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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48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0-01-25

최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정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4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새 천년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제48차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제48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제48차 운영위원회 회기를 2000년 1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군산시의회 제48차 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처리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두

신정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회의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8회 회기는 2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잠정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시 처리하여야 할 사안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정된 조례개정안 14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4건은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상정된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의회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각 조례안의 본문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만원”에서 매월 “55만원” 이내로,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제정조례와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신설되므로써 정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동법 2항 1목에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의 부의 안건,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 부의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본문 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하며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3일간,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2일간 이내로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이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날에 집회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3일에 집회하며 법 제36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0일에 집회하고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에 준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고해 드린 1차 정례회 일정은 집행기관의 휴가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휴가일정과 삼복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조정 하였고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익년도 예산을 다음 회계년도 10일 이전까지는 예산을 의결해야 하므로 21일 의결하여 폐회를 하는 날로 일정을 조정해서 제2차 회의를 11월 30일 개회하는 날로 임의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와 같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제48회군산시의회(임시회)회기 및의사일정심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전문위원께서 하신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동석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정태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 48회 임시회 회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2000년 2월 14일부터 2000년 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산시의회 48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2월 14일부터 2000년 2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회기는 200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지방의회 부의안건 14건과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는 조례개정 4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5. 군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 6.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이 신설되므로써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는 바 본조례를 우리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바와같이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6일에 개회하여 6월 2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0일에 개회하여 12월 21일까지 22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는 6월 16일에 개회하여 13일간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30일에 개회하여 2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 제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4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위원 두상균 위원 노장식 위원 최동진 위원 서동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신정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