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2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배동환입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환경관리과에서 청소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청소행정이 보다 나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먼저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안정화 추진사항입니다. 청소차량 운행 이후 주간이나 공휴일에는 쓰레기 봉투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의 날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의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토사와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의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최대한 가동함으로써 먼지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노면청소차 1대는 대폐차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상하반기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등 관내 취약지역을 동별로 순회하여 주민들과의 대대적인 합동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자 무단투기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2월중에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3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으로 간선도로변 주요 이면도로변 등을 일일 도로환경을 중점 순찰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청소행정 서비스 행정을 제정하여 주민들의 불평불만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평균 약 129톤정도로써 이중 단독주택과 상가는 73톤, 공동주택은 46톤, 그리고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약 7.8%인 1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은 387개소로 전 업소가 이행하고 있으며, 감량화기기는 45대중 민원발생 등 17대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100세대 이상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처리능력과 기술능력을 축적한 처리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대행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위탁처리토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서 공동주택 6만6천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기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아파트외 13개 단지 1만세대는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한 바가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오는 3월중에 가정용 용기와 중간수거용기를 구입하여 무상보급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분리수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정기적인 감량화 사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387개소업체들에게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등 집합교육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가동중인 감량화기기는 희망하는 다른 공동주택이나 기업체,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이전하여 가동하겠으며 A/S기간 경과로 고장난 기계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철저한 기기유지와 보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원화센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원재활용센타는 일용직 선별직원 6명과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56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1일 약 2톤 정도를 선별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해 왔으며 지난해 말까지 약 781톤을 매각하여 2,817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증축공사는 재활용 교육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상 1.2층, 약 172평의 건축물을 오는 2월 6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천장공사 완료 등 전체 98%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장으로 운영을 강화하여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1일 2톤 이상 선별처리토록 하겠으며 재활용센타 운영과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고 재활용품 교환장터를 상설운영토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3월중에 재활용 교육 홍보관으로 개관함으로써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견학과 평시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도부터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상가 등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강화로 청소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전산화 및 지도점검 강화 사항입니다. 지난해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활용하여 관내 모든 정화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수세식과 재래식 화장실은 3만 7,600개소를 조사하여 이중 수세식 2만 6,390개소를 전산입력 하겠으며 재래식은 프로그램을 수정중 이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수세식 화장실의 청소발생량은 작년 대비 약 10% 증가한 1만 7천여톤이 예상되며, 재래식은 점차 감소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정화조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는 3월까지는 정화조 실태조사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겠으며 구청과 상호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화조 전산자료관리를 공동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용량의 전산화 관리로 건물 규모와 용도별로 비교분석하여 정화조 시설의 적정용량을 산출함으로써 청소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청소안내문을 사전에 발송과 부평사람 등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에 대한 의무이행과 기계식 오수처리시설은 기계의 정상가동 여부를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소유주 3인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운영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정화조에 대한 적정 관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화조 실태 조사로 증가되는 청소 신규물량의 적정 처리방안과 정화조 청소 등 그 동안에 청소업체 운영상 전반적인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한 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더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써 완료 1건, 추진중 9건 되겠습니다. 개인 사항별로 조치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환장 사용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사용에 대해서는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청소업체 5개 업체에 적환장 사용계획을 공문으로 시달한 결과 부평환경과 평화환경에서 경서동 중간 적환장 사용을 희망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기존의 적환장을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부평환경에서 계양구 서운동에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경서동 적환장 사용포기 의사가 접수됨에 따라 현재는 총 1,221평중 예비면적 121평을 제외한 800평은 부원산업에서, 나머지 300평은 평화환경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부적정 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수거 되지 않도록 수집운반 업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특히 단독주택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계도,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징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의 수거능력 적정 관리지도 사항입니다. 현재 청소업체의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종사원의 교육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업체별 청소구역내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후 청소업체에 대하여 지역배정을 늘리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관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기존에 무인감시 카메라의 기능과 시설보강으로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조업체하고 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무인카메라와 CCTV장비의 급속한 개발로 기기 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는 녹화상태가 미흡함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시 이동설치 함으로써 무단투기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시행되는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와 병행하여 무단투기 근절과 감시카메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뇨수거 운반업체 관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정화조 일제 전산화 작업으로 1일 발생하는 분뇨량을 정확히 산정하는 한편 분뇨 반입량을 추가배정량을 증설 요구함과 현행 청소업체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분뇨청소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안내 업소에 각 시설물에 대한 유효물량과 영수증 주고받기 안내문 등을 표기하여 발송하는 한편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점검시 영수증 발급과 부당요금 징수여부를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쓰레기 공공용봉투 지급 기준과 관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지난해 각 동에 공공용봉투 관리지침과 공공용봉투 사용 자제에 대한 지시사항을 시달한 결과 98년도에 비해 99년도에 공공용봉투 사용량이 50리터는 129%, 100리터는 61% 가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소각로 설치여부를 파악하여 소각로가 설치된 시설은 쓰레기봉투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금년도 공공용봉투 사용량을 전년도에 비하여 20% 이내로 사용량을 억제하고 공공용봉투 지급과 관리지침을 시달하여 공공근로 사업, 자생단체 취약지 정비활동, 풍물행사 등 공공용봉투에 사용되지 않도록 공공용봉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실시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 운영 공동주택에 대하여 무상수거 방식에서 유상수거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환경 미화원 장비와 소모품 구입예산 과다책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 미화원의 소모품과 장비 등 손수레 수거비와 야광판 설치비는 철저히 파악하여 파손분만 구입토록 예산절감토록 노력하겠으며, 물품구입시 시장조사를 철저히하여 관내에서 물품구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화조 실태 전산화에 대한 업체 영업능력 확보 개선사항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시 예산절감방식 채택사항입니다. 수의계약시 예산절감을 위해 반드시 복수견적을 받아 시장조사와 비교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99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문에 200만원, 400만원 짜리가 5만원짜리밖에 활동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에 샀을 때 사진을 찍어봤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나가든지 누구든지 지나가서. 그런 것은 안해봅니까?

그 사항은,

전임과장이 한 것은 맞겠지만.

제가 와서 찍어 본 겁니다.

요즘 나오는 8미리짜리 비디오카메라가 3녹스면 찍히는 거예요, 촛불 3개. 3녹스라는 얘기는 촛불 3개면 찍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컴컴해도 촛불을 3개 켠 정도가 안될까요. 그러면 카메라 자체가 은행에서 환한데서 돈 빼러 오는 사람 찍히는 카메라를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안되는 거라고요. 요즘 나오는 것은 3녹스면 찍힌단 말이예요, 촛불 3개만 켜놔도. 1녹스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촛불 하나가 1녹스라고 그러는데 그 좋은 것을 갖다 놓고 2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갖다 놓고 과장님이 지나가던지 계장님이 지나가던지 누가 지나가면서 한 번 찍어 봤으면 이것 잘못 됐으면 도로 반납시키고 돈을 더 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부평구청 돈이 어느 카메라 회사에 임상실험하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1,200만원씩 주고 48대 샀을 때, 6억을 주고 샀을 때 12개 업체에 나눠서 사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 1억씩 줘가면서 음식물감량화 기계를 우리가 사서 임상실험해준 토끼예요. 모는 것도 쥐란 말이예요. 그렇게 못쓰게 만든 기계를 사다 놨으면 책임을 지라는 말에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요.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안지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한 대 사서 실험해 봐서 안되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다른 600만원짜리도 좋고 비싼 것이라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 좋은 세월에 전자제품을 전에 사진에 보니까 누구인지를 몰라. 얼굴이 정면으로 찍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구매할 때 한다는 의욕만 가지고 했지 정말로 실용화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행정집행을 맡기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빨리 하셔야 되요. 이것은 정말 누구인지 잘못한 거예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도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대행업체가 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위주로 일단 시작해 보고 2005년까지입니까,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쓰레기 대행업체하고 음식물 쓰레기 대행업체하고 다시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단독주택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대행업체하고 음식물 쓰레기 대행업체하고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것 생각 안해보셨어요?

마찰은 원래 법상에 지난 8월 9일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업체로 그 사항을 통보했고 어차피 그것은,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돼서 홍보를 엄청난 투자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안되어 있지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법제화되고 정보기관 아니면 기초단체까지 전부다 홍보에 투자를 한다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본이예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종량제처럼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하고 폐기물 업자하고 완전히 양분화 된다고요. 그렇게 보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대행업체하고 음식물 대행업체하고 자기들끼리 나눠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런 기본 구상이라든가 기본 법제화 된 것이 있을 거다 그렇게 됐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만 단독주택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도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막 무단투기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용기를 사준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니네거냐, 우리거냐 대행업체 둘이 싸움밖에 안일어나요. 그러면 중간에서 주민은 막 투기가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민원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제가 가정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대행업체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행업체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지금 청소대행 업체들하고 얘기는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니네 쓰레기 대행업체 쪽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나 의견제시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사항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 9일날 개정공포가 돼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는 단독이나 공동 다 안받겠다고 움직임이 있고 또 저희한테 경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단독주택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공동주택만 금년도에 전면 실시하는 것을 해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시행하면서 사전에 기존 처리업체 청소업체하고 법이 개정되고 시에서 회의석상에도 참석을 하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단지 기존 업체가 자기네가 할 사항은 공모대상자만 되면 됩니다. 공모대상자가 돼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한 업체를, 적격 업체를 판단해서 선정이 되면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인천시에서 부평구에 있는 쓰레기 대행업체들 하고의 조율이나 의견제시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 과장 얘기는 인천시에서 8월에 개정이 되면서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는 것은 쓰레기대행업체에서도 어떤 자격요건이 맞으면 해줘야지 안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부평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말끔히 치워질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하고 논의가 돼서 좋은 얘기면 받아줄 수 있고 그냥 막연하게 니네들도 신청해서 자기 조건에 맞으면 받아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앞으로 할 사람들이나 쓰레기 대행업체들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모색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게 행정의 노력을 했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노력하지는 않았어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료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줬냐 안줬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줬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제가 지적한 것들이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전쟁치뤄야 되고, 전쟁 치루다 보면 일반 생활용 쓰레기하고 양쪽에서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런 것이 우려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에 종량제 하는 것처럼 해서 하다 보니까 거꾸로 부평구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 속에 검은 봉투가 또 들어온다고요. 이런 것들이 무제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그런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음식물쓰레기 업체라든가 청소대행업체 서로 니네거다 내거다 한다고요. 그러면 중간에서 주민들은 막 투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업무보고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1/4분기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선정이 돼서 시작하면 지금쯤이면 계획에 우리는 이것도 어차피 무게를 달아서 갔다 줘야 되고 반입료를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요. 내가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계근도 어디서 할 것이고, 별 것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돼야 착착 진행이 되고 우리 위원들하고 좋은 방안이라든가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것 우리가 충고해 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행정이 그렇다고요. 앉아서 머리 가지고 기안하면 되지만 주민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수선해 한다고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중간역할을 여기 앉은 위원들이 한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질문을 바라거나 추가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어째든 굉장히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다.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청소행정특위에서 다룰 일이 많겠지만 첫 단추를 잘 끼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파구를 방문해서 물론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안이 모범답안이고 묘안일 수는 없겠지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 번 찾아갔었는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취지로 청소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첫 단추를 잘끼자는 의미로 기존에 되고 있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거기는 1,300원 받는 것은 똑같은데 톤당처리비용, 버리는 비용이 우리는 지난번에 맥심엄 8만 5,060원을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톤당 3만 5천원씩에 치우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것 저것 따지면 답변이 나오겠지만 도농간에 협력해서 홍천이나 양평쪽으로 갈 때는 구청차가 실어다만 주면 되는 물류비하고 수거비용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돼서 그냥 갖다주는 건데, 또 고속도로변에 있는 음식물 재활용센타까지 갖다 주는데는 3만5천원씩 주고 송파구청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도 정리는 되셨겠지만 8만 3천원과 3만 5천원 엄청난 차이 같지만 우리가 물류비용을 부담한다면 한 5만원내지 6만원 선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8만5천원부터 시작하는지 이것을 잘 해나가야지 처음에 잘못해서 8만5천원부터 시작이 된다면 다시 고치기는 엄청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의 8만5천원 범위내에서 주되 현재 처리비용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비입니다. 운반비에 매립지 반입료까지 포함해서 8만 5천원 기준을 잡은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음식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업체하고 선정하는데, 연수구를 예로 들면 업체선정한 데다가 예산을 별도로 투자해 주고 그럽니다. 저희는 앞으로 그런 투자를 할 계획은 아니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파구나 더 좋은데 검토를 해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발전 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이 그날 제 생각이 송파구청에서 청소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도농간의 협력을 해서 양평과 홍천에 공장까지 지어준 상태였단 말이예요. 그리고 물론 또 좋은 것이 고속도로변에 좋은 장소가 있었겠지만 엄청난 큰 장소가 있어서 그 장소에는 또 선정해서 임대료까지 받아가면서 3만5천원씩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거운반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니까 3만5천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정도로 협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싸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우리는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8만5천원에 해서 그 업체에 이익금 남는 것까지 산정해서 계산한 것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한 반 정도를 물류비든지 수거비로 보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8만5천원이라는 가격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인지, 제로 상태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텐데 어느 업체에서 얼마에 들어오겠느냐는 입찰을 보지 않고 8만5천원 안에서 하라는 것은 왜 먼저 유포가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준치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에서 싼 가격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도농간에 협조해서 거기에 시설투자하고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렇게 예산투자 할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생활쓰레기하고 매립지 운반비 최소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7만 5,362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으로 계산했을 때 한 11억 정도가 금년에 절감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그 금액을 잡은 것이지 막연한 수치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준 겁니까? 계산 누가 했어요?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용역에 나온 금액에 생활쓰레기 처리.수거.운반비가 6만 8천원에 수도권 매립지에 1만 6천원 해서 8만 5천원이 나온 금액이예요.

이것은 매립지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시설투자하고 환경시설한 것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전해 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금액에 포함시켜서 처리비를 기준을 잡은 겁니다.

어떻게 점포까지 얻어주려고 마음을 먹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6만8천원이 최소비용이면 6만8천원에 치우고 그 청소업자들이 투자해야 돈을 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시설을 자기들이 해야지 그것을 보태줄 방법이 없으니까 매립장에 1만6천원 내는 것을 여기에 보조해 주자, 어떻게 그런 발상까지 나오느냐 이거예요. 6만 8천원인데 이것 할 사람 있으면 모이라고 그러면 모일텐데, 충분히 모일거라 이거예요. 6만8천원에서 6만8천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데 왜 가지도 않는 매립장 비용까지 그것으로 기계설치까지 해주려고 마음을 먹냐 이거예요. 왜 마음을 그렇게 먹냐 이거예요.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바로 사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영제도 한 3. 40% 섞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기준치를 잡은 것이지 우리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결정내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을 고심해서 그런 결정까지 해주느냐 이거예요. 미리 일단 이런 제도를 하겠다. 1,300원 받아서 쓰레기를 치우겠다면 1,300원 범위내에서 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요. 우리는 벌써 25%를 보태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1,300원을 주민한테 받으면 1,300원을 가지고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 안되면 나중에 그 회사가 하면 될 것을 미리부터 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고 25% 보조할 생각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8만5천원 선을 미리 유포한 것밖에 안된다고요, 예정가를. 우리는 1,300원씩 가정에서 받으니까 1,300원 선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했다가 금방 도산해서 쓰레기를 안치워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겠지만 몇 명이 망해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 이거지요. 인천시 전체는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도 45% 보조해 주는데 이것 안해줬다가는 다른 구하고 맞지 않으니까 저 회사가 망하면 쓰레기 일주일 안치워가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는 주민한테 1,300원을 받으니까 6만6천가구를 받으면 얼마인가, 그 돈 내에서 쓰레기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25% 보태주고 청소 일반 쓰레기 버리는데 45% 보태주면 우리가 지금 일반쓰레기 80억이 나가는 중에서 한 36억 내지 35억 가까이가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 버리는 돈을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보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레기 치우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지금 결정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회사 망할 것부터 걱정하지 말고 걱정되면 안하면 되요. 지금 할 사람들은 많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현재 금액정도가, 9만원 넘게 치우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원재활용센타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진사항이나 현황에 보시면 작년같은 경우 99년 2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일 인원이 몇 명 정도 됐다고 하셨지요?

공공근로 사업은 한 50명 정도입니다. 평균 5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재활용 판매실적이나 분리수거 해서 판매한 실적이나 내용을 보시면 수익금 부분에 처리용량이 줄어들었는데 금년 계획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6톤 이상 잡을 경우에는 현황이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많이 치울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 2톤을 잡아준 것이고 여건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많이 되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2톤씩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연 700톤 잡은 겁니다.

예상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3쪽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그 동안에 IMF이후 경기회복으로 소비자 소비심리가 상승하고 물가불안 요소가 산재한 가운데 지속적인 물가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부의 저물가 안정기조 유지 정착에 따라서 2000년도 소비자 물가를 3% 이내로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장중심의 지역물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유지하고 싼업소, 모범업소 등 조사.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근로자 대표를 물가대책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조상표 및 소비자 가격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불법.불량공산품 식별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100억원을 3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1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IS 인증 획득을 3월부터 10월까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정보지원과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입니다. 국제도시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기업인, 예술인, 학생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류기간을 마련하고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후루다오시 친선방문단을 8월에 방문토록 하고 교류도시 경제 사절단을 10월에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은 10월에 아프리카 지역에 기업체 10개사 내외로 해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박람회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조하여 싱가포르 전자박람회와 중국 한국상품 종합박람회와 두바이 종합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으로 연간 6개사에 대하여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 세부 실행 추진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소관부서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사항으로 해당 부서별 세부실천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1월말까지 취합하고 세부실천 추진계획 기획단을 역시 1월말까지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세부실행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매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석유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시설과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장마철과 월동기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도시가스 지하매설 공급 배관에 대한 심도측정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가스 사용 희망가구에 대한 시설자금의 저리융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가스 수용가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현재 2%에서 5% 이내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0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정보화 추진사업과 공공 생산성 사업등 총 2,590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작년 연말에 지정해서 인천 중장기 학원에 6개 학원을 지정한 바 있으며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현재 362명을 이용하고 21명을 취업 알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0년 공공근로 사업의 신규개발을 연중 실시하고 고용촉진 훈련으로 훈련대상 모집을 2월중에 실시하고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5월중에 실시하고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취업정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 및 불필요한 회의개최를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본 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심의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미리 소집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에 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회를 소집 운영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식적인 부평경제발전 5개년계획 추진에 대해서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반적인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총괄 단장으로, 운영 관리 주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관계부서 과장을 정으로 하고 담당팀장을 부로 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추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급물가 모니터 선정이 부적절 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유급물가모니터 선정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유급 물가모니터 중에서 3명이 거주지와 상이하게 선정되어 있으나 위촉기간이 끝나는 8월에 재구성시에는 거주지역 내에 있는 주민으로 구성 운영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수의 제도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 공수의의 활동일지 양식을 개선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에 근무일지 양식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공수의의 예방접종이나 활동시 모든 가축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및 예찰활동을 실시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분 수상자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관리법을 위반한 기업인을 수상자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서 이를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9년도 2/4분기 수상자중 한 사람인 광희실업의 경우에는 7월 13일 실시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대기배출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적발돼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조업정지 10일을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 대한 시상은 6월 2일날 이루어진 사항으로 당시에는 아무런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상자 선정시에 환경관리법이라든지 지방세법, 건축법 등 위법사항에 대한 확인조회를 통해서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인에게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상부문별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건실한 기업인을 수상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영안전자금 융자를 추천할 때 체납이나 위법한 사업운영으로 적발된 기업체에는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어서 양심적이고 준법의식이 투철한 기업체에 우선 지원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융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서 체납업체 및 행정처분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여 차등지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융자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 행정처분 업무를 실무 부서에 조회해서 완납 또는 이행완료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99년 하반기부터는 융자심의회에서도 행정처분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항 완료시 추천하도록 심의하여 추천을 보류한 업체도 있고 융자 자체를 안해준 업체도 1개 업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공공근로자의 채용실태 수시점검에 대해서 공공근로로 지원 받은 기업체에 공공근로자의 취업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단기간만 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단기채용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정 화합의 한마당 프로그램 추진부적정과 관련하여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시 참가자중 일부는 근로자의 대표가 아닌 사용자들만이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년 본 행사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불신하여 참여를 기피하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많은 노조위원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노동조합 결성업체는 전년에 비해 노사갈등이 크게 줄어들었고 신 노사문화 창출을 위한 토대마련을 위해 신규등록 업체 및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 위주로 구성하여 행사추진 수혜업체 확대 및 구정의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의 참여업체를 우선토록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노사측이 참여하지 못하였어도 참여의지가 높고 신규참여 업체는 노와 노, 사와 사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동 행사의 취지에 따라 동참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0년도 노사정 한마당 행사시 현장 대화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사갈등이 많은 민주노총 산하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업체의 노사를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노동조합 단체와 공동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정한 노사정 한마당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교류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실질적인 경제협력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조치사항으로는 경제인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양 도시의 상공인들간의 접촉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무역인과 기업인 초청 상품구매 상담회와 부평경제인 협의회와 자매도시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투자무역상담회 개최 및 상호 예술전시회 교류전 등을 통한 경제.문화.예술 협력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방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자금, 운전자금 지원시 전문인력이 취업을 원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취업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취업정보센타와 연계하여 취업을 원하는 전문인력이 있을 경우에 해당업체에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