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백삼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이 '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으로 통합되어 현행 하동군복무조례제22조5호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 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허가를 "얻을 수 있다" 로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허가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공무원에 대한 여성 보건휴가를 매 생리기간마다 1일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 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에서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으로" 내용은 똑같은데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퇴직준비를 위한 퇴직준비 휴가는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을 하는 경력직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기준을 했는데 이것을 조기퇴직 공무원과 고용직으로 확대 시켜서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또 30일 이상 휴가기간 중에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을 경조사도 일요일이 포함이 되면 일요일도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7일간 경조사휴가를 갈 때 토요일에 가면 일요일도 7일 안에 산입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별표에 국가공무원 복무개정 20조1항 변경된 사항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본인의 결혼이라든지 회갑, 출산은 변동이 없고 사망한 경우는 당초는 배우자만 되어 있는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만 되어 있던 것을 외증조부모ㆍ외조부모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자녀인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포함이 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되어 있는데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부모, 삼촌과 숙모만 되어 있던 것도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도 휴가를 갈 수 있고 탈상의 경우는 이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휴가일수는 변동이 없지만 대상을 확대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복무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신 중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안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며, 여자 공무원에 대한 여성보건 휴가를 매 생리기간 마다 1일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안 제2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안 제23조 제4항에 신설하며 퇴직준비를 위한 퇴직준비 휴가를 조기 퇴직자 및 고용직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안 제23조 제9항에 명시코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총무 33820-11267('99. 12. 11)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사회 활성화 도모와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이유 주요골자와 같이 개정하여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0년도주요업무계획(군수제출)

재무과장경귀모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 결산 및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업무결산, 2000년 업무계획,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 업무결산입니다. 지난해는 '98년도 지방세 운영실적 도 평가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중 면허세와 재산세 등 5개 세목을 자동이체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당초 목표 20억보다 8억 3,600만원이 초과한 28억 3,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액 216억 9,800만원보다 2%를 초과한 222억 8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에 대한 관리소홀로 체납세 징수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세입목표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목표는 '99년도에 비해 17억 3,800만원이 감액된 864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3% 감액된 156억 7,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전년도 대비 1% 증액된 708억 600만원을 세입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등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자체 세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지방세 목표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99년도 목표액 134억 3,800만원보다 8억 2,600만원이 감액된 126억 1,200만원입니다. 이 중 도세가 56억 7,100만원, 군세가 69억 4,100만원입니다. 도세가 '99년도에 비해 12억 8,7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매입이 없어 취득세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세를 '99년도보다 4억 6,100만원을 증액 시켜 세입목표로 책정한 것은 하동 화력발전소의 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0년도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2000년도 자체 세외수입목표는 '99년도 목표액 116억 1,900만원보다 28억 8,500만원이 감액된 87억 3,4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이 '99년도 비해 28억 8,500만원이 적게 책정된 것은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갖는 골재판매사업과 재산매각 계획이 없어 감액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배경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지방세의 체납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 중 체계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현 연도 체납액의 90% 이상과 과년도 체납액의 40% 이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체납액 징수독려 활동을 강화키 위해 연중 4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고액납세자에게 도우미를 지정하고 읍면별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징수업무에 대한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배경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고금리 상품인 환매체 및 정기예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 자체세입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실과소별 예산 소요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토록 자금지출 원인 분석 후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자금운용을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정기예금 시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는 '99년 실적 28억 수준에 초과 달성코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자금운영의 문제점으로서는 정부의 확고한 금리 안정의지에 따라 금리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자금영달 시기가 일정치 않아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은행수신 상품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자금을 운용토록 하고 정부의 금리정책에 따라 고 수익 상품을 적절히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책으로 지방세 고액 납세자 도우미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 고액 납세자(건당 50만원 이상)에 대한 전담 도우미를 지정, 세금의 고지단계부터 납부까지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조세저항의 마찰을 원천 봉쇄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과 선진세정 정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세업무의 현 실태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 미 이행시 가산세 포함해 부과고지를 하고 관련자료 지원 분포로 과세시기를 일실 해 조세마찰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송달 후 지속적인 납부독려가 되지 못해 납기 일실로 인한 체납이 과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세무 담당직원의 설득력이 부족해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건당 50만원 이상 각종 고액납세자에게 가장 친밀한 연고를 가진 본청 및 읍ㆍ면 6급 공무원을 도우미로 지정해서 최초 납부고지서 발부단계에서 납부 완료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토록 해 체납 일소를 위한 도우미제도를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입니다. 부과자료 발생부터 체납관리까지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여 과세권에 대한 민원인들에게 신뢰와 공평성을 확립하고 세외수입 자동화로 신속ㆍ정확한 업무를 수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현 실태는 세외수입 부과, 징수업무를 수 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과세자료 누락, 중복부과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정확도가 낮아 납세자와의 빈번한 마찰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과자료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세외수입의 분석과 세입추징 판단이 정확하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재 수 작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데이트베이스화로 통합하여 주 전산기로 관리함으로써 부서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코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과 주 전산기 타이콤을 확장하고 전산용 단말기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50만원 정도 설치비가 예상이 됩니다. 12페이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전산기기 설치와 병행해서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주 전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각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관련 자료의 전산화로 행정업무의 능률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납세자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와 세정업무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행정의 근간은 자주재원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세원발굴을 위해 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자금지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년 대비 실적을 초과달성 하겠다고 업무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결산과 2000년 계획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9 주요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2,205세대에 4,083명을 보호를 하였으며, 지원사항으로서는 생계보호비 외 4개 분야에 35억 89,60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능력 배양으로서 자녀학비, 장학금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집중호우, 태풍 이재민 보호해서 9억 79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료보호비 지급은 의료보호대상자가 4,283명으로서 의료보호비 지급은 33억 30,34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중복 청구 진료비 환수를 24개 병ㆍ의원에 2,335천원을 환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으로서 장애인 등록은 '99년도 말에 1,251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원으로서는 생계안정, 자녀학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자립자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억 5, 91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시설 신축 및 개ㆍ보수 38개소에 3억 3,15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운영 228개소에 1억 69,414천원, 예절학습당 운영 13개소에 65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으로서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교통비 수당지급은 저소득층 노인 2,225명에게 10억 6,14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가장세대 지원, 경로식당운영, 탁노소 운영,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99년 12월말 현재 3억 2,739천원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세계노인의 해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장문화개선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168개소에 공동묘지내 잡목을 제거하였고 계단식 묘역 및 진입로 정비를 7개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납골묘설치를 2개소 하였고 가족 납골묘지 설치도 6개소 하였는데 개소당 1,2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단체 육성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업인데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밝은 사회 행복한 가정 만들기다짐대회, 새마을 교통봉사대 및 환경정화 활동, 바르게살기 위원 결식아동돕기 결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지회에서는 도 및 중앙평가 결과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부녀회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월 28일 수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은 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지도자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과 부모교육, 유공자 발굴 표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 관리운영으로서 사전 안전사고 점검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개ㆍ보수 및 마무리공사는 옥종 복지회관을 비롯해서 3개소를 개ㆍ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는 민간봉사자를 중심으로 사랑나누기 택배제, 소년가장 제사 찾아주기, 결식아동 지원, 불우노인 수의제작, 불우노인 생일 찾아주기, 어려운 계층 김장제공 등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여성교양증진과 이웃사랑 여성운동 전개는 의식교육, 취미교실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모ㆍ부자가정 지원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는 65세대 96명에게 보호비를 비롯해 60,839천원을 지원하였고 모ㆍ부자가정 보호비 기능취득비, 양육비, 자녀비, 연료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후원사업으로서는 민간사업으로 봉사자들이 어려운 세대와 결연으로 186세대에 2억 9,137천원을 어려운 세대 통장에 입금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도 새 설계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자립의지 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생계유지를 하고 있으나 이분들 대부분이 자립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148세대에 3,80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의식교육 및 장애인 시설 등을 1일 체험하므로 해서 의식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약 1000명을 예상으로 상ㆍ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20세에서 60세미만 6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국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를 들려주고, 또한 현장체험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자라든지 자활하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꽃동네나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 등의 시설을 1일 체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호법이 10월부터 발표가 돼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자녀 캠퍼스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립의지 교육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진학으로의 지식, 기술의 습득으로 자립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율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중에서 상급학교 진학현황이 중학생이 122명, 고등학생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는 부산 정보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 학생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산정보대학이나 생산업체에 견학을 시켜서 단순노무 생산 사업장과 일반 행정업무를 비교해서 느낄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 먼저" 생활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세대 생활보호 확대는 장애인 중에서 18.8%가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의 일환으로서 "장애인 먼저" 확산운동을 전개하며 장애인 점자책자 민원실 비치, 장애인 주차공간 우선 확보,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들도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데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으로서 운영비 지원은 2개 단체 2,000만원 지원과 각종 행사시 행정에서 적극 뒷받침 해주도록 하고 의회 방청도 유도를 해 이분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각ㆍ언어장애인 가구 점멸신호 등도 설치를 해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증장애인 1일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등록이 2000년도부터 범주가 확대되어서 장애인 신청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250명으로서 올해부터 신장, 심장, 이런 질환까지 확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대상을 50명 내외로 해서 이분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것을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그룹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상은 휠체어에 의존하거나 의식은 뚜렷한데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희망장애인에게 세상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보호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2,181세대에 3,90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확보는 34억 390만원을 하고 의료보호 진료기간 확대는 지금 현재 330일에서 하반기부터는 365일 연중으로 법이 개정이 돼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 질환자나 장기입원환자 실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경로당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를 3억 3,400만원으로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노후 된 경로당 도색이나 도배는 지금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신규등록을 포함해서 258개소에 2억 724천원을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절학습당과 노인공동작업장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2,500명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장 세대 지원은 800세대에 4,800만원인데 생활보호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대 당 60,000원을 지원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13개소에 1억 1,5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지적해 주신대로 읍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지정을 군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읍ㆍ면의 실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노소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금남면에 탁노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도 시범 탁노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인건강진단과 노인복지기금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노효친사상 앙양입니다. 매월 5월달이 되면 어버이날 행사추진을 관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읍ㆍ면 자율에 맡겨서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효행자나 기여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달에 노인의 날 행사 때 전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이벤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불우노인 무료목욕이라든지 견학을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로우대 할인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위주에서 탈피를 하여 전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업소는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식당, 안경점 노인용품판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중에 업소마다 신청을 자율적으로 받아 늦어도 4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할인율은 10%에서부터 전액 무료 등입니다. 우리군의 2000년도 목표는 93개소인데 더 많은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건전 가정의례 보급정착 추진이 되겠는데 호화사치성 관혼상제 문화로부터 건전한 가정의례문화를 확산 정착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혼상제 문화개선을 위해서 결혼비용과 장례비용을 조사를 하여 유선방송이나 군 소식지 등에 홍보토록 하고 각종 교육과 병행하여 의식교육을 실시하면 소비문화가 정착될 것 같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묘문화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공동묘지정비를 시범공동묘지정비를 1개소 실시하고 특히 납골묘 시설을 공동묘지내에 한 두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무연분묘를 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으로서 개인이 하는 7개소에 할 계획이며 사찰등에 납골당을 설치토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년도 저희들이 공동묘지내라든지 납골묘를 설치한 결과 군민들의 호응은 좋았고 지금도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저희과 담당주사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전북 "이리시" 라든지 부산, 경남도내를 현지답사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육성지도로서 정액보조는 연 6,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밝은 사회 만들기 및 군민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연말에는 왕중앙 선발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육성지도로서 정액보조는 연간 3,810만원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결식아동 돕기 운동을 전개해 밝은 사회 건강한 가정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 보호활동입니다. 우리군의 청소년 인구는 15,642명으로서 군 인구의 악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797개소로서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 일반, 휴게음식점, PC 게임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활동을 하게 하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 청소년 유공자 발굴 표창,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및 감시단 운영,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지도위원 조직정비 및 지도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관리운영계획은 몇번 보고 드린바와 같이 '99년도에 45,866천원의 재정부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고 2월중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개ㆍ보수비로 양여금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조사 및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생활관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100명이 입소를 하는데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면 최소한 300명 이상은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청소년수련마을은 시설이 부족해서 이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 민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활관과 수영장의 천막시설의 개ㆍ보수후 민간위탁을 시켜 청소년수련원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우리동네 작은 개혁운동이 되겠습니다. 319개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 군민이 동참하고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를 중점으로 하여 각 마을에서 잘못된 점을 개선 실천하여 바른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혁 운동에 앞장선 개혁실천 으뜸마을을 선발 연말에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지금 저희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이 4,800명인데 앞으로 배가운동을 전개해서 전 군민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직장임직원, 학생들이 솔선참여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예약제를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협의회에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소년가장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무료세탁 자원 봉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여성발전과 이웃사랑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정책 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우리군에서도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로서 제정하여 여성들이 지역발전에 동참 할 수 있고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기금을 3개년 계획을 하여 1억을 목표로 해서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 것은 지금은 52%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선도위치에 있는 우리 남자 지도자님들께서 기금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하동군민의 52%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대변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추진해 보고싶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ㆍ의식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주부들이 일이 없어서 다른 생활을 하지 않도록 부인회관을 활용하여 취미교실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단체 1회원 한가지 미담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년ㆍ소녀가장 및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비, 김장비, 생일 찾아주기 등을 해서 8,043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ㆍ부자가정 지원으로서 실업고생 학비와 난방연료비, 특히 생활자립금, 기술교육을 위한 기능취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후원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사랑의 후원릴레이 200명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에서 4개권역 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하동읍에 선두주자가 얼마를 하고 나면 다음 사람에 연계할 수 있고 또 그분이 다른 후원자를 찾는 것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장 모음전 및 발표회 개최입니다. 올해 여성주간이 7. 1 - 7. 7일까지인데 그동안에 여성들이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수필 등의 작품발표회를 개최한 후 우수작을 선정하여 다른 여성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어려운 계층에 많은 비중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생보자 자립의지 교육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면에도 충분히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노인이다" "거택보호자" 다 해서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군민들의 정신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의지를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어려운 자녀 캠퍼스 견학을 중ㆍ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정보대학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좋은 안입니다만, 모든 것이 계획으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행을 하고 효과를 거두어야 됩니다. 이제는 기술시대이고 장인정신이 우대 받는 사회입니다. 열가지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한가지 일을 잘 실천하고 결실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것인데 우리 군민정서가 노인을 위한 행사를 하면 이 행사가 노인들이나 군민들 먹여 살려주는 것처럼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으로 어렵다고 도와주니까 당연히 혜택을 받아 수월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군민들 정신의식이 잘못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은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복지정책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됩니까? 엄청스럽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식을 전환하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군민들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새마을 단체라면 더 지원을 하고 장려를 해야 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타 단체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마음에서 교육도 시켜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단체에 지원해주고 행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경로우대 할인점도 특수시책으로 봐지는데 새 천년 새해에는 특수시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에 새마을 지도자 단체를 육성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기존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새마을 한가족 체육대회 행사와 재활용품 및 헌옷 수집경진대회는 연례 행사인데 새로운 것이 소하천 살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을 창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을 보니까 사명감이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는 그 마을의 중추적인 인물로서 지도자처럼 마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는데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의 선정과정부터 조금 소홀함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면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추천하라 하면 공석으로 둘 수는 없고 아무나 추천을 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역임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마을길도 넓히고 지붕도 개량하고 혹은 읍ㆍ면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공사도 도급을 받아서 마을 도급사업으로 하고 이리 했는데 지금은 마을 도급사업도 없고 마을길도 다 넓혀졌고 지붕개량도 다 되었으니까 지도자가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라도 이름만 가지고 있거라 하는 식입니다. 저희 면에도 지도자 총회에 가보니까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환경이 심각한 문제인데 소하천 살리기 운동을 새마을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우왕좌왕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읍ㆍ면마다 작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 소하천 살리기 운동을 새마을협의회에서 담당하여 지켜준다면 그 지역의 면민들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다음 우리동네 작은 개혁운동도 이와 연계된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 작은 개혁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운동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새마을 지도자를 동원해서 한다 하는데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 국민이 가난에서 벗어나 잘사는 민족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신적인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잘 육성이 되면 그야말로 지역에서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책을 정했으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경로효친 사상 앙양이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도 군에서 주최를 하여 개최를 하기도 했는데 13개 읍ㆍ면 전 노인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읍ㆍ면별로 중앙경로당이 중심이 돼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주최가 젊은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자신입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읍ㆍ면에 보면 청년회가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자생적으로 조직된 청년회는 관리를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회단체를 활용해서 노인의날 행사를 청년회에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년회에서도 자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웁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바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뭔가 목표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경로효친사상 인데 그런 행사를 청년회에서 맡아서 해 줌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로효친사상이 생길 것이며 노인들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하셔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주요업무 결산, 2000주요업무계획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주요업무 결산입니다, 환경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를 위하여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군 자체교육을 '99년 1월 6일 실시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농가 지도점검 7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적정지도를 위해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일제 단속을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9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가 11,700건에 2억 59,235천원이며, 징수가 9,238건에 1억 99,449천원, 미징수가 2,462건에 59,786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처리는 1일 발생량이 48.0㎤ 에 수거처리가 35%인 16.8㎤, 자가처리가 65%인 31.2㎤ 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화조 청소대상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청소지도와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하동읍 고지대 분뇨수거 27세대에 12㎤ 에 120만원을 들여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정화조관리 전산화를 위한 전수조사를 지난 11월과 12월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는 '99년 12월말 현재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유해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계도 및 지도단속을 위해 지도단속은 6회를 실시하였으며, 의식개혁을 위해 언론에 홍보를 20회 실시하고 단체 참여협조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식품제조 우려업소 감시단속을 29회 실시하고 민간감시기능 강화로 명예식품 감시원 2명이 합동지도점검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하여 좋은 식단 권장모형을 마련하고 좋은 식단 군민홍보와 자율이행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계절이 깨끗한 가든하동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환경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민간 환경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관리와 피서지 행락 질서확립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 단풍절 국토대청결운동 및 행락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시책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처리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감량시책 주민교육 실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와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위한 수집장려금을 판매대금의 20%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발전소 회 활용입니다. 수급계획물량은 2,000톤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2,400톤을 사용하여 연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환경감시모니터요원 86명을 위촉하여 감시원 증을 발급하고 신고용전화카드 83매를 지급하여 각종 취약지역 순찰 및 읍ㆍ면별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99년도에는 환경보전 시범마을을 30개 마을을 지정하였으며 시범마을 점검결과 우수마을 5개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당 환경개선 상사업비 500만원과 시상금 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대기, 수질, 소음 환경관리인 교육을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하여 60명에 대해 실시하고 공해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 축산폐수 배출농가 정기 지도점검과 환경오염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환경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환경행정 신뢰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일제 점검을 매주 수요일 주요 교통요충지에 실시하며, 무료점검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 군청 광장에서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건축 연면적 160㎡ 이상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이며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예상은 11,700건에 2억 59,23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분뇨처리시설공사의 완벽한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분뇨처리시설 6월 완공 확행을 위하여 잔여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정화조관리와 원활한 분뇨수거입니다. 분뇨의 발생량은 46.5㎥가 되겠으며 처리방법은 분뇨처리장 완공까지는 분뇨 부숙탱크에 투입해서 퇴비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 고지대 분뇨수거는 금년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7세대에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존을 위한 합병정화조 설치입니다. 이건 상수원 상류의 농촌지역 등 지역여건상 하수처리장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과 동일한 수질로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주로 하동 상수원보호구역인 악양면 평사리 일원과 평사리 취수장 상류 4㎞이내인 화개면 부춘리 일원이며 진양호 상류지역인 옥종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8개소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치대상지 조사와 시공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섬진강 수계권 10개 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광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정수역 섬진강 수질오염예방과 공동연대를 통한 "섬진강 지키기"를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까지는 광양시에서 초대 회장으로 맡아오다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동군이 협의회 회장 시ㆍ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섬진강 토종어종 방류사업이 4월경에 곡성군에서 할 예정이며, 섬진강 광역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1회 실시, 본류 및 지천에 설치된 보의 어도설치 대상지 조사, 섬진강 수계권내 배출업소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불법ㆍ유해영업 근절입니다. 총 업소 1,282개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은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율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업주 읍ㆍ면 순회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영업 신고센터 및 신고엽서제를 운영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접객업소 조성 및 새 시대 관광하동 위상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가공ㆍ유통식품 위생관리 만전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군민 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 안전관리 강화와 민간감시 및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음식유형별 권장반찬 가지수를 제공하고 1회용품사용 및 생활하수 배출을 억제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겠으며, 서비스의 차별화를 전개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수시교육 및 군정소식지, 지역신문을 이용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쓰레기매립장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폐기물 처리장조성이 불가피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는 했습니다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 난 후 착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00 가든하동 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가꾸기 지속추진을 민간 환경단체를 참여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행락 성수기 기초질서 계도 및 특별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관리하며 피서지 행락질서 확립 및 관광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기준 및 방법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쓰레기 종량제 중점 단속으로 불법처리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오리 시범사육으로 반입 음식물 쓰레기를 선별해서 오이 먹이로 이용하고 사료화 할 수 없는 음식쓰레기는 퇴비화 해나갈 수 있도록 금남 쓰레기매립장에 오리 약 30마리를 시범적으로 사육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및 자연경관 보존입니다. 저희군내 자연발생유원지는 송림공원, 화개계곡, 청암계곡을 비롯하여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영기간을 피서철, 성수기 2개월간을 지정해서 군 직영은 송림공원과 화개, 청암계곡 민간위탁은 악양면 평사리와 취간림 적량면 용소보와 옥종면 덕천강변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ㆍ식물 불법어획과 채취단속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방생어종을 국산토종어를 사용토록 홍보하겠으며,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 퇴치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쓰레기의 처리는 반입쓰레기가 약 20톤 정도 매립이 되겠습니다. 매립을 위하여 1일 복토를 실시하고 하절기는 매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안정처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현장체험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을 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활동은 1회 30명내외 1000명정도이고 현장교육 학생은 1회 50명내외 1,500명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교재를 준비하고 규격봉투와 기념품과 수건을 준비하고 간식으로서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녹색하동 21, 실행 홍보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녹색하동의 실천 주제를 주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시범마을, 관내 기업체, 각종 학교등에 대해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시범마을 육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도 읍ㆍ면별로 약 20%정도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마을을 읍ㆍ면당 1개 마을씩 해서 1개 마을당 시상금을 50만원정도 지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연말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환경감시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 입니다. 환경감시 모니터요원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재정비를 실시하고 환경감시 모니터요원 활동 취약지를 선정 통보하고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고 환경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모니터요원 신고보상 및 사기 진작책을 강구하여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환경분쟁을 미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접객업소 2000운동 전개입니다. 새 천년 위생접객 환경변화와 외식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접객업소 조성을 위해 "접객업소 2000운동"을 업주 자율 참여속에 활력있게 전개해 나가므로서 관광하동 위상구축과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업소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개요는 "2 특" 으로 업소마다 특별한 으뜸 음식 갖기와 업소마다 고유한 색체와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0 청" 으로 영원한 업소 청결, 다음 00(공손공손) 고객에 대한 차원 높은 친절의 생활화 및 적정 요금받기를 사업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 특운동으로 업소마다 1가지 이상 특별한 으뜸음식 갖기와 영원한 청결로서 청결기준을 마련하여 전 업소가 참여토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손공손으로서는 친절, 칭찬, 하동알리기를 솔선수범하고 경영분석에 의한 적정요금 받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서 새 천년 관광하동 위상제고와 접객업소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미징수가 5,900만원입니다. 왜 징수가 안 됩니까 ?

미징수된 것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자동차라든지 고질적인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업소를 두고 있는, 예를 들면 삼천포 화물이라든지 그런 업소가 사실상 차를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집을 찾는데 문제가 있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이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그 외는 지방세체납 징수법

선량한 사람은 세금을 내고 배짱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에서도 체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고질체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법을 강화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읍ㆍ면에 보면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 마을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각종 사회단체가 있으면 한 사람이 모두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 환경감시모니터요원은 우유배달이라든지 우편 집배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몸에 두 지게를 못 집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 지역에서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야 일이 잘 되어 나가는 것이지 감투만 쓰고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한 사람이 두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최규병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장이 민원 때문에 시작부터 확신을 못한 사업이 15억 때문에 조기 발주를 한 것이죠

조기발주가 문제가 아니고 이주사업과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5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원에서 환수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순서로 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선에서 이것으로 끝이 났을 때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대응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약만 해서 더 이상 사업 진척이 안되고 남산국이라는 대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원이라든지 예산에 부딪혀서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를 말로서 할 게 아니고 대안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수의계약이니까 단서를 붙여서 하는 게 있든지, 저번에 섬진강 다리를 배가 받아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안 있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토지도 보면 개인재산 같으면 그런 실수가 없을 것인데 행정에서는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마련해 놓지 않았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행위는 계약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계약서는 경리계에서 했는데 제가 서류를 확실하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체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연계공사라 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충분히 우리군 위치에 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너무 행정소송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한번 봐주셔요 자연발생유원지 지명이 잘못돼서 바로 잡아주고자 합니다. 악양면 평사리와 취간림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유원지를 취간림이나 취간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취간정은 없어졌습니다. 그 주인이 팔아서 제 2민속촌으로 취간정이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악양에서 취간정이 없어지니까 제가 면에 있을 때 추진해가지고 팔경루를 지었습니다. 팔경루를 지을 때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취간정을 복원하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반대의사를 개진 했습니다. 이유는 취간정은 옛날 정서부락의 어떤 부자가 취간정을 짓고 기생과 더불어 즐기던 곳으로 면민의 지탄을 받던 곳이다, 그런 곳을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니고 면 행정에서 추진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존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공청회에서 뭐라고 이름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모한 결과 악양에 팔경이 있으니까 팔경루라 하자 해서 팔경루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악양 사람들은 팔경루 주위라 하지 취간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간림을 팔경루로 고쳐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본 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의 1건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2차내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