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청사이전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청사이전관련사항설명청취의건(위원장제의)

안상철 동명기술공단의 안상철입니다. 저희들이 천안시 의뢰에 의해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지난 97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97년6월23일에 시의회에 보고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한 목적은 그 동안에 천안시민들, 또 각계각층에서 제시한 후보지역,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천안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타당 가능한 지역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유인물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 과업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열세군데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 제시한 지역은 일곱 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곱 개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3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차지역이 불당동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겁니다. 기존 청사에 대한 사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신청사의 건립방향, 입지조건 검토,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서 7개의 평가기준을 통해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평점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평가기준항목으로서는 도시발전이라든지 시민접근과 이용편의성이라든지 근무환경개혁성, 환경보존, 전통적 입지간 경제성 개발의 용이도, 이러한 항목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중요도를 평가를 해서 일단은 불당동이 제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그 내용은 다 보셨지요?

자료검토는 했습니다.

안상철 그러면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한 대상지에 대해서 이 지역의 타당성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들이 첫째, 청사입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도시구조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천안시 전체의 도시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천안시가 앞으로 아산만권의 중심지라는 그러한 전제가 여기에 부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도시발전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환, 직산 기존시가지 이 남북축의 어떤 도시기본축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성축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타당한 입지가 어디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지가의 저렴화라든지 이용편이성, 교통문제, 지적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감안했을 때 현재 이 불당동이라고 하는 위치는 우리 장기 기본계획상으로 이 순환축이 형성이 됩니다. 이 도로자체는 장기적으로 40m로 구성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시간거리가 단축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한가지 앞으로 우리 시민접근 자체가 어떤 시청자체가 시의 중심보다는 어디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부지자체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므로 인해 가지고 시청자체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그 지역 내에서 그 행정서비스 이외 문화적 측면이라든지 어떤 문화생활공간으로서 그런 측면들,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했을 때 이쪽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이 천안시가 앞으로 2016년이 되었을 때 인구 74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행정구역상으로 인구 50만 이상 되었을 때에는 분구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청사가 이쪽에 있으므로 해가지고 모든 시간 접근성이라든지 부지확보에 대한 용이성 문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을 제일 1차적인 순위로 꼽았고, 또 한가지 앞으로 이 시청입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이 중심에 있었을 때 지금 현재는 거의 어떤 타 지역, 어떤 시내에 들어왔을 때 앞으로 시가 더 발전했을 때는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남측과 북측에 하나의 어떤 구청이 신설이 되어야 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천안시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로서 저희들이 불당동을 갖다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입지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상철상무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저희 의회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적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자료에 미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인구가 얼마일 때까지, 불당동이 1순위가 결정될 때 과연 인구 몇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서 자료로 제공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철 이것은 2010년이나, 지금 인구가 54만이 되는 시기가 저희들이 20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한 7·8년 후까지 내다보고 그 이후로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인구가 되었을 때 예측을 해 보셨는지요?

안상철 저희들이 그 이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지고 거기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신청사라는 개념자체가 앞으로 행정서비스보다는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천안시라는 입장은 앞으로 서해안시대, 그것을 축소시켰을 때에는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 행정서비스를 지금 서비스보다 개발가능성이나 중심지역할을 할 수 있는, 특히 아산만권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분명한 것은 천안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천안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안상철 그랬을 때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일단 시민들이 거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장소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장기적으로 천안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어떤 동선체계자체는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남부 청수동일대라든지 북부지역 직산면일대라든지, 그 다음에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 북측일대라든지 다 조사를 했을 때 일단은 시간거리단축,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 그것이 거리상 가깝고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멀어지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떠한 시간단축 개념을 중요시했고, 또 한가지 그 지역 자체의 시가지 개발상태라든지 그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금 접근성을 얘기하시는데 시민들이 천안시의 지도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1순위로 지정한 불당동지역은 천안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하는 도로선상에서의 예측이고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불당동이 있는 뒤에 산이 있고요, 그 뒷쪽에 우리 시민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데 도로가 지금 북부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 남부순환도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기존 생활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아산만권과 묶어서 앞으로 개발의 거점이 그쪽으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서 개발의 용이성이나 또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결국 도로만, 지금 넓은 도로가 그 불당동과 연결이 된다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시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는 자체는 시민이 지금 어디에 많이 살고 있는가가 중요시 됐어야 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보다는 개발의 전망, 이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시민서비스는 고려를 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안상철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로망체계보다는 앞으로 개설될 기본계획상 앞으로 재정비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기존 시가지만 그것만으로 검토했을 때는 현재 있는 시청사가 최고입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검토를 하게 되면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현 청사가지고는 부지의 협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이용 불편이 있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일단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한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불편하니까 어느 쪽으로 옮기자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이 계획상을, 천안시가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동선체계자체는 지금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은 안되고 있지만요. 이런 개설되는 것도 저희들이 전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아직 다 안되었으면 우리가 경제성을 또, 여러 가지 배점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으로 놓고 볼 때 다른 데는 도로의 접근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여기도 또 개설해야 된다면 경제성에서 사실은 높은 점수를 배점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아산만권을 말씀하시는데 아산만권이라고 보면, 아산만쪽에 항구가 하나 개설되는 것으로 보고, 또 고속전철역사, 이런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도면을 보며 말씀드릴게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를 보면 종합운동장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개발이 되고 나면 앞으로 향후 2011년으로 구청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셨지요?

안상철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가 개발이 끝나면 나머지 개발은 어느 쪽으로 된다고 보십니까?

안상철 기본계획으로는 남북축으로 개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백년대계를 보신 것이 아니고 여기가 개발이 끝나고 100만 이상, 또 백년대계를 봤다면 개발이 안 된 데를 용이성으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이미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고 택지개발도 했고 다 했습니다.

안상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지검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특정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이 옳다든지 그런 것을 제시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 전체지역,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접근성을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거리단축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시가지 자체는 포화상태라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했을 때 이 지역을 빼놓고 어느 지역을 갖다가 남쪽이나 북쪽을 갖다가 대안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이 전체 남북축을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어떤 편중성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지역이라든지 북부지역 자체의 어떤 편중성때문에 여기 인구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쪽 동면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 옆에서 접근하기도 순환대로를 통해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면에서 접근이 용이하다고 하는데 동면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상철 동면이 이쪽이지요.

동면은 진천과 경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데 접근이 용이합니까?

안상철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동면에서 오는데 이 태조산을 뚫어가지고 오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접근성이 아니고 도로가 확 뚫려가지고 이러한 순환도로가 생겼을 때 이쪽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오더라도 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내 땅이 한 만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대개는 중심에다 짓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지요. 그렇지요?

안상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남향의 집을 짓습니까, 서향의 집을 짓습니까, 동향의 집을 짓습니까?

안상철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안상철 지금 어떤 공용건물에 대한, 남향이 제일 좋겠지요.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안상철 그런데 제가 답변해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과업을 갖다가 선정하게 된 취지자체는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의견수렴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천안시 전체를 갖다가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상의 위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시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일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점수가 높게 불당동지역으로 되어서 1순위가 됐지 않습니까?

안상철 예.

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 둘 질문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13곳 후보지를 다 다녀보셨지요?

안상철 예, 다녀보았습니다.

몇 번 정도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안상철 한 두어 번씩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견수렴지역으로 해서 13곳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제시한 지역자체가 어떤 지금 현재 용도지역상으로 시청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지형지세라든지 그런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갖다가 의견을, 결국은 땅을 갖다가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원천적으로 불합리한 지역은 1차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떤 천안시 도시공간체계보다는 장기적으로 천안시가 어떠한 체계로 시가지가 형성이 될 것인가 했을 때 토지를 지금 확보하기 용이하기 쉬운 지역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거리상 어떤 접근이 가능한 지역, 그래서 하나하나 다니면서 그 때 우리 공시지가로 땅값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러한 배점기준을 내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땅값, 지가도 다 확인해 보시고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1, 2, 3순위가 모두 중간보고에서 최종보고까지 올 때, 그 과정에서 3곳이 압축이 되었지요?

안상철 예.

지금 현재 1순위인 불당동, 그 다음에 직산면 이 주변, 그 다음에 부대동,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또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굉장히 치중한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3곳이 공교롭게도 다 무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안상철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부대동도 종중에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안상철 그 지역이 아닙니다. 업성 저수지 밑에입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중간보고 후에 시에서 요구한 내용이나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안상철 없었습니다. 저희들 내에서만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보고를 받고 전혀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안상철 예,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청개념을 말씀하셨거든요. 남쪽하고 북쪽을 구청을 고려하셨다고 하셨지요?

안상철 예.

그런데 구청이 생길 것을 고려해서 약간 서쪽으로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당동으로 1순위가 나왔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주민의견반영’이라고 했는데 13곳 후보에 대해서 시에서 준 자료 그거 외에 동명기술단에서 혹시 주민의견수렴을 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안상철 주민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이쪽으로 해 주시오’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올라간 자료, 주민의견이외는 별도로 동명기술단에서 주민의견을 들어본 것은 없지요?

안상철 없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천안시발전을 위해서 동명기술공단이 기여한 공은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 시와 동명기술단의 오랜 역사속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이라든가 기타 기본계획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여타 업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가 아주 기능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여를 동명기술단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청사이전 기초조사도 동명기술단의 권위와 신뢰를 믿고서는 우리 시가 발주한 것을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는데 우리 상무님이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민과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서로 발전적인 토론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상무님께서는 이 후보지선정 기초조사 용역을 받았을 때 어느 위치에 있었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전제가 안되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그런 것이 전제가 안되고 시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전제하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상하 씨께서 과업책임기술자로서 총괄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분하고 같이 우리 시정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길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용역서를 받았을 때 기초조사 용역하는데 어느 위치에 계셨다는 것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신가요? 직접적인 관여를 했든가 아니면 … 그 당시에도 상무로 계셨나요?

안상철 예.

그 총괄을 한 것인가요?

안상철 예, 총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토목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를 확정해 놓고 대안개발과 대안결과 예측과 대안결과 비교평가, 또 그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그 과정에서 대안결과 예측과 대안결과 비교평가를 할 때는 정보수집분석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안상철 예.

이것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하신 것은 없고 우리 시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우리 최민기위원님께서 질의시에 말씀하셨지요?

안상철 시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일치, 예를 들어서 부대동이라든지 청수동이라든지 신당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위치에 해달라는 그 위치만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기 전에 전체지역을 갖다가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있는 지역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시민의견수렴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서로 이해관계, 이것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제시하셨는데 그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부적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일단 제거를 하다보니까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명기술단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용역사무소고 신뢰받는 토목사무소로 저희들이 전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상무님, 우리 시민의 앙케이트조사, 정서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신 일이 없으시지요?

안상철 예,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미국의 역사가 짧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하지만 짧은 역사속에서 도시가 기능적으로 많이 도시계획을 하더라고요. 일례를 들어서 다운타운이면 다운타운, 아니면 주거전용지역이면 주거전용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체육시설타운이면 체육시설타운, 이렇게 도시계획을 하는 추세가 지금 과천이나 창원같은 데 신도시같은 데서는 그런 것은 기획도시라고 하지요, 기획도시에서는 그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주로 하고 있지요?

안상철 예.

그런 쪽에서 우리 시의 불당동 부지에 대해서는 체육타운과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상철 예, 그런데 지금 운동장부지라는 것을 너무 염두에 안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계획기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토지 면적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리고 지금 천안시자체가 창원이나 과천, 신도시의 개념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현재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츰차츰 외형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동면이나 북면, 성남, 동쪽의 지역자체는 앞으로는 어떤 환경보존측면이라든지 어떤 생산개념측면에서 보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시 자체가 평면적으로 확산했을 때 공해라든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사입지라고 하는 것은 외곽에 위치하면서도, 자꾸만 같은 이야기가 강조가 됩니다. 이 지역자체는 예를 들어 인구가 50만, 100만이 되었을 때 이것이 자꾸만 행정서비스자체는 자꾸 분산이 됩니다. 시청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측면과, 또 한가지 앞으로 어떠한 행정추세, 어떤 개발추세라는 것은 모든 것은 타 지역과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만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상·하수도 지금 연관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일단은 저희들이 천안시 욕심에서는 일단 그런 욕심도 부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행정구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쪽으로 치우쳤지요. 하지만 이쪽 동쪽하고 남쪽 이쪽에는 보존측면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일부 시가지개발의 필요성도 있겠지요. 그 지역 중심지에. 하지만 이 지역에 앞으로 어떤 시가지개발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이 차츰 확대되어서 나갔을 때 100만 중에서 일부가 다른 데로 수용이 되겠지요. 다른 데로 수용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후 우리가 인구증가율이 전국적으로는 0%가 되었을 때 지금 천안시가 전국적으로도 인구증가율이 고양이나 일산, 일부 수도권신시가지 빼놓고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수준인데 지금 천안시에 동지역을 보면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98년에는 5.7%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높은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어느 정도 70만, 80만, 100만이라든지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되었을 때 현재 남북축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동지역과 성환, 직산, 기존 시가지에 있는 이 지역을 어떤 효율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행정서비스의 분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좋습니다. 직산면도 좋고, 성환 그 밑에도 좋고, 뚜렷하게 입지를 갖다가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행정서비스중심, 어떤 구청이라든지 남쪽으로 했을 때 청수동이라든지 신방동이라든지 이 일대에 그런 행정서비스기능이 들어가겠지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상무님하고 같이 우리 동부지역이 보존지역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기능적인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이왕이면 지금 진주시같은 경우도 체육타운시설과 행정타운시설을 반대로 배치했습니다. 또 진주시의 특성이 있겠지요. 그것을 굳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또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지금 구시가지 말고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쪽에서는 도시가 그래도 기능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소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구청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1995년도에 작성할 때와 지금 2000년도와 순조롭게 된다고 한다면 2006년도에 우리 53만 인구가 되면서 청사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바로 구청을 세워야 한다는, 그 전에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기존 청사가 하나의 구청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상철 그런데 앞으로 행정자치법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문제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러한 여지로서 조금 서로가 분산되는 거, 이것이 한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위에 딱 잘라서 이 위에는 어떤 가칭 천안북구청, 천안남구청 하는 식으로 붙여 놓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아까 시간거리에 대한 접근성개념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식으로 일단 염두에 두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대목에서 지금 과업지시는 1994년도에 받아가지고 95년도에 작성을 하셨는데 그 95년도와 2000년인 지금에 와서 천안시가 발전하는 템포가 수도권도시를 제외한 우리 시가 제일 발전템포가 빠른데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 때 용역보고서가 지금 조금 상무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뭐 좀 더 첨부해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상철 그 당시만 해도 신도시관계라든지 불확실했었고, 저희들은 현재 천안시의 발전축을 전제로 해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것이 확실해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지가 잘 되었다고 지금 더 확신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동서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축들이 40m 나갑니다. 뻗어 나갔을 때 이것이 이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했을 때 이 지역만큼 타당한 지역이 없다고 지금 와서는 더 타당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의 전문가이시니까 미국 얘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다운타운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의 다운타운은 어디다 설립해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상철 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고요. 지금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지 선정과정을 경제성, 112페이지를 보시면 후보지 선정기준 평가에서 경제성, 발전잠재력, 개발용이성, 환경보존성,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본위원이 상징성이라든가 균형발전과 타 관공서와의 연계성은 한번 검토를 안 해보셨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상철 타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은 불당동에, 가정해서 불당동에 있고 우리 경찰서는 업성동에 있고, 또 노동부가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두정동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계성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안상철 그것은 제가 지금 시청사입지에 대한 문제만 거론하고 있는데 타 어떤 유관기관과의 연계성관계는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보면 앞으로 그렇게 돼 갈 겁니다.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었을 때 어떠한 그러한 유관기관이 집결하는 추세로 흐를 것으로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무님의 개인생각이라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불당동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같이 공존해서 설립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상철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지금 타 시의 추세를 보면 거의 근접입지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새로이 이전하는 시청사는 거의 다 외곽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만 보더라도 보령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양이라든지 구리, 어떤 중심성하고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도면을 딱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시자체가 꼭 가운데에 있어서 사람 들끓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요. 접근하기만 좋으면 어느 지역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청사의 새로운 시청사이전 추세, 기존 시가지는 아예 검토가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천안시가 지금 기존 시가지에다가 4만평 정도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최선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꼽은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청사가 천안군 시절에 청사거든요. 군청사인데. 이것이 도로망은 잘 뚫었지요. 그런데 접근성도 용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이카만 있으면.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온다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걸어와야돼요. 연결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선정할 때 좋은 자리로 선정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불편을 겪고 있었고요.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버스의 연결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버스회사도 수익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또 하나 지금 1차 기초조사에서 선정된 곳 중에서도 장점이 많은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2차에서 빠졌습니다. 물론 평가기준에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우리 시에서 1차 평가보고를 했지요?

안상철 예.

그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나요?

안상철 예, 그 때는 설명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최민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외압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용역은 우리 시에서 발주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의견을 냈을 때 참고를 많이 하시게 되지요?

안상철 그런데 자꾸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시에서 어떤 지역들,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민이 제안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일단 저희가 참고자료로 수용할 뿐이지 저희들이 현장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우리가 조사연구하는데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위원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시는 분은 없지요?

안상철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는 외부하고는 일체 연락을 아예 끊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발표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일단은 본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상철 그 전에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은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어떤 저희들이 그 3년 전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조사해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에다 제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구체적인 사항, 아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시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소란스럽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안상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질의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부분 궁금했던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에 우리 동명기술단은 도시계획의 선구자고 상당히 스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주어서 도시계획의 정비나 개발측면에서 이 용역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 감을 받았어요.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시를 한번 돌아보면 사실은 82년도부터 재정비 재정비하면서 그때부터 서부지역이 개발이 되었고 그러다가 서남부권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서 99년도부터 향후 한 10년동안 서남부권과 비로소 말씀하신 1번국도 축으로 해서 조금 소홀되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이 서남부권에 치중되었던 도시개발 방향이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천안시의 특징입니다. 물론 도시성장이론에는 동심원이론이라든가 선형이론이라든가 다핵심이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천안시는 특별하게도 다핵심이론하고 선형이론이 혼합되어서 발전되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고 지금부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으셨을 때 과업지시서를 받으셨지요?

안상철 예.

그것이 아직 보완이 안 되었으면 저희들한테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청사이전에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게 되었는데 사실은 시에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지식과 어떠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동명기술단에 낸 절차가 됩니다. 그 중에서 동명에서 하신 부분이 이런 후보지가 어디가 과연 최적이냐 이것을 선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정책학이나 행정학교과서에 나오게 되면 후보지를 광범위하게 탐색을 하고 발굴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후보지를 발굴된 후보지에 대해서 어떠한 시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모델을 정해서 거기에 시청이 들어가서 형성되어 있는 도시모델을 형성을 해서 10년, 20년, 50년 단위의 다단계적으로 결과를 예측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중에서 과연 어떠한 모델이 과연 우리 시청사가 들어갔을 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형이겠느냐, 이런 것을 거쳐서 마지막에 후보지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선 먼저 리포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분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지의 발굴과정인데 후보지의 발굴은 시에서 제출한 몇가지 시사된 시사를 기준시사로 낸 몇가지후보지하고 아까 안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또 동명기술단에서 적극적으로 몇 군데 후보지를 고려해서 13군데를 1차적으로 집합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안상철 예.

그렇다면 시에서 내 준 후보지하고 또 동명에서 적극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찾았던 후보지가 몇군데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철 지금 하나하나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총 13군데 중에서 시에서 이 곳을 검토해주시오 하고 낸 안하고 그 외에 우리 동명측에서 몇가지를 더 조사해서 후보지를 넣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이 시에서 낸 후보지 수하고 우리 동명에서 낸 자체 발굴한 수가 몇 개몇개였었느냐….

안상철 처음에 사실은 13개, 의견제시한 것이 13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총 18개가 되는데 그 중 5개 지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본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차에서 13개로 압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18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상철 지금 경위를 말씀하시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던 1차 작업이었었는데 그것이 즉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3개가 압축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시에서….

안상철 13개가 압축된 게 아니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상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의가 블가능한 지역이라는 거. 예?

아니,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은 1차 후보지 선정 해서 올라온 것이 이 중에서 시에서 ‘이 후보지를 검토해서 넘겨주시오.’ 하고 동명에 넘겨준 자료하고 동명에서 적극적으로 찾은 수하고 합하면 13개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만 압축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상철 예. 이것이 아까 18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안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체를 아까, 보면 지금 여기에 8개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14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면 시민의견 수렴이라고 하면 검토대상에서 그 전에 제외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리포트에 보면 103쪽부터….

안상철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원적으로 저희들은 일단 과업자체를 3년 전에 수행을 했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최고점수가 나온 것이 일단 불당동지역이었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지금 근원적으로 이것이 열몇군데인데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이것은 본 과업을 직접 수행을 한 기술단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13개를 시정하겠습니다. 15개가 되겠구먼요. 이것이 지금 쪽수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1번 후보지부터 15번 후보지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1차 선별되어서 올라온 것이고 거기에서 7개를 떨어뜨리고 8개를 남겨놓고 8개 중에서 5개를 떨어뜨리고 3개를 놓고서 1, 2, 3등이 결정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안상철 예.

그리고 15개의 후보지가 1차로 선별이 되었을 때 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오’ 하고 내 놓은 게 몇 개 후보지였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안상철 예.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5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동명기술단에서 자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그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안상철 ….

15개 선정된 1차 후보지에 대해서 동명기술단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과 시간과 경비를 다 투입해서 발굴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1차 선별된 15개 후보지에 대해서.

안상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거이거를 같이 검토해 주시오’ 이런 것이 없이.

안상철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3쪽에 가서 예비후보지 평가에서 후보지 선정인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등위가 결정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1등 나오고, 2등 나오고, 3등 나오는 데가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나온 데가 서쪽으로는 아산시하고 한 850m 에서 900m 경계져 있고, 남쪽으로는 1㎞이내에 경계되어 있는 천안시에 정말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지리적인 중심성에는 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우쳐 있는 그런 형태의 후보지가 1등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리적인 중심성을 떠나서 신도시적인 개념에서 기능적인 중심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그 한구석에 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되어야 될 그런 후보지가 발굴되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결과예측하고 평가라고 하는 단계가 없이 막바로 이런 동명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위관련계획과의 적합성, 시가지발전과의 적합성 다 똑같은 개념인데 가장 높은 점수인 4점, 4점을 주었고 차량의 접근성, 대중수단의 접근성, 보행의 접근성, 이것은 다 교통성인데 이것을 다 합하면 약 8점 정도를 주었고, 해서 이것이 신뢰받지 못하는 그러한 잣대가 아니었었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의구심이고요. 또 먼저번에 천안시민회관에서 천안시개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의 소망이 균형개발을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가만 놔둬도 서남부권이라고 하는 온양 쪽으로 가는 그 길은 그 발전의 도상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발전이 되는 자리에 구태여 시청사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균형개발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상당히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것을 15개정도 발굴을 하시면서 어떠한 유관기관이나 행정기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행정타운화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의 면적까지 구상해서 해 본 적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불당동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면적이 2만5,000평에서 3만평 정도인데 여기에 시청하고 의회동하고 뭐 하나 지으면 시에 관련된 부속동은 끝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남쪽으로는 불당지구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고 서쪽으로는 천안전철고속역사의 역세권 개발로 다 들어가서 토지가 한톨도 없습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면 시청하나 뿐인데 거기에서 행정타운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균형개발과 그야말로 이상적인 천안시의 장기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저급한 개발지역의 균형개발을 취하면서 정말로 남향이나 풍취나 이런 자연환경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상철 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이충재위원입니다. 안상무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동명기술단에서 지금까지 참고했던 지역 외에 혹시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혹시 ‘이곳은 한번 시청사 후보지로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했었다.’라는 그러한 지역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었습니까?

안상철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의견을 보니까 인구증가에 대비한 구청의 신설을 감안한 위치선정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다른, 구청이라는 선정을 하다보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한 문제까지 그런 것은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아, 이런 것까지 앞으로 고려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거기를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예비후보지 평가를 해 준 그것이 있는데 혹시 평가항목 속에 인구증가에 대비한 구청 신설부분까지 감안해서 점수계산을 하셨는지….

안상철 그것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지금 종합의견 속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물론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구역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쪽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구 50만이 넘으면 분구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지방자치법 속에 그러한 것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행정의 비능률을 해 준다 해서 50만이건 100만이 넘어도 분구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수를 평가를 하시면서 고려를 하셨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족한 부분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답변을 충실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상무님이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런 시청사 후보지 용역을 하신 게 있습니까?

안상철 예,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아니, 동명기술단에서.

안상철 동명기술단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가시기 전에 꼭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중심지론 측면에서 보면 천안시의 중심은 용역을 하시면서 중심은 어디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안상철 아니, 지금 중심지라는 곳이 천안시 전체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지요.

기존 시가지가 중심이라고요? 천안시의 중심이 지도상에요?

안상철 아니, 지도상으로 보았을 때는 태조산 꼭대기나 여기 정도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본위원이 질문할 때 시에서 지적보완을 요구한 것이 없다고 하셨지요?

안상철 예.

그런데 과업지시서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료 협조 및 제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급자료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우리 시가 필요성을 판단 후 제공한다. 본 과업시행 중 감독자 지시에 의거 추진위원회에 용역검토사항을 제출해야 하며 지적사항은 보완하고 최종보고서에 조치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심의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사항을 보고한 후 이를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수집할 자료와 우리 시에 제출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과업지시서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과업지시서 이거 하나하고 현장만 가셔서 보시고 결정했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보고서에 보면 죽 보고가 되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또 요구했을 게 아니에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시에서 감독자가 여러 가지 보완이나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안상철 아니, 있었지요.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안상철 아니, 지금 어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과업지시서….

안상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협의 자체가 시하고 과업지시서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서 체계가 어떻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요, 저희들이….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까는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안상철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지역을 갖다가….

제가 그렇게….

안상철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문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속기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혹시 자료를 보고하고 나서 1, 2차 후에 시에서 혹시 보완 요구한 게 있느냐고 저는 이렇게 물었었어요.

안상철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넘어 가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있었죠? 지금 다시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완 지적사항이 있었죠?

안상철 예, 있겠죠.

그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안상철 그것을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그 협의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시에서 지적 보완한 것이 있잖아요?

안상철 예.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했던 것이 있으면 혹시 내용을 알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의도가 없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자료협조 제출 거기에서 지적보완하고 각종보고서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 한 게 있느냐고요.

안상철 시에서 온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검토를 하면서….

거기서 보완요구를 한 것이 있나요?

안상철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상철 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감독해서 이거 하라, 저거하라, 그런 식은 아니지요.

아니, 이거 그대로예요. 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상철 예.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여주실 수 있느냐고요.

안상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123쪽에 보면 본위원이 여기에 보면 대중접근수단의 접근 용이해서 불당동을 3점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거기는 매우 불편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가 3점으로 배점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1.5, 1.5, 2.5, 이렇게 다 2점 이하로 주었는데 여기만 3점을 주었는데 대중교통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여기가 3점이 된 것인가요?

안상철 저는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많이 다닌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인구가 증가했을 때 대중교통이 연결이 되었을 때 이용이 편리하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 및 편의도에 보면 불당동을 포함해서 한 6개 지역은 2점씩 주고 그 다음에 직산이 2.5가 되었는데 직산은 지금 여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 행정의 능률이나 편의도가 여기가 제일 높다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무엇을 보고 여기를 그렇게 많은 점수를 준 것이죠? 여기는 과거 군청자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면 가장 능률이나 편의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2.5로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안상철 ….

보세요. 123쪽에 보면 여기가 행정의 능률 및 편의도 2.5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기존 시가지하고 가까워야 2.5 내지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사실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안상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후보지 선정에서 삼용동 청수산장지역하고 천안삼거리 일대가 있는데 거기는 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장점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삼거리 일대는 단점으로 높은 지가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 지가는 거기가 비슷한 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용이 불일치하고요. 또 118쪽에 보면 여기는 장점이었던 것이 여기는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118쪽에 보면 6장에서 청당동, 청수동 일대로 해서 단점으로 고지가 지역이다. 여기는 또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용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상철 이것은 우리가 1차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그 때 우리 공시지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지역 몇번지 일대 해서 했을 때 그 일대의 지가를 상대적으로 한 것이고, 제일 마지막 것은 뒤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전체에 어떤 지가를 비교했을 때 높고 낮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전체 평균해서 높다?

안상철 예.

그리고 그 뒤에 공시지가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지요? 여기가 직선거리로 2·300m 거리인데 이렇게 장단점으로 비교가 되나요?

안상철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안상무님 지금 시간이 지나셔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무님은 여기 내용하고 지금 전체 지가에서 여기가 높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단점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단점으로 장점으로 여기가 자가가 낮아서 단점이라든지 또는 여기는 지가가 지금처럼 단점으로 고지가라든지 이것이 다른 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이 지역만 그렇게 표시를 해서 장단점을 굳이 표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앞에 내용이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직선거리 300m, 500m 거리에 있는 데도 여기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이 내용이 여기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은 본위원이 생각을 했어요.

안상철 예.

한가지만 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을 여러 군데 했는데 그 용역을 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시민들하고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공청회를 다른 지역도 많이 했지요?

안상철 예.

그렇죠? 대체적으로 공청회를 하지요?

안상철 예,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삼용동, 청수산장 주변’ 해서 단점이 ‘유원지 해제 후 이용등 형평성 결여’하고 기반시설 미비로 비용증가 했는데 여기가 삼거리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은 다른 것은 그런 대로 괜찮았었는데 예선탈락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많은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그 위치가 적합한 위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론 평가기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배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전체적인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하나 116페이지와 117페이지 신방동과 불당동 일대가 전부 주변이 시계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만 치우치게 한 부분도 물론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평정을 하셨겠지만 이것은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데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철 지금 다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무엇을 찍어서 지금 우리가 상대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평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전문용어 중에서 위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이 위요가 천안삼거리 일대는 도로망이 많아서 이 위요가 발생해서 교통난 발생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도로망이 좋으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상철 그것이 위요가 되었는데 통과 교통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시청이라는 것이 복잡한 시가지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복잡한 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통 혼잡성 때문에 거기를 제외를 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후보지 선정기준 항목이 14가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동명기술단에서 임의로 시청사 후보지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한 내용입니까?

안상철 저희들이 만든 내용입니다.

시에서 자료 받은 것은 없고요?

안상철 예.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시청사 후보지 불당동에 대해서 가장 반대여론이 많은 것이 균형발전 차원이라든지 확대 발전 가능이라든지 전체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이용성, 또 계속적인 시의 발전 가능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불당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참고사항은 이 후보지 선정기준에 참고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는 점수가 잘 안 나올텐데 그런 것이 참고가 안 된 것이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123페이지 차량접근성에서 청수동 그 쪽은 사통팔달 6차선 도로입니다. 여기는 차량접근성은 1점을 주시고, 불당동은 3점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도로망과도 같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철 그런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가 많이 뚫렸다고 해서 좋다고는 안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접근수단에 의해서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다가 염두해 두고 그것을 했을 때 그 중심지에 복잡한, 그 지역 자체는 일단 국도 1호선이 내려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동서로 21호선 국도가 근방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 복잡한 지역에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서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일단 저희 기술진,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했을 때 이 하나하나 각 요인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끝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점 기준표도 물론 동명기술단에서 선정한 점수기준이지요?

안상철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시죠.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청사후보지 선정연구 2차 중간보고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 쯤에 보니까 시청사 이전에 대한 조건 2-2 토지이용적 조건, 충분한 가용지, 이렇게 해서 ‘관련 공공시설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입지가 수반되는 지역으로 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가용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 이렇게 선정한 기초자료로 보고하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이것은 행정타운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발전 효과의 극대화에서 ‘시청사는 도시발전의 핵으로서 도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 급적 도시발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을 선정’ 이렇게 아주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보면 ‘경관 및 풍수지리 양호. 시청사 위치는 풍수지리적 측면에서나 경관측면에서 양호하고 남향입지가 가능한 곳 선정’ 이렇게 내용까지는 좋았는데 124쪽에 가서 점수를 보면 여기 도시형태와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남향의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상무님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위원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불당동에 맞춘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할 지역이 점수가 낮고 또 이것으로 보면 점수가 낮아야 될 불당동 지역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상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그것은 어떤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기술진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옳으니 그르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이정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경관풍수지리 양호에서 저희들이 풍수지리할 때 보면 배산임수측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상철 예.

그런데 산을 옆으로 두고 남향을 짓는다고 하면 불당동으로 가정했을 때 측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철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어떤 세세한….

예,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만 묻겠습니다.

안상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고민을 같이 하고자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용역단한테 내준 과업지시서를 지금에서야 입수하고서 몇가지를 보완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보면 과업을 수행 의뢰를 낸 목적이 뚜렷하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항목이 큰 타이틀로 들어가 있고, 또 대상 후보지의 비교와 평가 분석, 그리고 시청의 기능 및 시민의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리포트에 나와있는 결과치를 보면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는 간과된 게 아니었었냐,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어떤 식으로 공감대 형성을 형량화해서, 계량화해서 수치를 표시했느냐,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과업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낸 과업지시서에 충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셨습니다. 그 예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15개가 되었고 청사이전이 가능한 후보지를 중점적으로 조사·연구로 8개로 압축을 시켰고, 최종 후보지를 서너개 후보지로 집약해라 해서 세가지가 나와서 셋 중에 하나를 선정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과업지시서의 지시내용하고 여기 나오는 리포트의 성과물하고는 부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한번 시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를 시켜놓고 그것을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계량화해서 모델을 형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이 없었던 게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세부적인 지시사항에 있어서 이전을 위한 후보지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의 작성에 있어서 지역정서나 여론에 대한 검토기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역정서와 여론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민의 공감대 형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공감대 형성에 대한 도출을 하셨는가,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역정서와 여론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거기가 스포츠 대형 콤플렉스가 입지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 위해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불편하고, 그러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그러한 평가기준의 반영여부는 어떠했는가, 이 세가지를 질문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여기에서 보면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계량화해서 비교해달라고 해서 부지확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진입로 등을 계량화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우리 원화가치로 가액을 환산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것을 시청에서 알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앞에 15군데는 빼놓는다 하더라도 7개가 배제된 나머지 8개 후보지군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한번 나와서 서로간에 형량비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 네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저희들이 과업수행을 하는 단계에서 아까 의견수렴 여부라든지 공감대형성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어떤 오해를 하셨는가 본데 그 당시에 시에서 저희들이 자료받은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어떤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 전체를 다 현장조사라든지 기공계획상의 용도적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부적격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못드리지만요. 그러한 문제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떤 시청입지와 무관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수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역정서문제는 일단 예를들어서 남쪽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북쪽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를 겁니다. 지역정서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자기 있는 지역에 해달라는 그런 것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는 일단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그 지역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이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지역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했고, 그 다음에 아까 비용 문제에 대한 계량화문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앞으로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방향과 거기에 용도지역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연관되겠죠. 그런거를 참고해서 선정했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과업이고 천안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가 필요한 거지 그 당시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대 형성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수집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상 시청이 입지하기에는 부적격하기 때문에 배제되었다고 하는 걸로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시냐구요.

안상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공감대형성이라는 부분이 우리 주민이나 시민에 대한 공감대형성일진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흔적이나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안상철 그런데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일단 어떤 위치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선정해서 시에 제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3순위를 정해서 했을 때 그 선택을 하는 거는 시당국입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 우리가 과업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앙케이트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시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감대형성이나 여론수렴, 이런 과정이라든가 지역정서라는 것은 용역회사로서는 감당하기가 용역과업지시 기간 동안에 수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죠?

안상철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이런 과업지시상에 명문화되어서 과업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 과업을 수임받기 전에 한번 검증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안상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받은 내용이라는 것은 일단 지역주민정서라는 것은 어떤 어떤 어떤 위치에 해달라는 그런 거, 그런 걸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정서라는 것이.

그거야 과업을 준 우리 천안시 시행자측하고 용역을 수임받은 동명기술단이, 그 당시 얘기가 되겠죠. 본위원은 시민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문화되어서 어떤 과업지시서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명쾌하게 짚고서 그 한계가 어디인가는 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안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정서문제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지역,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지역정서라든지 어떤 어떤 지역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그걸 갈음해가지고 하지 그 이상 어떻게, 이쪽은 반대 저쪽은 찬성하는 그런것까지는 저희들이 과업범위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된다고 하면 용역비가 더 올라가야 되었겠죠. 기간도 더 줘야 되고. 앙케이트나 갤럽이나 어디 더 전문기관에 재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을 수렴했어야 했으니까 그 부분이 좌우지간 누락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마지막은 당연히 한번 시청사 이전 때문에 해야 한다면 재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되어야 되는 그러한 비용계산문제가 수치로 계량화되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적합 부적합을 보았을 때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안상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과업의 범위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가능하겠죠. 그것까지 했을 때는 어떤 지역의 건축비용까지 나와야 될 겁니다. 어떤 지역에 어떻게 했을 때 얼마가 더 들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했을 때 더 들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룰 수가 없죠. 저희들로서는.

상무님,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상에 나와있는 것은 거의 완벽하다시피 과업지시가 되었는데 그러한 지시가 되었던 부분까지가 일탈되고 간과된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왔다고 하면 또다른 결과의 어떤 등위가 매겨질 수 도 있었고, 물론 평가기준상의 배점을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적인,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본위원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의있는 설명과 답변을 해주신 안상철상무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