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5와 같이 산정한다. 1. 다음 각목의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공사에 대하여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는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중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한다. ⑤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시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⑧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항의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군수는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무원의 현지조사 등) 군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배수설비나 관계서류를 조사케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고 취득한 날부터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6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의 접수 2.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3.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및 점용허가신청서의 접수 4.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5.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6. 조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7.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8.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9.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 제28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하수배수설비공사 시행과 그 설비의 관리와 사용,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과 징수 그리고 시설의 점용과 점용료의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하수배출설비의 권리의무의 승계와 군수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조례에 정하지 않은 세부 시행사항의 시행규칙에의 위임 등을 정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운영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14조 제1항, 제3항의 사용용어(수용사용량, 수도급수량)를 동일하게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중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십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님, 중요한 사항이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하수도법 제4조에 권한의 위임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수도법 제18조에 보면 하수도설치및관리조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용료 보다는 하수도설치및관리조례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환경부령에 의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조례사안이 통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 그러면 제3조 제일 밑에 5항에 보면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부분이라고 예를 들기보다는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않은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해주시죠. 시공할 때 설계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명시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공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연기할 수 있는 것인데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예를 들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명문화 안시켜도 공사계약 조건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공사를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조항이 안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공사연기를 할수도 없고 그런 경우를 위해서 특별조항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제13조 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1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요금의 조정은 상수도 사용료 조정시 당해월분의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할 조정을 상수도 사용료 부과시에 하수도 사용료도 같이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는 한달전에 부과를 할 때 같이 하수도 사용료도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14조 3항을 한번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 등의 사용량 측정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하수도 계측기를 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사용량이나 꼭 정밀을 요하는 사항은 계측기를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측장치를 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은 누가 합니까?

비용부담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배수설비설치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제15조 제1항 규정에 하수배출량의 조사에 있어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계측장치 설치비 부담자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제15조에 대한 제가 표준조례안에 보면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빠져 있어서 이번에 수정안에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안과 같이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받고 나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직접 밀접한 관계도 있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기타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입법예고도 공보나 일간지보다도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은 홍보가 되어져야만이 주민들이 상당히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안합니까.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요금계산을 산정하는데 1월 미만일 때는 1월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5일 이하든지 이상이든지 해야 1월로 계산을 하든지 하지, 우리가 1월 미만일 경우에 1월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틀정도 설치하는 것도 한달로 한다는 것은 주민이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들은 대부분 점용료는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5일 이내에는 면제를 해준다든지 일할계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틀 사용하고도 한달 사용료를 계상한다면 이것은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민편의에 서서 볼 때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다음 21조에 보면 요금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이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 안해주면 우리 주민은 이의를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상 어감이 주민들에게는 안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정해 달라는 것하고 내가 이의를 신청했으니까 이의를 받아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26조에 보면 모든 사항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공사를 한다든지 구역을 설치할 때는 최소한 15일정도, 우리가 3일 하면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3일전에 공사를 한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이러한 행정 유보제를 시일을 넉넉하게 주어야 주민들이 준비할 기간도 주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금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일전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사용제한하는 것은 일찍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늦어도 3일전에는.

3일 했기 때문에 이 3일 자체가 바쁜 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다고 했고 그외에 추가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조항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한번 봐주십시오.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있어서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하고자 하는자는 앞으로 설치를 사용개시를 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자는 하면 옛날 것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사어구를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상위법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사용하는 자로 바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18조 한번 봐주십시오.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1항에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을 포함시켜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18조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그 다음에 2항 1호에 보면 바로 다음 각목의 인·허가 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군수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각목의 인허가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밑에 보면 하수도법 제24조 법령조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넣어도 무방하기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맞죠. 다음 각목의 인·허가 사항 자체가 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그 내용에 쭉 보면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이 사항을 10분의 1이상의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2호에 역시 법 제32조 제2항의 앞에 군수는 하고 주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3항 역시 상위법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3호에 군수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호도 역시 군수는 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미에 그 행위자가 부담한다를 군수가 부담한다가 아니고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로 표기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제21조 부과액 조정에 있어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를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로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이 말을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제26조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 제2항 말미에 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등은 예외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중

위원장님, 수정내용 중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제6조 사항이 빠진 것 같네요.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는 자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10조가 어디에 나왔어요? 군에 귀속된다를 군수에게 귀속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군에 해놓아서 군에 해놓으면 군이라는게 못마땅해서 제가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귀속된다가 맞는 것 아니예요?

군이라면 나중에 용어해석이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에게 해놓았습니다.

제6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합시다.

만약에 이런 용어를 수정했을 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상위법에는 사용하고자가 아니고 사용하는 자로 바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야 비슷합니다만.

하는 자가 되면 과거가 되고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사실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 보다 사용하는 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에 보면 사용개시 등의 신고, 사용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제1항에 보면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이미 완료를 해서 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할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수설비를 완료해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할려고 하는 자는 신고를 받아야 된다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해야.

신고가 끝나야 공공하수도로 인입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죠. 개인이 내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비를 해놓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수설비를 완료했다는 자체가 하수도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아니, 배수설치를 하는 것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배수설비를 완료 해놓고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사람은 신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수설비를 한다는 자체가 하수도를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자가 맞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설비를 해놓고 그래서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받아서 자기가 사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수설비 하는 것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고 대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수설비를 하수도를 사용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로.

한 자는 기 설치된 자고 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배수설비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배수설비라는 것은 자기가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에 의해서 자기가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인데.

배수설비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공공하수도를 이용안하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수설비를 해놓고 자기가 배수설비를 해놓았다 해도 공공하수도를 안쓰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거든요.

공공하수도를 안쓰고 배수설비를 왜 할 것입니까?

공공하수도를 쓰기 위해서 하는데 사용시점이 공공하수도를 사용을 하려고 신고를 해놓고 하는 시점 그때부터 일어나는 원인행위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놓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물론 목적은 그것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하고는 안틀리나 싶습니다.

맞추려면 하는자가 맞습니다. 하는 자로 수정.

지역개발과장 문재화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시설투자비 등 재원 부족으로 급수서비스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누적되는 경영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30% 인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제2]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해서 일률적으로 30% 인상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정용은 기본이 10톤까지가 2,330원, 초과가 11톤에서 20톤까지가 270원, 21톤에서 30톤까지가 310원, 31톤에서 40톤까지가 340톤, 41톤에서 50톤까지가 380원, 51톤 이상이 400톤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기본이 20톤까지가 5,880원, 초과가 21톤에서 50톤까지가 380원, 51톤에서 100톤까지가 400원, 101톤에서 300톤까지가 470원, 301톤 이상은 52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기본이 30톤까지가 14,240원, 초과에 31톤에서 50톤까지가 560원, 51톤에서 100톤까지가 650원, 101톤 이상이 74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 1종은 기본이 200톤까지가 61,720원, 초과가 201톤에서 30톤까지가 46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520원, 501톤 이상이 65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기본이 200톤까지가 141,380원, 초과가 210톤에서 500톤까지가 830원, 501톤에서 1000톤까지가 990원, 1001톤 이상이 1,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시설투자비 등 재원 부족으로 서비스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누적되는 경영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현행 상수도 요금의 생산원가는 톤당 497원, 판매단가는 톤당 301원으로서 196원의 결손액이 발생되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해소를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번에 생산원가까지 올리지 않고 금년도 30% 인상하고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공보 및 주요 일간지에 사전 입법예고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업종별로 현재 연말도 좋습니다. 사용량하고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말 현재 평균치를.

현황이 '98년 현황입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것이 '98년도 현황입니다.

군에 해가 지금 '99년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통계를 '98년도 현황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98년인데.

자료가 언제까지 나와 있어요? 총 상수도요금이 얼마예요? 그것도 98년도 현황밖에 안나와요?

지금 자료 준비해 있는 것이 98년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세입계획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요금만 올리려고 마음을 먹을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심의에 임해야 맞지.

저희들이 99년도 세입이 2억 5,600만원정도 됩니다.

분류가 가능합니까?

지금 업종별로는 분류를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폭을 30%를 동일 취급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가정용 하고 업무용, 영업용 차등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존의 요금에다가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요금표는 제출했습니다.

수도요금이 급수수익의 총 2억 5,600만원 보고를 드렸고, 판매원가가 2억 5,600만원인데 생산원가는 4억 2,500만원이라서 결손액이 약 1억 6,800만원 된다는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율이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뭉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 지난해 사용량이 얼마인데 상수도 수입이 얼마되었다, 업무용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더 쉽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