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개발국 소관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영대 교통행정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립니다. 전은식 교통지도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교통시설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업무계획에 의한 내용은 상당히 잘 되었는데 업무계획 내용대로 앞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불법 주.정차 관계 특히 내 관내인데 봉평동 해평부락 연립앞에 보면 바다가 많습니다. 상당히 물차가 많이 동원이 되어서 종우라이프 해 가지고 봉평동 용화사 올라가는 사거리로 해서 미수동을, 진남초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거리가 새벽되면 바로 물바다입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좀 넣어서 거기에다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한 주관하에 업무를 추진하는 해수방류 차량 근절 대책 지속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방류 차량 단속 근절에 대해서는 수차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되고 또 1, 2대 통영시가 말하자면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해수방류 차량에 그 뒤에 보면 반드시 이런(손으로 모양을 지어 보이면서) 파이프가 한 두 개 달려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에 아무리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본이, 질이 끊겨야 되지 근본이 안 끊기고는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아침 새벽에 나가면 해수방류 차량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없습니다. 좀 가혹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경찰 어쩌고 하지만 단속하는 것을 내가 못봤어요. 그런데 엊그제 차를 타고 용남면을 간다고 북신동을 가니까 나도 인터체인지에서 신호등을 받아서 차를 세웠고 나 바로 옆에 차를 세웠는데 물을 그만 쏟아 놓는데 내려서서 뭐라고 하자니 아침부터 또 그날 아침 새벽이라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비켜 가지고 있다가 갔는데 엊그제 보니까 차 뒤꽁무니에 반드시, 내가 자세히 봤어요. 이러한 파이프가 3개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물을 흘려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 제재를 하려고 하면 전차량을 조사해 가지고 그 파이프를 없애야 됩니다. 안 없애고는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욕을 봐도 그것은 근절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영차만 오느냐 하면 외지차량이 아침이 되면 고기 사러 옵니다. 오면 새터같으면 새터에 가서 그 차량을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넘버 적어 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이 차에 대해서 파이프를 안 없애면 이 차를 여기에 정차 못한다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고 매일 백날 말해 봐야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한 해수방류 차량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밑에 보면 문제점에는 IMF 및 자동차 소유자 의식 결여로 무단 방치 차량 발생 증가 추세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근절이 안되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에 본위원이 도시교통기본법에 의해서 여기에 의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유인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책자가 되어 가지고 지침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아마 4~5개월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통영시가 도시교통기본계획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통영시가 해 놔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3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착수하고, 12월에 착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서운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그 동안에 행정이 너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물론 받아들이기는 받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일찍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재촉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쾌적한 교통환경문제는 방류 차량을 반드시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이고 또 도시기본정비계획도 좀 이왕 하는 김에 좀 알차게 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내다보는 우리 통영시 교통행정이 제자리를 걸음 걸을 수 있도록 그러한 충분한 계획이 되어서 알찬 그러한 결실을 맺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복노 위원님께서 해수방류 차량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차들이 보면, 보통 4.5톤, 5톤짜리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물차를 많이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그 통이 8개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에 4개씩, 4개씩 되어서 밑에 코크가 달려 있습니다. 이위원님은 파이프가 놔 있다는데 그것이 원래 코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지도단속을 하는 분들이 차를 단속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본 어디에서 단속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 업자들 있지요? 유통을 하고 있는 업자들 가게 앞에서 물갈이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코크를 완전 잠그고 출발을 하면 물이 안 흐르는데 이 사람들이 뒤에 보면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고였던 물 그것이 코크를 그냥 열어 놓고 가다 보면 조금 오르막길 가다 보면 해수가 쏟아지거든요. 본위원은 아마 거기에서부터 단속을 하면 오히려 시내에 물 흐르지 않고 단속하기도 수월하고 업자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단속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요즈음에 대중교통 버스 있지요? 버스 기사님들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현재 시민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상당히 상냥해졌고 차를 탈 때 어서 오십시오. 내릴 때에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좋은 용어를 쓴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참 잘된 점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콜택시까지도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개인회사 택시가 IMF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사가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이 아직 안되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운전하는데 좀 손님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가지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에 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교육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서주민들 불편사항 여객선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과장님 연락 들었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 마산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국고 보조선을 하나 띄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만 하고 있습니까?

설전에 될 것입니다. 여차, 동좌 이래 가지고 국고 보조선을 띄우는 것으로...

지난번 13일에 해수부에서 연락 받기로는 지금 국고 보조선 하나 있는 그것을 띄우니 안띄우니 하는 것은 자기들 상의중에 있다고, 연락이 왔던가요? 20일경에 연락해 준다고 했는데...

구두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금년도 이런 것은 급한 사항에 대해서 좀 했으면 싶어서 조금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천아파트에서 전화국으로 내려오는 그 내리막길 있지요? 도천아파트에서 전화국으로 내려가는 산복도로 바로 커브길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보면 제일 밑에 사거리에 보면 신호등이 안 있습니까? 전화국 바로 앞에, 거기에 못 가서 커브길 거기에 비상등을, 같은 작동하는 등이라도 하나 세우면 안될까요?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내리막길을 쏟아져 내려오면서...

예. 보조신호등 관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운동장 입구에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입구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 위쪽에... 교육청 주차장에 보면 그 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씨도 춥고 한데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단방치 차량 이것은 주인이 차를 버린 것을 말하지요?

예.

그것이 동피랑 저쪽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캐피탈이 하나 두 서너달부터 하나 내버려져 있습니다. 바퀴도 터져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번에 우리가 통과한 불법 주.정차에 관한 조례가 과장님 지금 업무 추진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정도만 되면 내가 볼 때에는 통새미쪽에서 동피랑 올라가는데 장난감천국앞에 거기에는 한쪽에는 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장난감천국쪽으로 차를 못대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약 40~50m 거기에 차가 양쪽으로 주차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 가다가 중앙시장쪽이 되어 놓으니까 거기에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피랑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도 많고 나도 거기에 좀 위에 가서 주차해 놓고 내려 와서 일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내가 사고가 두 번 났는데 거기는 들어 가다가 위에 차가 나오면 못피해서 뒤로 후진을 하다 보면 중앙 대로하고 마주칩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저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는 그런 것이 상당한, 그런 쪽에 교통에 맑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쪽은 하나도 그 법이 안정해져 있거든요. 사용이 안되어 있는데, 저번 그 조례 정도 되면 한쪽에 하루 정도 홍보하고 차를 끌어 낼 수 없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정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강동안 위원님 질의하신 것 두 개를 보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드릴 때에 우리 주.정차 단속 요원을 근무요원을 75명 정도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왔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단속 근무요원이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50명이 전역을 해 나가고 지금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금년 3월이 되면 인원이 좀 보강이 되어서 금년 6월이 되면 약 70명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통과된 우리 의회 주.정차 개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에만 한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 견인조례는 특별한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주.정차 견인구역이 아니더라도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때에 단속은 안되지만 견인은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것을 갖다가 무소불위의 예를 발휘해서 무조건 견인한다는 것이 아주 예외 규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 터놓은 그런 예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지 않는 지역은 시장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꼭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견인차를 가지고 길을 터 놓는 그런 것이, 그리고 해수방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경찰하고 12월초에 경찰하고 우리시가 주축이 되어서 해수어류협동조합사무실에서 활어 유통업자 26명을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성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어업자들이 활어를 실어서 운반하는 차량이 흘리는 해수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마모되는 그런 사항 그리고 겨울에 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결빙이 되어서 제동거리가 짧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을 망가트리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전부 사진하고 붙여 가지고 업자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다. 단속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영시민이라면 다 세금을 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지탄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경찰하고 경비교통과장하고 저하고 나와 가지고 만약에 한달 정도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선할 뜻이 없다면 업소 바로 앞에다가 우리 직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너희들이 업을 못해 먹을 정도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그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설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활어 수송 차량, 활어 운반 차량에 대해서 파이프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적재함 그것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조변경을 득해야만이 시에서, 시나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만 지금 그것은 화물함에다가 적재를 올리는 적재함으로 봐 가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늘 우리가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것을 중앙단위에다가 법을 좀 개정해서 한번 단속이 되면 이것이 범칙금이 4만원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8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다음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나서 면허 벌점제를 도입해서 일정한 면허 벌점이 30점 이상 되면 면허가 행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허 벌점제를 도입해 달라고 몇 번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단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관련 담당 경정하고 제가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법을 왜 개정을 안해 주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활어차에서 물을 흘리는 사항이 통영지역, 삼천포, 거제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건의를 받아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려고 하면 단속은 두 번째이고 첫째 업자들의 양심에 의해 가지고 업자들이 스스로 지켜 주지 않으면 물을 교환하고 고기를 싣고 왔을 때에 코크를 잠근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12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2명씩 9명씩 조를 편성해 가지고 단속해 가지고 26건 지금 단속을 해 가지고 해당 경찰서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이 너무 범칙금이 작아 가지고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활어 차가 물을 안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것을 왜 연말에 발주를 했느냐 하고 이복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작년 연초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억원을 확보하려고 저 나름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3억원까지 만드는데 그 과정에 참 지난 발주 당시 때까지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외에는 돈을 안쓰도록 해 가지고 겨우 발주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내가 답변을 쭉 들어 보니까 우리 강동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통영시장이 차를 단속할 때에는 운전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은 운전 기사를 단속을 하는데 경찰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가지고 개인에게 범칙을 부과를 하고 우리시는 단속하는 것은 그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그 차에 대해서 대물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동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번에 통과된 견인조례 그 관계는 하나의 예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잠깐만요. 내가 거기를 고발을 했다. 차가 여기에 주차되어 있어서 도저히 차가 못빠져 나가겠다고 해서 고발을 했을 때에는 견인이 됩니까? 피해자가 고발을 했을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차를 대 놓고 시에다가 고발을 했다. 여기에 도저히 차가 흐름이 안된다고 해서 이 차를 끌어 내 달라고 고발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과장님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아직 죽은 것은 없어도, 후진을 하다 보면 뒤에 바로 대로입니다.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안보입니다.

과장님, 거기 동피랑 거기는 홀짝수 구역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장난감천국에서 동피랑으로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은 그 쪽 지역입니다. 그 구간이...

이 지역은 근무요원을 시켜 가지고 수시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시장이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견인조례는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때에, 주.정차 금지에 그 담당공무원이 시나 경찰이 봐 가지고 이것은 견인을 해야 되겠다. 단속은 안되는 곳이거던요. 시장은 단속은 안되지만 견인은 할 수 있는 법을 갖다가, 조례를 만드는 그 사항은 하나의 예외 규정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견인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단속한다는 것보다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민원의 소지가 많다든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될 때에는 예외규정으로 견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법을,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 후진을 하다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전체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 통영의 도로 여건을 보면 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번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한번은 저쪽에서 나를 책임졌다고요. 두 번이 났는데, 한번은 내가 책임을 졌고 한번은 저쪽에서 나를 책임졌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근무하는 직원을 수시로 순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리를 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번에 여객선 터미널 있지요? 거기 화장실이 보니까 2개 있는 모양인데 화장실 한 곳을 폐쇄를 시켜놨더라고요. 자기들 임의로, 그래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양쪽 사이드로 있는 모양인데 한쪽을 폐쇄해 놓으니까 화장실 찾아가기도 어렵고 멀고 외래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잘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도 청결 상태도 엉망이더라고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챙겨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통영지역에 보면 학부모들, 특히 젊은 학부모들 자가용 붐이 일어서 많이 타고 다니는데 등하교 때에 굉장히 교통흐름이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특히 충무중학교 부근에는 물론 통고, 통중도 있겠지만 학부모 어머니들이 더 극성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그냥 태워 주니까 교통행정과장도 잘 알겠지만 시내에 아침에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교통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교육청이나 학교측하고 좀 조율을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스스로 학부모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애들 안태워 주도록, 비가 많이 오고 할 때에는 모르지만 항상 많이 태워 줍니다. 그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차를 타고 오면 안된다는 그런 의식을 좀 심어 주도록 해 주고, 세 번째는 저는 시내에 자주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통 주.정차관계나 교통 흐름이 굉장히 나빠 가지고 심지어 걸어 갈 틈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상습적으로 교통 흐름이 어려운 곳이 내가 볼 때에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데파트에서부터 동문로 그리고 오거리 옴파로스 거기에서부터 항남탕 있는데까지, 낮밤을 불구하고 무질서하게 차가, 홀짝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중앙동에 바르게살기 행사가 있어서 올라가는데도 양쪽에 차들이 다 주차되어 있으니까 홀짝 분명히 간판이 붙어 있는데도 단속요원이 잘 안보이고 내가 하도 기가 차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빨리 단속시키라고, 한쪽에 대어져 있는 차는 모조리 끊어 버려라. 법은 강력하게 집행을 할 때에는 해야 되지, 안면에 봐 주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4~5일만 동문로에 집중 근무를 하면서 공익요원을 시켜 가지고 한 일주일만 지속적으로 하면 홀짝 정확하게 지켜져 가지고 교통흐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요. 거기가 밤되면 소방차도 하나 못 다니고 사람 다닐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밤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적어도 교통행정과장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주부터라도, 설이 내일, 모레인데 한번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주일간 계속 지도, 단속을 해 보십시오. 시 수입도 오르고 또 차를 대지 않습니다. 그런 강력한 행정을 한번 펼쳐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예.

한번 내가 쭉 지켜 볼테니까 계획을 언제부터 한다. D-Day를 나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70여명의 인원을 운영하다가 50여명이 제대를 해 가지고 25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단속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동문로 같으면 데파트 동문로까지 고정을 배치를 지금 못합니다. 단속구간이 좀 길어 가지고 도보로 쭉 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속 요원이 단속을 하면, 만일에 차를 하나 끊으면 단속요원이 그 자리에 있으면 맞아 죽습니다. 통영사람들이 좀 와일드하기 때문에 멱살을 잡히고 두드려 맞고 심지어는 해운센터에 단속을 하다가 두드려 맞아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로 잡아넣으라고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고발을 해 놓으니까 잡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또 탄원서가 들어 와 가지고, 선량한 시민을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잡아넣는다고 그래 가지고 항의를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일주일간 한번 단속을 해 보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항은 내일, 모레 설인데 설 지나고 그리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설 전에 하면...

이것이 단속요원이 750명에서 25명으로 되었는데 옛날 75명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25명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는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들이거든요. 약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반드시 그 처방이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편해집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게 한번 제가 주문을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은 교통지도담당주사 잘 알지요?

예.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한번 청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강력 처방을 해야 충격적으로 받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맞는 것을 겁내어서 단속을 안할 바에야 통영에 전부 깡패만 사는지 모르지만 좀 소신껏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고 또 현재 경찰서 교통경비과 있지요? 거기 하고 가능하면 서로 공조를 해 가지고 우리시 행정이 안될 것은 교통경비과장이 또 통영사람이니까 상당히 교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일 현안문제가 이것입니다. 교통 흐름이거든요. 아까 용역을 주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우리 열악한 교통 환경을 어떻게 원활하게 흐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주안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과장 이하 담당주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느 쪽에서 행정을 펼칠 것이냐, 물론 한쪽은 분명히 경사질 수 있어요. 전체를 다 이익이 될 수 없고,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전체를 숲을 보고 좀 교통행정을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유과장 이하 담당주사들이 열심히 하는 효과가 나오더라, 역시 틀린다. 라고 해야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안면에 단속 못하고 뭐 못하고 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상적으로 시민편익이라든지 한적한 골목이라든지 주택가 이런 곳은 우리가 너무 눈독을 들일 필요가 없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데 무조건 법대로 하자. 이것이 아니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남동 저기도, 오거리 거기도 홀짝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으로 다 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점 단속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좀 한번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게끔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특별히 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경룡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항간에 주말에 주차요금, 유료주차장 있지요? 유료주차장 주말 요금 면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 전역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이 누가 부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저 자신도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사실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차요금 관계 저것은 주차장 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 그 다음에 경승용차, 장애인 운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못이 박혀 있어 가지고 30% 디스카운트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주말 해 가지고 하는, 주말에 레크레이션 놀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감면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이 교통행정담당입니까?

예.

주무담당주사, 발언대에 서십시오.

통영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는데 조례안에 조례가 없습니다.

예. 그 조례가 없습니다.

어째서, 조례가 살아 있는데 왜 없어요?

그것은 규칙 아닙니까?

예. 규칙입니다.

예. 규칙은, 상위 조례가 없습니다. 규칙을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기 전에 왜 여기에(통영시 조례를 보여 주면서) 가제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연말에 질의를 하실 때에 제가 말씀을,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빼 버렸다는 말입니까? 없애야 됩니다.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라도 항공, 운수에 1225페이지에 들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225페이지, 페이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은 법이 무조건 아까 말하자면 방류 차량 단속을 할 때에 파이프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단속을 할 법이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본 적이 있어요. 조례에서 봤다는 말입니다. 봤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무조건 없다고 하면 어쩝니까? 통영시가 행정기관이 반드시 물론 고기를 담아 가지고 실생활에 말하자면 장사를 하는데 근절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못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시교통에 엄청난 방해가 되어 가지고 물을 흘리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물을 갖다가 행정기관이 어떤 법 규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논란을 했다. 또 돌아가면 엊그제도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하고 나면 또 돌아 나오면 근절할 법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물 방류하는 파이프 하나 근절할 수 있는 그러한 법도 없고 아무 것도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해마다 그것이 지속되어 간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상위법을 도로교통법을 좀 개정을 해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면허 벌점제를 도입해 달라.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도 돌아가서 한번 찾아 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어요.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있어요.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견인차 그것은 십 몇년전에 아마 3천만원인가 주고 구입했는데 그것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교통정비 단속 요원이 50여명 되는데 이 분들, 매일 하라고 하면 안될 것이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이 분들을 아침에 수고가 되더라 해도 일찍이 대대적으로 과감히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렇게, 매일 하면 안되고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설 안에는 안될 것이고 설 지나고 나서 과감하게 해 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침에 자고 나면 온 길가에 바다 물이 도로에 흩어져 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 시범적으로 이것은 절대 이래서는 앞으로 안되겠다 하는 그런 과감성을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교통행정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나가면 조금 전에도 과하면 주민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조그마한 박봉에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분야에 맡은 이상, 좀 과감성을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경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내가 보충으로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운센터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유람선터미널 주차장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해운센터터미널 유료 주차장은 해양수산청 소관으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청에서 해운조합하고, 해운조합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유람선터미널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유람선터미널은 우리 경상남도 소유 부지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무상 임대를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경룡 질의 말씀이, 그런 질문을 받은 때가 있습니까 하는 그 말씀이, 주말에 그런 부분 특정지역 안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유료주차장은 민간에게 우리가 위탁을 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시 직영하는 곳도 있지요? 시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 직영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곳도 있지요?

예.

그런 것은 우리 최경룡 위원님의 질의 주목적이 그런 부분은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 두 특정지역 안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 주말에 주차비를 낮춰 받아야 된다든지 외래관광객을 위해서 안 있습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있습니까? 그것을 실시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국립공원이라든지 또 지방자치제 속에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주차비를 받는데 그것은 주말에 다운을 시켜 준다든지 할인을 해 준다든지, 관광객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시에도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그 지역의 주차에 한해서는 주말에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과장님 연구하시고 다음에 무슨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담당주사 이평덕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고장열입니다. 청소관리담당주사 박충기입니다. 녹지담당주사 김창수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박춘근입니다. 2000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폐기물 있지요?

예.

산업폐기물 배출업소가 있는데, 담당주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량이 되면 신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지요?

예.

몇kg까지 신고를 합니까?

5톤 미만은 소규모 건설 마대를 이용해서 배출을 하면 저희 시에서 수송 처리를 할 수 있고 5톤 이상되면 배출소에 신고해 가지고 잡종폐기물로써 위탁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5톤 이하가 되면 신고를 안 하면 되네요? 배출만 정상적으로 하면 되네요?

그것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그렇고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몇kg?

그것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것은 연 몇kg 이상되면...

5톤 이상되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볼께요.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이고 사업장내 지정폐기물은 소규모 양이라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학원 같은 경우에 오일류가 폐유가 나옵니다. 오일류를 갈고 나면, 그것을 불법폐기를 하면 법에 걸리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드럼통에 모아 놨다가 수거 업자가 와서 다 가져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것을 정당행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일류를 갈면서 폐유를 하나도 안 버리고 수거해 놨다가 수거업자가 오면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유에 대한영수증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법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연50kg 이상을 초과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오일류를, 기름을...

예. 지정폐기물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kg수는 제가 못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나올 것입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폐유가 나와서 모아 놨다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수거업체가 김해에서 내려 와서 통영시내를 쭉 돌면서 다 수거를 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정당하게 모아 놨다가 가져가고 폐기물 영수증을 받으니까 그만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조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걸리느냐 하면 50kg, 담당주사, 잘 알아야 됩니다. 연50kg 이상의 폐기물을 땅속에 배출했을 때에는 수거 영수증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내가 이런 규정을 저촉을 받았거든요. 나뿐이 아니고 자동차학원이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심각한 여러분, 담당주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인들은 정당하게 배출해 가지고 수거만 해 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법 자체를 볼 때에는 50kg 이상 배출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의무규정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사법처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양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양까지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시에서 통보를 해 줘야지요.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이 나오면 지도 감독해서 부과금만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몇kg 이상 배출업소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해 주고 고지를 해 줘야 알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는 반드시 보관시설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관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고하고...

2월에 통영소식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시행을 해야지 보관창고 다 되어 있고, 드럼통 다 있고, 정상적으로 기름 폐유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 가면 되는 것으로 다 학원에서 알고 있는데...

신고 절차만 결여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 신고하는 것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모르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검찰에서 적발을 하면 내가 이것을, 작년에 사건 난 것이, 그러면 이것은 모르니까 신고를 안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불법 배출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그만 지나가면 되지만 그것이 사법 자체로 해 가지고 저 놈을 잡겠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 몇조 몇 항에 의해서 죄목이 여러 개 붙습니다. 그것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왜 제기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 담당주사가 이러한 작은 문제 같아도 발생이 되면 불이익이 오니까 폐기물 업소에 부과금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폐기물 나오는데 통보를 해 가지고 당신 폐기물 연50kg 이상 나오는 곳에는, 다시 말해서 수거해 가면 영수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업소는 시청에 신고를 해라. 그렇게 계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누가 그 법에 의한 기준치 이하 버렸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불법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행정법이 고시화됨으로써 법의 공포가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영소식지에 그것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이상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통영소식지, 개개인으로 그것이 전부 안되면 좋은 통영소식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환경녹지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 놓으면 다음에 개인이 이런 사법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다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같아도 50kg이상 1년에 배출하는 업소는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담당주사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 시민이 알아야 될 이런 사항은 소식지를 좀 활용하든지 홍보하든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내 일반폐기물은 담당주사 말대로 5톤 이상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 이하것은 50kg 이상 맞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지난번에 담당주사도 알다시피 제가 환경부에 질의해 가지고 보름후에 장관 회신을 받았거든요. 그 회신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주처벌 대상자는 사업자다. 이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시 기준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치하고 곁들여서...

기준치가 연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차량 연산별로 전부 다릅니다. 몇 년도 나온 것은 기준치가, 최근에 나올 수로 기준치가 더 낮아지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에 대한 단속할 기구는 완전히 장치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자동차 마후라에 대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점검기기도 있고 기계는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왜 내가 오늘 질의하느냐 하면 오늘 아침 뉴스에, 대구가 일본의 큰 대도시에 비해서 자동차 가스가 2배 이상이라는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뉴스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데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해 주시고 곁들여서 우리 쓰레기 비닐 봉투 있지요?

예.

담당자들이 한번 여론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비닐이 너무 얇아 가지고 습기만 조금 차면 비닐이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보면 검정 비닐을 안에 하나 넣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신경을 좀 써 봐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때에는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느냐고 물었는데...

쓰레기봉투는 제작이 되면...

제가 요즈음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만 많이 넣으면 축 쳐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검정비닐을 안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커버를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 봤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되면 구역별로 2매씩 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또 두 군데인가 그것을 전부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기준치보다 전부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보고 때에 자꾸 양호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가 보면, 사용해 보면 녹아 가지고 검정 비닐을 안에 넣어 가지고 커버를 해 가지고 버리더라고요. 다른 봉지에 넣어 가면 안 받아 주니까, 그것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경룡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푸른 통영가꾸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위에 보면 2002년 월드컵 대비 및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제가 도서면 위원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한산, 사량 우리 도서면에도 관광객들이 지금 오히려 시내보다도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도지만 일주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가로수도 식재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2002년 월드컵 때에는 우리 육지면만 관광객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아예 도서면은 싹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사량도를 가 봐도 그렇고, 한산도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만 도립공원이고 제승당도 있고 그래서, 사량도 같은 곳은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로를 타고나면 어디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혀 배려가 안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왕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아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사량도 같은 곳에는 주말이 되면 상당한 숫자의 등산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도서면에도 분명히 배려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3개 도서에 1차 도로가 완공된 지역에 가로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기부 받아서 지금 심고 있어요. 시에서 가로수 식재하라고 돈을 한 푼 준 적 없습니다.

그 분야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식재 되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서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 배출가스에 대해서, 2만대, 월 4회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장소는요?

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비디오 점검입니다.

방법은 나와 있는데 장소는 시내 차량이 다니는 그 상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장소는 거의 다 구배진 도로에 합니다. 원문고개 올라가는데 저쪽에 센터 있지요? 그 앞에서...

기계 설치해 놓고...

카메라를 대 놓고 있으면 올라가면서...

종일 가는 차를 전부 다 할 것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연기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 전부 찍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차량들이 지금 청구 올라가는 길 있지요? 여기에 보면 승용차는 보기가 좀 낫습니다만 LPG차량들은 완전히 뒤차가 따라가면서 문을 못열 정도로 되거든요. 이것은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근절이 되어야 우리 통영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광도시로 자꾸 변모시키려고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연기나는 기계가 자동 속도를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 차량을 전부 밝혀 내거든요. 그러면 차량 소유자를 추적해 가지고...

과장님, 50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시민들을 바로 전과자로 만들어서 되겠느냐, 유효기간을 두고 방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단속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 한 두 번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아예 방송도 안되고 지금도 보면 불법투기하는 쓰레기 장소를 보면 시내 어느 골목 모퉁이를 보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에 각 동에서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한번씩만 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 이 관계는 거의 다 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테이프가 차량에 있고 다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방송을 하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전화가 더 많습니다. 똑같은 방송한다고 해 가지고 더 항의를 하면 방송을 중단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 36명을 동원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잡아 가지고 과태료 해 봐야 좀 어렵습니다.

잡아서 과태료를 꼭 물리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이 안버리게끔 우리가 단속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과태료 부과를 안하고 시정하는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작년도 망산 등산로 사업비는 누가 담당주사입니까?

담당주사,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박춘근입니다. 예, 작년도에 전체 5천만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시의 세입에 잡았는데 국립공원측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단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일단 사업은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단하고 협의가 되면 올해 안으로 그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도 하나의 도시시설처럼 공공구역내에 공원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계획에 포함이 안되면 허가를 못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되었는데 올해에 제가 여기에 와서 1월초에 환경부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빨리 계획을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또 설계도를 일곱 부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 달라. 어제 팩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는 허용을 해 줘서 등산로가 되고 또 1년 후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바뀐 적이 있습니까?

등산로도 제가 보기에는 임도도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환경부에서 잡고 있는데 일반도시계획도로식으로 그것도 공원구역내에는 공원계획도로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내라고 해서 지금 안해 주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보면 폭이 1m도 안되는 곳인데 산속에 사람 한 명 걸어다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년전에는 자기들이 허용해 줘 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그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어디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 현법에는 공원계획상 도로가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올리고 최근에 또 환경부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가 배를 타다가 장갑을 끼고 있다가 장갑을 바다에 버렸으면 그 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지요?

그것이 물론 환경보호과 하면 안 걸리는 일이 없거든요. 청소관리구역으로 보면 바다를 우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제외하기 때문에 해양개발과에서 바다 청소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도 과태료 3만원 대상 아닙니까?

장갑을 끼고 있다가 버렸다고 할 때에는 환경녹지과 업무가 아니고 해양개발과 업무가 되네요?

바다 청소는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린 것 자체 행위를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애매해서 내가 그러는데 작년에 물론 바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녹지과 업무가 됩니까? 갑바, 우의같은 것, 장화 이런 것을 바다에 버릴 경우에는...

예. 그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는 안되고...

그쪽이 아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담당주사가 어느 분입니까? 여기 기본현황 12페이지에 보면 중형 소각로 처리가 1일 발생량이 134톤이고 또 중형소각로 설치에 1일 50톤을 소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생활폐기물에 보면 생활쓰레기 1일 134톤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1일 발생량을 12페이지 현황에 보면 매립이 110톤이고 소각은 2톤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소형소각로를 이용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소형 소각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은 소각로가 작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되었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푸른 통영가꾸기, 산림보호담당이지요? 녹지담당입니까? 내가 우리 통영을 위해서 오늘 한마디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것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푸른 통영가꾸기 이렇게 해 가지고 58페이지에 보면 용남, 광도, 도산, 산양읍, 정량동 이래 가지고 도산, 광도면에는 배롱나무, 용남, 광도는 후박나무, 용남, 광도면 도산 꽃길, 꽃동산, 도산, 용남면 공원 녹지조성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나무 구입에 1,650본은 구입해 가지고 22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진국에 가 보면 내가 시장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에 가 보면 어떤 상록수를 했느냐, 거리에 상록수를 가꿔 놨는데 약 10리나 20리를 해 놨어요. 그러면 겨울에도 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쥐똥나무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약 높이는 60cm, 폭은 50cm 얼마 안됩니다. 이 정도의(손으로 모양을 만들면서) 거리를 해 가지고 10리나 20리에 해 놨어요. 그것을 내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어떤 효과냐, 해 놓으면 항상 거리가 푸르러서 좋고 또 말하자면 나쁜 공기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거리에 도시 복판에는 그것을 못하는 것이고 한쪽 변두리에 해 놓으면 사람이 차도에 보행을 할 때에도 상당히 그렇고 또 보행을 할 때에도 아주 푸르러서 참 보기도 좋고 이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조차 안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도록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면 왜 우리 통영은 배롱나무니 무슨 나무니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의원을 몇 년 할는지, 이제 다 되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통영을 정말 담당주사님 말대로 푸른 통영을 가꾼다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대로 불구하고 왜 하려고 생각도 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잘 알겠다고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이 통영에 들어오면, 무전동 입구에 들어오면,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 14호선 공사하고 있지요?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건설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들한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해 봐야 의원 말이 마이동풍격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지요? 진주에 한번 가 보십시오. 진주에, 그 좁은 공간에도 처음에 들어 가면 항상 내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퍼스트 인퍼레이션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첫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꽃을 심어 가지고 꽃을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앞서 가는 진주" 해 놓은 것 봤지요.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합니까? 이것이 나 혼자만 고함을 지르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못하느냐 말이야, "앞서 가는 진주" 가서 봤지요?

예. 봤습니다.

꽃을 가지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우리도 여백에, 산 능선을 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 통영은 돈이, 예산을 안씁니까? 다 같이 진주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진주 같은데는 가면 시민회관도 도에서 지어서 하는 회관도 자기들이 공짜로 쓰라고 해도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진주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지어 가지고 난리 굿을 벌이고 해서, 우리가 양심을 얹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앉아서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여기에 해 놔 봐야 전부 다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서 이복노라는 사람이 앉아서 시 행정에다가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 있어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담당주사는 돌아 가시면 실무자로서 얼마든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물론 시장님한테 앉아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면 못하라고 하면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시장이 못하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수목 조림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심어 놓으면 해가 묵어서 나무 뿌리가 커지거던요. 그러면 인도에 심으려고 해도 도로 표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도 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는 3월말까지 안되지만 2단계 사업에는 2/4분기 4월부터 하는 그 동안에도 물론 사업비 가지고 나무를 사 가지고 심으면 되거든요. 할 수 있는 적지를, 도로를 조사를 해 가지고 2단계부터서 몇 백미터 거리밖에 안됩니다.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10km, 20km이렇게 해 놔야 상당히 보기가 좋거던요. 그런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성 진입도로라든지 거제에서 오는 경계선의 조경, 꽃동산 같은 것, 그런 것도 저번에 가서 우리가 봤습니다. 적지가 참 어렵습니다. 적지를 한번 물색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의논해 가지고 올해 중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환경녹지과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 환경녹지과 세 과가 말하자면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만 내가 오늘 비단 환경녹지과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한테도, 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장도 이번에 4차선 개통할 때에 절개지에 해 가지고 땅을 좀 사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사 가지고 시장님한테 세 과장이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하고 해야 될 것인데 전부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자기 소관만 가지고 있고 도시과는 도시과에만 자기 복안을 가지고 있고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 이러니까...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알고, 우리가 장대삼거리 저기에 보면 저쪽 모퉁이에 조경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도로 개설사업을 할 때에 좀 짜투리땅이라도 좀 확보해 달라. 10평, 20평 땅이 나와야만이 조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땅을 사 달라고...

그런 땅을 좀 사자는 것입니다. 내가 비단 환경녹지과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고성이 높아서 그렇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 보자는 이런 것입니다.

조림을 하려고 해도 조림할 적지가, 산이 없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중형소각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0톤 중형소각로는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대행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설치라든지 모든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딱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지요?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우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도 알다시피 50톤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 줄 알고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소각로 설치를 해 가지고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 또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런 공해 배출 한도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는 여기에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참여하지는 않고, 제작을 하는데에서 완전히 기술을, 특허를 받은 기술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의 대행업체가 제작을 해서 우리에게 납품을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예산만 집행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서 설치하는 대로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다른 곳과 비교를 해 가지고, 다른 설치해서 된 곳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설치할 당시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다른 데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면 그쪽에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런 점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6페이지는 좀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이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조 발효기가 소위 말하면 안에 인페라가 날라 가는 식이거든요.

예. 날개가 전체 중량을 다 못 돌려 줘서...

그러니까 안에 인페라가 날라 가는 식입니다. 그 전에는 안에 압이 차니까 인페라가 안도니까 샤우드 원 자체가 절단이 되었어요. 원 자체가 절단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에 그것이 도니까, 다 못도니까 인페라 자체가 망가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날개가 휘어지고 그렇습니다.

날개가 휘어지고 망가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미생물에서는 자기네들 자본력으로써는 투자할 것은 다 했습니다. 투자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안남는데 자꾸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이익이 안남는데 기업이 자꾸 투자하는 기업은 정신빠진 사람이지, 그것은 사회 봉사단체도 아니고 이익이 안남는데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과장님 밑에 말씀하시는 만약에 그 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설치해야 될 것이 소위 말하는 이물질 선별기, 수동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계화하는 선별기가 또 있습니다.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중앙미생물에서 자기네들이 수입이 없는데 또 그것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저번에 4분 자유발언도 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현지확인도 세 번이나 갔다 오고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면 2000년도부터는 1999년 12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지고 퇴비가 아니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또 사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이렇게 되어서 생산이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산체제에 들어가야 될 상태인데 지금도 시험 운전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맹목적으로 자꾸 중앙미생물에 밀어서 하시오 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금 그렇지요? 상태가...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당신네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빨리 가동을 하시오 라고 하면 이익이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통영시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선별기도 시에서 부담해라.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가져 왔을 때에 예산을 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을 때에 의회에서는 그것은 원래부터 미생물과 계약할 때에 자기네들이 운영을 완벽하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과장님 알다시피 저번에 제가 쓰레기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무랐습니다. 왜 나무랐느냐 하면 왜 거기에다가 집을 더 연결해서 더 설치를 하느냐, 건물을 더 늘렸습니다. 왜 설치를 하느냐, 이 건물은 2~3년안에 이것은 철거되어야 될 건물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땅에서 있어서는 안될 건물이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2~3년안에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런 데에 왜 돈을 투자를 해서 더 건물을 늘리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퇴비화, 음식물이 반입되는 그 부분을 집을 짓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짓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숙제로 남겨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앙미생물의 자기네들이 연구한 그런 모든 기술적인 면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으로 따져서 중앙미생물에서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져서 끝까지 절대 못간다고 본위원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제로 남겨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예의 주시해 가지고 어느 단계에 갔을 때에 과감하게 폐기처분 시킨다든지 소멸시켜 버리는,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 그런 단계까지도 생각을 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잠깐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한번만 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내가 아까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 여기 시청에서 화삼고개 공원조성하는 그 길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간 같으면 이것이 도로다.(두 손으로 모양을 지으면서) 도로인데 여기에 보면 가로수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절반 정도는 우리가 지금 비싼 블록을 가지고 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하면, 도시 중심가는 그런 것이 필요 있는데 변두리는, 외국에 가 보니까 땅을 절반 정도로 해 가지고 여기 가로수 사이 사이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입니다. 식재해 놓고 절반에는, 여기에 보면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다닙니까? 아침에 조금 걸어 다니고 안다닙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시멘트를 가지고, 여기는 나무를 심어 놓고 여기는 시멘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도록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록수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뒤에 해 놓고 한번 걸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는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청소 업무, 민간위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직영할 때에는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직장이 자기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점검하다 보면 간선도로 한바퀴 돌아 봐야 미화원 한 두 사람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돌아보면 거의 다 시내에서 계속 쓸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쓸고 있는데, 물론 예산 측면에서는 직영할 때보다는 약 3할 이상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도 우리가 그 당시에 위탁할 때보다는 사람이 1/10 이상 줄었습니다. 나간 사람은 인력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평소 존경하시는 방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 전에 새해 들어서 우리 건설과 담당주사님들이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북신만 매립지 정산은 현재 언제나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당초 작년 12월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진의 구조조정 등 모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의 사람들이, 사장도 바뀌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난 1월에다 또 협의를 했습니다만 1차 감정까지는 마쳤습니다. 1차 감정을 마쳤는데 상당한 부분이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 차이가 30% 이상 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차 감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정기간이나 감정 방법이 정해지면 2차 감정을 마치고 나면 정산이 곧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담당팀은?

예. 현안사업추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총 정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개발국장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과 농어촌 지역 도로 확.포장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정사 있지요? 안정사 가 봤습니까?

예.

안정사 도로에서 안정사 큰절까지 올라가는데 그 도로를 차 타고 가 봤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정, 우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우선 순위가 상당히 뒤로 밀려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어촌도로 계획 수립을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96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이 다시 재수립할 것입니다. '96년도에 할 때에 그 단계,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5년 전이 되어 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에 확.포장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지만 안정사에 가보면 도로가 참 위험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사찰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입니다. 그런 도로를 시급히 확.포장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도로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급히 우선순위가 되어 가지고 확.포장이 되어야 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에 저수지에서 밑에 마을에서는 좀 안정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에 저수지를 돌아 올라가서 그 마을로 가려고 하면 도로가 상당히 말하자면 투자비가 많이 들 것이고 위에 산을 능선을 해서 큰절까지 도로를 가꿔 놔야 지금 관광객도 오고 봄철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리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16페이지 앞에 현황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어째서 시민문화회관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준공을 보고 거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끝났는데 재해위험지구가 어째서 거기에 생겼습니까? 잘 검사를 안해 봤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남망산공원 자체가 시민문화회관 자체 앞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남망산 조각공원밑에 기존 절개지가 많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말하자면 공사를 할 때에는 건물을 우뚝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뒤에 옹벽도 전부 튼튼하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옹벽이 튼튼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준공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재해위험지구가 될 수가 없어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 3월이 되면 재해위험지구를 재조사를 해서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문화회관을 준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뒤편에 위험지구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것이 3월이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많은 관심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 현황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30㎢이지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 그린벨트...

아, 그린벨트는 도시과가 맞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북신만 매립지 1공구가 준공이 되었는데 공공용지를 제외한 우리 시유지는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평입니까?

공공부지를 뺀 83,369평입니다.

1공구가요?

전체 다입니다.

1공구가 얼마?

1공구만 31,000평입니다.

택지가... 상업지구하고 전부 다 건축할 수 있는 말하자면 대지? 공공용지를 제외한 대지...

예. 맞습니다. 분양토지가 31,911평입니다.

이것이 시유지이지요?

그것은 전부 다 한진에서 토지개발공사로 다 넘어 갔습니다. 우리 시유지는 일부...

시가 말하자면 분할 관리할 토지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시가...

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그 말입니다.

시유지 분?

시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여기 업무 현황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신만 매립을 준공을 해 가지고 공공용지가 몇 평이고 우리 시유지 분이 한진건설에서 가져 갈 것이야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우리시가 현재 지금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매각해야 되고 할 재산이 몇 평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말하자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공구가 우리 시유지 분이 몇 평이다. 또 2공구가 앞으로 몇 평이다. 이 정도는 여기에 현황에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회계과 관재계에다가 넘겨서 재산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것입니다.

예. 1공구는 시유지가 회계과에 벌써 넘어 가서 몇번 매각공고가 났습니다. 숫자를 제가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2공구에는 아직 정산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공구는 시유지가 몇 평이라는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왜 안돼요. 지금 그것이 안되고 되는가요.

이 정산결과에 따라서 시유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대략 지금 얼마나..

그래서 대략도 지금 상당히 극히 적을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사업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지금 남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남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공구에는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 시유지가 없어요.

과장님, 우리 시청 생길 것이라고 보는 그 면적이 1공구 아닙니까?

그것은 1공구이고요. 1공구는 벌써 떼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산을 말하자면 한진하고 우리하고 정산을 누가 합니까?

정산은 한진하고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지금은 조현수 팀장이 담당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현수 팀장이 오늘 감기, 몸살이 심해 가지고 병가로 출근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시는 잘 아시다시피 세입이라고는 없습니다. 엊그제 자립도가 25.7%인가 되지요?

25.6%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시가 북신만 매립, 죽림만 매립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세입을 하는 것이 우리시의 가장 유일한 세입원입니다. 소관 과장님들이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할 것입니까? 한번 두 번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매립해 가지고 경영수입사업으로써 지금 우리시가 막대한 이익을 봤습니다.

무엇을 이익을 봤다는 말입니까?

산복도로나 수대진입도로 그것이 전부 다 매립사업에서 남는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산복도로 개설함으로써 우리시가 그 동안에 교통체증이나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에는 누가 하더라고 해도 그 아까운 북신만을 가상해서 어느 회사를 영입을 해서 매립을 하더라 해도 역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신만 매립이라는 대안이 전부 매립으로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왕 매립을 했으면 그것이 결과가 알차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결과가.... 매립했으면 한진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한진은 벌써 컴퓨터가 작동되어 가지고 입력이 전부 컴퓨터 안에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99% 거기에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상해서 처음에 매립할 때에 뻘을 파 가지고 무인도에 버릴 때에 가면서 다 버리고 전부 공사비는 10리, 몇 해리인가 거기에 버린 양을 전부 다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챙겨 보느냐, 아무도 챙겨보는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한번 챙겨 봤습니까?

그때 저는 통영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챙겨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챙겨 봤습니까?

지금 바다 속에 갖다 버린 것을 제가 어떻게 챙겨 보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 나는 알아요. 여기에서 뻘을 전부 다, 심층 뻘을 파도록 되어 있었어요. 파 가지고 저 무인도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도중에 갖다 흘려 버리고 다 돌아 왔다는 것입니다. 공해 없는 영역에다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입력되어 있는 공사비를 한번 챙겨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산이...

예. 그 당시 담당주사인 허종덕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됐어요. 뭐 있어요?

2주간 특별행정사무조사를 받으면서 욕지도에서 전부 다 좌표를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우리가 2주간을 특별행정사무조사를 1기 때에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하라면 찾아 가지고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저기 호안공사할 때에도 산복도로에서 이런(손으로 크기를 설명하면서) 바위덩어리를 가지고 갖다가 호안공사에 묻어 가지고 돌이 이런 큰 바위돌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규열 위원하고 조사해 가지고 사진 찍는다고 얼마나 욕을 봤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조현수 팀장이 80여 그루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80여 그루만 죽을 것입니까? 여러 수백본이 죽은지 알지.... 그러면 그것을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전부 속수무책입니다. 가혹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런 것이 과연 정산을 누가 책임지고 해 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꼭 이복노가 통영시 의원중에 충성같이 잔소리를 하지만 실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1공구에는...

일단 마무리를 지을께요. 하여튼 과장님이 공공용지 이것이라도 조금, 공공용지를 제외한 택지가 얼마만큼 우리 시에 돌아올는지 모르지만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을 회계과에 넘길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잘 넘겨주십시오.

예. 1공구는 14필지 2,144평을 시가 소유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매각 공고를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공구는 2공구 정산 결과에 따라서 몇필지 몇평이 될는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공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고 1공구는 14필지 2,144평을 시 소유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진에서 가져가고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북신만 매립, 1공구, 2공구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초기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문제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산과정을 정말 전문가를, 되든지 안되든지 전문가를 여기에 투입시켜 가지고 해 보라고 했는데도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서 자꾸 헛소리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진이 말하자면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정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말하자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그 사업비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누가 챙겨 보고 단 1,000평이고 2,100평이고 우리 시를 더 뺐어야 되겠다. 뺐어서 뺐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이 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일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쉬운 것부터 내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위원이 교통행정과 업무에 했는데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도로 표지판...

예.

그것 지금 되어 갑니까?

예. 운동장하고 교육청은 지금 1,150만원 해서 경찰서하고 우리가 우선 올해 총 도로 표지판을 4천만원 예산을, 아니 우리는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4천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1천만원을 삭감해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월 15일자 1,150만원 가지고 교육청, 운동장, 경찰서 그 간판을 7개소에 지금 발주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인데 그것이 정작 빠져 있었거든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이 올해 다 완료가 되지요?

예.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곧 우리가 회계과에 넘기는데, 업자가 정해지면 한달 이내에 전부 설계를...

예. 그런 것은 시간을 두지 말고 빨리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올초에 바로 예산 서자마자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통영관문에 지금 전국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은 준비해 놔야 될 것인데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그것이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하는데 차일피일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보도블럭 있지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보도블럭이 견고하게 몇 백년이 가도 끄덕없는데 통영시내는 보면 우리 집 앞으로 해서 시내에 내가 걸어 다니면서 보면 그만 술을 안 마시고 바로 걸어가다가도 받히면 구부러진다고요. 요철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도 많이 보지요?

예.

담당주사도 볼 것이고, 이것이 시민들이 직결되는 하나의 공사 기법인데 공공근로자들만 봄에 시켜 가지고 담배 피고 앉아 놀고 일도 하고 하는데 모래를 슬슬 해 놓고 우선 파 놓고 그러면 그것이 심지어 인도로 주,정차 하다 보면 하중이 압박으로 내려가고 굴곡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조금 공공근로자에게 맡기지 말고, 일은 하겠지만 단단하게 좀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 가서 우선 외관상만 그럴싸하게 정말 시에 하나의 구조물이나 공사를 하면 좀 신뢰감이 있도록 견고하게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두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요? 그것은 주로 고지대 같은 곳을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열악한 환경의 서민들, 그런데 주로 엉뚱한 곳에 다 가서 있는데, 제가 도시, 진주나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편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들이는 것보다, 찾아서 동장들하고 긴밀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각 부서별로 하는데 우리는 하천에 대해서만 하고 시가지, 골목 포장 이런 것은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업이 거기에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천에만 4건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해피해 복구관계 있지요? 1종, 도 지정으로 현재 16개인가 해서 받은 것이 벼락당 거기에만 유일하게 한군데 받았지요?

예.

그외는 다 거부당하고, 그런데 거기에 배수지 부근에 보면 엊그제 당사자가 왔다 갔는데 담당주사, 그때 만났지요? 그때 보면 집에 뒷담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되어 있어요. 복구도 안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 주고 싶어도 골목이 되어 놓으니까 차가 못 들어 가겠다. 문제점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한번 나가 보든지 동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재차 발생이 또 안되도록, 개인이 무너진 것을 보상해 줄 근거가 없지요?

예. 보상해 줄 방법을 우리가 재해복구비로써는 안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주민 지원사업으로써 됩니다.

됩니까?

예.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비나 도비 받으려고 하니까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올해 계획으로는 3월초에 전부다 재해위험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재해위험지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곳은 그냥 그대로 하고 안된 것은 재해대책기금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우리 통영시가 하나도 안썼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재해대책기금은 그냥 적립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데 올해는 약 2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은 좀 해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중앙동 방금 말씀하신...

복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았고 또 그 이상 더 다음에 비가 오면 또 안무너지게 장치도 하고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런 위험한 지역에 집을 지으면 허가를 안해 주면 됩니다. 무조건 남발을 하니까, 틈만 있으면 해 주니까 문제점을 발생시키거든요. 전에 아까도 약속한대로 우리 지역에, 우리 중앙동뿐 아니라 우리 지역에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자기 땅에는 허가 장치를 하고 허가가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74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74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사업 추진 해 가지고 피해액 금액보다 복구비 금액이 더 많은데...

배입니다.

피해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피해액이 124억원이고 복구액이 135억원입니다.

이것이 도통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산복도로 저런 것도 실제로 재해대책법에 보면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무너지기 전에 그대로 원상복구인데, 우리 산복도로를 무너지기 전에 그냥 흙이 씻겨 내려 왔다고 흙만 갖다 부쳐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특수하게 개량복구를 하면 개량 복구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은 원상복구 하는데 보고되는 피해액이고?

예.

그것을 다음에 항구적으로 하려면 더 확실하게...

예. 맞습니다. 하천도 지금 100m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야면석이 쌓여 있었는데 야면석은 그냥 쌓으면 안되거든요. 복구할 때에는 깬돌을 쌓으면 복구액이 배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이렇게 입었는데 어떻게 피해액보다 깎아 주는 예가, 이렇게 많이 후하게 두 배나 주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복구액이 원래 배 이상 넘어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배 100%까지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안사업팀은 건설과에서 해체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안사업팀장님 오늘 안 오셨는데요?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감기, 몸살이 심해 가지고 도저히 오늘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회가 있는 줄 알면서도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도저히 기동을 못하겠답니다.

현안사업팀장이 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안사업팀에서 북신만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연차적으로 계속, 제가 의원하고부터 나옵니다만 삼화토취장 관계는 북신만 하고 연계된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현안사업팀장이 왔으면...

현안사업팀장뿐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진하고 협약되어 있는 것이 노출한 발파량이 368,000㎥입니다. 그것을 모두 발파해 내는 것이 43억 5,3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2공구 정산할 때에...

그것은 아무리 과장님이 한진하고 그것을 해서 발파를 한다고 해도 주민이 못하라고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하고 협의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주민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전제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협의가 먼저이지, 우선이지요. 사업비는 언제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산시에...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한 방법은 현안팀에서 주민하고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방향이냐, 저 방향이냐?

그래서 먼저 사업비가 확보되고 나면 주민하고 협상을 할 것이라고 지난번 보고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팀장께서 안 오셨는데 저한테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북신만에 북신어민회관 옆에 공유수면 매립부분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치운다고 했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관을 짓고 더 흙이 매입이 된 부분... 그것을 들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을 했거든요. 아주 큰소리치면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들어냈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직 안들어 내고 그대로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이 공직에 계시면서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그것은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황사항을 잘 몰라서 앞으로 두고 어떤 처리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 있게 처리를 확실하게 딱 잘라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답변이 다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책임 문제가 틀리거든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항을 살펴보고 나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딱 잘못된 부분을 잘라서 완전히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조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사항을 알고 현안사업팀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송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도 상당히 과장님으로서는 업무보고에 이것도 메뉴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또 이것이 오늘 내일 사이에 이것이 어떤 확실한 완결점이 있어 가지고 완결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투입할 사업비도 확보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아주 연차적으로 계속 업무보고에 나오니까 조금 짜증스러운데 이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원만하게 문제점이 없게끔 또 이것이 법송만 이것이 만약에 7월, 8월 우수기에 갔을 때에 또 침수가 된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또 민원의 발생소지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겨지니까 이런 점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규열 위원 질의사항인데 법송만 매립사업 관계 안 있습니까?

예.

과장님, 이 자리에서 솔직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실천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기록상으로만 자꾸 남아 넘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질질 끌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질질 끌 문제는 아닌데 상당히...

과장 선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추진이 되어야 지금 저도 상당히 기분이 개운한데, 왜냐 하면 지금 뒤에 배후지에 농경지가 여름이 되고 하면 자꾸 침수되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비를 100억원 들여 가지고 매립하기도 상당히 재정이 확보 허용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민간투자자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용역비를 가지고 완전 용역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저도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 메뉴 비슷하게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참 민망스럽다고. 이 문제를 시장님하고 좀 의논을 해 가지고 과감성 있게 좀 처리를 하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추진이 참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송만이라든지 삼화토취장 이런 업무는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로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고, 삼화토취장 같은 이런 것은 이 업무가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에 정식적으로 몸을 안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나는 용남면 일대를 3일 내지 4일에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여기 업무추진에 한번씩 가서 가담이 되었다면 나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나가서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조현수 팀장 밑에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2명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약속한대로 거기에 한사람이 상주하듯이 해 가지고 그 동네에 그만 상주하듯이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의원인 나는 그것을 꼭 원상복구하고 녹지를 해 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하는 대로 의원은 간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는 삼화토취장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업무가 진척된 사항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이런 자리에, 그리고 용남면 연육교 낚시꾼 바비큐 만드는 것 이것도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일가 친척이나 부모, 형제가 거기에서 낚시 한번 하다가 감전이 되어 가지고 몽땅 구워 버렸다든대요. 이 쪽이(오른손으로 왼쪽 가슴과 팔 부위를 가리키면서) 완전히 타져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형편이 없다던데, 마침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한전하고 사이에서 해 나가야 될 어려운 업무라고 알고 있어요. 어려워도 어렵다고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는...

지하 매설을 하면 안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서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곧 옮기기로 했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주사 허종덕입니다. 지금 김상영씨하고 한전하고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 가지고 지금 해간도쪽에는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고 용남면 연기쪽에만 철탑을 옮기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서 그쪽으로 옮기기로 한전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바다 옆에, 연육교 옆에다가 바로 세우면 안될까요?

연육교 바다에는 철탑을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해수가 바로 올라오니까...

쌓아 올려 가지고 연육교 옆에...

그 옆에 땅 주인하고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기로 해 가지고 철탑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올해는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예.

과장님,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 저지른 그런 업무는 책임지고 과장님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약속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피해복구사업 하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언제까지 공사 기일이 완료 기일입니까?

공사 건마다 다 틀리는데...

건마다 다 틀립니까?

예.

지금 제일 긴 공사기간이 언제 몇 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연말까지입니다.

금년 연말까지요?

예.

작년도 사업인데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 공기가 간다면 금년에 또 하다가 놔 놓으면 또...

우리가 소규모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우수기전에, 6월 이전에 전부 다 마치고 광도천 같은 것은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해 가지고 완전히 하천을 옛날같이 안하고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홍수가 나도 범람이 되지 않도록 하천 폭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문제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었다는 것이지요?

예.

주로 도로변 절개지같은 경우에는요?

도로변 절개지는 우수기전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산양읍 같은 곳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공사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척도가 느리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건설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바쁘시지만 감독 공무원이 한번 둘러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섬에, 육지 같으면 잠시 갔다 오고 이러면 되는데 섬에는 완전 하루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공사, 도서낙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 사업 건에 대해서 그때 최경룡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설계 도면을 읍,면에 한 부 배부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 볼 때에 과장님 그 당시에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올해부터는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왜 배치를 제가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내가 공사 현장을 많이 다녀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의원하고, 개발담당주사하고 같이 가도 무엇 하러 왔는지도 모르고, 보자고 하면 투덜거리고, 사실 가서 보자고 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알고 가야 제가 또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신경을 써서 금년에 꼭 비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올해부터 발주하는 것은 꼭....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 똑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시지만 담당공무원이 한번 둘러 가는 것하고 안둘러 가는 것하고 공사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일반인들이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효과가 없어요. 관에서도 현장소장 바꿔서 주라고 하면 말이야 잘 하겠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냐 하면 안 되거던요.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 시간을 좀 내 가지고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좀 금년도에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경룡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성구 위원님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면 비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인 명예감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것이 최근에 제가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각 동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주로 선정을 하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네마다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자문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 중에서 시간이 좀 한산하고 여유로운 사람들로 임명을 하게끔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동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위촉을 받거든요.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부 다 명예감독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위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설계 용역을 줄 때에 특히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 각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확인을 나와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업체에다가 설계 위탁을 할 때에는 그 분들이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만이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업체가 선정되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곳 주민들과 만나서 주차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꼭 설계할 때에 빠짐없이 착오없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관계 때문에 감사 때에도 역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3종항이기 때문에 도로는 우리가, 호안도로는 우리가 했지만 생기는 공유수면 매립부지는 종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것을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유지로 아니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이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부체납 한 토지 즉 도로부분,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측량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에는 있었거든요.

시설부대비는 지금...

아니, 측량비?

측량비가... 있습니다. 도서개발낙도비에서 2억원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측량을 해 가지고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예. 그런 기부체납이 되면, 협의만 되면 바로 등기는 그때그때 다...

이 부분에 지적을 했을 때에, 답변이 도로는 개설하되 소유권 이전은 동의를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역에 가서 몇몇 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만나 보니까, 거기나 그것이나 똑 같은데 이왕 줄 것 다 해 주지, 그런 식으로, 요구를 안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혹시나 지역별로 조금 그런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도로 개설은 허용은 하되 이전은 안된다. 등기 이전은 안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역의 면장이나 지역 출신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도서면 그 다음에 용남, 도산면 다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읍,면지역은 항만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공유수면 매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할 때에 우리시하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은 해양수산부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말든지 그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가까이 삼덕항을 개발하는데 앞에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바깥쪽 방파제하고 안쪽 인접되어 있는 방파제하고 그 공간이 2m가 넘거든요. 배가 출입하기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항을 개발하는 것이 항을 잘못하면 해쳐 놓는 그런, 망쳐 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 속도가 빨라지고 선체가 커지면 그것은 분명히 충돌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것은 해양개발과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통보를 하시니까 그런 것을 설계는 사실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안합니다. 해양개발과하고 합니다.

해양개발과에서 하니까 설계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계획 이런 것은 자기들하고 어떤 공문 협의가 되는데...

기존 공유수면이나 선착장, 항만은 해양개발과에서 합니다. 저희들하고는 직접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하니까 문제가, 우리는 매립을 할 때에 도로를 이렇게, 시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매립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날 것이다라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또 매립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양장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도로가, 처음에 계획했던 도로가 저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관리를 건설과에서...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경룡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장 설계시 현지 조사하고 현지 주민의견 수렴 말하는 그것은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예감독관 문제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 기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죽림만 저것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2월 28일까지 공사가 완공됩니다.

공사가 완료됩니까?

예.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죽림만 매립이 완공이 되게 되면 어차피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안하지만, 하여튼 회사에서 하는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토지주들 하고 경계 관계 그것을 좀 철저히 지켜 가지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발국 소관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0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