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군정주요업무보고 계획의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 의회에 온 공식자리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집행부가 정립을 해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자리가 아주 막중하고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명시되지 않고 일반화,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일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물론 뒤에 의정활동 지원 강화 부분에 보면 당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대칭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장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2000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우리 판단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약 20%정도 사무용품과 관련한 경비를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어서 우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2000년 보통교부세 가내시 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보다 올해가 전년도 대비해서 34% 증액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전에 일반시하고 시에 붙은 군하고 통합될 당시에 거기에 보통교부세를 증액시켜서 그 기간이 작년도 99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새로운 교부세율을 정하면서 우리 합천군이 경상남도 중에서도 일반 시는 물론 두군데가 많습니다만 상당히 증가되어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우가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홍보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에서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가 완벽함으로 해서 외부에 대한 감사를 대비하는 것이 되고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에 대한 지적사항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도 감사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지난번에 우리 군민체육관에 잘못 계산된 건축비를 상당부분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희들도 보기가 좋았는데 올해도 대형사업장에는 반드시 다시한번 더 그런 기능을 해서 합천군의 감사기능이 내실화 될 수 있고 외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지난번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왜 2억원을 삭감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안이 확정이 되고 다음에 진주- 김천간 철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이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올해 진주-대전간 고속도로하고 우리 합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선만 그어진다면 그때 가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수정이 필요없이 장기적인 합천의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합천에 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약 의회의 욕구가 채워졌다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장님 계실 때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갔다는 것도 어디에 가 계시더라도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0년 문제가 2-8에 보면 전환기간 중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잘못된 건지 우리 군청 자체에서 잘못된 건지 봉급 사정을 할 때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Y2K문제에 완벽을 기하지 않는 부분은 혹시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4 실과별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 있는 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공공시설사업소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2-16 「합천사랑운동」전개, 이것을 합천사랑운동 본부 결성을 1월 중에 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4월13일 대선하고 관련해서 본다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합천사랑운동 본부를 결성해서 우리 합천사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자체 홈페이지 운영이 2-18에 있는데 홈페이지 개통기념 정보사냥대회를 아마 개최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금 다른 자료를 통해서 상품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다르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룬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입니까?

그런데 1등에 보니까 컴퓨터가 한 대 있던데?

컴퓨터 금액이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2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전체 시상금이 그렇게 안될텐데?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