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2000년 1월 25일 (화)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8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유제구의원청가의건 3.2000년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제8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유제구의원청가의건 3.2000년군정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7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7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12월1일과 12월28일자로 각각 집행부에 이송하여 ''99년 12월28일과 2000년 1월10일자로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99년 12월21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99년 12월30일자로 고시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87회 정기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으며 작성이 되는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2000년 1월17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19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 드리면, 지난 1월18일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지난 1월20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 주요 군정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88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운용으로 재정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간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 운용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보통교부세, 의존재원의 증가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9억3,300만원이 증액한 937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6억400만원이 증가한 795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2,900만원이 증가한 14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정한 기준경비의 동결 운영, 재정관리 제도의 이행 철저 등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하겠으며, 행정의 경영화 및 예산절감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경영수익사업은 ''99년도 추진한 골재채취 등 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5억3,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겠으며, 실행가능한 신규사업 적극 발굴을 위하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1건 이상 경영시책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고, 시책부문 유공공무원을 선정 포상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출향인사와 유대강화입니다. 출향인사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출향인사의 고향 지원 계기를 마련하고 군정홍보 및 대화통로를 상시 유지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향우회별 정기모임시 지역인사가 참여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단위 출향인모임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출향인사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지용제행사시 병행 개최를 하고 관내 문화체육행사시에 출향인사들을 초청하여 출향인사와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출향인사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 고노헤마찌와는 문화, 학생, 민간 사회단체 교류를 다양하게 교류를 할 예정이며, 이스라엘과는 농업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선진농업 기술습득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영성시와는 농업,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양도시간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 지방화, 세계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의 도·농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옥천출신 출향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인접도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교류를 통해 양 자치단체간 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관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 지역현안 업무를 협의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행사시 상호 초청 및 정보교환 등으로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여 지역여건과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발전과 이익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과제 등을 스스로 협의하는 주민자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개읍면에 335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1,440만원의 운영예산을 분기별로 적정 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감사활동을 민생애로 및 생활민원 타개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 새천년 대민행정 참모습을 구현하고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중점대상분야 6대 행정개혁과제 추진으로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 활동으로는 동이, 안남, 군서면의 종합감사와 옥천읍, 청성면, 상수도사업소의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취약업무를 중심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감사를 하고, 취약시기 감찰활동을 실시하겠으며, 7개기관의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감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법제행정의 효율화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의 정비와 법규심사의 강화를 통하여 법제행정의 효율화를 극대화 함은 물론 적법타당한 법제행정 수행과 지속적인 법규행정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법령집과 각종 자치법규 추록집은 적기 구입 및 발간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를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행정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 및 행정처분시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 쟁송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옥천법무사협회와 합동으로 9개읍면을 순회,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의 고충해소 및 법률상식에 대한 법률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겠으며,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자치법규 입력자료의 제정·개정내용을 신속히 정비하여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적극적인 송무관리입니다. 주민위주의 판례에 따라 각종 쟁송사례가 날로 증가하는 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법한 법규적용으로 각종 쟁송사건의 사전 예방 및 객관성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고 각종 소송패소시 해당 실과장을 비롯한 담당 및 담당자, 그리고 법무통계계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담당자들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규교육과 새로운 법령에 대한 공무원 법규연찬을 하반기중 실시하여 적법한 법률적용으로 객관성있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학계와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 및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를 각각 200부씩 발간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400부를 발간하여 다양한 통계자료의 제공으로 지방자치 발전계획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5년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와 기업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자료로 널리 활용됨을 감안하여 2000년 11월1일 기준으로 실시되는 본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옥천군의 인구와 생활환경이 사실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군정업무 제도개선· 건의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책이나 불합리한 군정업무 개선·건의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그 추진상황을 매월 파악 분석하고, ''99년도에 기이 추진된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선진옥천건설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 경영화 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우수시책 및 실수사례집 발간입니다. ''95년도 7월1일이후 옥천만의 특색과 독자성을 갖고 추진해 온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공직자 등에게 미래지향적인 군정구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군정업무 추진시 공무원의 실수사례를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예산의 합리적 편성운용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이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8일 의원 화요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예산대책은 서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소시장은 진입로문제와 상인들의 영세성으로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민들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도 어렵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준다면 사업성격상 이원 묘목유통센터부지와 동이 관광개발예정지 등은 공사장 폐석을 활용해서 부지를 매립하여야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다고 볼 때 빠른시일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 예산 실무를 맡고 있는 실장으로서 이 사업이 군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예산상 무리한 사업인가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이 기채를 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세요.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골재채취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건설과 소관 1페이지에 보면 골재 경영수익사업 계획과 사업량, 수익금액이 틀리는데 기획감사실 것이 맞는지, 아니면 건설과 것이 맞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8일날 의원 간담회시 세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은 세 가지 중에 사실상은 우리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채소시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제 입장으로써는 현재 채소시장이 매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공시지가로 8억이 조금 더 나왔는데, 그리고 세 가지 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이번에 채소시장 매각 관계는 더 추진을 해보고, 그리고 세 가지 보고 드린 간담회시 승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고, 또 한 가지 기채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계획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채소시장이 안팔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사업물량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예산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는 현재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의 골재채취에 대한 매각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황진상 의원님이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골재수익량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계획물량이 여기 3억6,900 수익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도에도 물량이 확정돼서 올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일부 더 골재소요량을 더 할 계획으로 해서 자체에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녀요? 기획감사실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 당초에 도에 보고한 수치는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못한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확실히 짚고 실장님이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승인 해줘도 매입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먼저도 우리가 매각할 물량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채소시장하고 구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 그것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지요.

그것은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700이지만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이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더 나오겠지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도 공시지가가 13억정도 되지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몇 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금강휴게소에 있는 것은 그 액수는 딱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의하면 가능한 것이고, 다른데는 청동초등학교 부지 매입하는 것이라든지, 이원 묘목단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 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쪽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승인 해줘도 매입할 수 없죠?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현재는 예산이 우리가 확보한 상태에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유재산 임대가 7개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임대 7개소!

7개소가 이렇게 됐습니다. 군청사에 2개소가 있어요. 군금고하고 식당하고, 그리고 읍청사에도 2종이 있습니다. 식당하고 의료보험조합에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 받는데가 2개소가 있고, 기타시설로 4개소가 돼 있는데, 이 내용 기타시설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개소중 군청 관사에 2개소, 또 읍사무소에 2개소, 시장 2개소, 여기의 재산적 가치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입금이 3,600만원이에요. 또 장용산휴양림에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투자한 것이 16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비교를 할께요. 적어도 16억 이상, 제가 알고 있기는 16억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7개소에서 연중 수입이 3,600만원이에요. 지도소에 유리하우스는 얼마에 지었습니까?

5,000만원에 했지요.

유리하우스 당초 지은 금액은 약 2억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육묘를 재배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들여서 시설 보완을 했어요. 이런 농민을 위해서 지어진 시설물에서 수익을 이렇게 발생시키면서 더 많은 재산적 가치가 있고, 또 사업성이 더 기대가 큰 데에서 수익이 적게 발생한다는 군수익사업에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요?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농민을 도와 줘야 될 적은 정부나 중앙정부나 어쨌든 농민을 도와서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농사 짓도록 해줘야 되는데, 2억 들여서 지은 시설물에서 2,400만원의 연중 수익을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그리고 지난 ''99년 12월1일부터 시작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결과 통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도소 규격묘 생산에서는 실비공급하라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내려 보냈어요.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하나 변함이 없이 내내 묘 팔아서 얻어지는 돈 2,400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왜 농민들한테 혜택을 덜 주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 시중가격 보다 지금 얼마나 싸게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재료비 일부만 여기서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료라고 받는 것은 공시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산정되는 기준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런 것은 적게 받고 여기는 농민들한테 많이 받느냐, 그 얘기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답변 해야 됩니까!

보세요.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공정육묘를 생산 해서 수익을 너무 많이 본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가 의회에서 5,000만원을 승인해 줄때 왜 해줬습니까? 외부에서 육묘를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그것을 실비로 지역농민들한테 공급시켜 주도록 하라는 의회 결의에 따라서 예산도 성립시켜 주고, 승인을 해 준 사항이에요. 바로 제가 비교했던 그런 사례들을 일반 공인을 상대로 해서 또는 특정 상인을 상대로 해서 특정 사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시설물 임대라든지,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농민을 상대로 해서 발생시키는 이익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리하우스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한 목적과 또 의회에서 2, 3차에 걸쳐서 실비 공급하라고 의회에서 결의해서 집행부에 이송 하달했는데, 전혀 2000년도에도 시정됨이 없이 그대로 업무보고에 계상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짚느냐 하면은 지난주 옥천신문에 안남면 하우스 농가 유원균씨가 옥천군에서는 첫번째로 국제 농산물수출을 처음 시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옥천군 기획감사실이나 농정과에서 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까? 그쪽에 어떠한 업무적으로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바로 인근 보은군에는 국제교류 업무 과정에 뭐가 있느냐하면은 수출개척단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수출개척단에 의해서 이루어 졌고, 그 수출개척단에 의해서 보은 생산농가들이 일본에 수출하게 됐고, 옥천농민도 보은에 더부살이로 붙여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제교류를 지금까지 몇 년간 추진했습니까, 국제교류 기대효과가 뭡니까. 기대효과가 한번 봅시다. 국제시장 동향 및 해외정보 입수입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각 실과는 상공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이라든지, 각 우리 생활속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준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민종규 의원이 저한테도 얘기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무담당자를 보내가지고 보은 가가지고 유통담당자들하고도 만나가지고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하고 있는 박정옥 주사하고 그리고 유동갑이라고 유통담당 직원을 보내가지고 거기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군에서 별도로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오명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정보가 됐는지는 몰라고 지금 보니까 유원균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같이 오명근하고 연락이 돼 가지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은 사전 정보가 늦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일본 어느 개인하고 계약이 된 것이지, 어느 단체하고 계약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봐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우리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요. 이런 것은.

제가 정보를 듣기는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상호 우호증진이라든지, 또는 문화교류, 이런 것 보다는 실리적인 입장에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왔다, 이제 새천년이고, 또 20세기 ''99년도까지의 국제교류 업무계획과 2000년도 새천년의 업무계획이 좀 달라져야 된다, ''99년도 작년 업무계획과 2000년도 업무계획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는 국제화시대이고 또 국제간에 실리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 의존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정기회의때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쪽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의존재원의 확보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조목 조목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다면 그 대책 세운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서 제가 의존재원에 대한 종류가 먼저는 거기에 지원기준이 29종이 돼 있던 것이 좀 줄어가지고 돼 있는 것이 내려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드리는 쪽으로 하겠고, 제가 이것 때문에 부군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어제 군수님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행자부에 들려서 이것도 협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시장·군수회의가 있지요, 서울에서. 여기는 군수님만 올라가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대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전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의존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가 한 달여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여 동안 아직까지도 아무런 원인 분석도 못했고, 또 대책도 아직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좀 발 빠른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저희가 9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아직 추진을 안하고 먼저 사실상 이 문제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은 저희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 관계는 추진된 경위라든지, 분석된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의존재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이 정보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 부재라고 볼 수도 없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산정방법이 갑자기 변경되는 것을 몰랐었지요? 우리 옥천군에서는. 이미 다 의존재원이 내시된 다음에야 의존재원이 적으니까 타자치단체 보다 훨씬 적으니까 알아보니까 산정방법이 바뀌었다, 이번에.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거기서 비중을 많이 두었다고 구두로, 다른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비중을 많이 뒀다 그런 얘기를 먼저 구두로 들은바 있지요. 타도보다 그것을 이번에 행자부에서 비중이 크다고 뒀다는 것이고, 다른 것은 인구라든지, 면적, 이런 것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수치 나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조금 정보가 늦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것이 정보가 늦어서 못한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산정방법중에 어느 항목에 중점을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존재원 예를 들자면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기준은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똑 같은 것인데 이번에 특별히 했다는 것이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구조조정하는데다 비중을 뒀다, 저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 얘기이지 다른 것은 수치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에서도 구조조정에 비중을 많이 뒀다고 하면은 우리 옥천군에서도 미리 알았다면은 구조조정 쪽으로 많은 힘을 기울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거기에 비중을 둔다고 해서 전부 통보도 하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지금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정보 부재로 인한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향후 대책으로 중앙에 자꾸 쫓아 다니면서 오르내리면서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모든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사전에 찾아 보고 있으면은 우리군도 그렇게 타자치단체 보다 월등하게 많은 그런 차이점을 두고서 그런 저조한 실적을 보일 수는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출장을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 간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중앙에 가서 달라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미리 어떠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니까 앞으로는 다소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여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셨다가 충분히 그런 쪽도 많이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홍보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군정 해외홍보팀 운영계획서 같은 것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3쪽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말부터 지용제행사와 중봉충렬제행사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면서 행사비용을 절감을 해보겠다 하는 뜻을 집행부에서 누차 얘기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99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 계획서에도 볼것 같으면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용제가 4,700만원, 그 다음에 중봉충렬제가 5,200만원, 합계 9,900만원, 약 1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두 행사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처음에 격년제로 실시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우리 의회쪽에서도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시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지용제는 3일간에 걸쳐서 6,200을 포도아가씨 1,500 별도로 하고 행사비만 지난해 6,200이었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그래서 금년에는 2일간에 걸쳐서 약 3,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지용제는 축소가 된 것이고, 중봉제는 지난해 1,2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2틀간에 걸쳐서. 그런데 금년에는 배로 늘려서 2,500을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총 행사비용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포도아가씨까지 포함해서 1억이 조금 안됐습니다.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용제에서 작년에 6,2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예.

6,200만원인데, 이번에 3,200만원으로 3,000만원 예산이 줄은 항목이 무엇입니까?

항목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행사내용 항목 항목은 다하되, 다만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 뿐이지요.

''98년도 이전에는 그 예산이 훨씬 많았었습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이죠?

1억원은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옥천군의 모든 문화행사가 너무나 많이 그냥 산발적으로 나열식으로 많이 벌려만 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행사를 하는 목적이나 기대효과에는 별로 큰 성과를 거둔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뜻있고 행사의 목적이 홍보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우리 옥천군을 전국적 내지 나아가서는 국제화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줘야만이 행사하는 보람이 있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여러 군데다가 산발적으로 돈을 전부 찢어 벌려 놓다 보니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99년도만 하더라도 지용제, 중봉충렬제, 올갱이축제, 보건축제, 이원묘목축제, 이원묘목축제는 지난해는 군이나 도에서 전혀 지원해 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를 다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행사가 말만 행사이지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행사를 그냥 나열식으로 하기 보다는 어느 한 가지 행사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 한 가지 행사만이라도 빛을 내겠금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행사를 올갱이축제는 지난해에 수우회, 묘목축제는 묘목협회, 이렇게 개인단체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각자들 자기가 속해있는 그런 단체, 자기가 하고 있는 특수한 농산물, 그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니였겠느냐, 이렇게 되고, 저희 공보실에서 한 행사는 지용제, 중봉제, 두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두 행사도 성격상 도저히 통합을 해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하고 너무 많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묘목협회 회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분야에는 1년에 한 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감은 하지만은 이것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계획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올갱이축제와 빙어축제는 사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또 다시 재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희 공보실에서는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행사를 주관할 뿐 어떤 농·특산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획도 없었고 또 예산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른다는 답변인데요,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두 행사도 사실 1억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군정홍보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으로 옥천군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돼 있어요. 그 책자가 발간 됐습니까?

예, 발간이 돼서 의회에 배포를 갖다 드렸습니다.

공급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큰 책이 10,000부, 포켓용이 20,000부, 그리고 접형이 40,000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옥천을 방문하는 외래객들한테 1차로 주고, 그 다음에는 출향인사들, 그 다음에는 전국에 여행사 또는 전국 시·군 자치단체, 이렇게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옥천을 알리는 홍보물이 제작됐으면 그것이 적절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공급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서울역 앞 홍보판 설치, 이 문제가 2년째 예산에서 부결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옥천을 홍보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그것은 사진하고 자막을 넣어서 항상 형광등 불을 켜서,

아니, 그런데 그 홍보 내용에 대해서 기획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저희 농·특산품 쪽으로 기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글쎄 기획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예.

문구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사진하고 문구하고요.

그 기획 내용물 지금 제시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안해 와서.

지금요, 지금 바로. 아, 그것은 준비했으면 가져 오라고 하면 되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서울역 앞에다가 아니면 시청 앞에다가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정이 포괄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홍보에 대한 서울시청 앞에다, 아니면 서울 각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은 전광판을 통한 지역홍보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홍보내용이 정말 효과면에서 옥천을 알리고, 또 옥천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자기 지역을 알리는 달력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다가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홍보를 달력을 통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옥천군도 사전에 보건소에서 수첩을 제작한다는 예산을 이중성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하면서 그 달력을 제작할 당시에 제작을 하는 것으로 예산변경을 했어요. 예산변경하면서 공보실에서 그 뒷면에다가 어차피 옥천을 홍보하는 그림,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니까 뒷면에옥천을 홍보하는 달력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협력관계가 서로 잘 안됐어요. 어쨌든 달력 하나로 이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넘기는 뒷면에는 옥천을 알리는 그런 홍보용 좋은 사진을 홍보함으로써 옥천을 찾는 사람들이 전부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차기에는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달력 관계는 저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건소에서 달력 기획을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달력을 하고 싶어서 작년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달력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서울 전광판 말씀하신 것은 서울 전광판은 저희가 계획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서울역 지하철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추경에 확보가 될 경우의 얘기지, 이것을 하겠다고 저희가 장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공보실 입장에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 역에 보면은 괴산 김환묵 군수가 청결고추라고 해서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저것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몇 분들한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쩌다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 고향 군수가 나와서 고추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흡족하고 기분이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홍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경이라도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하게 된다면은 홍보내용이 정말 옥천포도는 다른지역 포도와는 어떤면에서 다르므로 옥천포도만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기대효과를 갖도록 더 연구를 해주시고, 지용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용제를 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용제를 왜 해요? 실장님께서 지용제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지용제를 해요!

지금 무슨 답변을 원하시는지, 제가 감을 못잡겠습니다.

지용제를 왜 이지역에서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제가 생각하는 것 답변 드려도,

그럼요, 예.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전국 유일의 시문학 행사로 국민정서 함양 및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요, 거기요? 이 시인은 옥천의 대표시인이 아니고, 국가적인 대표 시인으로 칭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서 출생지에서 한다, 이런 얘기 아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라고 저는 여러 차례 들었어요. 지용제는 옥천지역 행사가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충렬제하고 합쳐서 할 수가 없다, 한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격상 중봉제하고는,

성격상 문화행사는 같아요. 문화행사는 같은데 그 구성원, 지용회에서 반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지용제는 전국단위 행사라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만 1,600씩 있어요, 그렇죠?

예.

전국행사인데 문화공보부에서 알지도 못하는 행사입니까?

알지요, 공보부에서는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옥천 행정력이나 순발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문화공보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전국단위 행사를 국가 정부에서 부담해야지요.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그건 도행사입니까?

도비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대답을 하시지 말고요, 전국행사이고 그 규모가 그렇고, 제가 묻는 이유는 적어도 거국적인 시인으로서 그 출생지가 옥천이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행사로 하려면은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녀요. 그것을 한번 잘 짚어 보세요. 어쨌든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지용제는 국가행사다, 전국단위 행사다, 그러면 국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만큼 옥천군 지자체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용제를 전국 10대행사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 규모는 전국행사를 하는데 예산만은 굳이 국비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을 제가 와서도 두 차례나 보고를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그러면 이 문제를 문체부에 올라가 보셔서 직접 실무자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지금 의원님들이 지방 지역행사가 문화행사가 옥천만 두 가지예요. 축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손 하더라도 문화행사가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격년제까지 나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문제 가지고 계속 짚고 있어요. 그러면 지용제를 옥천에서 하면서 과연 옥천지역 주민들에게 남겨 준 것이 뭡니까?

정서함양, 군민결속, 뭐 가시적으로는,

어떤 정서를 함양시켜 줬어요?

시문학 정신이지요.

어쨌든 공보실도 전문화행정을 하실려면은 겉치레 이미 제사 지내는 것 처럼 날 받아진 날이니까 하는 것 처럼 하시는 것 보다는 정말 예산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쓰셔야 된다, 적어도 작년에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군민들한테 미친 영향은 그만큼 미쳤는가, 깊이 한번 반성해 보시고 어떻게 함으로써 정말 옥천군민들한테 그 이상의 몇 배의 효과를 줄 수 있는가 하는 행정적인 지혜와 기능을 전부 발휘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행사면은 국가예산도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야 된다, 제가 그것을 짚고자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한 두 가지 더 하려다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의 장계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5억1,500만원 해서 국비 750, 군비 750, 민자 5억,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장계국민관광지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보고가 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옥천군의 경영수익에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 때마다 물놀이장이다, 또는 눈썰매장이다, 등 등이 민자유치해서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자 5억원을 지금 어느 회사와 교섭중에 있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 실현 가능하면은 언제쯤 공사가 완료되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 운영은 늘 지적을 해주시듯 저희 투자 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에 있고, 최근 눈썰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눈썰매장이라는 것은 사계절 쓰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썰매장,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썰매장으로 쓰고 있지만은 여름에는 다시 물썰매장으로 쓰게 되고, 그 밑에 썰매장 밑에 물놀이장 겸 또 오수 정화시설, 물놀이장이 있으면 오수정화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하고 오수정화시설을 3월달에 착공을 하기로 대청비치랜드 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허가도 났습니다. 이것은 눈썰매장에 이어서 후속공사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미 눈썰매장은 개장을 해서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 약 1,600명의 관광객이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학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이렇게 평일날에도 300명, 200명, 많게는 500명까지도 요즘에 썰매장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썰매장은 지난 1월초에 개장을 했고, 물썰매장을 여름에는 물 나오게 해서 변형을 시켜서 그대로 그자리에 쓰면 되는 것이고, 물놀이장만 그리고 오수정화시설만 민자유치해서 5억원 가지고 3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공공투자로 저희가 1,500만원 들이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관광안내판을 입구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 대청비치랜드가 활성화 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본 사업이 완성되어서 경영수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일 업무보고시에 실과소관 업무중 관련된 실과소장들을 참석을 하게 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