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선 의원 발언

회 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평소 산업건설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과별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물가의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자율적 물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운영과 물가관리 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한 업소를 스마일업소로 지정 운영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기하고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를 적극 권장 계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명한 소비자 생활 유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담요원 전문화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 홍보하여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새천년을 맞이하여 저축운동 증진을 전개하고 과소비 억제 및 건전소비생활 유도를 위해서 알뜰살림 101가지 지혜 홍보물을 제작 널리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거래 확립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저울류 정기검사와 연료유미터 검정을 실시하고 판매가격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원산지 표시, 위조상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중소유통업체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희망업체의 구조개선 자금을 적극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너지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지도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공급시설과 특정사용시설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과 우기, 동절기, 해빙기를 대비 특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가정의 가스사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서도 자율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안전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비로 체적시설 전환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금년에 확보한 3천만원의 예산으로 먼저 120세대에 체적시설 전환과 안전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석유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주유소 등 석유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설치, 유량미터기 검정, 법정계량용기 사용 여부 등 정기,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검사를 확행하여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아울러 선진주유소 문화정착으로 사용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경온천 운영입니다. 99년도 문경온천 이용액은 30만7,309명으로 수입금이 14억3,400만원이며, 개장이후 99년 작년말까지 3년2개월간 이용객은 123만명, 총수입금이 46억2,5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온천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 기사보도 홍보와 고려촌 촬영방문자 등 각종 이벤트행사에 참여한 관광객을 온천으로 유치하겠으며, 도립공원 성수기에는 온천안내 캠페인과 1,600여개 국내외 여행사 알선업체에 서한문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투자현황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12건에 497억과 폐광진흥사업의 15건에 369억이 투자되어 총 27건에 866억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폐광진흥지구 사업은 신기공단 진입도로 등 5건에 총사업비가 97억6,3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으로 총 118개 중소기업체에 1,3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입주기업 지원자금, 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등 7.5% 대체산업 융자금은 5.5%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 5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출일부터 1년간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산·학·관 지원협력으로 상주대학교와 16개의 기업체가 협약을 맺어 연구기술 지원과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영애로 상담과 지원업무에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은 조성중인 영순농공단지를 포함하여 15만7,305평으로 41개의 업체가 분양되어 29개의 업체가 가동중이며, 12개 업체는 휴업으로 미가동 상태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혜택으로 취득세, 등록세가 전액 감면되며, 기타 국세 및 지방세가 5년간 50% 감면되며 기업지원자금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지역 3개소 9,980평에 대하여는 창업 대상자를 우선 분양하고, 인터넷 활용, 창업자 지원제도를 홍보 강화를 통해서 분양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농어촌버스는 시민의 손발이 되도록 기존버스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 지도하겠으며, 불합리한 노선 조정과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1억6,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 받는 택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영업용 택시의 행정지도는 물론 운전자의 관내 관광명소 견학을 통해서 문경관광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문경시 개인택시지부와 법인택시로 하여금 교통질서 캠페인 및 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질서의식 함양과 교통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안전 및 건전운송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토록하고 주차허용구역 내에만 주차하는 습관화와 주·정차 위반, 야간 지도단속 등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도 년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정비 확충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400면을 재도색하고 1,5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3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차선도색, 노면 표지병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토록 하겠으며, 버스정류장을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코자 정류장 3개소 일제정비와 읍면동 지역매표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청결유지, 친절안내를 통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운송서비스의 질을 개선키 위하여 전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차량관리 상태,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 정기, 수시로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건설기계 관리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또한 서비스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면허의 전산화, 이륜자동차 전산화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업체의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불법정비, 부당요금, 업종위반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환경오염 예방과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으로 실업자 흡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5억7,3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단계사업으로 호적전산화외 48개 사업에 9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708명의 공공근로인력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도 계속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사업은 자동차정비, 굴삭기운전 외 5개 직종으로 사업비 2억3,200만원을 들여 177명의 훈련생을 문경직업전문학교외 7개 학원에 고용촉진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심화되는 시내 주차난를 해소하고 교통수급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점촌동 58-1번지 11필에 6,693㎡의 규모에 공영주차장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일반주차장과 화물주차장을 분리해서 140면 규모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일반주차장 시설부지는 이미 철도청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5,925ha에 20만3천석이며 농지전용 및 국도3호선 확포장, 온천지구 편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이 29ha 수량이 3천석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예작물 후기작 및 폐원개답 등으로 적극 추진해서 일품벼 등 쓰러짐에 강한 품종재배를 적극 홍보해서 풍년농사가 달성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벼 병충해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5,500ha에 사업비 1억1천만으로 병충해 발생이 많은 지역과 상설발생지역 및 발생우려지역에 대해서 시기별, 지역별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 식량자급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및 직접지불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가은읍 전곡리외 3개지구 116호 38ha에 대해서 비료와 농약 지원이 표준시비를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는 시범사업으로 시와 도, 지도소, 농협의 합동지원반을 편성하고, 토양정밀검정을 통한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가은읍 완장리 등 3개소에 37농가에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ha당 52만4천원의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및 객토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을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검정결과와 처방에 따라서 근력중심으로 개량제를 살포할 계획이며, 오염 농경지와 화질논, 밭 등 생산력이 낮은 농지에 객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지개량 및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농업회 사, 쌀 전업농 등 영농경험이 많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모 수급은행을 설치해서 노약자 및 부녀자 농가 등 일손 부족 농가에 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뭄, 수해 등 재해에 대비한 예비모 생산과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육모공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휴경농 생산화 추진입니다. 식량의 자급기반 유지와 경지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휴경농지 원인분석 및 경작 가능지역의 기계화 경작로 설치 등 농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영농계획 수립, 식량작물 확대 재배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계 퇴비증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양 유기물 함양 제고하고 지력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위해서 금년도 목표는 6만8천톤으로써 산야초 등을 활용한 하계 퇴비증산을 추진하여 토양생산량 향상과 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업정례화 인력 육성으로 농업의욕이 강한 젊고 우수한 청소년들을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농업후계자 인력 확보를 위해서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99년까지 755명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34명을 선정해서 12억6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기능요원 육성사업으로 영농에 의욕이 있는 입영대상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 편입 영농종사로 군복무를 마치게 하여 농촌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99년까지는 18명을 편입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5명을 편입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만㎡미만인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써 실업계 고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330명에 1억9,70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는 동지역의 농어촌지역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농림수산업의 효율적 제고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천만원에서 2억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 올해 기금 출연액은 2억2천만원이며, 지원계획은 12명에 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지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농지면적은 1만3,670ha이며 기중에 진흥지구가 6,895ha이고 진흥지구 밖의 면적이 6,775ha로써 식량의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서 우량 농지는 적극 보전하고, 앞으로 주택, 공장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활용토록 적극 유토하겠으며, 또한 진흥지구 상세도를 작성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강화하고 휴경지를 방지하여 경자유전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농산물의 산지에서 등급별,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유통 및 통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과외 6개 품목에 포장박스 84만1천매를 6억2,200만원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금과 협의해서 지원기준에 적정한 평가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물류의 표준화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미네영농법인외 2개 생산단체에 1억6,300만원 사업비로 철재파렛트와 지게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산물 물류 표준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과실, 채소 등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시저장으로 신선도와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70평에 1억500만원 사업비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조기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파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여 수출을 통한 안정된 농가소득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양파 재배 면적을 100ha에 종자대 30%를 시비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8월에 우량종자를 공급, 동계 유휴농지 활용을 통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잎담배 건조기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잎담배 재배농가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건조기 20동에 사업비 7천만원중에 시비 3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건조기 기종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유휴지 활용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3억600만원으로 백싸이로 600기, 볏짚암모니아 처리 700기와 사료작물 160ha를 재배하고, 장비 및 싸이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를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한우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사육기반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중 계약 희망농가와 문경축협이 계약 체결하여 2000년도 송아지 안정가격 두당 8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계약농가와 시비를 각각 두당 1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 희망두수를 계약토록하여 한우번식기반 확보와 안정적 한우산업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가육방역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가축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탄저기종저 외 8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1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예방주사접종 및 효율적 질병 예찰으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에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물 생산지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30개소에 5억원의 사업비로 축분비료화시설, 퇴비사 등을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공급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톱밥 6만포를 공급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축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축장에 편의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로 톱밥 9천포와 악취제거제를 공급하여 작업환경 개선으로 위생적인 육류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경한우 고급육 생산 및 유통활성화 사업으로써 문경한우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고, 서울, 대구 등지에 문경한우 가맹점 10개소와 전문음식점 3개소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미 선정된 문경한우 사육농가 50호에 대해서는 홍보용 VTR를 제작, 사료첨가제 및 방역약품비 3천만원을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을 통한 시장차별화로 소비개발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활성탄 돼지생산 농가 육성입니다.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활성탄 돼지는 문경한우 브랜드 가맹점에 한우고기와 동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돼지 사육농가 10호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활성탄 1천포를 공급하여 육질개선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판매망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내수면 자원 조사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통한 관광문경 기반조성과 동로면 경천호 새마을 양식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천어, 메기, 붕어 등 치어 10만미를 경천댐외 2개 저수지에 방류하여 경선새마을양식계는 모타 1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 2,900만원중에 시비 600만원을 확보하였고, 2,3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조성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문경이 되도록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문경아가씨 선발대회 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문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와 농협이 각각 2,500만원씩 5천만원 사업비로 문화원 또는 농협이 주관하여 시민문화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며 우리지역의 홍보사절로써 대내외에 문경을 널리 알리고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산지자원화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의 조림, 육림사업은 경제림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여 목재의 안정적인 작업기반과 쾌적한 환경 및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총사업비 10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1,247ha를 1월부터 1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시에 산주의 투자기피현상으로 적기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기술보급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산주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임도시설로서는 산림기반조성과 농촌 균형발전,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두고, 사업량은 12km로 신설이 2km, 기설임도구조개량 10km에 3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월달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단기 임산물의 생산, 시설지원을 통해서 임산물이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농산촌의 주민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송이환경개선, 표고재배, 산나물 재배사업에 총사업비 1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임산물 생산기반이 조성되면은 품질향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문경관광상품으로도 개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산촌지역의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임업경영의 거점지역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은 동로면 석항리에 총사업비 14억을 들여 주거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주택개량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6,1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3개년간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산촌지역의 활성화로 돌아오는 농산촌을 만들어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증진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여 산불발생 사전방제 및 초등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5억원을 투입하여 헬기 임차, 산불감시원 배치, 진화장비 보강 및 홍보물 제작, 설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불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을 4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헬기를 임차하여 비상출동 대기 및 비상시에 초등진화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종합방제 실행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조기 발견, 적기 방제로 방제성과를 거양하겠으며, 사업량은 900ha에 3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월에 착공해서 9월말까지 기동방제단을 운영해서 적기 방제하겠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송이생산지 및 경관보존지역 중점방제로 농가소득원 증대 및 관광문경 이미지 조성에도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로 토석채취허가는 신중한 처리로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요인 해소 등을 중점 관리하고 허가종료시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완벽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엄격한 사후관리로 산림자원 및 자연경관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허가완료지중 타용도 활용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복구를 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림사고예방으로 지역책임제에 의한 산림보호 담당지역 및 사업지에 대한 순찰강화로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산림사고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산림의 중요성 및 산림사범 처벌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적발된 산림사범에 대하여는 엄중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유림관리는 현재 시유림은 551필에 3,869ha이고 대부현황은 농가 농경농외 3종 112필에 48ha로 대부목적 이행 및 신규대부시에 엄중처리, 무단 점유를 근절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유지 재산관리를 체계화하여 지방재정 건전발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사적지와 관광지 주변 경관을 조화롭게 숲을 조성하여 맑고 푸른 전원도시를 가꾸고 용추계곡주차장 등 3개소에 향토수종식재 및 화단조성에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입해서 1월달에 착수해서 5월말까지 숲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으로 관광문경 이미지 부각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은 도로변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쾌적한 도로경관 및 특색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겠으며, 가은 하괴에서 완장외 2개 구간에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서 1월달에 착수해서 5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겠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으로 푸른 문경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직영 묘포장 운영입니다. 다양한 수목이 수요에 대비해서 헌수목을 최대활용 시직영 묘포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수목의 자체생산 공급으로 예산절감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영신동 환경사업소경내에 1천평 규모의 현재 느티나무 외 7종 11,250본을 양묘중에 있으며, 계속 확대해서 조경수 및 향토수종을 직영 생산함으로써 소요수목의 안정적 공급 및 구입비 절감효과와 수목공급과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호수관리는 조상의 전통과 얼이 담긴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정보호수 115개소에 125본중에 보호수 관리사업비 800만원을 투자해서 8개소에 지주목 및 보호시설, 석재표지판, 해충방제, 비료주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밀레미엄숲 조성사업으로서 새천년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장수수종 및 헌수목을 최대 활용 식재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후손에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숲의 공간을 물려줌으로써 애림사상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읍 고요리 산업도로변 공한지에 총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밀레미엄숲 조성을 위해서 느티나무외 10종에 3,150본을 식재하고 주차장, 파고라, 산책로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온천장, 활공장 등 연계 추진함으로써 관광문경 이미지 부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마을 숲 조성입니다. 새천년 기념사업으로 마을 주변의 주요장소에 느티나무를 기념 식수하겠습니다. 시민, 출향인사 및 각급 기관단체를 통해서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묘목을 확보하고 마을주변 또는 주요 장소에 마을당 1본이상 식재운동을 전개하여 공동체 의식과 주민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나무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푸른계곡 활성화계획으로 불정자연휴양림 푸른계곡내에 모든 시설의 기본운영방향을 이용자와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운영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산악자전거코스, 클레이사격장, 휴양림, 시화·시목단지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시설로 보완하여 청소년 및 전국 대학생들이 행군 또는 극기훈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월경에 클레이사격장을 개장하고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문경 푸른계곡하면은 젊은이들이 한번 찾아오는 명소로 육성하여 관광문경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대상 28개지구에 16.1km에 87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군도, 도로개량, 농어촌도로, 도비보조, 자체도로사업에 대해서 조기 착공과 연내 공사 마무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군도사업은 작천 하괴도로외 1개소이고, 도로개량사업은 노폭이 협소한 호계 가도도로외 3개지구이며 농어촌도로사업은 선암 부곡도로외 4개지구에 31억7,600만원으로 5.5km를 확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비보조 2개지구와 산양 우본도로외 12건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7억7,000만원으로써 5km에 대해서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진남 구랑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마성면 신현리에서 하내리 구간 3.6km에 대해서 사업비 87억2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에 착공하여 2001년까지 계속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국도3호선 및 지방도 901호선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용지 보상대상이 95필에 5억8,100만원으로서 69필은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고, 26필에 대한 미보상액과 보상비 87억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사업입니다.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서 신평동에서 불정구간 8,7km에 대해서 1,068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88년도 착공해서 2003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비가 97억중에 32억원은 양여금 지원이고, 나머지 49억은 기채 또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산양 봉정외 3개지구로써 총면적이 45ha에 10억4,300만원으로 현재 종합진도가 56%이며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간이영농 개선사업은 2개지구 5ha에 대해서 6,600만원으로 실시하며, 봄마무리 2개지구는 역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은 산북 전두와 마성 정리지구로써 총면적이 38.7ha를 하여 4억9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농로포장 및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대상은 23개지구에 사업비 11억1,100만원으로써 조기발주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낙동가 수위상승으로 내수, 배수가 불가능한 상습침수지구에 배수개선사업으로써 영순면 달지리에 수해면적 86ha에 배수펌프장, 배수로, 기타 부대시설 설치비 34억9,800만원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 4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역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체제구축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재난관련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확립하며,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표지판 설치와 긴급구조훈련 등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응급복구태세확립과 재난수습 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해대책입니다. 예방위주의 방제행정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벽한 피해복구 추진으로 피해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대책상황실도 역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빙방사, PP포대, 염화칼슘 등 서해예방 자재를 확보하였고, 재해대책기금 8,200만원도 금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8월2일부터 8월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는 피해를 입은 120개 지구에 수해피해지구는 지난 연말까지 92건은 이미 준공한바 있고, 현재 28건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대비해서 홍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치수사업은 총 10개 지구에 5.9km 21억6,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양여금사업이 1개 지구고, 농특세사업 2개 지구, 도비보조사업 3개 지구, 자체사업 3개 지구, 명시이월 1지구로써 조사·측량·설계는 3월전에 완료해서 우기전 6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타부처시행사업입니다. 국도3호선 확장포장공사, 중부내륙 도로공사, 삼강교 가설공사, 영순교 개체공사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화령 휴식단지 조성사업은 문경읍 진�회 �에 경북개발공사 시행으로 휴게소를 비롯한 휴식단지를 조성코자 지난해말 실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거쳐 금년 3월부터 착공 예정이며, 소요예산이 6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경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문경읍 용연리 일원에 총저수량 370만톤의 수혜면적 650ha로 지난해 사업시행계획 고시와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2000년 사업 신규지구로써 선정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도로정차시설 확충입니다. 기존도로중 노폭이 협소해서 불량지점에 차량정차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12개소 1억2,000만원으로 도로 확장포장사업 병행해서 정차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입니다. 하천 산물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하상과 높아진 교량, 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퇴적골재를 준설코자 합니다. 대상지구는 32개소에 37만8,000㎥에 대해서 정밀조사후에 양질의 골재공급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설골재 채취장 운영으로 영순면 이목리 낙동강변에 부존량 30만㎥를 매년 토사유입으로 연간 6만에서 10만㎥가 가능하며 금년에는 6만6,000㎥를 채취로 3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야외수석공원조성입니다. 개촉사업으로 추진중인 진남 구랑간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해서 영강천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오석의 명산지인 마성면 지역에 봉생리에서 구랑간 1.6km구간에 야외 수석시설, 소품전시관, 수석판매장, 관광농원 등을 설치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 3억원을 추후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국도34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34호선 구간의 산양면 반곡리에서 불정동까지 총연장 8.2km 노폭이 20m에 사업비 900억원이 소요되며 시가지 우회 도로 기능과 교통사고 예방 및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실시설계 및 조기착공토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빠른시일내에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3호선대체우회 도로 연계사업입니다. 국지도 32호선 미개설구간 개통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화작목, 농축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청앞에서 농암도로 개설과 공평4리 진출입로 설치 그리고 신기공단 진입로 연결도로 등 사업에 대하여 대체우회 도로 사업시행과 동시에 시설되도록 건의한바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점촌도시계획변경 및 지적고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생활권내 영순면 포내, 김용리 일원에 0.933㎢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지역 확장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 되는대로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세부용도지역 변경과 지적고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점촌도시계획구역은 현재 22.61㎢에서 23.543㎢으로 늘어나게 되며, 도농간 동일생활권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신기공단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동 일원 일반공업지역내에 공업용지 34만평중에 1단계4만3,800평에 대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써 편입토지 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에 총 54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작년 9월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였고, 용지조성 등 분양추진과 아울러 작년 6월에 착공한 기반시설 공사는 신기공단 진입도로사업과 연계한 공업용지 간선도로 1,723m와 오수관거 1,371m설치공사로써 금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지조성전 추진해 온 공업용지 분양현황은 작년 1월7일 동우전공 외2건 6,333평을 분양하였고, 현재 1건 1,699평은 협의중에 있어 분양율은 20%에 거치고 있는데 재분양 공고, 분양조건의 개선 등 적극 추진하여 분양대책 마련을 통해서 분양을 조기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와 100페이지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서 18개지구에 도로개설 총연장 4,084m를 개설하는데 52억9,7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흥덕삼거리에서 공평동 그리고 공평삼거리에서 유곡동간 국도3호선 도로확장포장공사등 12개지구에 총연장 3,150m개설, 40억4,700만원이 투입되고 신규사업으로는 구 군수관사에서 교육청, 점촌중학교옆 도로 및 6개 지구 총연장 934m에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준비와 설계는 사전에 준비해서 조기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원개발사업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공원안인 중앙근린공원과 모전근린공원에 5,700㎡에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혜국사 진입도로 2.2km에 대해서는 도비 1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하리, 마원리 일원에 7만6,593평에 문경새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249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말 1차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온천연결도로 및 교량공사, 조령천 호완공사 등을 마무리하였고, 현재 총공정을 보면은 6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체비지 매각대상 총 15필에 1만5,950평중에 상가부지 5필 550평은 매각하였으며, 현재 체비지 매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적극적 홍보와 금년도 1월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1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가의 20% 및 30% 범위내에서 체비지를 대물변제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98년 1월26일자로 문경온천관광지로 지정받았고 현재 기반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문경읍 하리와 마원리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문화관광부소관 국비 8억과 총 16억을 투입해서 관광지 편의시설과 관광관리사무소와 온천수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금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전국규모의 온천관광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사업으로 2개사업에 18km에 대해서 총 353억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 7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탄박물관 진입도로인 가은 종합휴양단지 진입로 3km, 문경온천연결도로 2.5km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기공단 진입로 및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연결도로 2지구에 3.8km에 41억8,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문경지역도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사업으로서 총사업연장이 13.5km에 노폭이 11m이며 97년 9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총 158억4,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교량 4개소, 도로 10.2km 확포장하여 전체공정을 보면은 70% 공정율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외어2교 가설과 도로 확포장공사 3.3km에 30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로가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의 연중 지속적인 도시시설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등에 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모전동 모전택지지구 왼쪽 뒷편에 위치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로 생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써 시청앞에서 농암방면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계획과 국도3호선 대체우회 도로와 연계하여 향후 신규 주거수요에 대비코자 지난해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예정으로 2003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효율적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문경온천 개발사업입니다. 온천수 개발과 온천수 관로사업은 문경온천지구내 양질의 온천수를 조기 확보하고 온천지구 개발을 촉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온천수개발은 전체계획 17공에 5,800톤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미 4공은 1,980톤은 이미 확보했고, 금년 상반기내에 4공에 1,200톤 추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온천관로 매설사업은 총 20km중에 2.2km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850m관로 매설공사와 추가 자원조사도 상반기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도시계획업무 전산화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능률 향상과 도시행정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토지이용에 대한 민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이며, 작년에는 문경, 가은 도시계획 구역의 도면을 전산화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서 확인원 발급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1월말까지 전산 발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점촌지역 도시계획지적열람도 총 350도곽을 전산화하여 5,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지역 전체도면을 전산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 폐천부지 양여입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에 조령천공사에 따른 폐천부지가 3만6,687㎡에 대해서 금년도 4월 하천공사 준공시에 무상 양여 신청하여 우리시로 양여 받아 기업연수원 용도로 매각할 경우에 하천정비 사업에 따른 재해예방은 물론 시세입이 29억9,800만원 증대하는 효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량은 주택개량이 100동, 부엌개량이 30동, 화장실 개량이 30동, 빈집정비에 86동, 사업비 지원은 20억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신농촌마을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가은읍 성저2리와 마성면 하리 2리이며 사업비는 5억5,800만원으로서 사업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영순면 일원에 농로 확포장 3km, 사업비는 8억9,600만원이고 4월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지구는 마성면 오천리 일원에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공공시설,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1억9,400만원으로써 사업추진은 농업기반공사 경북지사에 위탁시행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사업시행수립 및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12월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점촌, 모전지구에 도로개설 420m, 상하수도 840m, 사업비는 12억1,200만원이며 6월달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취약지 지도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 관리와 매분기 옥내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 번째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을 사후 점검하고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건축사무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생활속의 건축교실 운영입니다. 주거문화 개선과 관광 휴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민에게 건축, 설계, 시공 등 건축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중에 건축관련 시공자, 부동산공인중개사, 주택개량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의 배치, 집터고르기, 주택상식과 시민이 꼭 알아야 할 건축법 기본내용 등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주택모델 및 건축자재 전시회 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 보고한 금년 계획사업에 대해서 치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기에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이두영의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기공업단지 입주현황이 안 나왔는데 입주내용을 여기에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기공단조성은 도시과 소관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벽지노선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할 때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고, 또 운수회 사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준 그런 기회 가 있었었는데 지금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현재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오지노선하고 공항버스에 우리 시비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벽지노선 4개소는 현재 도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할 때 일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북, 동로쪽에 현재 좌석버스가 운영되는 것을 일반버스로 대체하자 그런 말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운행되고 있는 노선중에 일부 노선을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바꾸도록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에 지금 일부 일반버스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산북, 동로쪽으로 일반버스를 바꾸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내용이 말입니다. 실무자가 와서도 했고, 지금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니까 그 진행중인 사항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계장 그 자료가지고 오세요. 담당계장이 오늘 마침 지하도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안을 어저께 결재를 받아서 약간 몇 개 노선은 조정되었고, 몇 개 노선은 미흡한 것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우리 현지에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민원에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의원님들도 이야기 했고, 어차피 버스노선이 변경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4개소인데요?

예.

이것은 금방 시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인데, 동로에서 명전가는 노선입니다. 그것이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벽지노선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디다. 그래 2시 몇분에 들어간 낮차가 명전초등학교 있는데까지만 간답니다. 그래서 1리 동까지 그시간내에 연장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된다고 그래서 실무자한테 본 의원이 얘기를 해서 금방 고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 사하고 이것은 증차를 한다든가, 어떤 그것보다는 운행시간 연장만 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의원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속한 기일내에 해소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상 만들어놓고는 향후관리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현황을 보면은 가은이 상당히 50% 정도가 입주가 안되어서 입주실적이 상당히 나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입주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 조성된 농공단지라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가일층 노력해서 빠른시일내에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주정차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던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압니다. 공영주차 특수사업이지요?

예.

특수시책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차장은 철도 안쪽이지요?

중앙동 앞 바로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앞이고 그다음에 화물주차장은 그 뒷편.

철도 건너 산업도로 옆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수차 의원님 의회 에 와서 보고된바도 있습니다만 주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의식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몇 개 공영주차장에 예를 들면은 그해 회 차율이 30%, 그래 주차장내 차 들어온 것이 30%도 안 됩니다. 대창목재에 있는 그 주차장도 그렇고, 역전앞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작년에 설치한 시외터미널도 시외터미널은 10%이하로 저조한데 그 주변에 주차장 주변에 차를 대면서 안 들어간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우리시지역에 주차면수는 아주 적고, 차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금년도 들어와서 해동되면은 가능하면은 그 주변에 길거리에 있는 차들은 최대한 들어 가도록 계몽도 하고, 어느시기에 가서는 단속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시민들 운동차원에서 500m 단거리는 걷자. 걷기운동을 하고 적어도 1,000m이상 갈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침에 장사하러 나올때는 가급적 물건 실을때는 차가 와야 되겠지만 그외에는 아침에 영업하러 나와서 종일 차 세워놓지 말고 그런 차는 보행으로 오도록 이게 전체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차가 나왔으면 반드시 허용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정착 안되고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사람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현재 우리 주요도로에 주야간 요사이도 격일제로 매일 단속을 합니다만 해보면은 야간단속에 평균 30건씩 적발이 되어 옵니다. 그것 작년 12월달부터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것이 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른 사람 상대적으로 왜 나만 단속하냐는 식으로 매일 저한테 항의도 오고, 전화도 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주차면수를 무료로 해준다면은 충분히 이용 안하겠나 이렇게 보는데 대창목재하고 역전광장에 처음 무료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봤더니 전혀 회 차가 안됩니다. 오히려 폐차장 아니면 자기 어떤 종일 안 나가는 역현상이 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시가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세액이 거의 없다 싶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유료화하는 것이지 그것 차를 꼭 돈을 받아서 세입을 보는 그런 뜻은 아니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협조가 안되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어렵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참 방금 말씀하셨는데 시내 보면은 여러군데 횡간막으로 전에 없던 주정차에 대한 강력단속이라는 횡간막도 몇군데 걸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든지 또 그렇게 강력단속이라고 하는 내용 현수막을 가지고 게첨을 해도 시가지 양편에 불법 주정차는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계도나 홍보에 의해서 어느정도 의식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모전천 복개해서 상당한 거액을 들여서 그 위에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요? 그 공간에.

예.

아마 잘 아시지만 종일봐도 차 5대도 안에 주차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더구나 그쪽에 다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뭐 대창목재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상태로 될 것이냐? 이제는 행정력에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데 인내력에 한계가 있는데, 좀더 시민들이 이런 문제는 하나의 공익과 연결되는 이런 문제는 한시간 내에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제가 볼때는 요즘 영농교욱할 때도 좋고, 시민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는 이런 문제가 시민들한테 각성이 되도록 빨리 좀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매년 한번 일과성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여기에 참 공영주차장 추진사업은 제가 볼때는 아마 우리 모든 시민들이 볼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아마 인정을 할 겁니다. 여기에도 또한 유료주차를 시키도록 만든다고 그러면은 의식이 안 바뀌고는 그쪽에 차를 잘 대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작년에도 말씀한대로 지나치게 단속이랄까, 지도를 하니 반발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현재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작년에까지 부과된 것이 한 1억2,0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 받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한 3월부터는 단계별로 우리 시민의식을 좀 무엇인가 차별화할 수 있도록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까운 거리는 걷고, 조금 거리가 먼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시민들이 해 주시고, 차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공영주차장이나 허용된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박영기의원입니다. 현재 문경온천은 관리운영을 시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직영기간을 처분완료시까지라고 표기를 했는데 처분완료시까지라면 어느 시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러차례 의회 에 보고된바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시욕장 처분을 위해서 감정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욕장을 그저 처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종합온천장 조성을 연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가 시욕장을 처분하면 그 사업비가 종합온천장 투자에 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쪽으로 지금 하는데 상당히 지금 종합온천장 설치문제가 민자유치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안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구체화되면 이것을 처분해서 종합온천장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꼭 기간적으로 3월달에 하겠다. 4월달에 하겠다. 이것은 못 지어도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예상하기는 1차 모임은 2월중에 민자할 사람들 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것이 어느정도 성사가 되면은 3월쯤 처분문제를 구체화시켜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해야 될 시기 전에 의원간담회 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한 후에 조치해 들어 가겠습니다.

개촉지구하고 폐광지구 개발계획이 57건, 56건 되지요?

예.

현재 진행이 완료되었거나 공사중에 있는 것이 30여건 되는데,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폐광사업이나 개촉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폐광사업은 자금지원이 순조롭게 되어 왔는데, 금년도 와서 개촉사업은 조금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계획에 보면은 구랑간 도로가 올해 전액 다 지원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현재 일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쪽하고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억 전액을 다 온다고 보지는 않는데 늦어도 2001년까지는 완료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때에 폐광사업이나 개촉사업이 현재 연도별 계획은 큰 차질없이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까지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개촉사업은 우리가 제1차 연도 사업지구이고 나머지 경북 북구권이 전부 개촉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 배분이 우리시만 집중적으로 다 안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흐린 전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촉지구사업이나 폐광지구사업 계획이 수정되었거나 변경된 것도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지요?

예.

앞으로도 남은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하거나 또 불확실한 사업을 수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업을 수행해보니 처음에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나 사업물량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 발전적인 차원에서 지역별로 완급을 가려서 다소 계획을 바꾸더라도 집중적으로 개발할 그런 사업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우리가 시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반드시 승인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폐광사업을 일부 수정도 불가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계획은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정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의회 에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의회 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예. 사전에 간담회 나 또 임시회 때 보고를 한 후에 우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문제는요?

예.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를 통과하는 3번 국도는 우리시가 시도가 지정된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4차선 국도는 관리권이 저희시에 없습니다. 사실은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영주도로유지관리사무소로 임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눈이 오고 해서 상당히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건설과장이 부산청까지 다녀오고, 경찰서 관계관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4차선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그저 접촉사고로 끝날 것을 대형사고로 발전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문제하고, 현재 우리구역이 상주나 예천에 비해서 상당히 곡간부가 많고 교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눈이 왔을 때 빙판이 지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시설 문제하고 곡선이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 문제가 이번에 건설과장님이 부산청에 가서 전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건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부터 분리대 문제하고 이것을 전부 시행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사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상에 문제인데 경천호 주변에 일부 낙석, 호수쪽으로 일부 방호책이 덜 된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권이 경상북도 안동도로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완하도록 이미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외에 시군도것 외 미비한 시설은 우리시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현재 기존예산으로 하고 모자는 것은 추경때 반영하더라도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가, 통과하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3번 국도가.

예.

그 구간조차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지 못합니까?

부산청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임계하기 전까지는 시공회 사인 강산하고 지금 우리가 완성되어 있는 불정서 마성소재지 구간 안 있습니까? 이 구간은 현재 서류적으로 지금 일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회 사에서 영주국도에 임계과정중에 있습니다.

관리권이 안 넘어 갔고요?

예. 아직까지 임계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우리시내는 시설보수하고 신호기 설치하는데 충분한 금액이 됩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시 전체적인 예산문제 때문에 경찰관서나 저희들이 볼때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못 되었습니다만 우선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 빠른 시일내에 시설조치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때 반영해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 개촉 및 폐광진흥지구사업이 연도별 투자가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소관말고도 모던 사업에서 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담당하고 있는.

제가 관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계획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실적하고 제가 한번 뽑아 봤거든요?

예.

SOC사업. 그러니까 사회 간접자본 시설부분에는 거의 100%라고할 정도로 국비나 아니면 도비가 거의 지원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의 사업들은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역특화사업에 갈전휴양단지라든지 이런데도 국비지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이 안되어 있고, 호계 농산물 유통단지도 국비 지원이 29억정도 되어 있고, 이 계획이 99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되어 있고, 그외에 관광휴양산업에 새재종합휴양단지에도 국비 50억 지원계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가은 모산동굴이나 견훤유적지 개발이나 유곡 역사복원이라든지 등등 또 하나 마성에 문화마을 조성부분도 올해에 처음 사업이 되었지요?

예. 지구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래 계획에는 국비가 46억정도에 지방비 11억해서 작년 99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등등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그러니까 지원이 안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직접관장하는 SOC사업은 거의 고위원님 분석하신대로 100%에 가깝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외에 지적하신 관광산업들은 민자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입니다. 민자가. 예를 들어서 갈전휴양단지라든지 그외에 모산골이라든지, 민자계획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되는 그런 사업성격이 있는 것은 지금 사업시행연도가 뒤로 가 있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민자주체사업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사업도 같이 진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민자 없는 부분은요?

민자없는 것은 주로 기관산업이지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사업우선순위 연도에 보면은 기관산업쪽은 거의 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관산업과 민자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은 계속 노력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요? 지금와서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 계획년도에 투자가 안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자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문제라든지 등등해서 문제가 있어서 투자가 안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박영기의원님께서 질의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투자계획을 저희시에서 안을 작성하고 중앙에 승인을 받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사회 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계획을 새로이 수정을 해서 재계획 수립을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이 물론 계획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의회 에 한번 계획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투자계획과 투자된 부분 전체적으로 1조 6,000억이라는 개발투자금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까지 99년도까지 투자될, 계획이 된 자금, 그리고 투자된 자금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조금전에 고영조의원님께서도 주정차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1월10일부터 야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하더라고요?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격일제로 경찰관서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월10일날 할 때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이후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시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하는 방법이 경찰관계공무원 2명하고 우리직원 한 10여명하고 경찰싸이카 2대하고 우리 단속차량하고 5시반부터 러시아워시간입니다.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시간 끝나면 돌아서 또 세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24시간 아니라도 밤 12시까지나 오후 몇시부터 하면은 그 구간은 되는데 또 우리 한정인원가지고 통제구역이 중앙로, 문경로, 역전로쪽에 하는데 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지키고 지나가면 또 들어오고, 지나가고나면 또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동안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해서 차을 빼주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반감적으로 대하는 것 같고, 요새 최근에 매일 저녁마다 평균 30건에서 40건씩 해서 들어 옵니다. 건당 3만원씩인데 이것이 적은 것도 아니데, 그분들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발하는 그런 기세가 보이는 그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문경으로 갈려면 우리 점촌이 관광개발 거점도시라면 교통문화도 무엇인가 앞서가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시민의식운동을 전개하도록 가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틀에 한번씩 하신다고요?

예.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 보시고요?

예.

물론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씁니다만 이틀에 한번씩 해보고 전혀 개선이 안되고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좀 중점적으로 한달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매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관선의원님.

양윤석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주유소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관리대상 주유소 27개소하고 일반판매소가 나와 있는데, 저희시에서 여기에 무슨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요?

예.

점검을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가격에 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유질, 유량계 이런쪽으로만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하면은 시설 현재 주유기, 미터기 같은 것, 법정계량기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가격은 현재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미터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정부 검증품만 사용하면은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겠고요?

예.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하시면은 그런 얘기를 들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경지역 유가가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내하고 또 일부 개개인의 주유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더 비싸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마다 제품값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와 충청도쪽 새재를 지나가서와 지나기 전과와 차이는 심지의 가솔린도 차이가 있지만 디젤같은 경우는 몇10원의 차이가 나더란 말이지. 리터당. 혹 그런 것은 비교해 보신적이 없는지, 시간이 되신다면 이런 것을 점검을 해보셔서 우리 문경, 상주지역이 다른지역보다 유가가 좀 비쌉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가격을 받아서 비싸게 받아서 폭리를 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터기 자체가 잘못되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양이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가는 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이가 있어요? 기왕에 이런 쪽에 점검을 한다면은 가격의 차이도 좀 점검을 깊이 해주셔가지고 차이가 없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서동욱의원입니다. 9페이지 농공단지관리에 보면은 지금 영순, 가은, 마성, 산양 이렇게 4개 농공단지와 우리시에서는 1개 공업단지 해서 5개 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공단은 빠졌지요? 신기공단은.

그것은 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공단은 도시과 소관에 나옵니다. 도시과에 몇페이지인가 하면은 98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나옵니다.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같은 공단인데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업단지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업무분장상 농공단지 법규하고 분장사무상 도시계획법은 일반공단하고는 법 운영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기공단 입주업체 관리하든가 모든 사후관리도 도시과에서 하게 됩니까?

일단 공장이 조성되어서 운영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지도 관리는. 완성된 공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과에서는.

시설관리는 기반시설 조성, 기관시설 유지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공장에 대한 지원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 공단이 조성될 때까지만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로 넘겨 준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12월22일로 되어 있네요?

2000년 예.

금년도 12월22일날 공단조성이 다 된다는 이야기지요?

1단계 조성완료할 작정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지금 가은, 마성, 산양, 영순에 지금 평균가동율을 평균 71%로 보고 있는데 아까 송의원께서도 가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은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지가 벌써 올해 3년째죠?

예.

3년째인데도 그 공단안에 어제도 제가 봤습니다만 공단내에 공장이 3공장을 지어 놨는데, 3공장이 다 가동이 되는 겁니까?

현재 보시다시피 6개 입주에 가동은 3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우리 전체 6개 중에서 3개 가동되고, 그다음에 입주준비에 3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주되어 있는 공장 3개는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현재 그래서 지금 평수로 안 따지고 공장수로 따져서 50% 가동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공장 6개중에 현재 가동중이 3건이고, 그중에서 입주준비중이 3건 그래서 6건입니다.

그런데.

가동율이라는 것은 공장이 분양계약 체결이 되어서 공장이 설치완료해서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돌아가는 것은 가동이고, 안 돌아가면 미가동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4개 농공단지에서 미분양공단 토지로 인해서 특히 가은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미분양된 공단 공업용지 이것이 미분양으로 인해서 물론 앞으로 분양이 다 끝나면은 수혜자 부담에 의해서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겠지만 지금 벌써 우리가 공단을 조성한지 3년이 되는 이런 가은 농공단지 지금까지 말이죠. 우리가 미분양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각종 이자, 공단조성하는데 몇가지 자금을 가지고 하지요?

예.

지금 이자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표로 설명해 드리지.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이자하고 이런 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 가은 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3개 업체는 계약을 하고 있고, 미분양은 2개업체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가은 농공단지가 원천적으로 입지여건상 입주기업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상담하는 여러업체와 늘 상담할때마다 가은 농공단지에 대해서 최대한 권유를 하고 독려를 합니다. 하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자기 기업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깊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좋은데 이것 지금 제가 물은 것은 무엇을 물은 것인가 하면 공단용지 미분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로 매년 이자를 물어주는 돈이 도무지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깁니다. 4개공단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이자를 더 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치기간이 있고, 다른 농공단지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도로 시에서 가은 농공단지가 입주가 안됨으로 해서 더 비용을 더 물고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자금을 우리가 기채를 내어서 공단을 조성했는데 그 기채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물어야 되는데 그 이자를 누가 무느냐?

농공단지 특별회 계에 기금이 예를 들어서 다른 농공단지에 계약금이라든지, 또 일시 불입하는 금액이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별도로 물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양이나 마성 벌써 공단조성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이지역도 지금 여기에 숫자상으로 가동율 71%보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그렇게 안 봐요? 예. 그러면은 이런 기 먼저 조성해 놓은 일단 공단을 소화할려고 애를 쓰던지 해서 이것을 일단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또 공단을 조성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공단만 조성해 놓고, 지금 가동율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71%로 나와 있는데, 내가 조사해본 것을 보면은 71% 안됩니다. 50%도 안되요? 공단전체 면적에 비해서 가동율을 보면은. 왜 자꾸 가동율을 어느정도 90%, 100% 올려놔 놓고, 또 공단을 조성하던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되지, 왜 기채를 내서 빚을 내서 자꾸 공단을 조성하느냐? 이겁니다. 가은 농공단지 조성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아직까지도 지금 공장 3개 들어왔는 것 조그마한 것, 그것을 가동율 50%로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도 웃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은.

서의원님.

지금 영순에 조성하고 있는 농공단지도 내가 알기로는 여기 뭐 입주승인, 신청중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여기도 지금 가은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볼때는. 산양농공단지도 저렇게 조성해서 빈터가 저렇게 있고, 공장들이 있으면은 뭐 한 군데라도 옳게 가동이 되어야지, 가은 농공단지 완전히 실패지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한번 들어 봅시다.

서의원님.

예.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수치를 지금 머리에 안 넣고 아직 있는 모양인데,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가은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누구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시에서는 목표관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시 전체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인사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보고를 어저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시점에서는 가은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오늘까지 현시점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성공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예.

인정하시지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 시장님이나 전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을 할려는 의욕은 그것은 저나 우리 의원님들로 아마 상당히 높게 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됩니다만은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가 필히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사업에 손을 대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기 벌려놓은 것, 지금 우리 관내에 농업, 공업해서 5개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조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히 공장이 입주해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고용이 창출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미비한 부분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원래 의도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가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예정자에 대한 입주계약 및 입주승인에 대한 절차가 우리 문경시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입주예정자들의 다소 여론입니다. 이래서 우리 문경시 역시도 복합민원행정처리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창업에 대한 우선 권장이라든가, 분양안내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창업자 지원제도 홍보 강화라든가, 이러한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어떤 입주예정자가 오게되면은 무엇을 해 오시오, 무엇을 해 오시오, 하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은 지칠대로 지칩니다. 이러면은 어떤 지방행정 여론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할 때 더 어려워지는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특별조성법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제조업이면 제조업에 대한 어떤 생산에 대한 우리가 자금지원도 중요하겠지만은 심지어 우리가 판로까지 우리가 잘 위탁해줘서 최대의 지원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 각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할 때 특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상당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상당히 의문을 갖고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국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농공단지에 대한 것은 이 문제점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세겨셔서 어찌되었던 우리가 손실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의원님.

엄창섭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은 토양개량사업이 나오는데 연리 5% 3년 균등상환인데 이것이 객토사업을 그 지역에 한번하고 나면 몇년마다 돌아 옵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세요.

예.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5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5년요?

예.

옛날에는 4년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1년이 늘었습니까?

예.

그러면 23페이지에 보면은 농업회 사,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육묘를 하는데 육묘를 하면은 농정과에서 완전히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육묘공장사업.

예.

예.

그런데 육묘를 하게 되면은 농촌에서 모를 심다보면은 모가 모자라서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가 팔일모, 육일모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떤 몇일 사이를 두고 이렇게 모를 벼를 붓습니까? 심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비못자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예비못자리는 어린묘로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심는 것보다는 한창 뒤에 모에 노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파종시기를 많이 늦춥니다.

아니 그래 늦추는 것은 상관없는데 원래 가정해서 4월20경에 못자리에 들어 갔으면 농촌에는 들어 가잖습니까?

예.

여기는 늦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모가 떨어지면 재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하는 기간을 얼마나 기간을 두고 하는지, 20일을 가정해서 4월20일로 기준을 했다면은 그 넘어서 몇일을 두고 합니까? 볍씨를 붓느냐고요? 모판안에.

그런데 보통 4월20일부터 시작하면은 그 이후에 본답 파종기가 우리 한계가 7월 중순으로 본다면은 한달뒤를 바도 됩니다. 예비모를 기준해서.

예비모를 한달뒤까지 미루고 합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올해 내가 한집을 겪어본 일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집에 모를 심고 모자라서 육묘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그 모는 모자라서 먼저 심고, 뒤에 남은 것은 뒤로 심다보니까 섞어서 심었는데 그래 여기서 가지고 온 묘는 다른 것은 다 피고 말았는데, 여기서 가지고 온 모는 피지를 않아서, 모판에서 얼마나 늦었는지, 피올리지를 않아요? 피 올리지 않아서 나중에 수확때까서 약간 고개만 숙일 정도란 말이지요? 그러면 수확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 그래 이런 피해를 보는데 여기는 전부 기술자가 많고, 또 기술을 농촌에 보급을 시켜 주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좀 이상한 감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농촌에 모판을 실패했지만 돈 주고 사다 심을때는 그것을 특수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병충해 방제도 다 되었고, 다 되었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가정해서 20일부터 모판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농촌에 하고 다음달에 5월10일경에 나가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여기서 할 동안에 20일하면 5일 경과두고 모를 심어놨다가 적당한 시기에 가지고 가도록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뭐 8일모다 이렇게 해 놓고는 그것이 웃자라서 이만큼 키워놓고는 나가서 시간이 되어야만 점점 커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햇볕을 받아서 피는데, 시간이 없는 것을 금방 웃자라서 아직도 속에 이삭이 못 맺고, 늦도록 있다보니까 서리가 오고 말이지. 이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지. 이것을 다소 5일을 늦추던지 전자에 하던 것을 15일을 앞당기던지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되요? 그것이 옳게 공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것을 잘 인식하셔서 농촌에 모판을 가지고 갈 때 갖다 심었을 때 먼저 모판해 놓은 것과 5일쯤 차이가 나도 5일간 나는 것 5일 따라서 짝 올라 와야되는데 안 올라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

농정과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가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농정분야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5% 감소된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논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부분은 어지간히 되었지만 밭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또 농로포장이라든가, 기타 농촌에서 필요한 그러한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작년도 수준의 예산을 다시 책정할 수 없느냐? 하니까 꼭 그렇게 할려고 그랬어요? 농정분야 예산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도 약속을 했고 하니까 농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우리 농정에 그 예산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금년도 농정과 예산중에 영농시책 종합평가제에 대한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영농정책 종합평가제가 주요업무가 아닌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했는지 어떻게 되었는 것입니까?

1억5,000만원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이미 우리 이전에 각 등위별로 읍면에 다 시달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농정과 금년도 보고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 했는가?

작년도 평가에 올해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작년도 업무성과에 따라서 나갔지요?

시상이 결정이 되었는 겁니까?

예. 작년에 결정해서.

아 평가가 다 끝난 겁니까?

예.

평가가 끝났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읍면에 다 시달되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영조의원님.

고영조의원입니다. 32페이지 농산물유통 물류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유통축산과 내용이 명시가 잘 되었습니다만 한가지 꼭 건의라 그럴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농축산 농가에 농산물, 농축산물이 제값 받기 운동을 해 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때에 지금 이제 며칠지나면은 새해 영농교육이 다 끝납니다. 여기서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어떻게하면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대게 종합단위로 주로 농협중심의 조합단위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서울이나 대구쪽으로 판로를 열러나가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은 행정에서 농산물 운송이라든지, 보관, 하역, 포장 이런 등에만 행정력 또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과연 생산된 농산물을 종합단위에서만이 취급하는 것을 행정력이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행정이.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동로는 지금와서 영지버섯 주산단지다. 그러면 영지버섯을 다른 읍면에서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동로면조합이 주체가 되던지, 거기서 집중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떤 거래처하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일반 버섯류다. 라고 하면은 영순단지가 제일 크니까 그쪽 단지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 버섯을 그쪽으로 수집해서 어떤 공급체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런 것을 아마 큰 문제는 전부 조합중심으로 이렇게 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열어서 직접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도시에 큰 업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은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용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지금 농산물 제값 받기 운동관계 때문에 상당히 유통의 흐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현재 산지유통센터, 그다음에 소비지 유통 2가지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산지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표준화라든지, 모든 유통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제 시설을 갖추어서 생산지 유통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놓아야지 그런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들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이 3개가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올해는 버섯이 영순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유통시설부터 먼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1단계는 기반조성 유통사업분야,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2단계에 그런 시설이 완성이 되면은 진짜 제값 받는 물류유통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만일에 농암같은데는 주로 잡곡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것을 일개 조합에서만 어떤 거래처하고 소량가지고 거래해서는 거래가 중단되어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연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안 터 놓으면 절대 제값 받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져요?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조합단위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용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좀 전에 고영조의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보면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하고 산업하고 관계된 부분에 관여된 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 보면 생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것도 제값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흐림이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100년의 시대적 흐림이 이제는 10년, 5년으로 단축되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점점 그 기간은 단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더욱더 심화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거의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홈쇼핑시대에 접어들고, 재택근무 시절에 접어듭니다. 이제는 관공서 사무실이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컴퓨터망으로 연결되어서 집에 와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든 물류를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거의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한 2∼3년 정도만 흐른다 그러면 거의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지금 1,000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1,000만명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네티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물론 생산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목을 생산해야 되겠지만 그와 맞추어서 판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통축산과에서 전에 보니까 판매를 하는 어떤 유형중의 하나가 직판행사 대도시에 직판행사를 4회 인가 열었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실속을 따지고 보면은 뭐라 그럴까? 전시용 어떤 1회 성 홍보효과 그런 것입니다. 농민들도 원치않고, 시에서 어쩔수 없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겁니다. 과거 수년동안 해 왔던 그런 행사를 지금 정보화시대에도 그렇게 해야만이 되느냐?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문경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업체만 그리고 생산자에게만 일임을 하지말고, 앞장서서 정보화교육도 받으시고, 교육을 시키면서 앞장서 나가서 생산자나 생산농가를 선도하고 리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산물, 우리의 축산물, 우리지역의 모든 생산물들이 쇼핑물에 올라가고, 인터넷에 올라가서 앉아서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 자세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업무보고에 지금 그런 것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통틀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틀어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은 생산품이 몇가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버섯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많은 농산물들을 직접 조사를 하셔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쇼핑물, 쇼핑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쇼핑물을 받아 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체국에도 지금 이만한 책자에 나와있는 수많은 농특산물, 수산물, 임산물부터 해서 많은 것들중에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딱 한가지 있더라고요? 동로 이젠하우스 그것 한가지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개인이 노력을 해서 올렸는 겁니다.

전병용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우편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 어찌되었던간에 추천을 하셨던간에 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에 보면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지만 우리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우체국뿐만아니고 BC고 LG고 뭐 지금 대기업에서 쇼핑물에 대해서 홈쇼핑에 대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 많은 것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지역에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에 쇼핑물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병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추정호의원님.

추정호의원입니다. 34페이지 양파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사업이 우리 시비가 3,000만원 나가지요?

전병용 예.

이것이 관내 양파재배 농가 전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나갔지요? 전체적으로. 신미네통상을 통해서 나갔었지요?

전병용 관내 전체 농가에 다 나갔었습니다. 돈이. 종자대가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가는 것은 신미네조합을 통해서.

전병용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0%, 50%를 지원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읍면에서 농가에 직접 가서 농가에서 돈을 환원해서 신미네조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읍면장들이 농가에게 위탁을 받아서 돈을 신미네영농조합법인에 줘야 될 돈을 위탁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신미네통상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지금 혜택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전병용 안 그렇습니다. 나갑니다.

아니 본 의원이 다 조사를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평재배농가가 1,000평씩 올라온 것도 있고, 지금 그것을 신미네통상하고 계약된 재배농가가 아닌 사람은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전병용 지금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저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계약농가든 아니든 간에 종자대를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읍면에서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보고받은 것으로는 확실하단 얘기아닙니까?

전병용 예.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전병용 예.

저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전병용 그 당시에 96년도인가 한번 지급이 된.

96년도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말이죠. 전 농가가 우리 보고서에는 관내 양파 재배농가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전병용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전체 농가가 다만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마직막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의원입니다. 조금 지나갔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현안사업에 국도 34호선 4차선 확장포장공사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양 반곡에서 불정간 그 구간중에 반곡부분 시작되는 부분에요?

예.

거기 지금 신호등이 있잖습니까? 우회 도로하고.

예.

산양농공단지에서 넘어와서 우회 도로로 가고, 반곡에 신호등이 있잖습니까?

예.

신호등이 있는 부분을 그 부분부터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할 때 거기 신호등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한데 그 부분에 신호등 없이 인터체인지 같이 하든지, 아니면 도로 밑에 뭐라고 하지요?

입체화.

그래 입체화해서 신호등 없이 바로 교통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도하고 그렇게 좀 공사를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사업은 국도이기 때문에 설계나 집행은 부산국도관리청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방금 고재만의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정리해서 부산국도관리청에다 용역할 때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 여쭈어 봐야 될까? 주택과 소관에 문화마을 조성에 당초예산은 계획된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한 5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문화마을에 예산이 11억9,400만원이잖습니까?

예.

이것으로 공사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1단계 사업인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림부에 문화마을 지정을 받을 때에 현재 당초에 우리가 구상하는 위치하고 계획개발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투자비가 증감이 옵니다. 오면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은 이 사업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마성 문화마을 지구에 필요한 사업을 낱낱이 넣어서 충분히 반영토록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당초 개촉지구하고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던 국비나 지방비중 도비는 계획된 돈은 예산은 다 받아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당초에 폐광산업 구상할 때에 주관부서인 산자부를 통해서 각 부처별 협의된 사항들입니다. 현재 우리 당초에 폐광진흥사업 계획이. 그래서 우선 전체 계획구역 47,837㎡내에 하는데 기본단가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은 증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투자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확정 지웁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관선의원님.

김호건의원입니다. 7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란에 제가 자료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대상이 총 58개소에 14억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갈 총 량을 제시한 겁니까?

예.

그 밑에 2개소에 4,500만원을 금년에 시행한다는 이런 얘깁니까?

예.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30년을 해야지 이것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주관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등 해서 빠른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이것이 처리되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 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 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