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환경개선과장! 본청에 와서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개선과 2000년 상반기 사업계획은 거의 99년 하반기 업무계획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만일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이 물론 계약이 되어서 완벽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시 감독은 민간위탁을 해서도 군의 담당과에서 맡아서 하지요?

협약서 내용에 그게,

물론 깊은 내용은 협약서가 작성된 다음에 듣기로 하고, 소각로 방지시설 여과폭 교체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완전 소각할려면 현재 몇도씨대로 열량이 됩니까?

아니! 소각하는 열 온도가? 그게 항간에, 신문지상에 보면 열 온도가 낮으면 발생하는 오염도가 높다고 그래요. 850도 밑으로 내려오면 다이옥신인가, 물론 다이옥신을 비닐이나 옷 관계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도가 850도 밑으로 소각이 된다고 하면 공기오염도가 높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항상 그렇게 합니까?

그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오염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 그런데 현재 2000년 상반기 계획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9년도 하반기 사업 내용과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데, 99년 하반기 계획서에 빠진 것이 몇 개 있어서 내가 그걸, 물론 이 계획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나 같은 업무로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서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 관계가, 민간위탁 계획이 전부 추진이 끝이 났습니까?

99년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내용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하는 것은 이 내용에 업무보고에 없는데,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 좌석에서 " 그것은 하나로 묶어 가지고 북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 해가지고 단독으로 묶어 놓았습니다."라고 말함)

예. 이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어디 책자를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오리 사육을 권장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논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리사육을 권장 해가지고! 현재 오리사육을 하면 배설물은 거름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상당히 그 논문을 봤는데 바람직한 사업이고 아이디어도 괜찮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김영일 좌석에서 "야로에 축산농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도 약 2개월 동안 실험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 관계가 전에 신문에 터지는 바람에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이상입니다.

작년 것!

지역경제과장! 업무를 인수인계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좀 차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이 업무 2000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과 추진업무가 99년도와 거의 계속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엘피지(LPG) 체적거래 실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잘된 것인지 올해는 그게 없네요?

예산도 없었습니까?

작년도 800만원인데,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 돈을 정말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한 사람이 써야 할 돈인데 이 돈 융자에 대해서 보증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 답변 중에서 채권 확보에 신경을 쓰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돈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보증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 아시다시피 보증은 절대로 잘 안설라 합니다. 이율도 낮지요! 우리 군민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런 돈을 쓰야 되는데 보증 관계 때문에 못쓴다니 안타까운 일이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보증보험 관계 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역시 보증보험도 보증이 있어야 되니까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 특별한 계획이 세워져서 정말 우리 군민이 필요한 사람이 이 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 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계량기 검사때만 되면, 또 계량기 검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나 업체들이 당장 꺼리는 부분이 또 이겁니다. 계량기 검사가 집에 보유한 것도 가지고 나가서 검사를 해보면 합격되는 률이 극히 낮습니다. 늘 사용하다가도 당분간 몇 개월 사용 안하면 안에 녹이 슨다든지 이래 가지고 제 때 검사가 안되면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또 보통이 아니고 많이 들더라고, 합격할 때까지!

이래서 이 계량기 검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항목이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이 좀 쉽게 계량기 검사를 받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좋은 분이 오셨고 해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진주나 계량기 정기 검사 공장같은 데 가져가도 내나 그 기계를 안의 녹이나 좀 닦고 저울추 맞춰서 오는 그런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량기 검사는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량기 검사를 받을 때 되면 업주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합격률이 극히 낮더라고요. 매년 받아도 그래요. 작년에 합격한 것도 안쓰고 두면 또 불합격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용 안하고 두면 안에 녹도 슬고 이런데 단순하게 처리를 해서 합격될 사항도 꼭 그 놈을 가지고 진주에 가서 공장에 가서 그걸 다시 조립을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내나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늘 받아 본 사람들 이야기는 녹 좀 닦고 저울추 맞춰서 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것이 요즘 시점에서는 자꾸 답습할 것이 아니라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래 모두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공담당주사 최 환 좌석에서 "계량기 검사가 작년까지는 매년, 작년 상반기까지는 매년 1회 걸쳐서 정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량기 검사가 종류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검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정이라면 사전에 쓰기 전에 제작이나 수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검정이고, 그 봉인된 계량기 가지고 나와서 사용할 시에 사용 도중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검사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이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검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검사를 하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냥 내가 계량기를 샀다고 해서 집에 보관을 하는데 계량기 이게 필요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업을 한다든지 그 계량기를 가지고 증명에 사용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분들에 한해서 만 계량기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는 사용을 안하는데 사용 안하다가 그런 업도 안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량기를 사용 안하다가 내가 한 번 받아보겠다 정말 검사를 한 번 받아보겠다 할 때는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보면 계량기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전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량기라는 것은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를들어서 녹이 슬거나 이렇게 되면 끝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량기에! 끝달림의 오차가 허용오차가 벗어나버리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직접 계량기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검사 공무원의 일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계량기 제작업체나 수리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최계장! 양해를 할 것이 아니고,

그 말이지!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계량기에서 예를들어서 그 분들이 가니까 녹만 닥고 다시 조립했다는 이런 것은"라고 말함)

아니, 이것은 꼭 필요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 말씀이,

그런데 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면 거의 다 불합격이라! (상공담당주사 최환 좌석에서 "그냥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불합격으로 나옵니다"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