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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동욱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0-01-26

서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1차 총무위원회 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오늘 재심의하기로 한 내용은 뭐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기구조정에 따른 현실 입장에서 볼때에 휴양림시설관리사무소 설치는 기구조정 차원에서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위원님들의 견해가 첫 번째 계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복합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 진흥과와 산림과 업무를 복합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지도직을 네사람 휴양림시설 관리사무소로 전출이 된다 그랬죠? 네사람 입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3명입니다.

고영조위원장

3명?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러면 산림지도직 산림업무 추진에 혹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가지고 지난번 서동욱,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니까 위원님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위원

자연휴양림에 청소년수련관, 클레이사격장, 또 몇가지 기획 및 개발사업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휴양시설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기에 6급, 7급, 8급, 기능직해서 8명중에서 우리 실과 산림요원 산림지도담당을 차출을 해서 그날 4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4명을 차출해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4명을 산림지도담당 요원 둘을 빼면 현 산림과 업무가 종전대로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 한가지 의문을 제시했고, 또 이 휴양시설관리사무소가 산림과하고 사회 진흥과 양 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과연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 독립체제로 관리사무소가 인원이나 또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을 그대로 관리하는 그런 독립체제의 관리사무소냐? 뭐 이런 것 몇가지 점을 가지고 그날 좀더 심의를 하자, 좀더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유보시켜서 오늘 다시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과 인원, 독립체제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실과 우리 과장님한테 저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별 업무에 지장은 없겠다 하는 이야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담당국장님으로서 이 몇가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지난번에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설치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계신 이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대책회 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아침에 대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첫째 시설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게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사회 진흥과 업무하고 산림과 업무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관계라든지 기획조정, 개발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림과 직원이 3명 내지 4명이 나감으로 인해서 본청 산림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걸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과장, 국장들, 그다음에 부시장님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원이 지금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기능직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 인력으로 부족할 시에는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 인력이라든지 또 공익요원이 1월 내지 2월에 사람이 추가로 오고 또 공공근로 요원이 부족하면 투입을 해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중에서 약 부족인원 3명 내지 4명만 추가로 하면 각종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산악자전거도로, 청소년수련관, 클레이사격장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또 한가지는 새재박물관도 사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지정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새재관리사무소로 통합함으로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할것이 아니냐 이래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박물관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회 진흥과나 산림과에서 총괄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겠다 하는 이런 결론이 저희들시에서는 뭐 합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또 저희들 시에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한가지 자연휴양림 개발이라든지 기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 시에서 해당과에서 국·과장들이 직접 업무를 관장해서 최종 계획이 수립되고 시장님 결재가 난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추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력이 개발이라든지 기획하는데는 뭐 큰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 회 기기간중에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프린트대로 본다면 밑에 휴양림관리사무소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 소관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두 부서 중에서 산림과에서 주관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사회 진흥과 업무는 본청 사회 진흥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사회 진흥과 행정직이 한사람 나가서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윤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상으로 본다면 사회 진흥과의 소관으로 나와 있고 밑에 다음번 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이라면 산림과 소관으로 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일단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산업건설위원회 의 소관으로서 업무추진하는게 업무가 5가지중에 4가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의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보다는 거기 가는게 �회 째渼윰� 이래서 해놨습니다.

양윤석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를 요약해서 그냥 지금 뭐 어디서 누구가 가든지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면 산림과 하나로 일원화해서 명령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으네요. 이두영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이런 저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안오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일방적으로 일원화되는 산림과 소관이면 산림과 소관으로 묶어서 사회 진흥과에서 배치되는 것은 배치만 되셨을 뿐이지 나가는 영향이...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업무자체가 행자부나 도에서 사회 진흥과하고 연결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과로는 다 업무분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그게 있습니다.

양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뭐 얘기는 다 나왔는데 완전히 하나의 독립기구로서의 업무구성이 되는 거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지금 6급 책임자 체제하에 하나의 독립기구가 된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행정 6급 1명이 나가는 겁니다.

고영조위원장

그러면 전체 우리 정원 인원속에서 그대로 된다면 예산도 뭐 독립예산이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 역시휴양관리사무소 같은 똑같은 체제하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됩니다.

서동욱위원

관리사무소는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어디다 둘 작정입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뭐 휴양관리사무소요?

서동욱위원

예.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아! 사무소는 현장입니다.

서동욱위원

아! 현장에 둔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현장입니다.

서동욱위원

이것도 새로 지어야 됩니까? 관리사무소를?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기존 건물에서 사용하는 걸로.

고영조위원장

아니! 청소년수련관사무실을 쓴다 이말입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이름만 바뀌는구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박경무의원

국장님! 공공근로사업은 이게 우리가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건 근로요원을 하는 겁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도말까지 아마 존속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위원

금년도 말까지?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이 자원이 풍부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만약에 부족시에는 공익근무요원도 투입할 수 있죠. 일단 8명으로서 하는 것이 원활하다 하는걸 저희들시에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향후에 인력이 부족한것에 대해서는 대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무위원

이 기능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기능직 3명은?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거기에 지금 방호원이라든지 뭐 그런 인력입니다. 방호원. 10등급 2명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방호원이라 해가지고 꼭 자기들 그런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나가게되면 포괄적으로 전부 업무를 추진하고 해야 되죠.

고영조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건 말이죠, 클레이사격장에는 무기고가 새로 지어져야 되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럼 무기고가 지어지면 거기에 무기고 관리자가 필요하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거기에 적어도 두사람은 되어야 될텐데? (뒷좌석에서 - "별정 7급이 들어 갑니다. 한사람이 들어 갑니다."하고 답변) 그 무기고 관리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한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총포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7급이 한사람 가기 때문에.

고영조위원장

그러면 두사람 무기고 관리 자격소지자가 한사람 나가 있고 그다음에 경비하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두사람은 주야간 계속 근무를 해야 될텐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클레이사격장내에는 직원 두사람이 주야간 근무를 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까? (뒷좌석에서 - "3명입니다."하고 답변) 3명?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무기고 관리에 두사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무기고 관리에 별정직 총포관리자 1명, 7급 1명요. 방호원 10등급 2명해서 3명입니다.

고영조위원장

3명이 되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럼 클레이사격장에만 3명이 근무하도록 되어야 되겠구만. 그래야 되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있어야 됩니다.

고영조위원장

3명?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그럼 5명중에 클레이사격장에 3명이 나가 있고 항상 주야간 근무를 해야 되죠? (뒷좌석에서 - "그렇죠"하고 답변) 그럼 5명가지고 자전거도로, 휴양림 그다음에 뭡니까? 청소년 수련관 시설관리, 또 휴양시설 기획관리 업무 맡아서 한다 이 말씀이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산림지도담당이 현재 행정 6급 1명, 임업 7급 2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관리인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행정 7급 하나 하고 임업 8급 하나하고 방호원 1명, 그 3명하고 5명 아닙니까?

고영조위원장

예.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별정직 총포관리자 한사람을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1명하고 방호원 2명하고 그래가지고 전부 8명입니다.

고영조위원장

이제 다시 한번 이두영위원님 오셨는데 지난번 1차 심의때 문제가 제기가 되었던 것은 하나의 지금 구조 조정 차원에서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의 되었었고, 또 산림직 3명이 이쪽으로 빠져 나옴으로써 본연의 산림업무 수행에 혹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본연의 업무에서. 그런것도 우려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사회 진흥과 업무하고 산림과 업무 2개 과에 복합업무가 거기 있다 보니까 혹 그 업무추진에 거기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업무추진에 혹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 기구가 과연 앞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지난번에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으로서는 현 정원인원에서 8명으로 유지한다 뭐 그런 말씀이고 기구는 완전 기구다. 또 뭐 그외에 다른 큰 문제가 없다는걸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박경무위원

이 기구자체가 어떻게해서 독립기구로 될 수 있는가요?

고영조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하고 같은 그런 기구가 되겠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똑같습니다.

고영조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좋은 어떤 의견이 계시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이두영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뭐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현재 그 사회 진흥과에서 6급 공무원이 하나 나가서 지금 실재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이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에 해당하는 인원을 이제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현 체제로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되어서 거의 조정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산림과에서 그 많은 인원을 빼면 과에 대한 그런 행정의 저건 없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안그래도 이위원님 안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산림지도담당에 현재 인원이 행정 6급 1명하고 임업 7급 1명, 2명이 지금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서위원님이 산림과장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하는데요, 본청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련원에 있는 3명, 산림과에서 2명 나가고 5명 아닙니까?

이두영위원

그렇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방호원 10등급이 1명 나가고 또 총포관리자 별정직을 행자부하고 협의되고 있는데 거기 1명하고 그렇게 전체가 8명인데요, 만약에 아레께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클레이사격장 거리가 멀다. 또 산악자전거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인원이 부족할 시에는 우리 공익요원이라든지 또 공공근로라든지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또 사회 진흥과 업무에 대해서는 거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행정 7급 1명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업무도 산림과에 주는게 어떠냐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게셨는데 그것은 업무 자체가 행자부나 도나 시의 사회 진흥과하고 바로 직결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조정은 우리시에서 할 방법이 없고 그 업무는 사회 진흥과 직원이 거기 나가서 업무를 관장하는걸로 사실 거기 나가봐야 사회 진흥과 업무에 특별한 업무는 없습니다. 뭐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것 그 관계 뿐이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두영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 진흥과에서 6급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계장이?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거기 7급 1명하고 임업 1명하고 방호원 1명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두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이두영위원

계장요원은 안나가 있구만요?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이두영위원

그래서 또 제가 전번에도 그 부분에는 어떤가 싶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독립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예.

이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테마관광으로 해서 상당히 전국 관광객을 유치할려고하면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아직도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6급 체계로서 독립예산으로 그 많은 기술과 또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사실 행정 6급이 나갔으면 의무적 경비라든지 뭐 이런 관서당경비라든지 이런것만 거기서 출납공무원을 회 계직 관직을 지정해가지고 뭐 집행여비라든지 이런것밖에 집행이 안되고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은 시 본청에서 다 되어야 되죠. 어떤 사업을 확정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회 계과에서 전부다 하는걸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딴 것도 지금 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두영위원

그렇죠.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환경관리사업소에 일하는 것 전부 본청에서 다 회 계과에서 입찰하고 뭐 계약 다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두영위원

그러면 회 계과에서는 그 예산은 지원하지만 기술지원은 안되지 않습니까?
영창

전영창행정지원국장

기술지원 같은 것은 뭐...

이두영위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회 진흥과가 기 나가서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고 있는데 그럼 산림과에서도 나가서 이제 독립예산을 6급 체제로서 그런 사업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으로 봐서는 만약에 어떤 기술적인 개발이 있을 때 산림과에서 산악 자전거라든가 클레이사격장 또 어떤 청소년수련관에 이런걸 할 것 같으면 거기 과에서 인력지원이라든가 또 기술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예산지원만 되어가지고 6급 체제로 해나가겠습니까? (뒷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고영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이위원님! 이해가 빠르시도록 현재 운영상황을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정휴양림내에 지금 기존에 청소년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휴양림안에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과 요원들이 나가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생긴 산악자전거하고 클레이사격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목단지에 지금 계획해가지고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장업무가 현재 사회 진흥과 운영하는것과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완성된 단계에서 순수한 관리, 현행 업무가 남아 있는 셈이고 지금 산림과 산림지도계에서 맡았던 업무는 현재 미완된 내용들이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무들이 현재 올 3월부터 운영하면 전부 현장 현업 업무에 들어 갑니다. 들어가고 추가로 앞으로 개발해야 될 시화·시목단지라든지 클레이사격장 추가 시설 문제는 기술적인 사항은 본청 산림과에서 기획하고 집행합니다. 단지 이 사업소는 현재 새재관리사무소 모양으로 경미한 일부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는 사업소장이 하지만 그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기획적인 것은 본청에서 그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현재 운영해 보는데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산림과에서 또 배치되어 있는 지금 현재 휴양림을 분리해 놓으니까 똑같은 인원이라도 청소년 업무가 많아서 산림과 나가는 요원이 거기 협조가 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업무 보면 청소년 수련관 업무가 많을 때 청소년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본청 본과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인적 활용에 비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행 업무를 맡는 것 같으면 6급직 소장하에 그 지역에 배치된 인원이 전부 총괄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관리사무소 체계를 지금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1개 지도계가 나가기 때문에 산림과에 현재 산림지도 업무가 비수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장에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까지 산림지도 주 업무가 클레이사격장, 휴양림, 산악자전거 도로로 분장했기 때문에 그 주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배치되어 나가고 현재 앞으로 수행될 시화·시목단지는 본청 부서에서 기획해서 운영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

그래서 참 이제 행정지원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산업건설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런 얘깁니다. 이제 행정업무가 보면은 그 청소년수련관의 공무원의 책임하고 아직까지 이제 개원도 안하고 개장도 안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예.

이두영위원

모든 예산지원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지원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관리체제만 통합시킨다고해서 지금 만약에 어떤 회 계 예산만 준다하면 그 개발능력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테두리 내에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예.

이두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클레이사격장은 한번 시작도 안해 봤지 않습니까?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예.

이두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아직도 그래도 좀 힘있는 산림과에서 우선 한번 시행단계를 한번 거쳐가지고 그래서 내년쯤 가서 관리가 어느정도 시설이 되었을 때 사업소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 사업소는 다 이제 관리만 하도록 되면은 사실 6급체제가 독립예산으로 나가서 관리 책임하면 됩니다만은 청소년수련관에는 지금 앞으로 문제 될것이 있을려는지 모르지만 그 산악자전거나 클레이사격장에는 뒤에서 예산하고 기술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독립예산이 될 때 그에 지원하는 부서가 사회 진흥과에서 되느냐, 산림과가 되느냐 그것도 이제 저는 그 문제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래서 이원화가 되는 것을 사업소로 했을때에 앞으로 문제점은 없느냐? 전 이런걸 가지고 얘길 한 겁니다.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업무는 사회 진흥과의 고유업무입니다. 단지 청소년 업무가 현재 사회 진흥과에 배치된 그 인원이 사업소장 산하에 들어가서 그 업무는 현재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운영 체제가 공원개발업무는 도시과 지휘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단 도시과에서 새로운 시설 진입 도로를 내거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본청 도시과에서 하고 단지 완성된 시설 유지관리는 새재관리사무소장 하에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업무는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본청에서 기획하고 하는 업무는 본청에서 해주고 또 문화재관리는 새재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현재 본청에서 특히 클레이사격장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청 산림과에서 왔가 갔다 하기에는 거리상 시간도 낭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6급직이라도 현재 소장 책임하에 운영하는게 더 능률적이고 책임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 업무라는게 본청 산림지도계에서 하는 것을 지도계를 현장 사무소장으로 가지고 내보냈다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운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예상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현재 사업소장 체제로 운영해 보다가 문제 있는 것은 우리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안되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다소 그게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사회 진흥과에서는 공무원들은 하고 산림과에서는 1개 계를 거기.....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본청 계를 줄여가지고 수련시설에다 1개 계를 파견해서 완전 사업소로 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업무가 예를들면 이제 수련업무 한 개 들어오면 이제 본청에 배치를 합니다. 뭐 이미 딴 도에서나 딴 지역에서 온다면 여기서 사업소장한테 이렇게 나가니까 조치를 하라 이러면 거기서 소장 산하에 있는 청소년 담당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나머지 휴양시설이라든지 클레이사격장이라든지 산악자전거 도로는 현재 본청 산림지도계에서 하는 업무를 현지에 나가서 소장 책임하에서 전체를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조위원장

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동욱위원

시설은 어쨌든 해놨으니까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같이 걱정하는 그런 한 개의 자리가 되겠는데 관리는 또 그렇습니다. 관리는 지금 이제 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선 운영해보고 후에 관리사무소를 둬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기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놨으니까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안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일 리가 있는데 기왕 시설을 해놨으니까 어차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관리사무소가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예.

서동욱위원

그런데 이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하고 후에 설치하는 것 하고 제가 보는 것은 이런 시설을 해놨을 때 우리 시청에 시장님이하 전 간부님들이 우리 문경을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가지고 노력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시설과 이 관리는 한 개의 일환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해놨을 때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과연 그분들을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오도록 해서 이 시설을 최대한 이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나중에 둬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를 뒀을 때 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한 것 지금 우리가 걱정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던 안두던간에 이 시설관리를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좀더 많이 시설계획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법이 더 좋으냐 하는 것 저는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창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 문경이 관광문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기존 문경읍은 그러니까 새재를 중심으로 한 노년층 안그러면 장년층이 주로 오는 온천에 온다든지 새재오는 분들 그런 분들이고, 현재 불정휴양림에는 청소년 내지 대학생들 어떤 명소로 만들자 하는 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소에는 현업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 차원에서 시 관광홍보 차원에서 전체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 동아리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전국 단위의 대학생들 동아리들이 늘 올 수 있도록 그것은 시 본청의 홍보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이두영위원

지금 양 국장님 답변 내용이 현재 클레이사격장이나 산악자전거나 지금 사업소로 하는 것은 관리체제를 거의 하는 것이고 운영면에서는 시 전체에 지원을 해야 그게 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두영위원

클레이사격장도 보면 그 사격장 설치해놓고 그것 지키는 것 보다는 전국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걸 하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6급 체제로서 거기다가 책임을 지우면 관리체제는 되지만 그래도 그 운영을 하다보면 절실히 매달려도 지금 준공을 할지 말지 한데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를 하신다하니까 하지만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시에서 거시적으로 그걸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한다 하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렇게 관심을 하신다하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경일

노경일산업건설국장

예.

고영조위원장

다른 말씀 안계시죠? 자!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로 회 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