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금부터 제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4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구정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2천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들릴 순서는 총무과, 정보문화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해당 과장께서 보조하여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2천년 6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타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과정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 조례로 상정하겠습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됩니다.

조례에 의한 조직으로써 동정자문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폐지하고 자치라는 개념 정의 자체가 주민 스스로 글자 그대로 운영에 반영한다는 그런 목적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죠?

네. 자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곳은 조례에 의해서 조직한 것입니까?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조례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하는데 어떤 자격자로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은 없고 이것이 아마 큰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기 때문에 15명에서 25명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구상중이네요?

네.

그러면 어떤 자격자로요?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모두 자격이 있죠!

방범을 선출한달지, 아니면 동장이나 구청장이 위촉한달지 어떤 방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장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없으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7억 6,800만원이라는 소요 사업비가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 9억 6천이 소요됩니다. 그 중 7억 6천이 구비로 확보할 부분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추경에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추경에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안됩니다만 다른 사업을 유보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어서는 아닙니다만 현재 시에서 구청 산하의 예술의 거리를 지정했죠?

87년도에 시에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분출된 여론이 지금 예술의 거리를 집행부에서 활성화한다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활성화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현재 예술의 거리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은 5천만원을 대출하게 해 준다면서요? 그리고 이자를 시에서 2% 부담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세입자들이 가계랄지, 기타 여러 가지 예술문화측면에서 업자들이 그 쪽에 와서 활발하게 사업을 함으로써 활성화의 일환책이 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이나 건물주가 본인들이 대출을 하였을 때 담보나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청산하에서는 5천만원을 대출했을 때 북구청자체에서 보증을 해 준다는 겁니다. 업자들에게 부담을 안주고.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동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이렇게 유리하니까 북구청 예술의 거기로 입주를 해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북구청에서 보증을 해 버리기 때문에 즉 거기에서 5천만원 대출을 해 주면 거기에서 보증을 해 줘 버립니다. 그리고 대출 내용이 북구청과 은행이 계약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유리한 요건을 배려하면서 북구청 산하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할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아십니까?

융자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골동품상가라든가, 화랑가, 미술 이런 것을 현재 좌판을 벌여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북구에서 와서 신청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들었습니다. 북구 의장 이범규씨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개미장터 이것을 전대 후문 그 쪽으로 옮겨갈려고 5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 융자를 저리로 해 줄 것이니까....

여기에서 개미장터는 예술의 거리에 70%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활성화시킨다고 말로만 하고,있는 것도 뺏겨 버리고 무슨 영향 가치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세우기 때문에 탁상행정이니 하는 안 좋은 시민들의 여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일같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병이 낳는데 예방도 안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채무확보 보증 문제 같은 것은 알아보세요. 구청도 남의 보증 서주고 돈이나 물고 있는 것이 구청은 아닙니다. 어떻게 채무확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의 거리도 안되는데 “비엔날레” 이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다 현명한 대책을 세워서 업무보고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성 있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수한 바로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에 2천만원 알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 제2건국 추진 운동에 대한 것인데 개혁 과제 실천이라고 했는데 이 개혁과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 의식 개혁과제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것부터가 아니라 쉬운 것 예를 들어 질서 지키기, 거리에 휴지 안버리기, 침안뱉는 것등 간단한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자와 보충질의자를 구분해서 한 과정을 질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해서 질의있으십니까?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이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동기능 전환 주민자치 센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 지산 1동을 자치센타로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계 의견 수렴이 종합 계획수립이라는 것이 내년도 2월에서 3월로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늦었지 않느냐, 의견 수렴같은 것은 작년 7월에 했으니까 이미 의견 수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지산 1동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동사무소는 구청 산하 하나의 기관으로 활용할 때 주민 자치를 실시하니까 주민들 측면에서는 어떤 장점이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하는데는 참 불편합니다. 우선 행정하는데 있어 세금고지서가 나와도 행정을 수행할 직원이 없어요. 세금 고지서를 전에는 직원들이 돌리고 그랬는데 본청에서 직원들이 돌릴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들하고 계약해서 하겠다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우리 관내에서는 아니지만 타 구청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기능이 다릅니다. 헬스장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고 그러면 관내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 업주가 왜 내 생활권을 침범하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또 숙직을 안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열쇠 관리가 문제이고, 그렇다고 열쇠를 방치할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도 자치적인 의식이 안되어서 자치센타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월이 가야 자치센타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행정하는데 단점이 많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중안에 회의가면 늘 건의합니다.

장점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이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말씀드리다시피 주민들 자치능력이 구민들한테 좀 부족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탓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면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기능 전환이 구청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고를 하면 중앙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해소 대책을 강구하고 또 저희들도 대책을 중앙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적은 문제는 그 때 그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큰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리고 지산1동의 의견을 들어봤고 서구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은 정확히 출퇴근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퇴근을 해서 시설을 이용해야 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무방비상태입니다.

동별로 다른데 아침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열쇠는 개인들한테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당히 보완도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점만 찾으셨는데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인데 어차피 범정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뻔히 실시할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과에서는 올렸는데 재원 부족으로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제 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측면만 준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자치센타가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주민자치대학을 동구청 자체적으로 설립하셔가지고 동별로 순회교육을 하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자치센타가 뭐고 어떤 것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주민대표들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뭔가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봐야 한발짝도 나갈수가 없어요. 시범으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범으로 한 이유는 시범을 한 사례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장점은 전파를 하고 단점은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더 필요하시다면 주민들, 전문가, 집행부 포함해서 기획단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전문적인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법규를 정비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문제만으로 기능 전환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센타가 뭔가를 알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무슨 개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치대학이라든가 시범지역 시찰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하 2층 헬스장, 간이골프연습장을 말씀하셨는데 하실 때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해서 맞는 종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골프관계로 좀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편화되니까 나름대로 해봐라, 또 생활체육 강사를 데려다 지도도 해주고 그런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취미를 가질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입력한다는 말입니까?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서석문화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아직 결정을 안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여기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전통적인데 일부 전문가나 세대적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젊은 층을 상대로 한 현대적인 프로그램, 그런 공간도 마련해서 서석문화제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봤을때는 한정된 사람들만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석문화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행사를 안했는데 처음으로 하게된 동기가 어디 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주를 보면 예향이다, 또 광주에서도 동구는 원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구가 뭘 내놓을 것이 있냐 하는데 없잖습니까! 그것도 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짚풀 문화제, 민속장기대회도 하고 만가도 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서석문화재로 명칭을 붙여서 행사를 하자 그 말입니다. 시군구에 보면 해년마다 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석문화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문화제를 해년마다 하자 그것입니다. 무등산 서석대를 기념해서 서석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석동도 있으니까 서석문화제로 하자, 또 이것이 관에서만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 예산에서 보조가 됩니까?

아직은 안되지요.

동구 예산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하기가 어렵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남도 짚풀문화제나 무등산 차잎문화제등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석문화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제를 통합해서 하자는 뜻 아닙니까?

지금 문화원에 있는....

어차피 그것을 통합해서 해야 할 것이잖아요!

그러지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통합해서 같이 해야지요.

그것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규모가 더 커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제는 규모가 커지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5천만원 잡으셨다는 얘기이네요. 그러니까 문화원에 기존에 이런 문화 행사를 쭉 해왔거든요. 국비,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통합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예산도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인지, 규모는 더 큰데 예산을 제외하고 5천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석문화제 할때는 그 예산을 총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놔두고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계획은 대략한 것입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잘해야지요.

처음에 해보면 잘하고 못하고는 시민들이 판단하실텐데요.

김태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민들을 끌수 있는 뭔가를 기획해가지고..

보성 같은 곳에서는 진작부터 하고 있잖아요. 낙안읍성....

한복 패션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충장로 같은 곳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패션의 거리거든요. 한복과 현대의 패션쇼라든지 꼭 전통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벤트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충장로 4가가 한복 패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반대한 사람들이 70%에요. 이유가 그쪽이도매상가 운집지대인데 종류가 문구류, 완구류가 50%이고 입지조건상 공용터미널쪽으로 나가있고 나머지 50%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장사가 안되고 막된 거리에서는 한복이 판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복패션거리로 유명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나머지 50% 문구류, 완구류는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득과 실을 생각해서 해야지, 내가 1～2년전부터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동의해줘가지고 한복거리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서 침통한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동구청에서만 한다 이렇지 실제 그 쪽에서 사업한 사람들이 한복협회 모임이 다 있습니다. 그 쪽 협회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가져가지고 합의를 해서 계획을 짜서 말을 해줘야지 무조건예산이 1천만원인데 예산 투자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일 하려면 방금도 말했습니다마는 그쪽에 한복 협회가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어떠냐고 거기하고 합의해서 어떻게 됐든 지역 의원이 내가 거기에서 46년을 살아요. 그럼 지역의원한테 협의 한마디라도 해가지고 우리 옷 시장 패션쇼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이 예의이고 또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는것이예요.

우리 옷사랑회하고 협의도 거쳤습니다.

모임이 8～9개 됩니다. 한 군데만 해 봤자 7군데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계획이니까요.

지방세 납세자 공란에 지금도 광주은행 광고 하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장님께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납세자 납세의무자한테 알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계속 광주은행 광고비를 받아가고 광고비를 1년 받으면 약 100만원 이쪽 저쪽인데 그것하고 지방세 의무자한테 알리는 것하고 광주은행에서 100만원 수입 올리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알 권리를 주는, 의무자가 거소불명자도 있는데 약간 고액의 납부자한테 알 권리를 줘서 체납되지 않도록 시행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광주은행 광고비를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이 분명히 지난번에 구정질문때도 획기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고지서에다 체납자 명단을 써라 이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한데 나가는 고지서에 납세의무할 사항을 2000년부터 시행해서...

납세의무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라는 말씀입니까?

체납자, 이중 중복자등이 있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광주은행 광고란에 쓰지 않고 납세자한테 세금 부과내역을 알리기로 했거든요.

산출 내역이 나오는데요.

산출 내역이 나오는데 미납자....

그러니까 미납자 명단을 적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미납했을 때 그 사람에게 보내주면 되지요.

나한테 고지서가 오는데 지나번에 세입세출 규모관계를 명기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체납자하고 세입 세출 관계 광주은행 광고난에 광고하지 않고 거기에다 고지를 해주기로 했어요. 국장님이.

미납자한테 고지한다는 말은 동구 미납자를 전부 고지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지방세가 미납되었을 때 미납된 부분을 기재해주기로 안했습니까?

구정질문때하신 내용은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이 얼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얼마가 세입인데 얼마가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영복 위원님께 면허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재산세가 체납됐으면 그것을 적어주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씩 전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구정질문때 그렇게 하기로 안했습니까? 개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못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금년 총체적인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이 얼마다 하는 것을 구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체납자들이 자기 체납한 것을 안 알려준다고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이 고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안낸 것이지.

그 때 세입세출도 있지만 과오납된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에요.

과오납분은 이번에도 빛고을지에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과오납 신청을 안해요.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그래도 신청이 안들어온 것이고.

중복된 것도 있잖아요!

세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업무를 못봅니다. 이중부과되는 것이 전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납세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그때 그때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러면 세입세출을 기재해서 보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택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2～3월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쓰여 있는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산 1동을 가서 봤는데 거기 보면 육아교실이나 독서실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느라고 예산이 많이 소모됐는데 대체적으로 동에서 의견수렴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물론 의견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줄 알겠지만 지산1동처름은 하시지 말라는 말을 하고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치위원들이 구성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무조건 건물을 개조할 것이 아니라 동 실정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은행 광고난을 제거하시더라도 세입세출 관계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포괄적으로 전부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란이 조금 좁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세입세출관계만이라도 정확하게 광주은행 광고비를 안받더라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준다는 것은 100여만원의 수입보다도 득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는다면 무허가 돌출간판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즉 어느 정도는 크든 적든 신고를 하고 있죠?

광고 간판 할때는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태 파악은 많이 안되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무허가 광고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와 지방세가 통합해서 부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 기능 전환이 된다면 동 지분을 할애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기능 전환이 된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완전히 본청으로 올라와 버리고...

지금은 세원 발굴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돌출 간판등 그 외의 질문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명 부여에 대한 것인데 도로명 부여는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법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한가지 실례로 과거의 일고 앞을 동림로하고 합니다. 옛날에는 광남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미들 여론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도로는 연계성을 가져야 생동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동, 수기동이 지중화사업이 끝났는데 수기동이라는 것은 법정동입니다. 일제때부터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도 지중화사업이 끝났는데 황금동 번영회나 충수 번영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하면 도로명 부여를 한다면 연계성이 있으니까 황금 수기로로 명명을 해가지고 1가부터 5가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황금동 번영회하고 충수동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도로명은 황금 수기로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하면 합리성이 있지않겠는가! 이렇게들 생각하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한번 물어서 되는쪽으로 해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 취지가 위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 계획은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동기능 전환에 있어서는 내실있는 시설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과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광주시의 시범지역인 서구와 또 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센타 위원이 선정된다면 그 위원과 관계공무원이 출장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에 유일하게 동구에 예술의 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세제상의 혜택은 다소 있지만 실지로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이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구에서 개미장터를 유치할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융자 조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 구청이 보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취미 클럽에 있어서는 물론 그 시설이 좋습니다만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문 등 여러 조사를 실시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석 문화제는 사전에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또 우리 위원님들을 참석시켜서 다시 검토해서 서석 문화제가 동구민 전체가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99년도의 세외 수입과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을 너무나 많이 놔두고 탄력적으로 운용을 못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세외 수입과 특별회계가 제대로 이자 수입을 발생못한 그런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 외 각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2천년도 우리 구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천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주신 정세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벤쳐 기업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지역은 타 지역에 비래 상대적으로 첨단 산업이 낙후되고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단순 소비적 산업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도청이 이전하게 될 경우, 도심상권의 쇠퇴 등 지역경제 침체와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 천년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동구청사 의회동에 벤쳐 타운을 조성하여 중소 벤쳐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벤쳐 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아울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는 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벤쳐 타운의 조성 및 벤쳐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구 벤쳐기업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말씀드렸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의 “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집적시설의 설치)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사나 공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이하 “동구 벤처타운”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이하 “벤처빌딩”이라 한다)로 유도하거나 장려?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유치) 구청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을 위하여 동구 벤처타운과 벤처빌딩에 벤처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유치대상) ①동구 벤처타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하되, 환경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소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은 구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벤처기업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구 벤처타운과 벤처빌딩에 벤처기업이 입주토록 장려?권장 2. 동구 벤처타운에 입주할 대상자의 모집?선정과 벤처빌딩에 입주할 대상자의 모집?선정의 대행 3. 벤처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및 융자알선 4.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제7조 (입주부담금) ①구청장은 동구 벤처타운 입주자에게 소정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광주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벤처기업 운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 구의원, 벤처기업 관련 기관의 임원, 대학교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중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구 벤처타운 및 벤처빌딩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결정 2. 예비입주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운영 자문이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동구 벤처타운 운영에 관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와 송파구 두 개 구청의 조례안을 가져다 좋은 점만을 뽑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벤쳐기업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첨단산업이 낙후되고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역 실정을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 천년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위해 벤처타운을 조성?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신기 술 및 기술 집약적인 벤처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제3조) ? 벤처기업 유치?지원(제4, 제5조) ?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제7조)이고 벤처기업 운영 심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10인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지방 자치법 제8조 및 지방 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 천년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벤처타운을 조성하고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벤쳐기업에 대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및 융자를 알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벤쳐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잘된 것은 아닙니다. 벤쳐기업을 한다고 운영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사주가 자금을 빼서 돈만 벌고 외면해 버린 잘된 벤쳐기업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동구의 자체내의 경제 자립도도 30몇 프로밖에 안되는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이것이 과연 벤쳐기업이라고 해서 자금을 빌려서 지원해 줄만큼 여유가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 놓는 것은 벤쳐 기업을 앞으로 유치할 때 우리 동구에서 또 해야 할 건이 생길때는 우리가 자금도 지원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고 주로 저희들은 융자 알선하는데 있어 서류 갖추는데 도와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벤쳐기업에 융자를 지원했을때는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야 하고 가결이 되어야 지원이 되니까 앞으로를 생각해서 넣어 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 알선이라면 관계는 없는데 지원을 한다거나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잘 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조례를 안고치고 바로 하게끔 넣어 놓은 것이고 자금 지원할때는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가결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안을 넣어 놓은 것이지, 곧 내일 벤쳐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융자를 해 줄 때 동구 예산에서 융자를 해 줍니까?

은행과 중소기업청에 벤쳐기업자금예산을 따로 해 놓았습니다. 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길을 안내하고 협조해 준다는 것이지, 융자하는데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 담보물건을 주고....

그렇죠! 다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알선을 해 주고 행정적으로 도와 준다는 그 뜻입니다.

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입주 자격이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전부 쭉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1순위, 2순위 뽑을 것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주한 기업의 경우 퇴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2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2년이 끝나면 그 계약서에 의해서 퇴출하겠죠!

기존에 다른 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일날 우리 대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때 설문도 받아 볼 예정인데 그때까지 자문을 얻어서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또 계약서를 체결할 때 계약서안도 만들것입니다. 거기에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 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지역사회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3조 (임용권자)인데 임용권자의 권한인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등 임용권의 일부를 현재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소속 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확대 조정하여 의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두 번째, 제7조(전보)인데 현재 단위기관내에서는 전보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위기관내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간에만 전보가 가능토록 전보 범위를 축소하여 보직관 리를 적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8조(근무상한연령)인데, 모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인력은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로 인하여 선출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23조 제1항 및 별표3에 의거 종전의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와 형제자매만 허가토록 되어있던 것을 삼촌이내의 모든 친족 사망시 경조사 휴가 허가, 부모사망시 5일⇒7일로, 탈상시 1일⇒2일로 일수가 조정되었으며 - 23조 제2항 출산휴가는 60일이내에 부여할수 있는 임의 규정을 강제 규정화 하였으며 - 제23조 제3항 매 생리기 마다 1일의 여성의 보건휴가를 얻을수 있다를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부여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제23조 제8항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에게만 허용하던 것을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허가를 허용토록 개정하려 하며 세 번째,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에 있어 30일이상 휴가시에만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려던 것을 경조사 휴가시에도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2.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3조(임용권자) 임용권자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토록 되어 있으나 소속기관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확대 조정하고 제7조(전보) 현재 단위 기관내에서는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위 기관내 동일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간에만 전보토록 하며 제8조(근무상환 연령) 근무 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였으나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 인력은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소속 기관의 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 인력은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 휴가를 “얻을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여성 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하며, 경조사 휴가시 공휴일을 포함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민선 단체장이 별정직을 채용하게 되면 정원안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한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정원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7조 전보의 경우에 단위기간내에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휘관에게만 전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서로 채용했을 때 비서직내에서만 전보가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체장이 그만두었을 때 사실상 그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별정직을 채용해서 비서로 채용하지 않고 다른 직에 부여를 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별정직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좌 기능보강 시행 시침에 의거 구청장 비서 인력을 별정직 6급으로 임명하였습니다만 행정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별정 6급 1명을 다른 부서로 전보해서....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이야기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때 민선 단체장이 별정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비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비서로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재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도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서로 채용된 사람은 단체장이 그만두면 무조건 같이 그만둬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전보의 경우가 비서는 비서직만 할 수 밖에 없다보니까 관두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단체장이 그만두었을 때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꼭 그만두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신분상 보장이 안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정직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비서를 채용했을 때 단체장 임기와 같이 해야 한다 이 말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 들어왔다면 같이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전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직에도 전보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직 비서로만 써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단위기간내 동질적인 업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서라고 하는 것은 비서외에는 동질적인 업무가 있습니까?

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꼭 비서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직제에도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비서 6급과 기능직 둘을 할 수가 있구만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동안에는 비서로 데리고 왔다가 다른 부서로 보낼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질적인 업무라는 것은 비서는 비서업무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의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실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보완이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임용장을 줄 때 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용한 사람도?

네. 그렇습니다. 임용장을 줄 때 그렇게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발생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전보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급관리할 수는 없죠. 이후부터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실상 의회사무국장에게도 확대 적용해서 자율권을 확대한다고 그러셨는데 법률적으로 9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제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조례를 새삼스럽게 이제 만드는 이유가 있느냐구요?

조례규칙은 보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 내려온 표준 준칙안에 의해서 제정 또는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시는 사무 위임 조례는 되어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사무위임조례도 같이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권한을 행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제출하신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안내고.

위임 전결규정 표준안에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시는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장이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러는데 꼭 지침에 의해서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별정직 6급 하나와 기능직을 할 수가 있는데 의회 의장 비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침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의회와 관련해서는 지침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별 효력이 없는 안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두 번째 23조 8항을 보면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공무원에게만 허용하였던 것을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준비 휴가를 허용토록 한 것은 기존에 있는 조항을 어떤 의미로 허용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퇴직 준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 퇴직자들에 대해서 3개월씩 퇴직준비휴가를 주도록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기퇴직공무원에 대한 배려로 해준 것이고 준비기간은 얼마나 줍니까?

3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