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실과사업소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운영 일정을 참고로 하여 정해진 시간내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인사) 문병민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직 이동후 채 한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부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정을 기획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 기능과 수립된 계획 기능의 실시사항을 점검 분석하여 시정 조치를 강구하는 조정 및 환류기능을 갖는 우리 군정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능력과 경험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0년 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랜 공무원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많이 했었으리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군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군정백서 발간은 99년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 당초예산에 군정백서 발간 예산을 삭감할 때는 민선 2기 종료후에 백서를 발간하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불요불급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경비를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동일 사항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과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건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활예산은 보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군정백서 발간을 거론하는 것은 혹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온지 얼마 안돼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신년도 업무계획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간을 하니까 상당히 자료수집에 애로가 있다, 그래서 2년을 주기로 해서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발간실을 이용해서라도 자료정리는 하겠습니다.

발간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료 정리는 해 놓겠다는...

예를들면 이 예산이 잘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 발간까지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부활예산, 이 부분은 안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21세기를 대비해서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반 운영을 죽 해왔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벤치마킹반 결과를 분석해서 2000년 업무계획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5월27부터 5월29일까지 3일간 1개 반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정선군, 철원군, 서울 송파구, 경기도 의왕시를 다녀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되는 시책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2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액비화 사업을 2개소를 선정하는데 한 곳은 우리 기술센터에 설치하고 한 곳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 상반기에 아마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하반기에도 벤치마킹반을 운영한다고 보고가 되는데 그러면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는 사항이네요?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행정에 있어서 우수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기획관실 근무할 때만 해도 도에서도 이름을 "시책쇼핑반"이라 해가지고 외국에 한 3개 반 가고 국내에 4·5개 반으로 돌아가지고 좋은 시책을 쇼핑해서 접목한 사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이런 부분은 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1-11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2000년 보통교부세 가내시 현황을 지난번 실장께서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57억이 증가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교부세율이 15%로 인상되므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당초보다 354%가 타시군보다 증가했다, 그 증가 폭이 도내에서 가장 크다, 이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다. 원래 교부세를 산정할 때는 그 군의 여건 기본현황,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국세 %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타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증가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교부세는 산정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과 특히 우리 합천군은 댐이 있기 때문에, 댐주위에 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조금 반영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합천군은 면적이 넓고 댐도 보유하고 있고 하천이나 도로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부 고려되어서 좀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도로, 하천, 이 부분이야 전에부터 죽 있었고 실장님 앞에 말씀하신대로 댐 주변 발전이 덜 되었습니다. 이번 교부세 57억 내려온 부분에서 댐 주변에 많이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양여금이 14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양여금은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 농어촌특별세, 이 중에서 양여금으로 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초과이득세는 99년도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어촌특별소비세는 2000년에 또 본세로 흡수되게 되어 있고 앞으로 2001년도에는 전화세가 부과세로 통합되고 이렇게 해서 양여 재원이 고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4억이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었는지, 아마 주세나 전화세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양여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세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지방에 내려 주는 그러한 세금을 양여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재원이 있는 한 우리 군에도 계속 오지 않겠느냐, 재원이 없으면 올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재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재원을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부쪽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없애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더 느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알기 쉬운 이야기로 양여금 보조사업은 군도를 정비하든지 농어촌도로 정비, 하수관거 정비, 농어촌 하천정비, 지역개발사업,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 분뇨처리장 개보수 사업 등이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보조금이나 같은 성격인데 이 양여금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적게 내려온 부분보다 많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쭉 보면 "예산절감의 생활화"에서 "각종 사무용품 및 물품관리 경비 20% 이상 축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 절감을 10%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20%를 절감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20%를 한다, 30%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상급 자치단체인 도에서 이런 저런 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면 예산절감을 20%한다, 10% 한다든지 일단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안 하는데 20%이상 축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추경에서 20%를 절감시키겠다는 그 뜻입니까?

이 재원을 20%로 절감하도록 하고 결국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절감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우선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절감 20%가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작년에는 10% 시켰는데 그 절감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20%까지 시킨다는 것은 일을 하나도 못한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도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초 확인평가전에서 발간물 심의를 저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도지사님이 발간물을 50%를 감축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30%를 하겠다니까 안된다, 그래서 50%를 했는데 50%를 심사를 했습니다. 발간물 심의를 했는데 결국 50%를 하고 금년도에는 60% 가까이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불요불급한 인쇄물, 간행물이 약간 줄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20% 범위 내에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합천군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대상선정이 심벌마크, 군기, 캐릭터, 로고타입 이런데 이 부분을 전체 다 대상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군기만 만들든지 심벌마크만 만든다든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CI라는 것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군기나 캐릭터, 로고타입에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벌마크를 만들면 사실상 군기도 필요 없었지네요? 심벌마크만?

군기로 대체할 것이냐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에는 도기를 바꾸었습니다. 심벌마크로, 바꾸었습니다. ㄱ, ㄴ으로 된 것을 이번에 만든 CI를 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1차 추경시에 군기제작 7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군기는 바꿀 필요없다 해서 삭감시킨 바 있거든요! 그런데 심벌마크를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나, 지난번에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과연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캐릭터입니까?

캐릭터라는 것은 조금 특성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장성군에서는 "홍길동"을 캐릭터로 하고 영양군에서는 "김삿갓"을 캐릭터로 하고 진주같은 경우는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논개"같은 것을 해도 될 것 같은, 특성화 시키는 것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심벌마크하고 같은 뜻입니까?

꼭 분리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합천군에서 나오는 심벌마크나 캐릭터가 같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1-21 "합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군정백서와 같은 사항인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예산으로 다시 살려달라는 뜻인데 이 부분도 역시 부탁드린 것과 같이 올해는 부활예산으로 편성을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민실장님, 첫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1 기본현황에 보면 "발간실 운영", 작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발간실 운영이 똑같습니다. 인쇄기, 제단기 같은 되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작년도에도 2억5,000만원 올해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 같은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1-2 맨밑에 보면 자치법규정리 및 행정쟁송의 수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쟁송의 차질없는 수행에 대해서 25건, 승소 8건, 패소 3건, 계류중 14건이 있는데 시간상 다 질의는 곤란하고 이 패소 3건이 있습니다. 패소 사유를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설명드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의원님께서 참고가 되도록 제가 서면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1-3 2000년 맞이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충혼탑" 되어 있습니다. "종제작",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종을 제작하는 회사가 서울 쪽에 하나하고 부산 쪽에 하나로 두 곳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정해졌습니까? 회사명?

보고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사실 추진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시책만 저희들이 제시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8, 권일해위원이 질의를 하였는데 군정백서 발간에 당초 예산서에 올라오기로는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삭감은 하였지만 1,200만원을 요구했을 그 당시에는 300부 정도 했는데 "건의"에 1,000만원 추경에 요망해 놨는데 돈은 1,2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만약 1,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된다고 가상을 할 때 200만원이 줄면 부수도 줄여야 할 건데 어떤 내용면에서 졸작으로 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300부에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건의한 사항은 300부에 1,000만원이다, 왜 200만원이 줄었느냐가 질문의 요지로 저는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쓰고 있는 동판을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는 감(감)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1-10페이지 벤치마킹 운영 해놨는데 이 예산에는 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그 안의 내용이 28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현지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280만원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11페이지, 2000년 보통교부세 가내시 현황, 52억8,200만원으로 지난번 실장님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많이 늘었습니다. 교부세가!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3억이 준 이유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우리 합천군이 지역도 넓고 발전도 덜 되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상당히 늘었다 했는데 그렇다면 국고보조금도 늘어야 할텐데 3억원이 줄은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도 예산 내역을 완전히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교부세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을 보완해 주는 것이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그야말로 보조사업이 있어야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없으면 줄고 아니면 늘고 그렇습니다.

1-13페이지, 감사계획에 정기감사 13기관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업협동조합에 대한 전체 감사가 아니고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권일해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군정백서, 합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이것은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금방 업무보고에 다시 해야 되겠다고 올라온 것은 오전에 농산물유통센터 저온창고 때문에도 의원들이 각종 시비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가 자꾸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금방 올리고 도대체 의회의 결정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것이 남발됨으로써 의회의 권위나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전혀 인식 안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 1-11페이지 보면 "예산절감의 생활화" 밑에 보면 "각종 사무용품 및 물품관련 경비 20%이상 축소" 그러면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오" 해서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절감한 경비를 금방 업무보고 할 때는 20% 절감, 그러면 매년 예산을 심의할 때 아예 20%를 빼놓고 통과시켜도 된다는 뜻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서 넣을 때는 이것이 다 필요하다 해 놓고 금방 20%는 절감하겠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는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획실장 잠깐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백서하고 합천군 장기개발 계획, 군정백서는 1,000만원이고 장기개발계획은 2억원으로 당초예산에 삭감한 사항인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왜 다시 요구를 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를 다시 불신하게 되고 그런 좋지 못한 사항이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미처 이해가 안되어서 거부된 부분들도 또 이해가 되면 그 사업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서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게 백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정백서가 있고 경제백서가 있고 여러 가지 백서가 있습니다. 이 앞에 할 때 통합을 시켰습니다. 도정백서에 모든 것을 넣어라,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군정백서를 매번 발간하는 데가 있고 격년제로 발간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격년제로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이 백서가 훗날 하나의 역사가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보면 사무용품 및 물품관련 경비를 앞으로 20% 절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야말로 점증주의이기 때문에 전년도 100원이면 올해는 많아봐야 110원, 12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감이 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살림이니까 최대한 한 20%정도 절감을 해보자는 저희들의 의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간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군정백서도 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군정백서 발간하는데도 그 지방마다 나름대로 사정이나 특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도 꼭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정백서 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금방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치밀한 결정이 될 수 없고 또 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을 안하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다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을 제가 미처 몰랐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1-11페이지 교부세 부분 중에서 교부세 57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해야 차후 교부세 요청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교부세 증액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교부세 57억원 증액된 부분, 전 의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치법규 효율적 관리에서 "임의수정, 임의삭제, 무단입력" 방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러한 사례가 없다면 방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수작업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산화가 될 때 아무라도 들어가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그런...

전산화가 되었을 때...?

예.

1월3일 했으니까 앞으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합천군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업무를 보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운용계획에 있어서 투명·합리적 예산편성에 행사성경비 지원 축소가 있습니다. 여기 99년도 사무감사에서 보면 합천군 행정은 너무 행사가 많다해서 통폐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행사성경비 지원축소" 관계는 현재까지 해 오던 것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하되 지원경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의 생활화라는 것은 예산운용의 하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운용해서 절감하겠습니다" 하는 집행부의 의지로써 연례적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해도 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행사를 할 때 전에는 안내 팜플렛이나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소모적인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도 줄여나가겠습니다"하는 집행부의 의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축구대회라도 주관하는 단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하고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행사성 경비 지원 축소"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서야 거기에 대한 지원 방법이나 행사를 줄일 수 있는 안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사가 많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감사활동 부분입니다. 여기 감사계획에 일상감사 부분입니다. 99년12월에 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제가 도면을 가져와서 지적한게 두 세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어떤 공무원의 행정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방치가 되어있습니다. 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군유지와 사유지를 측량을 잘못해서 사유지에 하수구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걷어내야 할 입장으로서,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일상감사는 1억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 패턴에서 볼 때 품의제 공문을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안자가 있고 발의자가 있고 책임지는 부분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권한은 다 있으면서도 책임은 균무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행정을 하다보면 하자 있는 행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자체내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가 되어 아직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리가 소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게 그 자료를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합천 이미지 사업(CI), 여기에 소요예산인 5,000만원을 내무위원회에 2000년 당초예산 요구할 당시에 심벌마크나 군기, 캐릭터, 로고 제작이나 공모에만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합천이미지 통폐합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나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합천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심벌마크로, 상품화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홍보분야까지!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CI 개념 자체가 통합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밑에 도에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할 때도 당초에는 기획관실에 공모를 받고 여러 가지 해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한 5,000만원을 사장해 버렸습니다. 다시 2년 후에 했는데 결국 심벌마크 CI 표상을 제작하는데 드는 공모비, 심사비, 공청회 관계 여러 가지 경비가 한 5,000만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천을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가 다시 제작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자의 동그라미가 군기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산은 따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표상을 제작하는 것, 홍보하는 부분은 다른 관련 업무에서...

이 CI사업 자체가 여기소요 예산은 5,000만원으로 부기가 되어있지만 부수적인 경비까지 다 치면 어마어마 하지 않겠습니까? 경비 자체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CI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돈이라고 순순하게 이해를 하시고 CI가 결정되었을 경우에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를 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지금 현재 소송사건은 총 건수는 몇 건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전에 설명드릴 때 소송이 현재 25건, 이 중에서 승소 8건, 패소 3건, 계류중이 14건으로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사건 가운데서 황매산군립공원 아래 젖소단지하는 사람들이 소송한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매산 초지조성단지 내" 말입니까?

예.

"황매산 초지조성단지 내 축산업자들의 초지 불하요구를 거절하자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청구한 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접수가 99년8월30일이 되어가지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원고가 이장홍 외 8명, 합천군을 상대로 돈 1억8,000만원을 청구했는데 현재는 원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관할법원 및 조치사항인데 관할법원은 진주지원이고 현재 우리들이 볼 때는 조금 전망이 어렵습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패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나와봐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망컨데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단지를 허락해 주면서 등기를 해 줘야 하는데 허가를 해서 등기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5공시절에 정책적으로 젖소단지를 군에 하나 해야 된다는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후에 그런 계획을 해서 일단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승인해서 해 주려고 보니까 군립공원 안에는 등기를 해 줄 수 없는, 불하가 안되기 때문에 불하를 못해 주고 미적미적 있다가 지금까지 온 사건인데 지금 현재 먹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가 잘못이 뭐가 있느냐,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군에서 잘못했지 그 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애초에 불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들어가지도 않았을 건데 불하를 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불하도 안해주고 등기도 안해 줬으니까 이것은 군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이것은 일단 계류 중에 있으니까 소송에 저희들이 최대한 대응하고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지조성 단계에서 불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지조성을 한 그러한 이익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거든요! 자기들 소(소)의 이익이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법원에 판결나면!

그 문제가 황계폭포 위에 다시 옮겨서 하는 그 문제와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류중인 쟁송사건의 처리전망 및 조치사항"을 하나 뽑으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14건에 대해서. 참고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패소하지 않도록, 패소하게 되면 계속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장이 느낀 점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에 기획감사실에서 대충 7가지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분담이 기획감사실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 굉장히 중요한지, 빠진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사무보고는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요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 분량이 7가지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계만 하더라도 18가지, 예산계만 해도 15가지, 감사만 하더라도 7가지, 법무통계 9가지,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고 마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정기회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실과, 어떤 시군에서는 신년도 업무보고와 같기 때문에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모두(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가 기획하고 조정, 통제 그리고 환류 감사기능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만 단위시책이라든지 단위사업을 해마다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이라든지 단위시책을 내놓고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신문에 보면 "2000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는 기사가 실렸던데 이 조사에 대해서는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관위임사무라 해 가지고 국가의 사무를 저희들이 보조하는 것입니다. 국가사무를 보조해서 업무가 낮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통상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나 「월중주요업무추진계획」이라 해서 간담회에서 각종 사업을 보고하는데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많이 빠지고 별로 안 챙겨야 될 부분이 나열되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본 위원이 실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부분은 빠지지 말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하나의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한 중요하고 당면적인 사항, 현황적인 사항은 반드시 보고가 되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군정주요업무보고 계획의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 의회에 온 공식자리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집행부가 정립을 해 나가는데 기획감사실장의 자리가 아주 막중하고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명시되지 않고 일반화,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일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물론 뒤에 의정활동 지원 강화 부분에 보면 당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대칭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장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2000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우리 판단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약 20%정도 사무용품과 관련한 경비를 축소해서 예산절감을 생활화 하겠다는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아주 보기도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어서 우리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2000년 보통교부세 가내시 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보다 올해가 전년도 대비해서 34% 증액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전에 일반시하고 시에 붙은 군하고 통합될 당시에 거기에 보통교부세를 증액시켜서 그 기간이 작년도 99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새로운 교부세율을 정하면서 우리 합천군이 경상남도 중에서도 일반 시는 물론 두군데가 많습니다만 상당히 증가되어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우가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홍보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에서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감사가 완벽함으로 해서 외부에 대한 감사를 대비하는 것이 되고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이 감사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에 대한 지적사항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년에도 감사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지난번에 우리 군민체육관에 잘못 계산된 건축비를 상당부분 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희들도 보기가 좋았는데 올해도 대형사업장에는 반드시 다시한번 더 그런 기능을 해서 합천군의 감사기능이 내실화 될 수 있고 외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지난번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왜 2억원을 삭감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안이 확정이 되고 다음에 진주- 김천간 철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이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올해 진주-대전간 고속도로하고 우리 합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선만 그어진다면 그때 가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면 수정이 필요없이 장기적인 합천의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합천에 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약 의회의 욕구가 채워졌다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장님 계실 때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갔다는 것도 어디에 가 계시더라도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설명 가운데 다른 계획도 있고 특히 황강직강공사 때문에 황강종합개발계획이라 해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고 나면 합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오래간만입니다. 2-4페이지 읍면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 시범 면이 율곡, 쌍백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읍면 기능전환에 병무업무, 지가업무만 본청에 이관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였을 때 다음에 설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쌍백면 출신의원이라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능전환 관계는 현재 1단계는 일반 시의 자치구·동사무소를 대상으로 99년도에는 우리 도에는 창원시의 2개 동을 시범으로 했습니다. 2단계로 올해부터 하는 것은 도·농복합 시군에 하고 우리 같은 군단위하고 해서 읍·면·동사무소를 같이 합니다. 실시를 하는 것은 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할 때 내려 왔던 추진지침을 그냥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읍면의 기능은, 그러니까 복지와 민원 이런 정도만 두고 나머지 기능은 군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대신 현 읍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읍면장이나 읍면의 명칭은 그대로 둡니다.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업무를 이관해야 될 것인지, 이관해서 불편이 많은 업무가 어떤 것인지, 행자부에서 이미 시범을 해 보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옮겨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분야를 새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뚜렷이 어떤 업무가 들어갈 것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 업무와 복지 업무 등은 그대로 두면서 다른 업무는 이관한다고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현 인원에서 2명 정도 읍면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읍면사무소에 여유공간은 전부 주민들이 원하는, 혹은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하는 시설로 다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실 같으면 회의실 공간에 한 군데는 재봉틀을 갖다 놓는다거나 한쪽에는 헬스시설을 갖춘다거나 또 독서실이나 PC방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본 진해시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어떤 업무는 이관을 하는 것이 안 좋더라는 것을 저희들도 이미 파악을 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지침이, 저희들 생각에는 3〜4월경이 되면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의회의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군에는 어떻게 해야 좋겠다는 것을 의논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시범을 하더라도 6개월정도 빠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면보다! 어차피 2001년도에는 기능전환이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될 거니까 6개월 정도 빨리 먼저 해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 주민등록 일제 갱신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입니다만 12월중순에 우리 군민중에 한 사람이 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신주민등록증을 하지 않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내 이름 한자가 컴퓨터에 한자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한다고 합디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00% 해 놨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지, 컴퓨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자가 입력이 안돼서 그렇다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가 한 5만여자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5만여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름에 굉장히 어려운 한문을 쓴 이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한자가 아닌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컴퓨터에서 그 한자를 빼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컴퓨터에, 아까 100% 해 놓은 이야기가 그런 한자들을 전부 조립해서 한자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변이나 획수나 어느 것이나 모으면 글자가 됩니다. 어느 글자든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글자를 모아서 전부 조립해서 다 해놨습니다. 완전히 조립해서 글자를 만드는 것을 저도 신기해서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이것 하나 떼어오고 저것 하나 떼어오고 그 분야에 갖다놓고 글자를 맞추어서 한자 입력을 다 했습니다. 구 주민등록증 관계는 제가 조폐공사에 올라가 가지고 새 주민등록증을 무장경찰을 데리고 가서 인쇄를 해 와서 다른 군보다 빠르게 보급을 했는데 올해 5월부터는 새 주민등록증을 전부 사용하게 될 겁니다. 5월 이전까지는 구 주민등록증도 통용이 됩니다만 5월부터는 새 주민등록증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 작년도에 주요업무계획때 동료의원들께서 공무원들의 전화 받는 태도가 안 좋다는,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 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불친절 전화를 세번 받으면 과감히 도태하겠다고 힘을 주신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정착시기까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친절이 정착되어 있는지 추상적인 질의입니다만 어느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본위원 생각으로는 친절공무원 표창이 지난번 있은 것으로 아는데 추천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화친절 관계는 요근래 와서 전화를 받는 게 태도야 어떻든 간에 전화 받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전에는 전화 신호가 네 번 가기 전에 전화를 받아라 했는데 요새 보면 전화 받는 속도가 네 번 넘게 가도 안 받고, 받는 사람 보고 왜 그렇게 늦게 받느냐고 추궁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화 친절관계는 응답하는 것은 전에보다 확실히 나아졌는데 받는 속도는 한참 친절교육을 받을 때의 속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람을 공공근로요원을 쓰든 누구를 쓰든 간에 전화받는 속도나 태도 이런 것을 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불친절에 세 번 이상 걸리면 가만 안두겠다는 말씀을 전에 드렸는데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 가면 옐로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써 넣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같은 사람이 세 번 걸리면 그냥 안두겠다는 것입니다. 친절공무원 표창관계는 그린카드를 써 넣어서 민원을 보러왔을 때 굉장히 친절히 잘해 주더라 해서 추천이 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뽑은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비치된 카드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표창을 했습니다.

왜 과장님 그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작년도만 해도 전화 친절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근래 와서 상당히 친절하다는 것을 느꼈고 어떤 공무원은 "아, 이런 추천이라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추천 방법을 물었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위원입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정·현원에 보면 2000년1월1일 현재, 정원은 692명 중에 현원은 686명입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207명 중에 224명이고 그 외 사업소나 의회나 읍면은 인원이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에는 99년도말에 대기자가 17명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44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원으로 잡혀서, 어차피 현원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조금 안 맞네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도 대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환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읍면기능 축소, 전환관계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할 당시에도 본 위원 뜻을 비추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읍면기능 축소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안 맞다고 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계제는 없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합천 실정은 그렇지 않다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라인은 없습니까?

전체적인 시책관계가 안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전환이 동사무소하고 읍면하고 다릅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를 본청으로 흡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하고 읍면의 경우는 사실상 업무를 이관했을 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조금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현재 전부 행자부에 들어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한 결과에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침을 못내려 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주 작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업무를 이관 못한다고할 때 그 업무에 대해서 과연 이관해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행정 공무원과 경찰 행정공무원과 세무공무원의 기능축소 관계때문에, 통폐합 관계때문에 그 안을 본 적이 있는데 경찰공무원 행정 쪽도 보면 면 단위의 있는 지·파출소 기능을 줄여서 전화만 받고 직접 민원인의 서류만 작성해 줄 수 있는 2〜3명 정도만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는 본소, 경찰서에 발령을 내서 거기에서 2교대로 출동할 수 있는, 대기조로 그 계획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경찰에 관계되는 분들과 공청회를 하고 민간인들한테 전화 통화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합천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단위에는 있는 어떤 파출소하고는 근무여건이 맞지 않다, 합천군에는 맞지 않다해서 오히려 인원이 더 보충이 되어서 치안유지나 경찰 행정서비스 쪽은 인원을 지·파출소에 보강하는 것이 맞다해서 현재는 보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 업무 자체도 12월에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오지의 산골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군청까지 오려면 하루나 이틀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합천여건으로 볼 때 사실은 읍면기능을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면업무 자체를!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무 과장으로!

개인적인 견해는 김윤철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개인은 읍면 기능은 도나 군을 없애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이야기 하기보다는 저는 읍면 기능이, 최일선 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주민들하고 관계도 좋고 행정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중간계층은 없어도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저보다 연구를 많이 하고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이러는게 좋다고 권유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평소에 느끼는 것은 일선조직이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경찰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리 군에는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군의 인원은 172명이 줄었습니다. 99년에 19명이 줄었고 2000년에 16명, 2001년도에 36명이 나가면 172명이 줍니다. 군같은 경우에! 그런데 오히려 경찰은 인력이 보강 되었습니다. 경찰 인력은 국가에서 안 줄이는 것으로 하고 행정공무원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만 인원 자체가 당초의 계획은 읍면에 1/3이내만 남겨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18명이 정원인 것 같으면 한 6명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능전환 관계 계획에 보면 1〜2명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칭이나 지위나 그런 것은 두고 일부의 업무만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의회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저희 행정기관의 차원에서도 "우리 군의 실정은 이것을 읍면에서 이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하는 방법이 있고, 읍면의 직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본청에서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 좋을 것이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에 중앙기관의 지침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만약 읍면의 직원을 데리고 와서 군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파견근무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업무를 갖고 거기 나가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여기서 두장도 채 되지 않는 지침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는 저도 부족하고 만약 행자부에서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틀림없이 지침이 안 내려오겠느냐, 내려오면 의회에 와서 그 분야를 서로 의논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 안 맞으니까 가져오지 말자" 그런 식으로 인원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 봅시다.

합천의 제반여건이나 상황은 우리 합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더 합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계제가 되니까 주무 과장이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런 계제가 되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2-6페이지 공무원친절운동을 이성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친절이라는 자체가 상대방을 존경하겠다는 마음가짐이나 상냥하고 호감을 주는 어투나 밝은 미소가 겸비 되어야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보일 수 있는 계제가 되는데 이 세가지가 되려면 교육이나 친절해라 하는 것보다는 저도 업(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한테 시킵니다.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아침 10시쯤 일을 보러 왔는데 위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책임자 선에 분위기를 그렇게 안 만들어주면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제성을 띠고 친절해라 하기 보다는 위에 계시는 분, 책임자 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상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각오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친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물리적 힘으로써 공무원들에게 옐로카드제를 운영하고 직통전화도 배치해 놓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사실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되어야지 억지로 웃으려면 어찌보면 찡그린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경상도쪽 사람들이 비교적 얼굴 운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웃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교육을 받을 때 웃는 교육을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강사가 잘하던데 불과 두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 다른 군에는 삼성연수원인가 가서 2박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강사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오전 두시간해서 반(반) 보내고 오후 두시간 반(반) 보내고 해서 하루만에 교육을 다 마쳤는데 올해도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과에서 과장들이 직원들 기분을 헤아려 가지고 요새 과장들이 직원들 보고 아침부터 분위기 잡고 안합니다. 처음부터 가족적인 분위기안에서 이야기하고 요새 과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과장하고 직원하고 간에 격의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눌린 분위기에서 친절하지 않도록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분야는 앞으로도 우리가 웃는 연습도 하고 미소짓는 태도를 항상 갖고 있도록 교육을 해서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놈 불친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업무계획에 보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합천에도 시민연대와 연대가 되거나 불법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등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선거명칭,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바른선거 모임인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회장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저런 것을 이번 선거법에서는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모은다 그런 취지로 할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특별히 선거에 관여하는 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임이 되고 있는 경실련이나 YMCA, YWCA, 또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하고 연계가 될런지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른선거모임이 합천군에 하나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까?

그것은 선관위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선관위에서 만든 민간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회의진행 관계상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내무위원회이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합천군민이 주인이 된 입장에서 군민이 위임한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의진행 과정에서 "님"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이런 회의장에서는 되도록 위원들은 생략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김위원이 "과장님" 하는데 과장은 "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진행된다는 것은 회의 분위기상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정원에 대해서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정원은 6명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발령으로 인해서 면에서 거의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17명까지 합해서 본청에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 군의회가 정원이 13명인데 이것도 전에 과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의 어느 시군을 보나 우리 위원회 숫자에 비해서는 정원이 적다는 것은 전체 시군 조사한 결과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위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해서 잘라내는 데 거의 다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 금년도의 충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군의회는 안 그래도 13명으로 적은데도 현재 한 사람이 부족하고 읍면에는 본청 대기로 들어옴으로써 20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이것은 빨리 증원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2000년도에 추진하고 있으며 그 뒤에 보면 지도직도 2명이 현원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읍면과 지도직, 군의회만 현재 정원 전체를 손해 보고 있는 격이 된다, 이 읍면하고 지도직하고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정원이 갖추어져서 봉사하는 데 충실을 다해야 할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증원 계획은, 자꾸 줄이는 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증원 계획은 어떤 식으로 2000년도에 확보를 해 나갈 것인지,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언제 이 정원을 뽑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정원이 13명인데 12명인데 기능직 1명이 사실상 결원되어 있습니다. 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7명인데 현원은 1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업소는 실지로 알고 보면 정원이 157명이 되어 있다가 지금 정원이 147명으로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생사업소 정원이 10명인데 정원상에 10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위생사업소가 있고 그 정원이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올해 사업소는 일단 민간위탁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줄어 있느냐 하면 많은 면은 2명 결원이고 작은 면에는 평균적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을 저희들이 17명을 읍면에 배치하면 그 중에서 8명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이 가버리고 해서 6명만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직이 11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충원관계는 참 생각하기 힘듭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올해 2000년도 16명을 줄여야 됩니다. 올해 것은 6명이 이미 줄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10명은 올해 어떻게 하든 확보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 36명을 줄일 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원계획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에 기술센터에서는 지도직이 5명이 결원입니다. 필요한 직이 5명이 결원으로 저희들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올해 16명, 내년에 36명, 56명을 1년 사이에 다 줄여야 하니까 충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업소를 민간위탁 시키고 10명 이쪽으로 들어오면 읍면으로 배치시키든지 배치시키고 또 추려낼 사람 추려내고 일단 2001년도 이후나 가야 충원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도 있는 인원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당장 직제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없으면 없는대로 하면서 이번에 이동시키면서 각 면에 1명씩 마이너스 인원을 두고 기술센터에 5명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있습니다. 충원계획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16명인가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형평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힘이 약하다고 할까, 지도직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계속해서 줄여 놓고 있다는 것도 안 맞고 또 구조조정할 때 아까 처럼 불친절하다든가 연령순에 의해서 새로 끊어낼 사람은 좀 끊어내고 어느 정도 충원을 해 가면서 신진대사가 되어지고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활발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의회나 읍면, 센터에 조금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참고로 해서 조금 형평성이 갖춰지도록 바르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과에도 결원이 죽 있습니다. 결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과도 결원이 있는데 이렇게 본청인원을 보니까 이런 식이지 실과에 다 결원이 있습니다. 형평이 안 맞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이 자료는 대기인원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의 사기는 체육대회나 휴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인사가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저번 군정질문 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읍면 공무원들하고 본청 공무원들하고 순환보직을,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본청에 한번 들어오기는 심한 말로 해서 "하늘에 별따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본청에서도 읍면에 가서 근무해서 서로 순환해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 또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봐서 급료와 승진관계를 사기진작의 제일로 꼽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다 안되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자 뜻이지 승진과 보수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순환보직관계를 보시면 신규 임용으로 들어와서 면에 근무를 하고 본청에서 자리가 비면 어차피 읍면에서 뽑아올립니다. 뽑아올릴 때 저희들이 취하는 방법이 전입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쳐서 올라오고 이번 인사에서도 토목직을 제외한 전 직이 전입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해서, 내가 본청이라도 들어가겠다는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입시험이 행정법 혹은 행정학이나 일반상식을 친다고 시험과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친다는 것도 거의 시기도 정해져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반드시 쳐서 되는데 전입시험을 안 칩니다. 실력이 딸린다고 생각해서 안치는지 모르지만 읍면에서 저 애같으면 일을 제법 한다 싶어서 그 애 짚어보면 전입시험을 안 쳤습니다. 그래서 고영진위원께서 방금 순환보직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순환보직은 아마 이 이상 하기 힘들 정도로 순환보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본청 차석들한테 상당히 아주 안좋은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계 차석과 예산계 차석을 읍면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바로! 그리고 읍면에 전입시험 쳐 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은 한사람 딱 들어왔습니다. 자리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다음에 전입시험 순서에 의해서 본청에 자리만 비며 읍면 계장들이 들어옵니다. 전입시험 친 계장들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전입시험 점수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준 점수하고 저희들이 전입시험 친 성적을 플러스 해서 나눈 숫자 가지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봐서 "저 사람 일 잘한다" 해야 들어올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8급이 되어 있다가 7급이 되면 승진된 것 아닙니까! 무조건 면으로 보냅니다. 이번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회용이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과장이 아, 참 일 잘하는 애인데 진급 시키더라도 의회에 놔둘 수 없느냐, 사실상 일 잘한다고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되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진급되면 무조건 나간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나간 숫자만큼 또 본청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항상 들어올수 있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고 안 놀고 열심히 일하고 틈나면 공부해야 앞으로 진급도 할 수 있고 본청에 들어와서 과장도 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기회를 확실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틀도 잡아놓은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방침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말씀 중에 본청인원이 빌 때만이 읍면에서 뽑아 올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어떻게 들으면 다른 걸로 해석이 되는데 본청이 빌 때만이 아니고 기존 틀을 깨 가지고 본청에서 몇 년 정도 계장으로 근무하면 나간다든지 본청에서 몇 년 정도 7급으로 근무한 사람은 한번 순환으로 읍면에 나가서 한 1〜2년 정도 있다가 본청에 들어오고, 반드시 빌 때만 불러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기존 틀을 깨고 순환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도 있습니다. 본청에 인원이 빌 때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신규 임용은 읍면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임용자를 바로 본청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 배치를 시키고 본청에 자리가 비면 내나 신규임용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 1년 일 배워서. 보직관계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방금 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읍면에 있는 계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에 있는 계장들로서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또 저희들도 인사운영을 하면서 본청에 있는 계장들이 일을 잘 못한다고 판단되면 읍면으로 보내고 사업소로 보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한 경우 말고는 불이익을 안 주는 게 사기를 올리는 것 아니냐, 그 방법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하면 고려는 해 볼 수 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상당히 의식 자체에 차이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 있는 계장들이 특별히 잘못한다든지 업무능력이 없는 계장들은 읍면으로 보낸다는 말을 방금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본청에 있는 계장과 읍면에 있는 계장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차이를, 본청에 있는 계장이나 똑같다, 똑같은 계장으로서 업무능력도 똑같은 군수 밑에 있는 700여 공무원들은 다 같은 식구이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런 방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읍면에 있는 계장은 그 밑이고 본청에 있는 계장은 한 단계 위다, 이런 것보다는 읍면에 있는 계장들도 과장 진급할 수 있고 본청에 있는 계장도 자기 능력이 있으면 과장 진급할 수 있는 순환보직의 획기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상적인 발언입니다만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여기 차석 정도 된 사람들보다 한 삼석되는 사람들이 면에 나가서 죽 계장을 했습니다. 죽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면에 부면장 제도가 있을 때는 면의 부면장이 본청 계장하고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굳이 예를 들려는 것은 아니고 도의 공무원하고 군의 공무원하고 놔두고 이야기할 때 도의 같은 사무관이 여기 내려오면 서기관 되어 내려옵니다. 군에서 일 잘하면 기획감사실장도 되어야 되고 센터 소장도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체계가 상급기관에 있는 사람의 직위를 한 개 정도는 더 쳐주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고영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본청의 계장하고 읍면의 계장을 놓고 근무평정이나 진급 승진후보자 명부가 같이 동일시 되고 있을 겁니다. 현재는! 그것까지 바랄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은 연구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단계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마땅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언제든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실과 이상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우리 인간사 아니냐 생각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에 속하는 내용인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6·25사변때 UN군의 오폭(오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군내 군민 가운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25세대가...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6·25때 그 당시에 참전한 분들은 거의 칠팔십살이 다 되었습니다. 6·25에 태어난 세대는 50세를 넘고 있습니다.본 위원도 6·25때 태어났습니다. 한 10〜20년만 되면 6·25세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6·25때 참전했던 분이라든지 그 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6·25 오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덕곡면만 하더라도 미군들이 유엔군이 들어오기 3〜4일 전에 폭격을 해 가지고 거기에 희생 당한 분이 한 1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에 유엔군이 폭격을 해서 피해를 당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덕곡면 뿐만 아닐 겁니다. 합천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군에는 과거에 6·25때 오폭으로 인한 피해, 유엔군이나 국군의 잘못된 작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례의 조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역사로 남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역사가 흘러가면 반드시 보상문제라든지, 요즘 노근리사건 같은 것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6·25 오폭 피해자 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현재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쟁점화 되어서 업무처리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나오면 군청에 마땅히 취급할 부서가 없지 싶은데 그러다 보면 자치행정과는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거의 자치행정과 소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는데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에게 아니할 말로 보상이라도 따른다면 확실히 오폭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증언하기가 힘든 업무인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의 상급기관에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금 6·25세대는 이 지상에서 사라질 때가 다 되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상급기관에 그런 보고를 하면 가급적이면 긁어 부스름을 안 만들려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군내에 자체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이니까 자체적으로 피해 당한 사례를 조사해서 나중에 역사에, 군민백서라든지 발간할 때 남길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은 상급기관의 지시가 없더라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각 읍면으로 시달을 하면 충분히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업무 자체가 손에 잡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를 파악하려면 읍면에 공문 내서 파악해 보라는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선뜻 조사만 할 것 같으면 조사를 시작할 수도 없고 단순히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뒤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6·25는 합천만 당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당했는데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동시에 조사가 되고 확고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좋지 싶은데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일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 추진"에서 공명선거 풍토 조성과 불법선거운동 차단 및 불법 타락선거 근절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역할과 행정기관의 역할이 다른, 이 일을 추진하는데 각각 다른 것이 있는가 아니면 공조하는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들어옵니다. 군에서 어느 정도 인원도 차출해서 거기가서 근무를 시킵니다. 바로 선관위에 가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해 주고 조직 자체가 군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하부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이 업무를 우리가 맡아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 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경쟁력평가실시를 작년에는 세 번의 평가를 실시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두 번을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분기별로 안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15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입력 착오 및 한자 오독으로 법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말이 있는데 호적은 한번 기재하면 정정이 불가하고 호적정정 허가나 직권정정 허가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정정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원에서 정정에 대한 특별한 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자 이 관계는 처음에 복사를 해서 한자에다가 토를 다 달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복사한 호적부에 전부 한자 토를 다 달아서 컴퓨터에서 다시 한글화 시키고 한문이 꼭 필요한 부분은 써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받침 한 자만 틀려도 호적부는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입력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호적부를 안 보고 앞으로 여기서 전산으로 바로 처리되어서 호적초본이나 호적등본이 나가기 때문에 한 자라도 틀리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을 가급적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99년도 한 것은 담당 호적계장이 와 가지고 일일이 대차 작업을 다 거쳤습니다.

저도 호적을 12년을 봤는데 일본에서 출생했다거나 만주에서 출생한 경우는 지역을 옥편에서 찾을 수 없는 한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애를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한글을 해석해 가지고 호적정정을 여러 건 신청해 봐서 여러 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몇 건을 정정하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정정한다면 많은 정정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 정정허가 신청 내고 직권허가 내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혹시 법원에서 특별기간을 정해 가지고 직권기재 허가 사항으로 한다든가 특별허가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9월이 되어야 입력작업이 마쳐집니다. 아직까지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발급은 이것 가지고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정이니 이런 것이 현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책임입니다. 호적부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고 전산입력을 고치는 거니까...

일단 전산입력이 되면 등초본 발급이 된다고 했으니까...

발급이 되면 되는데 9월까지 이 작업을 마칠거니까 그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꼭 다 마칠 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런 경우가 내려왔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2-16 「합천사랑운동」인데 이것이 정신의식 개혁운동입니다. 기획실에 보면 「새 천년 새 합천인」해서 정신운동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이 제2의 건국운동 실천운동인데 이것을 각 과가 다르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합해서 한가지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분리해서 일을 추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새 천년 새 합천인」운동이나 「합천사랑운동」이나 비슷비슷한데 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합천사랑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건국운동, 우리 합천지역의 실천과제로 「합천사랑운동」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새천년 새합천인」운동 전개해서「합천사랑운동」 안에 들어있는 정신운동이 들어가 있는데 명칭을 어느 것을 하든지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야 혼돈이 안 올 것 같네요. 알아서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2-17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앞의 몇 분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기진작시키는 내용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나 휴가 부분, 사기문제와 관계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도 사기를 올려줄 수 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일선기관의 일입니다만 사역행위를 억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모심기, 벼베기, 노력 동원을 조금 적게 하고 우중에, 비오는데 꽃길 가꾸기에 안 나선다든가 이런 부분을 안해 주면 그런 것도 사기와 관련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위직은 높은 사람한테 인정 받기를 바랍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높은 사람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서 애로 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요즘 많이 해소 되었는데 시간외근무를 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사기 진작과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에 있어서 병력동원훈련을 실시해서 99년도에 병력동원훈련 예정 인원이 142명이고 응소가 130명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추세로는 인구가 자꾸 줄고 자원도 자꾸 줄어가는데 동원예측인원이 200명으로 많이 불었단 말입니다. 이 숫자가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 동원훈련된 인원이 있다면 그와 근사(근사)하게 같이 맞춰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택지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측이지 병무청의 지정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나중 봐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고영진위원께서 인사정책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신문에 내용도 있고 해서 합천행정의 주무과장이시니까, 신문에 얼마 전에 난 것을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6급 승진의 경우는 직위 없이 복수직위로 해서 6급 승진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

우리 군에 그게 내려온 게 해당 직급 정원에 5%를 진급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6명입니다. 6급 6명이 진급을, 그러니까 자리없이 6급으로 진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군수결재를 받아서 당시에 정하기로 자치행정과, 기획실, 도시개발과, 기술센터, 보건소, 재무과 이렇게 해서 6군데 6급 정원을 하나 줬습니다. 그 사람들 진급을 시켰고 저번 인사 때 진급을 시켰는데 자리는 6급인데 대기자가 있어서 아직까지 주사보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로 우리는....

예, 다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합천군 행정조직에 6급이 한 140명정도 되죠?

예, 전부 140명입니다.

그러면 사실 행정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매우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바라는 희망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정책은 어차피 공정하게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신문에 보니까 양산같은 경우는 동료들의 투표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 공직이라는 조직에 있지만 후배나 동료들간의 유대관계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면을 놓고 진급하는데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사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은 없는지?

그 문제는 지휘관이 결정하기가 곤란한 상태였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 점수가 거의 같고 근무연도나 이런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점수가 97점으로 두 사람 점수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97점이 나올 수 있고 96.8이 나올수 있는데 보니까 이 96.8점이 나온 사람은 진급한 년도가 더 앞이고 다른 사람은 점수는 많지만 진급은 조금 늦었다, 지금 현재 직위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해 주면 저 사람한테 불평을 받을 것 같고 이 비교가 거의 같은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고안한 것이 인기투표 작전으로 한번 나갔는데 사실은 이것을 권장해서는 절대 안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지휘관들이 개개인의 인기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지휘관이 A과장이 직원들한테 선망을 받고 있고 B과장이 욕을 얻어 먹고 있다 이런 것도 환하게 알고 또 같은 신망을 받고 있는 과장 중에서도 누가 더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지휘관은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데 만약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킨다면 같은 직급에 있는 동료들끼리 계속해서 정치가 되어 버립니다. 로비가 돼 버립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거죠! 안 그래도 아는데 왜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그대로 접목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획기적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시행을 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될 때는 획기적인 인사정책으로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접목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인사정책을 시행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을 희망하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가의 질의입니다.

방금 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사가 될 수있는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그게! 본래 기사는,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거리가 안되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거리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획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서 쓴 겁니다. 그렇지만 인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런 인사를 하면 안됩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면장이 자기가 면장으로 부임해서 얼마만 지나면 평소에 한마디도 같이 안한 직원이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압니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분명히 압니다. 하물며 군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승진후보자, 한 자리 비면 네명 올라옵니다. 그 사람 개개인의 품성이나 직원의 인기도나 그런 것을 모를 턱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저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이 사람 해주면 그렇고 저 사람 해 줘도그렇다 해서 차라리 자기 동료들한테 책임을 넘겨버리자, 그럴 때 궁여지책으로 쓴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공명선거 관계를 권일해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명선거 관계는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업무 협조할 때 우리 행정에서 일을 같이 수행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른선거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도 선거에 관여해서 같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JC에서도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운동이라 해가지고 군정이나 의정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감시단을 발족하든 저희들이 그 분야까지는 우리는 안합니다. 선거에 대한 법정 위임사무만 우리가 처리해 주고 그대로 하는 거지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현재 NGO관계 때문에 국가적으로 떠들썩한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NGO가 과연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선관위나 기성 단체에서 이미 결성된 그 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 견해로서는! 지금 경남도의 바른선거모임인가에는 YMCA, YWCA, 또 경실련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합천에 그런 모임이 있는데 JC나 다른 단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면 그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JC 감시단, 합천포럼 감시단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제 살 뜯어먹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거에 관한 것은 선거끼리 모이는, 그 모임의 성격을 띠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JC에서 군정감시를 하든 라이온스에서 하든 그런 것은 저희들은 관여를 못합니다. 관여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감시단체가 있다고 해서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하던대로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합니다.

어차피 단체가 생겨서 관섭단체가 되면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책이라 해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도 제공해야 할 것이고 대책도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0년 문제가 2-8에 보면 전환기간 중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잘못된 건지 우리 군청 자체에서 잘못된 건지 봉급 사정을 할 때 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Y2K문제에 완벽을 기하지 않는 부분은 혹시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조정 관계는 며칠 전입니다. Y2K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년도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실히 내용을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4 실과별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 있는 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공공시설사업소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2-16 「합천사랑운동」전개, 이것을 합천사랑운동 본부 결성을 1월 중에 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4월13일 대선하고 관련해서 본다면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합천사랑운동 본부를 결성해서 우리 합천사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 자체 홈페이지 운영이 2-18에 있는데 홈페이지 개통기념 정보사냥대회를 아마 개최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금 다른 자료를 통해서 상품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다르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다룬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사랑운동본부 결성 관계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용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합천 홈페이지 정보사냥 시상금 관계가 예산서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시상금 금액은 같습니다. 예산승인해 준 금액과 틀리지 않습니다. 1등이나 2등이나 얼마씩 주겠다는 그 금액이 차이가 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인터넷 사냥대회 한 실적을 보니까우리가 시상금 줄려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지, 시상 금액 내에서 변동이지 초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상은 저희들 예산에서 낸 것이 아니고 인터넷 개통을 축하하면서 자기가 상을 합천군에 내놓겠다 해서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컴퓨터입니까?

컴퓨터가 아닙니다. 책상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등에 보니까 컴퓨터가 한 대 있던데?

예, 컴퓨터 맞습니다. 1등이.

컴퓨터 금액이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2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전체 시상금이 그렇게 안될텐데?

전체 시상금이 총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