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경제환경국장 이용만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산층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중심의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물가불안심리 파급, 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를 개최토록 하고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함은 물론 2,700여 업소에 대한 물가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여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지역별, 품목별, 업소별 가격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으며 지역경제과 내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여 소비자중심 물가통제기능 강화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소기업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과 해외통상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기업경영 안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은행 우대금리보다 2%정도 저렴한 조건으로 업체당 5억원 범위 내에서 총 500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파키스탄, 말레시아 등에 해외통상촉진단을 파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에 내고장상품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생산품의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판로개척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중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산품, 농축산물 등에 대한 내고장상품 홍보CD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입니다. 대학 및 연구소가 중소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학간에 공동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생산품 향상 제조설비, 생산공정, 품질관리개선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로는 신청 제조업중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 7개사를 선정하여 과제당 1,500만원 내지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67쪽에 노사안정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상호 이해증진과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사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사정간담회를 상반기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9월 30일 시민의 날 행사시 경영, 기술, 근로, 경종, 원예특작, 축산 등 6개분야에 대한 산업평화대상을 시상을 함은 물론 관내 단위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모범근로자를 분기별로 5명씩 포상하여 근로자사기 증진 및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IMF이후 대량 발생된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1억5,400만원을 확보, 117명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3개월에서 10개월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인구직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시 읍·면·동 15개소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노동복지회관에 일일취업센터내에 설치된 구인구직자 상설면접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청정연료를 확대 공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수혜가구의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7개 읍·면·동 6,187가구에 대한 공급관 5,680미터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세부 공급지역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쪽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공공근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자를 감소시키고 실직기간 동안 생계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34억6,300만원을 투입, 공공 생산성사업,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추진함은 물론 세대의 세대주, 저소득 가장을 최우선 선발하는 등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 관리해서 근로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농축산과 소관 후계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유능한 영농후계인력의 육성 필요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유능한 농업인력의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하여 경종 농업분야와 축산분야 21개사업 23명에 대하여 6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615명에 대한 학자금 3억6,449만9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쌀 생산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목표달성을 위해 단계별 영농대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1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5,732㏊의 면적에서 231,000석 생산목표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추진 및 우량농지 전용억제를 통한 벼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고품질 다수성 품종 확대 등을 통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제고함은 물론 우리쌀 자급을 위한 3대 중점목표 추진을 위하여 벼 한필지 더 심기, 지역에 맞는 품종 심기, 포기수 늘려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이 되겠습니다. 첨단 농업생산시설을 지원하여 국내 농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수출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채소, 과수, 화훼 등 3개 부문에 26개사업 245농가에 28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규제지역인 7개 면·동에 10명 이상의 작목반을 구성하고 친환경농업실천기준 이상으로 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5백만원의 사업비로 199.8㏊에 대한 토양검증, 영농지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농촌의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농축산물 유통관리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 및 규격출하사업 확대로 농가의 소득등대 도모를 위하여 용인쌀 백옥포장재 지원사업비에 1억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2개소에 6,060만원, 양돈농가 육성사업에 9,45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억6,260만원을 지원, 농축산물의 경쟁력강화에 주력함은 물론 포곡면에 부지 1,007평, 건물 550평 규모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77쪽에 축산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방지 및 유기질비료의 자원화로 친환경적 축산업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축산분뇨처리사업 10개소, 축산퇴비유통센타 톱밥지원 1개소, 축분비료포장재지원 1개소, 동물사체소각로 지원 2개소에 총 10억6,00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연생활환경보존과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환경과 소관 용인의제 21작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정책수립에서부터 실천단계까지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99년 9월 용인의제 21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 2월중에 시민대표, 민간단체 대표, 환경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후 3월중 일반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교육계 등 100인 이내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토론회 등 시민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한 후 12월에 용인의제 21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용인시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천명하여 환경보전운동의 범시민운동으로서의 의지확산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대기환경의 오염예방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원인인 차량배출가스, 소각로, 연료사용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과학적인 자료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운영을 강화하여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기상관측을 실시해서 유관기관과 자료송신으로 대기질 분석에 대처하고 오존경보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모든 차량에 대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집중단속과 매월 1, 3주 화요일에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관내 356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소형소각로 323개소에 대한 분기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대기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제2단계 소각시설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적정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로 운영경비를 절감하여 타 지역 의존없이 발생쓰레기의 전량 자체처리기반을 마련하고자 금어리 산 245번지 일원에 439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100톤 처리용량의 소각로 2기와 주민복지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단계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개념으로 주민과 원활한 협의후 추진하도록 하고 피해의식이 팽배한 지역주민에게 소각시설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부각시켜 기 운영중인 1단계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환경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충분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남은음식물을 위생적으로 배출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처리비용의 절감과 쓰레기의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고자 연도별 감량목표인 2000년에는 40%, 2002년에 60%로 정하여 남은음식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자원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쓰레기재활용을 위하여 용인시 재활용센타외 5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 추진사업의 시설확충을 2000년 7월에 가동을 추진함은 물론 감량의무사업장 634개소를 지정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수분제거 용기를 제작, 보급하는 등 남은음식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정착화 유도를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토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으로 산림의 공기능을 증진하고 우량용재를 생산하고자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기간동안 1억2,445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0㏊에 102,800본의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2억6,239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풀베기 및 어린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 527㏊에 대한 육림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방제로 발생요인 제거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병충해 산림 및 공원, 가로수, 아파트단지 등 800㏊에 대하여 지상 및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산불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하여 산불피해면적을 최소화 하고자 춘기와 추기에 대책본부를 운영토록 하고 공무원 비상근무 및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산불신고소 설치, 산불감시원 배치, 순찰 등 산림자원과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책로변에 우리들꽃을 식재해서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김량장동 중앙공원 및 상갈공원 산책로변에 음지식물 33,000본을 식재하고 신갈 어린이공원 및 서룡초등학교 앞 공원을 정비함은 물론 공원과 가로화단 74개소에 대한 조경수 전정과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29곳에 대한 보수 및 시설물 보강을 실시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이용객의 안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시녹화가 되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거리와 시민정서에 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진입로변 수양버들 강전지를 실시하고 42호 국도변외 2개 노선에 대한 쥐똥나무 전정과 가로수 맹아제거사업을 실시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지지역 등산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체력단련시설 및 휴식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울창한 숲 속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체력단련 및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수지면 동천리 동문그린아파트에서 광교산간 4㎞ 거리의 등산로를 개설하여 가벼운 산책과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가로변 벚나무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친근감은 주는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변을 조성을 위하여 해곡동부터 원삼면 사암리를 거쳐 백암간 15㎞구간에 벚나무 1,875본을 식재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유실수 동산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교육공간 제공을 위하여 양지면 평창리 청소년수련마을 내에 밤나무, 감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 등 유실수 동산을 조성하여 수련마을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학습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자동차등록민원 행정서비스 확행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주민불편사항과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민원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민원서비스를 확행함으로서 주민편의행정을 도모하고자 자동차세 완납여부를 본청 주 전산기와 LAN으로 연결된 창구에서 직접 확인, 처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1개월 전에 사전 안내물을 제작, 발송함은 물론 공익요원 1명을 자동차등록 민원실내에 배치해서 자동차민원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자동차등록관련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인 실정에 맞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관내 교통문제 진단 및 광역교통체계를 구상하고 교통수단과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과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우리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용하고 싶은 대중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버스이용 승객 증가지역에 대한 노선신설 및 증차, 마을버스 신규투입, 오지지역의 공영버스 노선을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2월 교통량 조사후에 책정기준을 마련 택시를 증차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50개소에 대한 표지판 정비 등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과 신호체계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9개소,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및 도색 20개구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3개소, 기타 시설물 설치에 총 8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전개, 불법렌트카, 자가용 영업행위단속, 주정차위반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운전자회와 학교 자모회, 녹색 어머니회가 연계추진해서 아침 등교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통사고 없는 등교길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노선버스, 렌트카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운송질서가 문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편익 증진과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주민교통불편 상습유발행위, 교통취약지역 및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업체간 친절교육 및 소양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함은 물론, 서한문 발송, 유선방송,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3회이상 렌트카에 대한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버스노선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함은 물론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미터기요금 미사용,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건설과 소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취약한 하천시설물을 사전에 보강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친환경공법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하천과 연결되는 부락간 도로와 교량을 함께 정비 시설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29건에 48억9,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방하천제방보강공사 5건에 2.1㎞, 시 자체사업으로 소하천정비공사 24건에 7.8㎞를 정비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이미 설계에 착수하여 가능한한 치수사업은 우기전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경우 우리시의 하천정비율은 85%에서 86%로 상승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재난과 재해대책 상황관리입니다. 각종 인위적인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안전진단 실시로 철저한 책임예방 행정을 구현하고 사고발생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중앙적, 체계적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긴급한 재해에 대비 신속한 상황전파 및 철저한 사전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281개소와 재난위험시설 1개소를 지정 특별관리하고 재난재해 상황실을 계속해서 연중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평시에는 상황실에 2명의 근무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재난재해 상황에 따라서 근무인원을 적정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재해대책분야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어 3억원의 상사업비로 재해대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로교량 사업입니다. 지역간 도로망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기하고 교량 등 도로시설물을 확대 개설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76건에 1,323억1,4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입니다. 이중 국·도비 지원사업인 도로포장 공사는 15건에 44.7㎞, 자체사업으로 일반 도로확·포장공사 10건에 13.4㎞, 도시계획 도로사업 51건에 14.9㎞를 공사 공정기간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촌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정주의욕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사업량은 44건에 91억8,1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농업기반사업 42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사업 4건,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6건, 수리시설보수 4건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서 마을진입도로 포장 11건 등 모두 2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동면과 양지면에 18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관개배수 개선, 농업기반조성, 복지시설 등 농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도시과 소관업무로서 먼저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의 계획안이 확정되어 지난 해 12월 6일 경기도를 경유 건교부에 승인 요청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기에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경기도 관련부서간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교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시 안으로 결정되어 도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건설교통부 승인이전에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즉시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함으로서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재정비계획은 중기계획으로서 2006년도를 목표로 하여 용인, 남사, 이동, 백암, 원삼, 도시계획구역 397.5㎢에 인구 69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정기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 지난 해 9월 10일 설계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안내 공고를 하여 현재 6개 업체의 등록을 받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중에 있으며 다음달에는 재정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행정타운부지 조성공사입니다. 이 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이미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사안이므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업무는 편입토지매입이 91%, 지장물보상 92%를 마친 상태이며 지난 해 3월 부지조성과 관련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착수 금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타운 건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확정한 뒤 착공하고자 설계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축과 소관업무로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55동에 동당 2천만원을 융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대상자는 구옥 보유자와 농촌에 정주의지가 높은 농민을 우선 선정하고자 합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총 대상 183동 중에서 지난 해 2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동에 동당 3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용 가능한 건축물은 수선하여 경로당이나 귀향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시청에 빈집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유선방송과 일간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마을하수도정비사업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농촌 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마을에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정절차를 거쳐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0억원의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원삼면 좌항1리와 백암면 백암5리 마을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건축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전산화함으로서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건축통계의 신뢰를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4,380만원을 확보하여 건축허가 외에 25개 업무를 전산화하고 자체 전담운영팀을 구성하여 2001년 1월부터는 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은 물론 전국 온라인 서비스체계를 이루는 선진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6쪽 상하수도과 소관업무로서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2단계 증설계획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인구, 시설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하수발생량 처리를 위해서 포곡면 유운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36,000톤 규모에서 6만톤으로 24,00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2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경기도 기술심사를 받았으며 12월 15일 경기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신청해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변구역 대책사업과 관련해서 모현과 양지, 운학동 등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별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7쪽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사업이므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용지보상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편입용지 총 15만7,162㎡중 10만835㎡를 매입한 상태에서 지난 해 10월 26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1월 4일 착공하였습니다. 미협의된 토지는 금년 3월까지 수용재결절차를 밟아 확보하여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흥상수도 배수지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용지보상협의와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편입용지 총 1만9,316㎡중에서 67%에 해당하는 1만2,944㎡를 협의 매수하고 11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절차를 이행 확보하고 2001년 11월 공사완료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현재 수계별 5개 권역으로 분리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우리시 전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정비하고자 지난 해 12월 6일 용역에 착수하여 2001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각 지역별 하수처리장 위치선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9월경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초안을 작성하여 연말까지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1차 사업부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마치고 지난 해 9월 14일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를 도에 요청하여 11월 12일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처리장 위치문제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자체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위치 등 이 지역 관리개선에 대한 최선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주민들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적과 소관업무로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장의 통일방안의 일환책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있는 부동산관리와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건축물대장 13만1,723건에 대한 자료입력과 DB구축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전산온라인을 위한 공유기와 PC등 장비를 설치하고 명의변경 등 누락된 자료를 재정비하여 민원서비스가 조기에 개선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부동산실명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토록 권리자 명의로 등재함으로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재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명예신탁을 금지하여 명예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부동산계약서 검인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반드시 실명으로 등기토록 지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상반기 반상회보와 유선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함으로서 개발이익이 토지소유계층에 사유화됨으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기가 계속되고 있어 불로 소득적인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완수함으로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98년 9월 1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98년 6월 18일부터 지난 해 12월말까지는 유보되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전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허가사업에 따라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미징수된 168건 263억8,500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확행등으로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일소하겠으며 각종 인·허가 대장을 확인 대상사업은 누락되지 않도록 색출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각종 인가·허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일일이 통제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여부를 미리 알려줌으로서 본 제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등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라. 환경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