 같았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잘 안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어느 수준까지 배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숙지가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중요한 것이 물품계약하고 공사계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자와의 계약관계가 예를 들자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계약하는 것이 조합을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합에 나와있는 기준단가는 100원인데 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모든 조합원들이 계약을 할 때는 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물건을 사려면 70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조합단가는 저렴하게 사고 공정하게 사기위해서 정해놓은 기준단가가 현실적으로 보면 구입단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서 조합에서 계약을 하면 100원짜리가 실제로 사면 70원이면 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올해는 좀 더 탈바꿈 해 보고 자율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바꿔봐야 되는 연구해 봐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물품에 대해서 조합가격을 보니까 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업자들에게 견적을 별도로 받아 보니까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조합이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조합의 기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그 기준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제일 골치아픈 것이 공사계약이잖습니까, 조그마한 것, 큰 것 해서 공사가 항상 말썽이 일어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체 입찰을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적은 공사가 됐던 큰 공사가 됐던 모든 공사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점수제를 줘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구상들을 해서 그것을 의회에 시책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많이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 있고 공정성있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법테두리내에서 우리가 무조건 수의계약은 얼마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만 가지고 계속 고수를 한다고 하면 주민이 행정부를 보는 시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할 것이 없다, 2000년도부터는 좀 더 투명하고 공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한 바가 있고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사항이지만 수의계약의 액수범위를 낮추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같은 경우 1억원까지입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까지도 제한경쟁입찰형태를 통해서 최적의 업자를 뽑아내고 최소의 가격을 뽑아내서 구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런 것이 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행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다 더 공평성이 있고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법에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몇몇군데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명있게 보았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조달청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사람들이 집행부나 볼적에는 조달청에서 구입한 물건은 가장 저렴하면서 거의 원가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물건들이 상당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달청장도 부분적으로 시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품구입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는 하나 조달청 단가보다 저렴하면서 실제로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감사에 지적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는 구정의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중요부서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심혈을 기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총선이 있는만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주민자치센터의 전 동 확대실시 대비등 원활한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한태빈 위원님!

세무과소관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됐으므로 설명을 듣지 않고 직접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태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5쪽을 보세요, 세무조사추진이 있는데 작년도에 세무조사실시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세무조사는 직접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하다 보니까 법인에서 자료제출을 잘 안하는 애로점이 있고 기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탁상에서 서면조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해서 선정방법은 전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2∼3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연초에 서면조사 계획을 세워서 매월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서식을 보내 줘서 법인에서 작성해 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작성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작성을 못하는 조그마한 법인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법인은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출장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도에는 소요여비가 얼마나 서 있었어요?

작년에 1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50만원 가지면 충분하겠군요?

예, 왜냐하면 관외 세무조사는 시에서 같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외법인은 많은 조사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묻는 이유는 이것이 관외 세무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외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지방세체납액 현황을 볼수 있는데 과년도나 현년도를 보면 올해는 체납액을 중점 정리하는 해로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잘 되겠어요?

우선 체납액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199억8,800만원인데 지난 11월말 현재 176억원이었는데 이것은 12월달에 고지된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25억6,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Y2K문제라든지 또는 은행에 출금이 안되고 그런 사례 때문에 일시적인 체납액으로써 이것은 1월말쯤 되면 납기후 금액으로 많이 납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체납액 징수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직원들의 징수책임관리제를 운영한다든지 올해 특수시책으로는 자동차 인도명령제라든가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세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접 질의 및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께서는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수행을 위해 금년 한해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년에 특별히 계획중인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는등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2일간의 내무위원회를 통하여 2000년도 구정주요업무를 점검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