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지방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함은 물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산을 전후하여 60일의 출산휴가 허가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고, 제2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중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가기간중 산입되는 공휴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조(공가)에서 제1호에서 4호는 생략하고 제5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호법시행령이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로 바뀌어 정정하는 것입니다. 제23조(특별휴가)제2항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항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때마다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항은 신설 조항으로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의 신설로 한칸식 뒤로 밀려서 현행 제4항과 5항과 같은데 뒤로 밀려서 5항과 6항이 되고, 다음 현행의 제6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을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의 1회를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폭을 넓혔습니다. 다음 현행이 제8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의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기 수월하라고 별도로 한 장으로 내드린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5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결혼과 회갑은 변함이 없고, 출산은 배우자를 삽입하고, 사망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로 확대하고, 자녀는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개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모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탈상은 배우자에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 특별 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 허가에 있어 휴가를 얻을 수 있는 임의 규정을

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제23조 제1항에 관련된 신구조문 대비표가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의회에 넘길 때 그 당시에 제출되어야만이 우리도 대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심사분석을 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조례가 제출될 때 자료미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료를 충실히 챙겨서 의회에 넘겨줌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넘겨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조례개정안에 의해서 개정된 것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현행도 첨부를 같이해야 신구대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갑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 해 가지고 5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회갑을 맞는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연령으로 봐서는.

호적상의 연령하고 실제하고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60세가 되는 때 사무관이 되는 때 그 1년 사이에 몇 달이나 며칠간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나이하고 틀리니까 실제 나이는 많고, 호적은 작고 그때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시설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죠?

얻을 수 있는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육아신청을 얻을수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별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1시간이 애매모호합니다. 출근을 1시간 늦게 한다는 것입니까? 퇴근을 1시간 당겨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만일에 출근을 의령 군내에 근무지가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진주나 마산에 있을 때에는 중간에 근무시간 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출근을 1시간 늦춘다든지, 퇴근을 1시간 당긴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군의 공직에 기여하는데는 굉장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조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근무중에 10시나 3시에 애기 젖먹이러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까?

1시간 이내에 갔다오는 것은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이 바쁠 때에는 허가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린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공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만, 역시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를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를 재직기간 중이라고 했는데 1회를 삭제하고 재직기간 중이라고 하면 한번에 1일씩, 3일씩 몇번 나눠서 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10일간에는 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사람에 한해서 그때는 한번에 10일간 다 찾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한번에 1일하고, 다음에 3일이나, 5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도모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8항에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으로 봐서 고용직 공무원은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고용직 공무원입니까?

고용직 공무원은 어느 부서라기 보다도 부서마다 있는데가 있습니다. 부서에 고정이 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지금 현재 퇴직해 나갈 때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이 됩니까? 정년에 관계없이 해당이 됩니까?

퇴직할 때 3개월 이전에 정년이나 명예퇴직때 관계됩니다.

수로원이 해당됩니까?

수로원은 일용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1일 1시간이라고 하면 1년 이내 매일 1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