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과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직제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항상 도시개발 행정에 관심이 많으신 박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200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2쪽에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예산부족액이 71억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현재 국비, 시비를 어떤식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99년도에 행자부에 50억을 지원요청 해서 지금 계속 협조해 달라고 적극 투쟁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직 회신은 온 것이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회신 온 것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금년말 준공 예정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금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말썽도 많았던 것인데 어차피 시작했던 것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전에 월평타운으로 올라가면 월평공원에 지난 여름 폭풍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고사된 나무가 많다고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 되었나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거중에 있습니다. 벌채 허가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 위원이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11쪽에 등산로정비가 있는데 월평공원 등산로 정수장으로 인해서 끊겨서 심각하게 공원녹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노력하는 것 아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금년에 노력을 해서 그 차단된 등산로가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 계속 요청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한두번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렇게 일이 될 것 같으면 지방자치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건설과장으로 계시면서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때 본 위원이 월평1동에 보행자전용도로상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허가된 건물이 다섯동 있다고,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시에 보행자전용도로 시설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토록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속에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다 다시 보도블럭을 까는 차선책으로 그런 노력까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이제 주무부서로 오셨으니까 어떤 노력으로 어떻게 금년에 우선순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에 건의해서 보행자전용도로를 해제하는 것인데 그래야만이 보도블럭이나 이것을 드러내고 차도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행자도로상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다섯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차가 그냥 드나들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자꾸 여기저기 침하가 되면서 물이 고이고 주민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어쨌든 과거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 중일 때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전에 허가가 난 건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관에서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해서 보행자전용도로를 해제해서 차도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최대한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구에 특별한 명물이나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천고수부지변에 천변고속화도로변 양옆에 우리나라 꽃중에서 좋은 꽃나무를 심어서 갑천고수부지 휴식공간과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거리가 되면서 서구의 명물이 되고 1년에 한번씩 다른 지역에서 벚꽃놀이 하는 그런 식으로 축제의 장이 되도록 그런 구상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 고수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변에 좋은 꽃나무를 심어서 당장에 한번에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꽃거리를 조성해서 서구의 명물이 되도록 1년에 한번씩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조성을 했으면, 고수부지와 연계해서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꽃 식재,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전문인들의 견해를 듣고 늘 연구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빠른 시일내에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 주시면 능력은 없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미확보액이 국비가 63억, 시비가 8억으로 2000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인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 50억을 지원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관계는 좀 뭔가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원위원
50억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신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구두언약이라도 받은 것 모르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아직은....,
김학원위원
국비 50억이 확보가 되어야 시비 8억도 확보될 것이 아닙니까, 시비는 어떻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시비도 아직....,
김학원위원
사실은 물론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의 설치조례가 공포 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미완공이고 관리사무소는 행정직 직원 한명, 기술직 직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중에 운영이랄지 예산확보랄지 이런 것은 전혀 그쪽 분야에 일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예산부서는 따로 있지만 예산확보 되는대로 공사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 놓고서 문제가 된 부분을 중앙방송에서 보도하는데 우리 서구 것도 여기에 나오더라구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종합체육관인데 당장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해 놓고서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우리 의원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건축하면서, 기획하면서 이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준공전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없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아직까지,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봅니다.
김학원위원
예, 앞으로 연구를 하시자구요. 그 다음에 '99년도,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공원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공원관리위원회 위원과 녹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조례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완이 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직 보완이 안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거의다 3월부터 업무는 시작이 되는데, 자료 보실 것 없이 과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 보실 것 없이 조례에 맞지 않게 너무 업자중심,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가, 민간인을 더 보충하면 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향후 공원관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먼저 있다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우리 서구 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의 보강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위원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여기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자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준비작업은 바로 하도록 하고 상반기중에....,
김학원위원
모든 사업은 3월달에 다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기 전에 기획단계부터 공원관리위원회나 녹지기금관리위원회, 기본적인 과장님의 의지만 말씀을 하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준비작업을 해서 위원님들이 OK하셨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해서 여기로 넘기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오늘이 1월25일이잖아요. 앞으로 한달이면 보완작업 끝날 수 있겠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한달은 좀 그렇고 3, 4월중에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모든 사업이 3월달에 다 집행을 하는데....,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월까지 한다고 해서 여기에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안갖으셨죠? 한달이면 보완 못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약속하셨어요. 2월말까지!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녹지계나 공원계 그리고 도시정비계 사역인부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총 도시개발과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몇 사람이 줄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네명 감원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녹지계, 공원계 두명씩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래서 두명 줄은 자리를 금년도부터 어떻게 일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네명이 줄었는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네명이 다시 보충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한시적으로 보충이 되었다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네명이 한시적으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예산이 없었을텐데요? 예산이 있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은 없었는데 지금 사역결의를 해서 네명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김학원위원
어떤 명목으로 인건비를 세웁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티오 줄인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자세히 모르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총무과에서 사역승인이 추가로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추가되는 소요재원은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심사할 때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구조조정된 네명에 대한 일은 추진한다는 얘기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이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문제가 되겠네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임시 구두승인을 해 준 것은 지금 일·상용을 풀티오로 놓고 연말까지 조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유두리 있는 숫자를 우선 급한 부서에 잠정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다른 부서에서 줄이면서 청내 전체의 풀티오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준다는 얘기지 별도로 예산이 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잘 모르고 실무진에서 실무 담당자가 총무파트하고 교섭중이라는 얘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김학원위원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과의 업무추진에 지장은 없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 얼마나 하셨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나름대로는 좀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빨리 익히셔서 의회에서 질의할 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7페이지에 보면 다른 항목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가로수 보식이라고 해서 관내 일원 1억7,600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때 가로수가 죽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가 시내 일원에 거쳐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메타세콰이아가 299본이에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가로수로 심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두줄로 심을 수 있는 보도부분이 넓은, 둔산지역에 그런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심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라고 하면 도로옆에 심는 것이 가로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도로옆에 바로 뒤에다 메타세콰이아를 심는다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중으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두줄로 심는데, 둔산지역 보도가....,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는 두줄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심어져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지금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져 있는데 보식하는 것입니까? 죽은 것 뽑아내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보식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으면서 낭비성 이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가로변에 화단설치하는 것, 화분배치하는 것, 수량이라든지, 가로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조금 예산이 낭비성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비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고 구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내려온다고해서 꼭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런식의 사업을 계획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되네요. 괴곡동에 보면 느티나무 밑에 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의자도 만들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괴곡동 거기 가보셨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못가보고 계획만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인가도 없어요. 인가도 없는데 나무 하나 있다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다 의자를 만들고 편의시설 만들고 누가와서 쉬라는 것입니까?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너무 낭비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천할 때는 다시한번 생각해서 예산이 낭비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 확정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개인 사유재산권에 많은 침해가 종종 있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재정비하라는, 그리고 앞으로 차후 계획이 서 있을때는 몇 년안에 개발을 하라는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새로이 도시계획시설 조사발취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우리 관내 복수동같은 경우는 이제 구획정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도로나 간선도로가 있습니다만 정림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사실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녹지사업소 앞에...,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녹지사업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오샘약수터 있는 쪽에 완전히 개발이 안되었습니다만 그쪽에 86번지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담당되시는 분하고는 제가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자리 바꿈이 되어서 지금 건설과로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개발이 되게 되면 뒷정림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정림동이나 복수동에서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쪽의 도로선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복수동지역 구획정리도면 가지고 온 것 없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별도로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정림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현재 앞으로 빙 돌아서 정림동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그쪽으로는 도시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지금 복수지구구획정리에 따라서 주민들 보상금이 나가고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보상금 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앞으로 차후 보상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85억이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데 '99년도 보상비가 8억1,200만원 예산이 서서 지출이 4억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청은행에 현재 5억6,000만원을 차입코자 요구를 해서 충청은행으로부터 한 1월말까지 차입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구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확보된 것이 체비지, 쉬운 얘기로 2블럭 매각대금으로써 우리가 15억하고, 은행차입금이 9억6,000, 또 예산 선 것이 8억해서 현재 약 27억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 25ｍ에 근접한 지역만 보상이 나가고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약 8억!
경시
김경시위원
그 다음에 15ｍ선에 근접해 있는데 보상이 나갑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20ｍ하고 15ｍ!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상이 언제까지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저희가 은행차입을 해서 그 돈과 마찬가지로 체비지매각대금....,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은행차입이 지금 9억밖에 안된다면서요? 전체 나갈 보상이 8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일시에 보상을 받아야 나가서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고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거기 25ｍ, 20ｍ, 15ｍ도로에 속한 데만 우선 보상을 해 주고 걸리지 않은 데는 보상이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푼돈이 조금씩 나와서 쓰다보면 나중에 집이라도 한칸 장만할 수 있는 돈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상금을 다같이 일시적으로 해서 해달라, 주민들 요구가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체비지를 팔아서 시행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그래야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불경기라서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체비지매각공고 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3, 4월경에 저희들이 체비지매각공고를....,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불경기라서 체비지가 안 팔리고 있다면서 무슨 3, 4월달에 매각공고를 낸다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체비지매각공고도 안 냈는데 어떻게 팝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현금이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경시
김경시위원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든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불안하고 걱정되고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그쪽에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서남부권개발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서남부권개발의 일환인 관저, 도안, 가수원지구 개발설명회를 1월달에 가수원 농협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설레임을 갖도록 만들어놓고 있다가 '99년11월26일부터 12월12일까지인가 공람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람을 했으니까 개발이 언제 된다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해 놓지 않고 앞으로 계획도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 4월21일날 서남부권이 건축제한으로부터 해지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건축제한해제 이전에 공고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공고와 보상과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서남부권개발계획은 광역시에서 지구지정 등의 도시계획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데 세부계획 수립후에 사업계획에 의거 시행주체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아직 공고라든가 보상계획이라든가 사업시행은 아직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아직 계획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당초 280만평이 공영개발계획으로 있다가 축소되었는데 그 축소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아직 면적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면적은 확정이 되었죠. 모르고 있지, 시에는 확정이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역시는 권역별개발이라고 했는데 개발개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현재로써 구단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이 권역별개발이라고 해서 개발될 부분, 안될 부분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구에서 제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왜 구에서 모른다고 합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아직 정확한 지침을 저희한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개발계획하고 그린벨트해제 문제 이런 것은 시장님이 연말까지 그린벨트해제는 해 보겠다고 지난번에 기자 인터뷰도 하셨더라구요. 그것이 부동산투기나 여러 가지 민감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상세계획을 잘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보 되는대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수선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저2지구에 전기공급을 위해서 송전선을 내리기 위해서 철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철탑 세우는 부분에 여기에서 완공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송전철탑은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합니다. 철탑 서는 자리 선로를, 그래서 국가기간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선로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시설로 돼요.
흥균
신흥균위원
보완시설인데 그 철탑을 시설하면서 우리 기존 도로를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철탑시설을 위해서 차량운행을 하다보니까 기존 시멘트 도로를 흙 천지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질퍽거리고 또 요새 우리 구청에서 시설한 하수복개하는데도 다 흙으로 쌓여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지구 개발하면서 송전철탑이 산밑으로 돌려서 외곽으로 다시 시설하고 있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시설이 완료되고 시설관계, 보상관계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송전선은 철탑보상만 해 주고 선화보상을 안 해 주고 송전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하고 법적절차가 주민들간에 될테지만 기왕 시설을 할때 우리 시설물을 망가뜨렸다든가 훼손시켰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 구청에서 취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저희가 한전으로 한번 알아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난번에 240번지선 복개공사한 곳은 흙 천지를 만들어, 시멘트가 밑에 안 보일정도로 흙을 두껍게 흘려놓고, 또 이쪽 변전소쪽에 우리가 옛날에 시설한 콘크리트는 거의다 깨지고 했는데 원상복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치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원상복구 내지 지저분 한 것이 있으면 치우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3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시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건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10건 중에 '99년도에 6건을 처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서면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총 28건중에 우리가 2000년도 대상시설중 12건의 도로를 찾고 실적이 6건인데 이것은 학교관계라든가, 시장 폐지된 것, 또 도로선형이 잘못되어서 교정한 것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희망의 새천년 21세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 건축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2쪽을 한번 봐 주세요. 확정이 아니고 예정인 모양인데 건축물신고범위가 330㎡라고 했단 말이에요. 100평!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330㎡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쉽게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은 건축물 신고범위라고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인지 신고범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신고범위에서 신축도 있고 증축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증축, 신축을 지금 현행은 100㎡ 그렇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10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330㎡면 100평인데 100평도 그냥 신고만 하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라고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설계도하고 신고서류, 물론 신고서류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설계까지 행정써비스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엄청난 인력이 소모될텐테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평균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건수가 한 500건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 한다면서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7월부터 전면 확대가 되면.....,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이관되면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330㎡라고 한다면 우리 구청안에 설계사무실 하나 개소를 해야 될텐테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청사내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계사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동에 6명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동에 있는 인력가지고 과연 증축, 더군다나 신축이라고 하면 100평되는 건축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100평이라면 큰 건물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못합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주민행정써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은 건축신고업무처리기동반을 운영, 인력배치라든가 행정사항....,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안에 있는 직원중에 1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 건축직 중에서 한 10명정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명 정도 되면 가능하겠네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재 건축직 중에 동에 배치되어있는 인력이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4명 정도만 인력보강을 해 주면 가능하지 않나!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 동에 있는 직원을.....,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있는 직원을 가지고 커버가 안되고 보강을 해야 된다면 문제가 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서 보강을 하느냐 말입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정원조정을 통해서 동직원 6명 중에서 4명 정도를 구청으로 끌어들여서 신고업무처리를 전담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계획보고된 1년 500건 정도면 이것 한 18명 붙어서 계속 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지만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고건수에 대한 것도 다 캐드로 하게 되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캐드가 설계사무소도 보편화되어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그것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별도로 또 소요예산에 3억5,00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3억5,000 들어가는 것은 전산화, 건축허가부터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건축물통계 이런 것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설계사들은 간단한 PC하고 캐드 프로그램만 가지면 큰 부담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앞으로 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영세한 건축설계사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큰 부담없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 한 대하고 캐드 프로그램만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우리만 특별히 3억5,000이 들어가는 것은 시·군·구하고 시하고 연결되는 통합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건교부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으로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 때문에 3억5,000이 추가로 들어간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구청에서 개인 신고한 것도 다 여기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현수막게시대 10개, 예산 세워져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저희가 10개소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치예정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취합이 되었고 그 자금 배정이 되는대로 한 3월중에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확한 답변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자금배정 관계가 기획실하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요. 이미 12월말에 집행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 것을 봤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기 설치된 동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동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갈마2동, 월평2동, 만년동, 도마2동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 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집행한 것이란 말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세워졌던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은 작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회 추경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이상해서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미설치된 곳은 기성동, 복수동, 갈마1동, 도마1동, 정림동, 변동, 용문동, 탄방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10개소를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설계해서 3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미리 집행된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동 예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수원도서관부지 도로부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진입로도로부지 말씀이십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일부 목욕탕 부지는 매입이 되었고 또 임종빈 전 의원님 부지는 지금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준공은 언제 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예산확보 문제가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개관일자는 정해져 있지 않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비보조금이 그때 덜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사업비가 5억여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시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시보조금이 안 들어오면 준공이라든가 개관날짜도 늦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식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안 들어왔는데 그 자금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것이 구정전에 내려 줄 것으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죠. 이것이 시비관계 없이 준공 및 개관일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개관은 공보실에서 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부지는 곧 확정이 되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2쪽에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인·허가 되는 건축행정처리 입장에서도 현장확인을 안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많고 또 인접도로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도로확인이 잘 안되어서 허가 자체가 잘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써비스도 좋지만 엄청나게 업무량이 증가될테니까 특별히 현장을 확인하셔서 주변여건이 반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인접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도 철저한 확인을 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민원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현장확인을 통해서 민원이 없게끔 사전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호남선복개공사의 총 예산이 88억인데 시비만 9억이 확보가 안된 상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이번에 시비에서 얼마가 내려온다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5억을 현재 구두 협의를 해서 5억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9억을 하지 왜 5억만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작년부터 절충을 하고 있지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5억만 주겠다하는 얘기에 의해서 신청을 했죠. 전체 요청이야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전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아까 방음벽하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육교밑에 나중에 보수수리할 수 있는 보수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뒤로 미루고, 하반기로 하고 우선 상부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부터 먼저 시공을 해서 먼저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방음벽시설이 바로 안 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지역주민들이, 그 터널이 길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파장은 커집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화아파트 101동, 102동 주변의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음벽시설을 해 주겠노라 그런 약속을 지난번에 받았었고 그점을 제가 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잠재우고 있는 것인데 방음벽설치가 내년 후반기에 이루어진다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내년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 5월달에 완공인데 방음벽시설을 완공후에 금년말까지로 본다면 아마 그것가지고 지역 주민들 상당한 불편도 있고 민원도 야기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방음벽이 현재 군부대쪽으로 68ｍ를 높이 5ｍ로 해서 방음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토목공사를 하면서 기초 옹벽하고 지반까지는 다 올려 놓고 나중에 그것 설치하는 것만은 우선 도로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리고 현재 그 공사로 인해서 복수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상당히 지금 교통난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 도면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혹시 가져왔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재 다니는 길이 이 도로이고 이것이 정림동이고 이것은 복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이 30ｍ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30ｍ 길은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현재 작년 11월달에 제작해서 바로 기초만 올리면....,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수동 들어가는 도로가 몇ｍ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이 20ｍ!
경시
김경시위원
20ｍ가 안되던데 무슨 20ｍ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가 아니고 도시계획결정된 것이, 확장된 것이.....,
경시
김경시위원
도시계획이 25ｍ인가 30ｍ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 나오는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저쪽 계룡아파트 뒤에 간선도로 난 뒤부터 계룡아파트까지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그 입구로 다 나오고 있다구요. 아침이나 저녁때 출·퇴근이나 이럴때는 그 차가 계룡아파트까지, 한 300∼400ｍ까지 밀려있다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호등을 어차피 받고 나가야 되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앞으로 교통신호등을 만들어서....,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데에서 복개한 바로, 복수동쪽으로 30ｍ 복개한 데에서 거기에서 바로 신호등 안 받고 우회도로로 나가도록 그때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계룡아파트 쪽에서 나오고 천변도로 쪽에서 나오고 합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쪽에 신호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우회전은 빠져나오도록 되죠. 좌회전할때는 신호를 받지, 우회전이야 그냥 진입할 수 있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냥 우회전할 수 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는 좁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죠. 차폭이 안 나오니까요. 지금도 이것이 4차선이 안나오더라도 이번에 철도 옆에, 옹벽으로 쳐서 복개가 되면 이 부분은 자연히 넓어지죠. 가감 차선이 생기기 때문에 우회전하는데 지장이 없게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복개한 뒤에 바로 빠져나가도록 한다고 했었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 선행을 이쪽에서 받기 때문에 이쪽에 여유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차선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못하니까 경찰청하고 상의해서 이 도로를 최대한 도로흐름이 편하도록,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간 도로가 25ｍ로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25ｍ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죠. 그 25ｍ의 도로는 현재 도마육교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공사비가 나와서 다 형성되어서 우선 급한 것을 하고 남으면, 다만 여기에서 얘기한 부분 일부를, 어차피 국·시비가 온 사업이니까 반납 안하고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와서 현재 감리하고 시공해서 하는데 이것은 재원에 대한 것이 확실히 안 나와요. 얼마가 남는가를,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현재 이 복개 위에 앞건물....., 그래서 그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화단을 하더라도 콘크리트 위에 그냥 화단하면 되는 것이고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하고 주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빼라, 제가 시공을 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예산을 모아요. 모아서 한 3월쯤 가서 소요액이 나오면 그렇게 남은 것은 국·시비니까 반납을 안하고 주변의 토공을 하자 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원래 처음의 계획대로라면 상판을 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잔디를 심고 조경을 한다고 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이 부분이죠.
경시
김경시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선은 만드는 것은 처리하고....,
경시
김경시위원
법면은 제가 봐서는 한 5∼6ｍ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법면부분은 안되고 가에 부분은 1ｍ고 2ｍ고.....,
경시
김경시위원
조금 짧고 가운데는 조금 높고, 그것은 왜냐하면 들어오는 관문인데 거기를 지금 옹벽을 조금 쳐놨더라구요. 제 생각으로는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친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옹벽은 아닙니다. 배수로 하수가 되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배수로인가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쳐 놓게 되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면 자연석을 그 뒤쪽으로 좀 쌓고 연산홍이나 봄에 꽃 피는 것 여러 가지 작은 것으로 해서 조경을 해 놓으면 훨씬 보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법면은 그런 식으로 자연석을 쌓고 사람 올라가는 계단도 자연석으로 쌓아서 콘크리트를 했을 경우는 한 10여미터 팠다가 메운 것이기 때문에 침하가 있고 자연석으로 쌓아서 자연스럽게 커버를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는 우선 주차장으로 쓰면서 이쪽에 계백로하고 연계되는 간선도로 교량이 이 부분에서 기 매표가 요구되었던 지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끝났을 때 여기를 전부 정비하고 우선은 주차장으로 쓰게 해 놓고 통행하는 차량만 우선 불편이 없도록 해서 개통을 시키려고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시에서 안하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확장 그것으로 해서 군인부대 안쪽으로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계룡아파트쪽으로 차가 안 나오게 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재원이 남는 것은 그 부분에 투자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것을 시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저희가 공사를 보면 대개 도로확장이나 어떤 토목이나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나중에 마무리할 때 조그만한 조경, 그런 것이 사실은 육안으로 보나 여러 가지 환경을 가장 친화적이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 쪽에는 사실 신경을 안 쓰고 공사쪽에만 사실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6쪽에 노점상정비계획이 참 심각한 서구민의 문제고 건설과의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은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구청의 문제인데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위생과장, 사회산업국장한테도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든가 구청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공동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으면 되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능력있으신 건설과장님 오셔서 아마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한 좋은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것을 과거에 대해서 더 잘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이 점포를 임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도 장사가 안되고 피해있을 정도로, 포장마차 숫자가 별로 없었는데 구청사부지에 포장마차를 입점시켜주는 바람에, IMF여파도 있습니다만 숫자가 하도 늘어나서 도로변이라든가 공한지나 틈만 있으면 포장마차가 들어서서 지금은 노상방뇨문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아주 화장실을 개방을 해 놓습니다. 잠궜다가는 난리가 나고, 부수기도 하고 계단에다 다 해 놓고, 또 숫자가 너무 많고 하니까 범죄의 온상이거나 청소년 탈선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아까 실태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생계형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으로 생계형으로 포장마차 하시는 사람은 본 위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은 동직원이 한번 왔다가도 벌벌 떨고 못합니다. 이것 워낙 강하고 심하게 하기 때문에 생계형으로 정말로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사람은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워낙 단속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서구내의 포장마차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한 그런 쪽으로, 참고로 실태조사할 때 그런 쪽에 비중을 두고 보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서구의 상습침수지역으로 조사되어 있는 곳이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상습침수지역으로 저희가 피해가 나고 했던 곳은 하천쪽에서는 매노천이 지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노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국비가 오지 못합니다만 수해상습지역으로 보고가 되어서 현재 국비확보를 해서 작년도에 전액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일부는 사고이월되고 일부는 금년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완전히 끝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하천이 범람한다거나 수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서 불편을 느끼는 지역, 조사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시내에서 어떠한 강우시에 침수가 일부되는 것이냐 영원히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하수도 시설기준에 보면 아직 국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일반시내, 맨홀이나 하수도같은 것을 한다면 10년 강우 강도밖에 안됩니다. 또 지금 암거같은 것을 할 때 큰 암거도 10년밖에 안됩니다. 10년만에 큰 비가 온다면 범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물이 빠져나가느냐 계속 평상시에도 정체가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염두해 두고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본 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서구내에 도로라든가 상습침수지역이 조사되어 있다는 것을 몇군데 들을 때 계룡로상에 중도일보사에서 신신예식장 사이에 계룡로가 1차선에서부터 가에 차선으로 내려오면서 계단식으로 침하가 되어서 그때부터 시에 요구를 하고 또 SBS 방송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앞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재공사를 해 준다는 방송까지, 그런 얘기도 여러번 했었는데 신신예식장 4거리에서 만년교까지는 재공사가 되었는데 신신예식장에서 중도일보 사이에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시에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또 한군데는 괴정동이 위원장님 구역입니다만 허룡약국 부근에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상습침수가 된다고 오래전부터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침수지역으로 기록하셨다가 다음에 추경예산때 미리 파악을 하셔서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라 자꾸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우리가 계백로 지역이 대전에서 지금 교통침체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짜증날 정도로 교통침체가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길을 먼저 내 놓고 아파트를 지었어야 되는데 아파트 지어놓고 길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논산에서 유입되는 차량이라든가 또 삼군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나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이 짜증을 느껴 구봉마을은 집값이 떨어져 있고 세가 안 나갈 정도로 거기가 험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2월1일날 건양대학병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을 이용할 차량들이 상당히 증차가 될텐데 원앙마을하고 대자연마을하고 건양대학병원 들어가는 우회전 도로가 계백로에서 크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역 차선이 없기 때문에 2월1일날 병원이 개원했을 때 앞 차의 신호를 안 받으면 옆 차선 들어갈 차가 정체가 되어서 아마 장사진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방안으로는 그 옆에 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회할 수 있도록 갓도로를 만들어서 우회할 차는 직진하는 도로의 차하고 같이 서 있지 않게끔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거기는 2월1일날 건양대학병원이 개원하기 때문에 더 밀릴 것 같은데 지금도 우회전 차선이 없기 때문에 밀려서 난리인데 그것을 한번 2월1일이니까 그이전에 우회도로를 만들 계획을 세우셔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청에 건의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2월1일날 건양대학병원이 개원을 하면 지금도 직진신호가 되어야 차례로 우회를 하는데 우회도로를 안 만들었다면 상당히 교통체증을 느낄 것 같아서 그것을 시나 구청에서 생각해서 빨리 우회도로를 증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관저3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정비 작업중 임시도로가 나 있는데 관저3지구의 잔여세대가 21가구가 있습니다. 세대는 한 40세대가 되구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서 하루에 예비군 차량들이 한 200대, 또 걸어가는 예비군 훈련병들이 한 수백명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하루아침에 자꾸 변합니다. 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신설, 임시도로를 내 놓는데 도로를 완전하게 내 놓지 않기 때문에 비만 조금 와도 질퍽거려서 다닐 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 바지 밑은 다 엉망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예식장에 갈려고 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바지밑이 다 젖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깬 돌을 가져다가 깔아준다든가, 더군다나 우량농지계량 때문에 차량들이 통행해서 더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금 수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날 주민들 50명하고 또 군부대에서도 나오고 해서 저를 불러서 가봤어요. 그런데 저 그날 갖다와서 차 세차했고 내렸다가 구두도 다 버리고 했는데 그분들 왜 일상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택건설하고 한양건설하고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몇일내로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청으로 몰려온다고 저한테 협박적으로 토요일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걱정을 하셔서 작년에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주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도로는 현재 깔려있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요. 제가 갔는데 한양건설 임시사무소 지나서 옛날 회관 자리를 지나서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논을 성토해서 도로낸 부분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전에 SBS에서 취재했던 거기부터는 다닐 수가 없어서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래서 엊그제도 주공하고 협의한 것이 현재 동절기라 아스콘 생산이 안 되어서 2월중에 아스콘 생산이 되면 바로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도로부터 포장을 해 주기로 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2월 아스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얼었다 풀렸다하는 중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일날 주택공사 지사장하고 한양건설 사장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고 예비군 훈련병들 걸어다니는 분들하고 또 세차를 하고 오는 사람들 거기를 한번 갔다오면 꼭 세차를 해야 될 입장이 되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관계 회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흥규
신흥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지난번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최동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의당 예의인줄 알면서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뒤에서 위원님들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 한해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통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불법주·정차단속이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주민에게 편리한 것인지 안하는 것이 편리한 것인지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하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역을 선정해서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될테고 차량소통에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정차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단속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의 총 면적이 104㎞됩니다. 2인 1조 8개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1개조가 단속할 수 있는 거리가 약 13㎞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안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희 교통 흐름을 봐서는 그때 그때 혹시 불미스럽게, 본인이 해당될 경우 이의가 오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차단속을 하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주차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는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단속하지 않는 쪽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이나 차량소통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지역을 최대한 골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1월1일자 지적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하나 하나 적극 검토하여 구민 재산권행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추진계획에 지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도록 모든 것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비교표준지의 합리적 선정 해서 표준지를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토지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년도까지 실천해 온 행정을 탈피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교표준지 이것이 '99년도말 업무보고할 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상당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교표준지를 바꾸어서 다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내실있는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 '99년도말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선임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쪽에 서남부권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서남부권개발 그 지역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 그 부분,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지금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남부권개발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그쪽에는 위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에 발탁이 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과연 둔산이나 이쪽에 있는 위원님들이 저쪽 서남부권으로 어떻게 안다고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먼저 표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 1,284필지중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43필지를 삭제하고 다시 새로운 적정 토지를 선정하는 건교부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3필지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존에 있던 표준지를 삭제하고 다시 표준지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3일자 신흥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탄방동에 있는 위원님께서 유성으로 이사간 결과 가수원동장님과 가수원번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노창남 위원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수원의 노창남씨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지역안배로 인해서 이번에 여섯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다른데로 가신 분들을 다시 위촉한 분도 있고....,
태영
송태영위원
여섯명이 교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동하고 대략 어느 동, 어느 동으로 안배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냥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지역안배가 어떻게 되었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 여기에서 선임할만한 사람이니까 선임이 되었을테니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탄방동, 괴정동, 둔산동, 갈마동, 가수원동, 가장동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수원동에 노창남씨 한명이네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니까 우리 서구로 봐서는 중심지, 가장, 내동, 변동 이쪽으로만 편중이 된 것이네요. 여섯명이라면 적어도 한 세명정도는 저쪽 서남부권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 서부농협의 직장인들을 하다보니까 주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는 그렇게 되고 지역안배를 할때 정림동, 가수원동, 기성동 이쪽은 어떻게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기관별로 하다보니까 그 기관주소가, 토지공사에 있는 주소가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안배로 볼때는 지금 그 사람들을 빼고 가장동, 가수원동, 둔산동 이렇게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보면 서남부권 개발하면서 그 기준지역보다는 지금 그쪽으로 상당히 발전이 거듭되면서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위원들이 그쪽으로 안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쪽에 지금 한명했다면 지역안배가 안 되었다, 기왕에 안배를 한다고 하면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 서남부권으로 두명 내지 세명만, 두명만이라도 해 주세요. 참고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2000년도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구요.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각종 공문을 통해서 6월1일부터는 현재로 봐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랬을 때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문화, 지식수준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최소한의 공무원들이 상주해서 민원해결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동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서구청 산하의 청사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70년대에 준공된 동청사가 도마1동 청사가 '76년8원25일 준공이고 그 다음에 80년대 그리고 대부분 90년대에 지은 청사란 말이에요. 가장 오래된 도마1동 청사를 보니까 연면적이 996.66㎡여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수로 한 300평이 조금 넘고 '95년11월이 증축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물론 주민들은 만족을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동청사가 '80년8월30일 준공된 용문동 청사, 그리고 80년대에 준공된 것이 가장동, 갈마1동, 가수원동, 기성동 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1동 청사 다음으로 오래된 청사가 용문동 청사이고 면적이 486㎡, 그리고 가장동도 '83년 550㎡ 이렇게 해서 오래 되고 규모가 작은 이런 동은 당장 금년도에는 증축내지는 신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구의 현안사업인 대규모사업이 어느정도 금년도에 해결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동청사 증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김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 등 진행중인 공사로 인해서 현재 구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까 보고하신 바와같이 구청사건립만 하더라도 지금 미확보액이 229억이란 말이에요. 369억중에 140억 확보하고 229억이 미확보액인데 어떻게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써 구청사를 2001년5월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최대한 총력을 경주해서 완공하는 것은 지상과제인데 국비랄지 시비확보, 구비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월17일날 아직 공문은 안 받았지만 10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로 결정을 본 사실이고 시청에 52억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금년 공사는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구청사 지금 다른 대형사업 남선공원이랄지 정림동고개 복개사업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국비확보가 예정되어 있고 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목표대로 달성을 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랄지 구정조정위원회랄지 이런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뭔가 노후된, 그리고 협소한 동청사에 대해서는 개선할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진행중인 공사 끝나는대로 다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지적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지만 지적과에서 바로 승진하셨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파악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가장 시급한 동이 어느 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동사무소 현장을 제가 다 가보지 못해서....,
김학원위원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객관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무튼 오래되고 규모가 작고한데 일수록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제일 오래된 건물은 도마1동인데요. 연면적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시급성을 따질 때 기준을 오래되고 협소하고 주민의 요구가 많을 때 그럴 때 시급성을 따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용문동이 저도 제일....,
김학원위원
아무튼 당장 금년에 착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대형사업이 지금 예정대로 나간다면 금년말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속조치로 바로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시급한 청사의 신축이나 증축의 계획이 있는데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준비되어 있는데는 미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더라도 증축이나 신축을 하려면 주민자치센터를 미루고 하는 그런 계획도 총무과하고 같이 지적과에서 서로 협의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면 실시될 예정이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지적과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간사
질의라기보다 지적과하면 서구의 전 토지를 관리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서구의 전 토지는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를 포함한 전 서구민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국·공유지재산까지 관리하는 막중한 자리로 알고, 그래서 2차구조조정때 지적과를 폐지하려고 하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를 폐지하고 지적과를 존치하도록 한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1월1일부로 승진을 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구 전주민의 재산, 국·공유재산까지 관리하는 막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업무파악에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보건소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보고 받으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7쪽을 봐 주세요. 방문간호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계획이고 예정인데 그 방문간호가 463명 예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463명 3명까지 예상을 한 것은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하는 것이 의문이 가구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보건소에 간호사가 몇 명이 있어서 몇 명을 편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12쪽에 보면 학교 구강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예산확보가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성천초등학교를 선정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성천이 어디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성천이 월평주공아파트 있는 지역, 영세민지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보건소하고 거리가 가깝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관리하기는 편하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쪽 둔산, 월평 대전광역을 다 놓고 볼때는 이제 행정부터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둔산이 아닙니까? 물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가까운데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건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좀 변두리, 예를들어서 저쪽 가수원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성동 어떻게 보면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지역, 지금 기성동에 보건진료소 하나 나가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 왜 나갑니까? 거기가 시내권이 멀다보니까 나가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려면 중심지역 보다는 그런 오지 이런데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예산이 계상되고 했을 때 다시 물론 한번 검토를 하실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봐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먼저 7쪽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대상이 463명이 된 것은 이것은 시에서 서구는 463명이 목표인원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인구비례로 해서 제일 많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463명이 할당이 되었다는 얘기가 이상한 것은 463명 없어도 463명 해야 된다는 얘기냐는 것이고 또 예를들어서 470명인데도 꼭 463명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꼭 463명이 아니라 463명정도!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할당이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 실정에 맞춰야지 꼭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이 정도 관리하라고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460명, 470명 혹시 이런 것은 몰라도 꼭 3명까지 찍어놨다는 것은 지금 답변대로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암시를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인당 예산을 편성해서 나눠보니까 463명이 되었습니다. 꼭 463명이 아니라 463명 정도는 관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목표할당제가 되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할당이라는 것이 조금, 3명이라고 한 것 때문에, 3명이라는 얘기는 꼭 어떤 근거가 확실했을 때 3명이 떨어지지, 그렇지 않아요? 60명 내지 70명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을 1인당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46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저희 보건소에 18명이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으로 직접 가는 간호사는 현재 6명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6명이면 잘 운영이 되면 가능하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명이 동별로 할당이 되어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성천초등학교를 정한 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는 여건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한 학교를 선정을 해 달라, 영세민 밀집지역이고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교실의 여유가 있고 그 교실에 수도가 있고 그런 학교를 하나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성천초등학교를 선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지 성천초등학교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왔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우리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어디가 좋겠느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성천초등학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추천을 받으면서 우리 보건소장 그런 것 얘기 한번 안 해봤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가 추천을, 성천초등학교가 영세민 밀집지역에 있어서 저희들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영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농촌지역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이것은 시범사업이니까 한 학교를 설치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시범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각 학교를 다한다고 하면 그것은 따질 것이 없죠. 다만 시범으로 학교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시범지역이라고 하면 이것이 더군다나 시내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참작이 되어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시내권에서 먼 지역, 농촌지역 이런데가 오히려 시범지역으로써 더 적합한 곳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추가질문입니다. 12쪽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는데 성천초등학교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이 1,250만원으로, 원래 예산은 2,500만원인데 이것이 1,250만원 국비가 내려 온 것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이냐 한달에 한번이냐 매일이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은 일주일에 2일정도 하고...,
선구
강선구간사
2회 정도 성천초등학교로 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위생사는 한 4회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명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한명 있는데 지금도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많이 들은 얘기인데 보건소에 치과를 없애든지 있으려면 가면 항상 치료할 수 있어야지 가면 의사가 없고 해서 치료를 못 받고 해서 고초를 많이 겪고 한다고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그 한명 가지고는 보건소 내에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진료보다는 치과의사 선생님은 계획을 세워서 학교 다니면서 교육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치과 치료하는 것을 폐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완전 폐쇄는 아니고 반정도, 오전은 진료를 하고 오후는 계획을 세워서 이 초등학교도 나가고 저 초등학교도 나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현재까지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기 전에도 치과의사 한명 가지고 하루종일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어디 예방차원이나 이런데에 나가는 일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도 활성화는 안 되었지만 작년까지도 스케줄을 세워서 가끔 나갔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그런 것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 치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무슨 요일은 안된다든지, 몇시부터는 안된다든지, 치료를 몇시까지 한다는 홍보나 안내를 확실히 해서 치과 치료를 받으러 보건소 가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스케줄이 완성이 되면 그 일정을 서구소식지라든지 여러군데 알릴 수 있는데 동하고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보건소 내에서도 현재 무슨 요일 몇시부터는 치과치료가 안된다든가 그런 안내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겨울철에는 다른데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아니, 주민들한테 보건소에 치과 치료받으러 갔다가 못받고 온 일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장
치과 치료를 못 받은 것은 작년에 치과의사가 그만두고 한 3개월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주민들이 헛걸음 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끝에 예산이 국비가 50%라면 시비도 어느정도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구비뿐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자잘한 사업이 예산편성이 다 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노력해서 시비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에 따라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보건소 세군데가 이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두군데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군데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세군데만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어쨌든 구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대전시민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비도 좀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노력을 하시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시비도 어느정도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전혀 안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노력하셔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고에 앞섰어 2000년도 여건과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건소의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암 조기검진과 골다공증 검진을 방문간호사 의뢰서 발급으로 검진기관에 의뢰해서 조기검진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방문간호사의 판단으로 가능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다른 사람은 거의 보건소에 앉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원래 방문간호사의 주 대상자가 영세민하고 저소득층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방문간호사가 봐서 건강을 체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될 때 의뢰서를 발급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이런식으로 암과 골다공증을 조기검진해서 발견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이고 영세민같으면 30세 이상은 대상자가 있으면 이 검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거의 영세민하고 저소득층은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은 암 검진 그런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까지는 영세민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제 얘기는 건강체크를 위해서 어떤 판단에 의한 권유냐 아니면 그냥 한번 해 보시지오 그런 정도의 권유인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권유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단순한 권유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구요. 이 조기검진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과가 많이 좋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적은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한방치료실하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데 운영인력을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를 계약체결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가로 열고 보건소인력 보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에 서 있는 기성보건지소와 정림사회복지회관 수요일날 나오는 것하고, 밑에 우명보건진료소 목요일날 나오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 예산으로 물리치료사하고 한의사를 고용해서 각 구마다 한방은 2회, 물리치료는 1회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밑에 기성보건지소는 한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일날 가기 때문에 오지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한방과 의사하고 간호사가 토요일날 한번 더 나가 주는 것입니다. 이때 토요일은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나갑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토요일은 보건소 인력으로 하고 수요일은 따로 계약을 해서 하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시에서 한의사를 계약해서 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비롯해서 보고하는 과정중에 예산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몇차례에 걸쳐서 지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래 집행부가 편성한 안을 가지고 삭감을 했던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데 다시 보건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추가로 주로 한 것이 예방접종사업하고 그 다음에 방역에 연막소독 인부임하고 차량용 방역소독기 이것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다 삭감이 되었는데 먼저 독감예방접종은 작년 예로 봐서 작년에 1만명을 했습니다. 1만명을 해서 그것도 하다가 중간에, 초기에 다 맞았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오니까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면 한 1만5,000명 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150만원은 한 7,000명분입니다. 이것은 한 일주일만 접종을 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민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도 1만명 했는데도 안 놔준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안 세우든지 하려면 충분히 세우든지 둘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어중간하게 예산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상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이 1만5,000명분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절실히 느껴서 다시 여기에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저소득층과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1만5,000명이 접종을 했다라는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었는데 제가 사무감사때 접했던 것처럼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저소득층 위주로 접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빈부에 관계없이 아무나, 누구나 와서 맞게 되다보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심정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맞으려고 하다보면 독감약품이 떨어져서 맞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일반인들한테까지 이렇게 놔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했고 그런 것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없애든가 아니면 다 세워주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한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당장에 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추경 다룰 때 다시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하고 지금 의회의 결정이 이렇게 났는데 삭감을 하면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세워라라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보고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문제는 있는데 좀 더 입장을 알아달라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제가 보건소 입장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14쪽에 보면 지역중심재활거점 보건소입니까? CB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지금 보고서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다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저희들 보건소사업 업무중에서 재활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보건소가 이 재활사업쪽으로 치중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보건소가 진료는 지양을 하고 이런 재활쪽으로 나가자, 그래서 올해 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장애인들, 저희들이 장애인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직접 써비스지원을 하는데 직접 써비스지원도 일부분으로 하지만 전체 서구지역의 장애인을 파악해서 우리가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써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 재활병원하고 재활시설에, 특히 건강체련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기구같은 것을 그냥 무작정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프로그램을 해서 이것을 몇시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중간에 서서....,
용분
김용분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지 못했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예산 다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내려온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지난주에도 우리 실무자하고 우리 담당이 2박3일간 국립재활원에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조금 더 지나야만, 한두달 더 있어야만 명확한 지침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여튼 보고상으로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구체적인 것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했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이 추후 곧 설정될 예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늦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동료위원들과 반복 질문도 되고 되풀이 되는 답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고 동료위원님들께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CBR사업은 이것이 교육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두군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 차원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 학문으로 나와서 가장 최근에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충북 음성인가 하고 전남쪽인가 그쪽하고 전국적으로 두군데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왜 이것이 보건소로 다시 왔냐면,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지난 정기회때 위생과와 보건소의 통폐합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건강취업상담소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뭔가 새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또 CBR까지 나왔는데 현재 6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전환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사무로 시범운영을 전국에서 다섯군데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고위 정책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가 또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학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계를 해야 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보건소에 배속이 안되면 서구의 정책담당자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사회과와 연계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다구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만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하지만 보건소가 전국에서 유례없는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또 추가가 된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약분업이 되면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이 진료를 그만두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선구청장의 선거공약이자 최고의 복지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가의 장비까지 사 놓고,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물론 있겠죠. 그러기전에 이 사업 하나만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거창한 사업이라구요. 더군다나 우리 서구는 50만에 가까운 인구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의 구정조정위원회랄지 간부회의랄지 참석은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실무자가 받고 와서 그 사이에 얼마만큼 전달이 잘 되고 우리 소장님께서 물론 유능하신 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한 것까지 전부다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소상히 파악해서 준비단계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 CBR사업은 이미 10년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필요한 것 다 하고 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말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을 갔다왔습니다. 1차로 저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실무자 하고, 또 3월달에 담당의사, 담당간호사, 담당물리치료사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천만다행이구요. 우리 소장님께서 필요성도 느끼고 전문교육도 받고 오셨으니까 아무튼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연구를 하고 정리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도 하고 해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겠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건강한 생활, 또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마음이 놓이는데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연구를 하시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에 방문간호사가 검진의뢰를 발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점 하나가 지금 서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업은 현직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시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는 신분이 민간인입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취업되지 않은 자연 민간인 간호사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책임감을 심어줄 수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서구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 피대상자와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간호 대상자는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중복이 안되게....,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이 방문간호사업에 지금 설명하신 조기 암 검진이랄지 골다공증 검진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대상자가 있으면 연락이 오고....,
김학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방문간호사업 그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각 구로 배속이 되었기 때문에 구 보건소와 유기적인....,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각 구로 그사람들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로는 77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나는 또 행정의 공백이 생길까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항상 같이 만나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된다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학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 복지국에 가면 그 사람들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센터라고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해서 구 보건소하고 따로 놀아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역시 우리 유능한 보건소장님 오시니까 달라지는군요! 그래서 아무튼 필요한 부서대로 다 구조조정 하고 있는 차원에 그럴 수도 없고 오죽 답답하면 전문의사인 보건소장이 진료분야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폭증도 있지만 원래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민선구청장의 선거공약이고 주민들에게 뭔가, 개업의한테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싼 가격에 좋은 보건써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많이 확대하고 했는데 아무튼 본 위원이 정기회때 보건소에 대한 통합, 분리 이런식으로 정책제시를 해서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는 100% 맞는 것은 아니고 뭔가 건강취업센터 거기에 파견나가 있던 간호사 정년퇴임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시에서 별로 제약을 안 걸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제동을 건다면 또 한명을 고정배치는 안되고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은 미봉책이고 시에서 문제가 되고 그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하면 시도 소용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도 해결하고 2001년 말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업무가 광활한 업무도 분담을 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은 행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뭔가 일단은 물꼬는 본 위원이 터놨으니까 연구를 해서 50만에 육박하면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고 또 과를 더 신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금년에는 연구를 해서 보건소 업무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보건소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공무원이 편하게 원활하게 행정을 잘 하고 우리 주민들도 행정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평소 저희 건강체련관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체련관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업무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체련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장애인 휠체어 특장차 버스 운영하는 것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선표 가지고 왔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 가지고 왔거든요.
선구
강선구간사
그것을 해서 보내주세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리고 앞으로 다시 수정해서 가수원쪽까지 되면 되는대로 하고 우선 현재대로 하구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예,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니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