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종구 의원 발언
상경
성상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우리 군민의 뜻이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더욱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창웅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창웅
이창웅간사
간사 이창웅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실과 사업소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이창웅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2000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환경개선과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운영일정안을 참고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환경개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김기태위원!
기태
김기태위원
오늘 의회 간담회 관계로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일정에 보면 12시반까지 되어 있는데 우선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시간은 중식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분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그 부분은 진행해 나가면서 탄력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생략,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상경
성상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민택
이민택위원
환경개선과장! 본청에 와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개선과 2000년 상반기 사업계획은 거의 99년 하반기 업무계획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만일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이 물론 계약이 되어서 완벽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금년 9월까지 체결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때까지, 금년에 하여튼, 잠정적으로 99년도 직제가 폐지되고 시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는 어떻게 하든지 마쳐야 됩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그러면 감시 감독은 민간위탁을 해서도 군의 담당과에서 맡아서 하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감독은 군에서,
민택
이민택위원
협약서 내용에 그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협약서 내용대로 체결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민택
이민택위원
물론 깊은 내용은 협약서가 작성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소각로 방지시설 여과폭 교체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완전 소각할려면 현재 몇도씨대로 열량이 됩니까?
호원
이호원위생환경사업소장
900도 내지 1,100도 사이에서 소각합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시간에 1톤이니까 1일 10톤을 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아니! 소각하는 열 온도가? 그게 항간에, 신문지상에 보면 열 온도가 낮으면 발생하는 오염도가 높다고 그래요. 850도 밑으로 내려오면 다이옥신인가, 물론 다이옥신을 비닐이나 옷 관계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도가 850도 밑으로 소각이 된다고 하면 공기오염도가 높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저희는 900도에서 1,100도사이에서 소각을 합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항상 그렇게 합니까?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그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오염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그런데 현재 2000년 상반기 계획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9년도 하반기 사업 내용과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데, 99년 하반기 계획서에 빠진 것이 몇 개 있어서 내가 그걸, 물론 이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나 같은 업무로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서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 관계가, 민간위탁 계획이 전부 추진이 끝이 났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이것도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청소 대행은 내년 1월까지, 2001년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금년 10월에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99년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하는 것은 이 내용에 업무보고에 없는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 그것은 하나로 묶어 가지고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 해가지고 단독으로 묶어 놓았습니다."라고 말함)
그래 놓았습니까! 9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치인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제가 묻는 데 대해서 과장께서 모르시면 담당 책임자가 대답해 주세요. 적중공단에 보림콘크리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거기는 환경정책담당주사와 환경개선담당주사가 다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그러면 환경개선과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됩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담당 책임자가 있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예. 저와.........
을영
류을영위원
보림콘크리트는 과거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이해를 시킨 적도 있는데, 고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 번 하였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고발은 한 건 해가지고 적치물을 매립한 것은 다 들어내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그런데 지금도 또 민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면, 비가 오고 구름이 낀 날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뒤에 따라가는 차들이 초계까지 하얗게 색깔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보림콘크리트에서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타이어에다가 정문 앞에 보면 씻어가지고 나오게끔 해놓았는데, 그래도 시멘트 가루가 묻어 가지고 도로변에 나와서 흘리고 흘린 것이 다른 차가 지나가면 하얗게 한 3m 정도 먼지가 솟아오르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길래 그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비산 먼지 발생관계로 되어 지는데, 비산 먼지는 그 안에 작업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타이어 또는 차체에 묻어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서 도로에 번지고 차들 속도에 의해서 날리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이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모든 공사에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고도 받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재료를 환경덮개 해가지고 덮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나오는 발통은 반드시 씻어가지고 도로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히 후문 쪽으로 문을 내어 가지고 대형차들이 다니면 주민들 입살에 안오를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지금 상당히, 유심히 생각 해가지고 그 현지에 가보면 4, 5월부터는 산의 소나무에 하얗게 시멘트 가루가, 그만큼 많이 날아다니는데 위생 관계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안좋아요. 그런데 고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왜 조치를 안하느냐! 또 다른 데로 방향을 안돌리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안되면 민원, 주민들의 주동 하에서 고발하는 이런 식이 나올 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개선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차들이 세면장을 통해서 나오면 타이어에 물도 같이 묻어서 나오는데 도로에 나오면 밤 사이 얼어가지고 교통사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계속 갈아주면서 하는데도 그 물 자체도 약간 오염이 되어 가지고 흙탕물이 되어 가지고 타이어 자체에 묻어 나오는 물도 흙탕물 비슷해 가지고 그게 마르면 내나 비산 먼지가 되는! 100%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제도, 비산 먼지를 100% 잡아 가지고 도로에 안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그런 업무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업장들이 도로변에 들어가면 도로에, 도로와 거리가 멀어지면 그 과정에서 도로에 직접 영향을 적게 미치는데 도로에 바로 붙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할려면 그 길을 자꾸 다니지 말고 한 50m 신도로를 내어 가지고 다니면 안되느냐! 그러면 다시는 말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고발을 했다! 저번에는 두 번 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벌금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영일
김영일환경개선담당주사
제가 고발한 부분은 그 안에 적체되어 있는 (--청취불능--)된 그걸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이번에 또 고발하면 1,000만원 정도 안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개선담당주사
그것은 우리 정책담당이 비산먼지를 하고 저는 폐기물처리가 되니까,
을영
류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심히 들어주십시오. 민원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쌍책 오서교 가설을 하면서 주변에 부지, 땅을 가진 사람들의 요구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지주가 몇 명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알기로는 윤종무사장이 하청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시멘트, 철근, 비닐 등등 나무조각까지 모 지주한테 승인도 없이 땅을 다섯군데 팠습니다. 밤에! 파가지고 그것을 갖다 넣어 놓았는데 그 위에다가 딸기를 심어 놓았습니다. 하우스까지 해놓고, 그런데 이 분이 만족하게 집행부에서 자기 요구대로 길도 안해주고 이러니까 파내겠다 이거라! 그러면 양 옆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안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폐자재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되지요!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우리가 길을 열어주면 수선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 관내에 말썽 많은 것을 좀 싫어 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항이면 방비를 할 수 있고 이렇는데....... 지금 자꾸 갈수록 사람이 모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군의원은 뭐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듣기도 안좋고, 본인에게도 이야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모르는데!" 책임자가 밑의 직원의 잘못된 점을 책임을 지고 물러 가야 되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도로변에서 "그것 우리 회사 직원이 한 것이지 싶은데 말썽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말썽이 없도록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현지에 내가 가보니까 약, 구멍 판 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묻혀 있는 자리에 다섯군데 만져 가지고 두드려 보고 나무를 가지고 두드려 보고 해보니까 공기 들어 있는 소리를 내면서 펑펑펑 하는데 그래서 저 분이, 지금 덜어낸다면 딸기를심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딸기 딸 시기이기 때문에 딸기만 따고 나면 바로 기자들 불러가지고 공개하겠다 알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시켜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방비를 하면 잡음이 없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고발조치가 안되면,
을영
류을영위원
예. 뭐 그 정도 아시고요, 주의를 시켜주시고, 아까 분뇨처리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분뇨를 건조시켜서 말리는 것을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까? 어느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까?
호원
이호원위생환경사업소장
농가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환경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감시원이 132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개선담당주사
쌍책에는 열성적으로 하는 회원이 없습니다.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을영
류을영위원
공공근로사업장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쌍책에는 하나도 뭐 해당되는 사람은 없네!
영일
김영일환경개선담당주사
나가기는 나갔는데, 이제 그런 분야, 고발하고 그런 분야는 잘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우리 집행부의 환경과가 일이 많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과인데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또 주민을 상대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야로쓰레기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과연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40명 구성해서 지금 추진위원장이 선정되고 추진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견학도 거창, 삼가, 의령, 초계, 쌍림까지 다 마치고 오늘은 전체 회의를 해서 장소를 확정해서 27일 주민공청회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을영
류을영위원
다른 데로 장소를 또 선정할려고 하는 가요?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오늘 장소를, 위치를 확정지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어떻게 하든지 장소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나중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세 의원이 계시는데, 상당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항의 전화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종구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이과장은 우리 합천군에 환경, 미화, 위생 등에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중요한 주민과의 일들을 이번에 새로 와서 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7-8페이지 보면 잔량품 관계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부터는 쓰레기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어갈 예정입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 들어가는 데부터 단계적으로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합천읍 1,000여세대를 해가지고 퇴비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함)
여기 보면 처리 능력이 1.3톤이라고 그랬는데 이 퇴비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한 대를 사가지고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0.3톤은 정양매립장에 되어 있는 거고요, 0.3톤의 처리 능력은 9,000톤인데 실처리하는 것은 3톤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현 위치에 설치하고, 저기는 0.3톤 기기를 가야, 야로로 올리든지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각 음식에, 주로 음식점이 많은 곳에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겠어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것은 합천읍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해인사! 여관이 많은 쪽에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 합천군에 여러 곳에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수거해서 한 대 가지고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수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전가구에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 큰 공동시설이 있는 데만 음식물쓰레기를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체 우리 현재 가구에 합천읍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버리면 안되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순수하게 거기 통에 담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와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관, 음식점에 쓰레기가 나온다, 그 수거통을 군에서 사준 일이 있어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 합천읍만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고 이 기계가 된다면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데는 거의 다 축산업자가 다 가져갑니다.식당같은 데에는 거의 다 가져갑니다"라고 말함)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지금 기존 시설 있는 것이 0.3톤인데 그게 좀 부족 해가지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1일 3톤짜리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현재 아직까지 이 기계를 운영 안하고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이것은 지금 구입을 할 것이고, 지금 0.3톤짜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양 쓰레기매립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정양매립장에 운영되는 그 음식 쓰레기는 주로 어디 것을 많이 가져갑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합천읍의 것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그럼 그 외의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장에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바로 매립이,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예.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바로 매립이 됩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주로 음식 쓰레기가 들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침출수 많이 나오고 까마귀, 까치가 날아오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면 이런 걸 우리 환경과에서 빨리 개발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인데 할 런지 모르지만, 해인사같은 데는 여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오수처리장이 되어 있지만 집집마다 음식물통을 별도로 전부 다 자기가 사라 하든지 안하면 군에서 사주든지 거기다 음식물을 모아 가지고 별도로 그걸 수거를 해 가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방금 말과 같이 거기까지 올 필요 없고, 가야나 야로에 이런 기계가 있으면 거기서 퇴비화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예. 그것은 금년 6월쯤 되면 그렇게 될 건 데"라고 말함)
첫째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관광지에도 깨끗하고 냄새가 안나야 오지 파리나 끓고 모기가 있으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예, 수거통은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기계만 설치된다면, 사실상 외촌부락 안있습니까! 대양같은 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소재지의 음식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가야, 야로, 초계, 삼가, 합천 이 지역만 커버가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다 퇴비화가 다 됩니다"라고 말함)
그래 여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염도가 높아가지고 퇴비 엎자 그랬거든. 이것도 뭐 대책이 서 있습니까? 염도 관계는?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염도 관계는 생산 해가지고 현재 제작공정과정이 톱밥이 들어갑니다. 톱밥이 한 40% 정도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하면 이것은 과수원같은 데 하우스 농가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땅의 염도 관계는 작물 재배하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민택
이민택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어디 책자를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리 사육을 권장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리사육을 권장 해가지고! 현재 오리사육을 하면 배설물은 거름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상당히 그 논문을 봤는데 바람직한 사업이고 아이디어도 괜찮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야로에 축산농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도 약 2개월 동안 실험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 관계가 전에 신문에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오리사육 하는데?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돼지 가축 사료로 자기들이 수거해 와서 했습니다. 밀기울을 가져와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기들이 가동을 다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돼지는 잘 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출을 하는 돼지! 뭡니까? 검사를 했을 때 다이옥신에 적발될까 싶어서 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그 논문을 읽어 보면 돼지 사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리는 그 처방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환경개선과에서 그 논문을 찾아 가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실히 나와 있더라고요. 돼지는 말고 오리더라고요.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맞습니다.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경북 어느 곳에 오리사육 하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확인해 보고 이런 사업을, 전체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민간인이 만약 오리를 사육하겠다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에 알선한다든지 모아 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태위원!
기태
김기태위원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99년 정기회 예산 심의가 끝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주요 업무계획인데 여기 사업 계획안에 있어 가지고 추경에 사업비가 더 상정되어야 할, 올라와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 사업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외에는 추경에 다른 일반 사업비, 2000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비는 계상될 것이 없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대체적으로 저희 환경개선과 예산은 부분적으로는 확보되었지만 지금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도 자꾸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상당히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이 되면 좀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외의 걸 어차피 환경개선과 업무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나 예산 심의, 업무보고 이 전반적인 것들이 의회에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장이라고 봤을 때 업무계획 보고서 이 외에도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치인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시설은 가동을 하고 있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까지!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지금 시험 가동을 다 해보고 나야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일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900톤입니다"라고 말함)
현재 몇 톤 정도 가능합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아직까지 평균치가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는잘 모르고 시험운영이 끝이 나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이 그쪽 내용을 듣기로는 현재 그 지역에는 오수, 우수가 분리되어서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오수, 우수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현재 상수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개인 상수도를 연결을 해서 오수관으로 유입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현재 오수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가 확실히 좀 미숙한데 계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개인 상수도가 하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없다고 파악을 하셨다 말씀입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그쪽 지역에 국립공원관리공단측도 그 쪽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쪽과 업무를 공조를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될 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오수가 줄어들어야만 경비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처리시설에 대해서 경비를 부담을 하든 주민들이 부담을 하든 오수가 줄어들어야지 서로가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민택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반 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연간 쓰레기봉투 구입을 위해서 예산이 약 사천몇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약 1억원 남짓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쪽의 지방자치단체 쓰레기봉투 판매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소에 직접 갖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만 하면 바로 배달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팔아야 만이 세입이 많이 잡히니까 이 판매 방식을 좀 개선해 보라고 누차에 걸쳐서 요구한 적이 있는데 행정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약속을 해 놓고도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올 해는 특단의 조치가 좀 되어 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판매소는 지금 기존 있는 것 가지고 다 되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면 단위는 판매소가 지정이 되더라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소 지정이 잘 안되고 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저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개선담당주사
그 관계는 합천읍같은 경우에 먼저 봉투를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나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돈 들어온 부분과 판매한 부분이 보관량과 안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먼저 주고 팔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판매소가 일반 슈퍼나 구멍가게 이런 데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를 보통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오는데 다른 물품들은 대부분 가게로 배달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배달을 해주는데 유독 쓰레기봉투만큼은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수령을 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가서도 담당자가 없으면 또 구입도 못해요. 그러면 일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게를 비워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면사무소에까지 사러 갔다가 또 담당자가 없으면 못사고 다시 와가지고, 또 전화해 보고 있으면 또 사러 가고 이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폐단은 결국 판매소 자체가, 쓰레기봉투 팔아봐야 돈 얼마 안남습니다. 마진이 거의 없어요. 판매의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판매소라고 간판만 걸어놓고 쓰레기봉투를 안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못미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차만 구입해 놓지 말고 오늘 여기 필요하느냐! 봉투 있느냐! 돈 받아가지고 입금시키고, 외상으로 주라는 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적어도 대도시처럼 전화 한 통에 직접 배달은 못한다 할지언정이라도 1주일에 한 두 번! 한 번 정도라도 잡아가지고 그 해당 지역 판매소마다 다니면서 필요한 양만큼 내려주고 돈받고,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소에서 연명으로 민원 접수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민원 접수를 하기 이전에 행정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전화 한 통화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읍면에 배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류을영위원께서 보림콘크리트관계로 잠깐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맡지 않으셨습니다만 콘크리트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비산 먼지 관계라든지 타이어 분진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규제를 하는 법령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을 해달라!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그 감사 기간에 제출이 안됐습니다. 안돼서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림콘크리트 현장 감사를 한 번 갈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회의 때, 예산 심의 때,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늘상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수도권 지역에 한 번 보니까 타이어 분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진입로를 이렇게 경사를 잡아 가지고 진입로 입구에서 상시적으로 물을 흘려 보내요. 거기에 차를 지나가도록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타이어가 씻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림콘크리트에 가보면 고인 물에 그냥 타이어만 한 번 쓱 지나갑니다. 그러면 차 다섯대만 지나가면 그 물이 시멘트 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방치하니까 도로변에 온통 먼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통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조성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법령을 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그 관계는 지난번에 법령을 카피하고 또 법령집만 하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조금 설명을 해가지고 당시에 저희가 전달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제가 김기태의원 직접 손에 전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의회가 계속 개원 중이고, 계속 또 이게....." 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 그것 제출 받았습니까?
원효
유원효전문위원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그 당시에 전달이 안됐다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 자료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라고 말함)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상경
성상경위원장
잠깐 김기태위원! 지금 질의할 게 많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상경
성상경위원장
그러면 중식한 후에 오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오전에 이어서 환경개선과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기태위원입니다. 7-5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대상이 3,500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배출가스 측정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되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구입을 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환경정책담당주사 소인섭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배출가스는 종류가 몇가지 됩니다. 일산화탄소라든지 MOS종이라든지 몇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매연차량 디젤 경유를 쓰는 차량과 휘발유 쓰는 차량, 단속장비가 다르고 단속하는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비디오 카메라를 4,000만원 들여서 샀습니다. 그것은 매연차량 중에 경유차량을 단속하는 장비이고요, 이것은 올해 살려고 하는 것은 휘발유 차량들을 단속하는 장비인데 장비마다 단속하는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분들을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에 추가되어야 되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도 장비의 특성을 검토해 가지고 올 해 중에 상반기에....... 곧 구입해서 3월 이내에 구입해서 단속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는데 그 장비를 구입했을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했을 때 올 1년 동안 단속 대상이 3,500대로 보면 됩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예. 작년에 저희가 2,500대를 했습니다. 올 해는 단속이, 결국 우리나라의 대기나 우리 지역의 대기 뿐만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더 구입해야 됩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를들어서 지금 단속 측정지마다 단속하는 오염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새로 이제 환경부 쪽에서 이런 것도 단속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 이 사업은 작년 99년도 당초예산에서부터 이 사업이 국비 50%, 군도비 50% 해가지고 당초 9억8천인가 예산이 승인되어 가지고 이토거리가 짧아지는 관계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문제점에 보면 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의 사업대상 포함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당초 그 지역 전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기초조사가 충분히 안되어졌다는 내용인데, 그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했습니까?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이 내용은 이제 전국에 폐광산 주변이, 금속광산을 시찰하다 보면 수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채취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옛날에!
기태
김기태위원
계장님! 잠깐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10㏊면 10㏊! 이게 전체 몇 ㏊죠?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전부 다가 이게 50,000㎡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것을 복토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소유자의 사업 대상 포함요구라고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00㎡ 이외에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말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을 왜 포함 안시켰냐는 이야기입니다.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객토를 해서 그 쪽에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오염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염이 얼마만큼 되었는가는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지역도 오염이 되어 있다면 우리 것도 오염이 안되어 있겠나 우리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게 객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오염이 되어 있는 데다가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오염수치가 안나오는 데는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건 문제가 없네요?
인섭
소인섭환경정책담당주사
문제는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렇네요? 7-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조금 전에 배종구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면 수거시스템이 일정 정도 정례화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질의 내용인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는 날, 일반 폐기물 수거하는 날 따로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날도 따로 정하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거하는 론올박스가 따로 준비가 되거나,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을 따로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통을 구입을 하면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이 거기다 싣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아니, 일반 쓰레기 수거차량이 아니고 그것은 작은 다른 통을 실어야 되니까 일반 차가 아니고, 쓰레기차 작은 것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쓰레기차에다가 수거를 해서?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쓰레기차에 따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을 쓰레기 퇴비화하는 시스템에, 장소에 투입하면 바로 퇴비가 되어서 나온다 말씀입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는 수거하는데 비용은 배출업소에서 부담을 전혀 안합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혀?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면 이 처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제 얘기는 대책이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계가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즉 말해서 쓰레기통을 배치해서 종량제 폐기물 받고 있을 데는 창원, 마산, 진주, 세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지금 우리가 1억을 들여가지고 시군부에서는 우리 합천군이 금년도 사업으로서 제일 먼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되어 있지만 군부에서는 합천이 빠른데 안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담는 차는 자동으로 한다면 4,5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설치도 안되어 있는데 차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내년도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라고 말함)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2001년 6월까지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 수거 자체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업자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안할 우려도 있다고!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7-10페이지,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지금 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매립용적이 170,000㎥ 이내, 지금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게 위치가 선정된다라고 개략적으로 추측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리) 못 가서 어은골이라고 옛날 폐도로 되어 있는 그 안에 그 위에 거기입니다. 그 쪽을 지금,
기태
김기태위원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다고 지난번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그 위에 산을 좀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당시 협소하다는 이야기는 그 바로 밑에 보면 묘가 많이 있는데 묘를 피해서 할려니까 장소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묘 이장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해서 관계가없습니다"라고 말함)
명욱
정명욱위원
묘지 이장이 가능하다고요?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추진위원들이 현지에 네 군데를 다 답사를 해보고 그래 가지고 대강 안을 만들은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본 위원도 그 위치는 압니다. 그 장소가 당초에 협소하다 해서 그 장소를 대상지에서 배제를 한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은 야로하고도 별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전에 추진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대책위원회인데, 야로하고도 별 상관이 없고, 잘 아시겠지만 분기 좀 넘어가는 그 쪽인데 커브 안쪽인데, 그런데 그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만약 시행한다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지금 약 20년! 북부권만 하면 20년 가까이"라고 말함)
다른 데에는 대상지가 안나옵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후보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묵촌, 청계 몇군데 있는데, 그래도 그 분들 자기들이 대책위원들이 답사를 하고 제일 적임지를 찾으니까 거기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대책회의를 하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참 안타까운데요. 당초에 이 장소를 할 것 같으면 벌써 선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애초에 대상지 선정에서 배제된 지역인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예. 이게 보면 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면에 있는 그 묘지 주인들이 이장을 해주겠다는"라고 말함)
아무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배제되었던 지역이 결국은 야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야로하고도 전혀 상관 없는 지역인데, 알겠습니다. 그쯤 알고 있겠습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상 문제점에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지매입 애로 및 주민 반발 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언제 어디에서 원래 했었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 유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또 예상 문제점에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다! 부지 매입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보상금 사정해가라고 통지가 되니까 이제 주민들이 좀 보상금이 적은 것에 반발을 하고, 또 전체 지금 동의서 징구가 아직까지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읍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7-12페이지, 지금 하수관거를 하면 오수, 우수 따로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좌석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이것과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요?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때문에 이것 할 때 오수와 우수를 분리를 하는, 분리해서 관을 매설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7-14, 15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간이상수도는 저희들 전 부락 단위로 되어 있는 493 개소의 부락에 들어가 있는 거고, 농촌생활용수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 항목이 보통 보면 1억7,000만원 사업비가 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질의 내용은 간이상수도는 음용수입니다. 농촌생활용수는 그러면 농업용수란 말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좌석에서 "내나 음용수입니다"라고 말함)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은 따로 따로 인데 차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7-1페이지 보면 상수도보급율이 9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개·보수 이 사업이면 이 음용수와 관련한 사업은 대충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촌생활용수라 해서 또 지하수 개발을 하고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97%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 또 어디다가 이 생활용수를 개발하는지?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이점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네요. 그 담당주사께서 자세히 말씀 좀 해보세요.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인데 마을 단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를 마을 호수, 가구수가 50호 이상 되는 지구에 한해서 국고지원 시설을 개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상수도 보급율이 97%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또 있고, 상수도시설은 되어 있으되 좀 미흡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는 그런 형태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기태
김기태위원
97%나 상수도 보급율이 되어 있는데 또 많은 사업비를 들이네요. 예산 심의할 때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것 같은데 사업이 이중적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와 농촌생활용수사업 지역은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그 계획은 간이상수도에 전체적으로 광역상수도와 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역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간이상수도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 대상지를 파악해 봤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풀성 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기태
김기태위원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예.
기태
김기태위원
농촌 생활용수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
종열
이종열상하수도담당주사
그것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환경업무가 앞으로는 행정 업무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 환경개선과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환경업무가 잘 풀릴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잘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명욱위원!
명욱
정명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내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었고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북부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태위원도 질의했는데 대책위원회 어제 아래 와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의장님과 같이 심사도 하고 했는데 대책위원회에서는 위치만 선정해 줄 뿐이지 구체적인 사업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으로 해가지고 면장이 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과에서 합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맨 처음에 아까 김기태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분기 넘어가서 어은골 거기가 맨 처음에는 협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 면적이 51,200평방미터(㎡)가 그 위치에 51,200평방미터(㎡)를 말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그래서, 그 위치에 우리가 북부쓰레기매립장 이 규모 자체가 그래도 북부쓰레기장에 걸맞게끔 이번에 할 때 장소가 협소하면, 어차피 야로에서 하면서 북부에서 하면서 좀 장소도 넓직하고 좀 항구적인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예.
명욱
정명욱위원
그런데 거기는 협소하다 했는데, 만약 대책위원회에서 위치 선정을 한 군데만 해줬을 경우에 거기는 묘지도 많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산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위치 선정이 야로대책위원회에서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숙원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위치가 선정되면 토지 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예.
명욱
정명욱위원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하지요? 승낙이 안되면 감정도 못하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그래서 묘지나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을 김위원이나 저도 여러번 다녔지만 그 지역에 산 주인이 행불이 되었다 하던가! 그런 말도 들리고,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행불이.... 미국에 이민가 가 가지고,
명욱
정명욱위원
아!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주위에 묘지가 많은데 과연 이게 조속하게, 만약 위치만 선정되었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토지 승낙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간 그 분 한테는 직접 통화를 못했고요, 그 형님이 경기도에 계시는데 그 형님과 토지매입 관계는 동생과 절충해서 파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되어졌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그래,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묘지가 있으면 말이죠! 이해관계가 우리 봉산댐도 있었고 지금 봉산에도 하는 건설업이나 우리 숙원사업에 있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묘지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조속하게, 만약 위치가 선정이 되면 토지승낙을 받아가지고 감정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지금 감정을 빨리 하는 것보다는 위치가 확정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 설계 안이 될려면 토지면적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리 확정되어졌을 때 바로 감정에 들어가면 됩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 승낙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차피 현재 야로대책위원회가 서가지고 그 분들한테 만약 안되었을 때는 2, 3 후보지를 갖다가 그렇게 선정 자체를 하나만 하지 말고 그 승낙 자체가 만약에 안된다면 위치를 승낙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해줘도 토지 주인이 예를들어서 승낙을 안해주든지, 토지 주인이 조금 전에 미국으로 갔다든지, 거기 묘 자체가 묘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승낙 안해버리면, 누가 헛바람이 들어가도 그만 승낙 안해주거든. 만약 이걸 위치만 선정되었다고 해서 몇 개월이나 1년 끌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맞죠?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예.
명욱
정명욱위원
그래,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마당에서는 후보지를 꼭 하나만 하지 말고 1, 2, 3으로 해주든지 해가지고 후보지를 그렇게 결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행정에서 쓰레기장을 갖다가, 이 만약에 토지승낙이 안되었을 때는 2의 부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신축성 있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김계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그 관계는 대책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저도 저번 정기회 때나 작년! 환경과에서 그 위치 자체가 부적격으로 장소가 협소하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명난 데 맞지요?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판명은 안났지만,
명욱
정명욱위원
판명이 난 게 아니고, "그 장소는 좁아서 안된다! 우리 북부쓰레기장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옆의 땅이라든지 충분하다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아까 그렇게 되었으면 대책위원회에 대고 딱 하나만 선정해가지고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또 대책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할려면 말썽이 많이 나고 골치 아프니까 장소를 1, 2, 3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나 네 군데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여기 안될 때는 바로 딱! 딱! 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지역주민이 승낙을 했으니까, 반대자가 없으니까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일단 그건 뭐 저희들이,
명욱
정명욱위원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영만
김영만환경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명욱
정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을영위원!
을영
류을영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99년도에도 제가 황강취수장에 대해서 만약 건교부에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의회에 연락을 해달라 하는 이유는 추진위원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을 알아야만이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앞으로 건교부 연락이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이종식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식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생략,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상경
성상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을영
류을영위원
과장님!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00년도 들어와서 불법 단속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99년도도 시행을 한 것인지 묻고 싶고, 지금 우리가 나들이를 많이 하고 있는 초계, 오늘 초계 장입니다만 가보면 양쪽에 차를 대놓고 상인들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도로를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대형 차들이 다니고 또 보행자가 위험성이 엄청나게 따르는 것이 아니냐 언젠가는 제가 지역경제과에 말씀 드린 적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은 진작부터 단속하고 위법 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매겨야 되는 사항인데 오늘 주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2000년도에 들어와서 교통정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위험성이 안따르고 생명을 보존하는 입장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 제거에 대해서 제일 첫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 황강변 수목제거사업비가 16개 사업에 21억4,500만원이라는 아주 거액이 투자되는데
민택
이민택위원
작년 것!
을영
류을영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여시켜서 이것을 제거를 했다고 봅니다. 맞지요?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그러면 이 얼척 없는 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노약자인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여해서 낫이나 톱으로서 나무만 끊고 그 외에 약을 칠해 놓았는데 금년도에 또 다시 그것이 새싹이 차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들여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걱정스럽다, 또 다시 그 나무가 살아나니까 또다시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장비를 투여해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없애야 만이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투자 안되지,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 일 시킬 자리가 없어니까 그런 데까지 투입시켜서 일을 해오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따랐고요, 그래서 국가나 도비나 군비가 소요 안되게끔 금년부터 사업을 할려면 포크레인이나 큰 장비를 투입해서 완전히 뿌리를 뽑는 식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먼저 불법주차단속 시행 연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단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전부터 단속을 해나오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서 약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올해도 계속사업으로서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초계시장이라든지 시가지내 혼잡 문제는 지금 불법 주정차단속을 할려면 지도 단속이 있고 강제 단속이 있는데 지도 단속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하면서 강제성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이 강제 단속을 할려면 단속 구역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단속 구역을 지정해 주어야 과태료라든지 벌과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계같은 데나 또는 삼가같은 데를 그렇게 까지 해서 강제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합천읍에는 다소의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관공서도 있고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초계같은 데에는 단속을 해버리면 그 주변에 엄청난 과태료 부과라든지 민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익요원이라도 한 사람 배치해서 그 지역 면장 산하에 근무케 해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의 어떤 그런 방향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황강변 수목제거 문제는 여기 16개 사업 21억4,5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의 총, 아! 황강수목제거에 투입된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이 자체가 실직자들한테 말하자면 생계보전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도로변 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 줍기라든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조그마한 하천변 떨어져 나간 데 쌓기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이것은 쌍책 황강 수목제거는 쌍책과 율곡에 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황강 가운데 주로 땅굴이라든지 이게 많이 나와 가지고 경관상으로도 안좋고 유수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고 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그 당시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려고 하면 약 수십억, 80억 나온다고 하던가? 영구적으로 할려면 그와 같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수목 제거를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풀이 무성해서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좀 개선을 시켜보자 이래 가지고 투입을 시켜서 이리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거기에서 약을, 더 나지 않도록 말라죽도록 약을 치고 합니다만 다시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계속 해서 그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의 자체 성격이 일시적 실업자에 대한 구제사업으로서 실시한 것이라서 그런 데에 사업을 투입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을영
류을영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고 물은 것은 앞으로 완전히 뿌리까지 제거해서 다시는 그 현장에 나가서 사업비를 투자 안해도 되는 방향은 없느냐는 관계이고, 아까 교통질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도적으로도 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도적으로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안할 말로 민간인이 주재를 해서 교통정리에 안전을 기해서 정리를 좀 해주고 난 후 말을 안들으면 강제적으로도 해야 안되느냐는 말이고, 우선 말씀 중에 고마운 것은 군민들의 막대한 손실을 안입히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안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계시장을 팔리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읍면소재지 가면, 합천읍을 빼놓고, 거의 다 그래요. 하여튼 밤 9시 10시 되면 양쪽에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이 저희에게 전화도 오고 문의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봐도 그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될 상황이라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인사사고나 생겨놓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파출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는데 이 분들 뭐 하는 건지 이런 거라도 우선 정리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관계는 건설과 소관도 있고 내용을 보면 사회과 소관도 되어 있습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을영
류을영위원
있는데, 특히 예산을 보유해서 배정을 하는 기관에서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 분들도 그 과에서는, 사회과에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이지만 건설과에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걸고 이야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지 마시고 꼭 민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방지를 한다는 의미에서 좀 수고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민택
이민택위원
지역경제과장!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좀 차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이 업무 2000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 추진업무가 99년도와 거의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엘피지(LPG) 체적거래 실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잘된 것인지 올해는 그게 없네요?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예산도 없었습니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1,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민택
이민택위원
작년도 800만원인데,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총체적인 사업비는 1,600만원인데 원래 목표가 40세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시는 100세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 달성이 되었는데 가스공사의 800만원 협조를 받아가지고 1,600만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100세대를 완료했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 돈을 정말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할 돈인데 이 돈 융자에 대해서 보증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상당히 자금이 아주 좋은 자금인데 이게 그 자금의 성격, 우량성이랄까 여기에 비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어제 우리 담당 직원들과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우선 이게 회수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 징수 관계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징수가 잘 안되었을 때 문제가 읍면장한테 전적으로 다 책임이 돌아가니까 조금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알고 이용을 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일단 영농 교육 때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이런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우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용 관계, 보증 관계 이것은 작년의 수준에 준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안그래도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약 8천, 7천만원의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자도 그 중에 일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필요한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 안하겠지만 채권 확보에 꼭 필요한 것은 적용해서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조금 전에 과장 답변 중에서 채권 확보에 신경을 쓰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돈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보증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 아시다시피 보증은 절대로 잘 안설라 합니다. 이율도 낮지요! 우리 군민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런 돈을 쓰야 되는데 보증 관계 때문에 못쓴다니 안타까운 일이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보증보험 관계 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역시 보증보험도 보증이 있어야 되니까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람이 이 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그리고 계량기 정기 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계량기 검사때만 되면, 또 계량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나 업체들이 당장 꺼리는 부분이 또 이겁니다. 계량기 검사가 집에 보유한 것도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합격되는 률이 극히 낮습니다. 늘 사용하다가도 당분간 몇 개월 사용 안하면 안에 녹이 슨다든지 이래 가지고 제 때 검사가 안되면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또 보통이 아니고 많이 들더라고, 합격할 때까지!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이래서 이 계량기 검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항목이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좀 쉽게 계량기 검사를 받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좋은 분이 오셨고 해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검사 결과 조치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량기 검사에 만약 용이하게 한다든지 또는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진주나 계량기 정기 검사 공장같은 데 가져가도 내나 그 기계를 안의 녹이나 좀 닦고 저울추 맞춰서 오는 그런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 검사는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량기 검사를 받을 때 되면 업주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합격률이 극히 낮더라고요. 매년 받아도 그래요. 작년에 합격한 것도 안쓰고 두면 또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용 안하고 두면 안에 녹도 슬고 이런데 단순하게 처리를 해서 합격될 사항도 꼭 그 놈을 가지고 진주에 가서 공장에 가서 그걸 다시 조립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늘 받아 본 사람들 이야기는 녹 좀 닦고 저울추 맞춰서 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것이 요즘 시점에서는 자꾸 답습할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래 모두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공담당주사 최 환 좌석에서 "계량기 검사가 작년까지는 매년, 작년 상반기까지는 매년 1회 걸쳐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량기 검사가 종류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검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정이라면 사전에 쓰기 전에 제작이나 수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정이고, 그 봉인된 계량기 가지고 나와서 사용할 시에 사용 도중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검사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이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검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검사를 하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냥 내가 계량기를 샀다고 해서 집에 보관을 하는데 계량기 이게 필요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업을 한다든지 그 계량기를 가지고 증명에 사용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분들에 한해서 만 계량기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는 사용을 안하는데 사용 안하다가 그런 업도 안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를 사용 안하다가 내가 한 번 받아보겠다 정말 검사를 한 번 받아보겠다 할 때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보면 계량기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전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량기라는 것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를들어서 녹이 슬거나 이렇게 되면 끝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량기에! 끝달림의 오차가 허용오차가 벗어나버리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직접 계량기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검사 공무원의 일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계량기 제작업체나 수리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그래, 불합격되었을 적에,
민택
이민택위원
최계장! 양해를 할 것이 아니고,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불합격되었을 때 그런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그 말,
민택
이민택위원
그 말이지!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계량기에서 예를들어서 그 분들이 가니까 녹만 닥고 다시 조립했다는 이런 것은"라고 말함)
그것은 이쪽 생각이고,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예. 실제로는 계량기 기차 조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기차 조정하는 데에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이 듭니다. 실제로 부속을 가는 것은 극히 드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저희 일선 시군의 입장으로서는 계량기 업무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위임되었습니다."라고 말함)
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했다 아닙니까?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예. 이 업무가 도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만되면 도에서 직접 못 내려오니까 시군에, 저희들한테 일부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기 임차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계량기 예산 확보해 가지고원기 안샀습니까! 그것 때문에 샀다 아닙니까"라고 말함)
그게 내나 계량기 검사하는 축 아닙니까?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작년 연말에 구입했다 아닙니까"라고 말함)
을영
류을영위원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말이 맞네.
민택
이민택위원
아니, 이것은 꼭 필요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저게 저쪽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적에 녹이라든지 안의 이물질, 저울추의 정확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농기계 이동수리 하듯이 이래 하면 좋은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모아가지고 하든지 하는데,
민택
이민택위원
내 말씀이,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그런데 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면 거의 다 불합격이라!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합격으로 나옵니다"라고 말함)
작년에 합격이라도 쓰고 창고에 놔뒀다 가져 나오면 불합격이라! 그런 이야기이니까 주민들은 합격증 붙었는데, 봐라! 작년에 합격했는데 왜 올해 합격안했느냐 이거라! 한 번도 안썼다 이거라! 자주 썼으면 불합격하든지 하는데 한 번도 안쓰고 불합격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 그래 그런 이야기니까 그걸 이해를,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연구를 해주세요. 최계장. 양해해 달라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계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종구
배종구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앞에 설명서도 있었습니다만 부임한 지 얼마 안되었고...... 지역경제과는 사람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는데 계속 연구를 하신다는데 동감이 갑니다. 그 중에서도 99년도에 8-2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봅시다. 99년도에 이월금이 1억4,900만원이 금년도 이월되었는데 물론 공공근로사업자 기준에 따라서 각 면에서 근로자를 선정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많은 금액이 우리 군에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지난 연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우리 군에서 소비 못시키고 2000년도에도 이월 안된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월이 안되고 금년에 우리 군민 중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연구해봤는지 안해보셨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월금 149억이 왜 되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가서,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건데, 한시가 급한데 이리 싶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3억이 12월 중순에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새로 근로대상자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니까 인력확보라든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추가로 확보하려니까 그게, 추가 인력 확보가 잘 안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그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순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다 소화를 못시켰는데 바로 금년 1월에!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1월에 바로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급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게 공공근로사업, 특히 이런 것이 있습디다. 조금 일이 어려운 또 율곡같은 경우에 황강변 수목제거를 하고 또 이 쪽에 숲가꾸기사업 이것은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인력 확보가 되면 그대로 참여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없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율곡 하는 것을 초계 사람이라든지 적중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놓으면 한 이틀 사흘 나가다 그냥 포기를 하고 나가 버리는, 그래 가지고 추가 대체를 하고 하는 시간적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그렇게 1억4,900만원이 잔여금이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이월을 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즉각즉각 교체, 대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서 인력이 보충되어서 중도탈락 또는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금년 2000년도 사업비가 15억6,400만원인데 1, 2, 3단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은 나와 있지만 단계별로 소요 인력을 각 면에 통보를 내어 가지고 정확하게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공공근로사업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꼭 그것을 그대로 준해서 하니까 이런 이월금이 생기는데 이것을 금년 12월에 3억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월이 많이 넘어왔어요. 금년에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과장 답변과 같이 금년에는 이월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구
배종구위원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가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조례안 심의나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나 이 전반적인 것들이 총체적으로 군정을 서로 의회와 밀접하게 논의를 해서 좋은 정책적인 대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99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내용으로 지적된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고장상품권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유소나 대형 슈퍼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랬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처음에는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너무 폭이 좁고 또 이 상품권을 발매해서 실질적인 유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진다 이래 가지고 다른 품목, 심지어 말하자면 기름을 넣을 때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와 질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심지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일반 공산품을 사는 데에도 이게 유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같은 데 가서 예를들어서 비누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도 유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에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내고향상품 구입권은 우리 고장에서 나는 상품을 좀 많이 사주고 소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타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판매할 때도 쓰니까 우리 지역의 상품을 원래 많이 팔자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그런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주로 나는 상품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들면 한과라든지 우리밀 국수라든지 우리 식품의 된장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품목을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품과 공산품을 병행해서 명기를 하고 한정을 하고 교환권을 한정을 하고, 다음에 그 업체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15%면 15%, 20%면 20% 할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실제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그런 것으로 지금 한 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총체적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이, 내고장상품권 이 자체가 원래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실적 위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크게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산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판매 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어떤 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그런 형태의 변태적인 용도로 변형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금방 답변하신대로 사실 이런 상품권이 주유소나 대형 슈퍼에 가서 물건과 교환한다는 게 기본 취지에 근본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다소 실적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내고향상품권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구입할 때 좀 이렇게 할인 혜택을 준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인근 지역의 거창, 함양, 산청에서 주유소에서도 활용한다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같이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자! 참 모양새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 지금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 쪽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저게 업체에서 15%나 20%의 할인 부담을 안고 다음에 실제 상품권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소비자는 20%면 20%, 15%면 15% 혜택이 주어질 때 그 의의가 있고 또 내고향 상품이 판매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보면 신용카드도 잘 안받을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이 상품권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또 바꾸려면 이중적인 일들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선정에 있어서 합천읍 법정마을앞 도로 직선화사업 외에 다른 지역은 경보등 및 위험표지판 설치로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경찰서와 지역경제과, 건설과와 협의 조사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선형 변경 등 상부에 건의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강도순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도순
강도순교통행정담당주사
그 관계 때문에 올해도 예산 확보를 7,900만원 했는데 현재 내곡에서 내려오는 사동도로! 그것은 직선화가 이미 되어 가지고 그 앞에 위험, 폐차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내 앞에 보호시설을 설치했고, 다음 초계 가는 쪽에 삼거리 그 위에도 앞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다음 국도변 주로 되는 사항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3억 몇천만원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5개 지역!
기태
김기태위원
사고 다발지역의 선형 변경이라든지 보완시설 이런 것은?
도순
강도순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순
강도순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본 위원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까 질의를 하셨으니까 됐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2000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현재 2000년 당초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이 업무를 다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어느 부분이?
기태
김기태위원
어느 부분이다 지적하기 전에 업무보고한 이 사업들을 2000년 당초예산에 승인된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느냐!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일부 다음에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될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업무보고서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주요 간이승강장, 정류장, 화장실 개선 문제라든지 이게 영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지역교류문제? 그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당초에 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국제교류사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직접 계상을 저희 과에 계상을 안하고 풀 보조비로 인해 가지고 국제교류협의회 예산을 지원을 받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풀 보조 하면 기획실에 아마 추가로 하든지 책정된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봐집니다"라고 말함)
기태
김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국제교류협력 이 부분과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이 내용에 보면 다케세정 문화축제행사 참여, 산업단지 및 문화관광단지 견학, 공무원과 상호 교환 근무, 중국 시장 개척 등등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농축산분야 종사 공무원 중 외국어 실력 우수자 2명 일본 다케세정 상호 교환근무를 하겠다, 체류 경비는 상호 부담원칙으로 시행을 한다!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보여지고, 또 실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한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히 검토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통상협력담당주사 조수일 좌석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함)
8-9페이지,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다 다른거지요?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정확한 답변을 우리 담당주사가···· .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장효
하장효경제기획담당주사
올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침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기업체가 3년 미만 되는 업체는 경영자금이나 구조자금을 주고 3년 미만되는 업체는 창업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올해 지침은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은 저희 군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기태
김기태위원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개선자금은 우리 군에서 나가는 자금이 아니죠?
장효
하장효경제기획담당주사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추천만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당초에는 5%를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효
하장효경제기획담당주사
5% 미만했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5% 미만이라 3% 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지역 공예품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도 지정업체 중에서 99년도에 지정되어서 지원금이 나갔지요?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나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수 공예품 개발 업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디까?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확실합니까?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작년도에 지정업체가 어디어디죠?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작년도에 현일공예, 배향도원, 월정, 무지개, 장수목조각, 솔이와담이, 이렇게 6개 업체가.......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육성자금 이것도 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8-20페이지!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8-25페이지, 아까 이민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엘피지(LPG) 체적거래제 시설을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 800만원을 지원받아서 독거노인 쪽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생활보호자 쪽에 하셨습니까?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예.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한하여 체적거래제 시설을 지원하겠다 이래 가지고 시설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무상으로 가스업소와 협의를 해서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는 40세대로 잡았습니다만 50세대로 하는 바람에 늘었고, 다음에 그 부분은 일부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는 40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약간 줄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몇 집은 아주 더 불우한 사람을 도와서 저희들이 50세대를 하고, 하고 나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구두상으로 통보가 왔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저희들 세입세출에 편성을 한 번 할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면 안해 주고 자기들도 자기들 시설 기자재를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해주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50세대를 더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근거는 전부 일일이 누구 누구 집에 했다! 어려운 명단을 자기들이 통보를 사회복지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한 곳 빼고 읍면에 직접 나가서 어느 사람부터 했으면 좋겠다! 아주 어려운 세대부터 자기들이 발췌해서 했습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상공담당주사를 향해) 주로 그게 어떤 부류고? 독거노인이가? 아니면........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불우세대입니다.
병식
주병식지역경제과장
(상공담당주사를 향해) 대상자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어떤 독거노인이다 또는 부자세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하튼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중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집을 했다는 이 말이지?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예.
기태
김기태위원
더 이상 이런 사업계획은 없지요?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은 생보자 전체를 놓고 다시 한 번 생각을 더 해보자 해서 올해 특수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일단 전부 다, 생보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생보자 세대수가 약 1,200세대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막대한 돈이고 또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면 먼저 한 사람은 좋겠지만 나중에 하는 사람은 불화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보다는 2003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인 주택에도 체적거래제가 되니까 일단 가스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기기부터 공급을 해서 먼저 안전조치부터 해보자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LPG 체적거래제 이 시기가 상당히 뒤로 미뤄졌지요?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예.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추경 예산 심의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업을 물론 어차피 체적거래제가 장기적으로 된다면 다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아주 작은 사업비로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생보자까지도 사업을 확대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거론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1,200세대나 되는 생보자 세대를 다 20만원, 세대당 20만원 정도 들지요?
최환
최환상공담당주사
최하 20만원!
기태
김기태위원
20만원 정도 드는 시설을 다 해주자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는데 상당한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사업 실적이 많고 생보자 극빈세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가지고 예산이 무진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