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공보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오늘 청취하도록 하였으나 공보체육실장께서 도에 2000년도 체육업무 지침 시달회의 참석 관계로 본 위원회 참석이 불가하여 공보체육실 소관 업무보고를 27일에 청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27일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도지사께서 우리시의 복지시설을 방문함에 따라 28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계속)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와 총괄보고를 받은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국 전체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국 소속 과장들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천상윤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정규종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제영호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득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기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차영한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원균 과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광호 관장입니다.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총괄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 각 과장 퇴장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강석수, 인사담당 강호철 주사, 시정담당 김낙희 주사, 민방위담당 김종식 주사입니다. 120담당 제평우 주사입니다. 금년도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시간을 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웬만하면 페이지별로 다 질의를 하시지 말고 중요한 사항만, 의문나는 사항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항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공무원 가족 신바람 체육대회가 10월달로 돼 있는게 잘못됐습니다. 한 5월경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어제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보고회 관계, 이게 우리가 지금 할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동원 관계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에서는, 본청에서는 읍·면·동에다가 100명 모아라 150명 모아라 200명 모아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읍·면·동에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뭐 한 20∼30명 동원하기는 쉽지마는 150명, 200명 모은다는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시정보고회가 시장만을 위한, 시정의 완전 편의주의 그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그 지역의 주민의.... 아니면 시장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읍·면·동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단 한 번으로서 하든가 해야지 점심 하나, 음료수 하나 대접 안 하면서 그 추운 날씨에. 앞으로 분명히 시정보고회는 항상 1월달입니다. 주민을 동원해 놓고 "그냥 집에 가라. 선거법상 도저히 대접을 못합니다." 그 말 한 마디 가지고는 주민들의 도리어, 주민과 시정에 거리감만 주고 차라리 안 모시는 것이 더 나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동의 인력 동원 관계는 깊이 연구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마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내년도에는 좀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1개동에, 읍·면·동에 한 50명선,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1,000명.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은 읍·면·동에 가셔 가지고 직접 시장이 읍·면·동에 가서 어떤 문제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더 여쭈어봅시다. 최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되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통영시가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받았나 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 역시 그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통영시는 구조조정을 너무 빨리 해 가지고 인력 구조조정을 너무 잘 해서 최우수기관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점수의 배점이나 이런 건 저희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장기적인 발전, 어떤 장기적인 계획, 또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적, 그리고 각종 주민 편의를 위한 시책이나 민원실의 운영, 또 각종 주요시책에 있어서의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어떤 수상 평가한 내용, 그걸 종합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통영소식지라든지 우리가 지역신문에 어느 정도 홍보를 한다든지. 왜냐면은 본 위원 역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자체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시민들이 물어볼 적에는 참 대답하기가 참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그런 상을 받았다 해 가지고 아마 통영시내에 현수막을 아마 엄청나게 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요소 요소에 한두 개씩만 걸지 그렇게 큰 현수막을 너무 많이 부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번에 41년생이 우리는 대기 발령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인근 거제시나 고성군에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만 이렇게 꼭 먼저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앞서갈 이유가 있습니까? 도내 다른 시·군은 지금 41년생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월, 6월에 명퇴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너무 고생하신 분들 마무리를 너무 서두른 것 아닙니까? 지금. 좀 나가시는 분들 기분 좋게 그렇게 해줘야지 다른 시·군은 지금 41년생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필 통영시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3월달까지 해도 충분한 사람도 있고 6월까지 근무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꼭 그렇게 대기를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도까지의 계획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이미 집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에 지금 대기 조치를 한 시·군이 13개 시·군이고요. 검토 중인 곳이 4개 시·군, 미시행을 한 부분도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한 달 안으로 다 이렇게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걸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안하고 해 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 이것은 조정을 하는데 조정의 시기가 말씀하신대로 한 1개월에서 한 1개월 반 정도 아마 공간, 시간이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구조조정의 큰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저희들도 제일로 빠른 사항은 아니고 약간의 빠른축에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도 다하고 다른 시·군에도 한 걸 보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뭐 한 빨라도, 늦어도 한 1개월, 1개월 반 정도의 기간 뿐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항상 입장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런 입장이 됐을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언젠가는 그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시·군에, 바로 인근 시·군에는 안하고 있는데 그랬을 적에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마무리 단계가 원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력 구조 관계 이런 문제는 그것이 인센티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앞설 필요는 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걸 좀더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올해 총무과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것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 업무는 특별한 어떤 사업보다는 어떤 총괄적인 인력의 관리 측면에서의 공무원의 어떤 사기도 높이고 시민의 어떤 공감대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4월달의 총선에 따른 사무적인 뒷받침과 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구조조정 문제를 금년분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향과 또 민간 화합의 어떤 장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과 또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그런 교육의 어떤 질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15페이지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 다음 16페이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평정제도 개선, 그게 아마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번달에 하위직까지 인사가 다 끝이 났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더 이상 어떠한 불만이라든지 어떤 그에 대해서 한 번 다른 소리를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 주사와 일반 직원들의 인사도 곁들여서, 사무관 이상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 승진 관계가 문제가 너무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을 해서 T.O를 조정을 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이번에 주사로 승진이 7명이 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보직 관리도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함으로 해서 거의가 정당하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은 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17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21세기의 질적향상 공무원의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도 이런 교육을 아마 우리 잠포수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했을 때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방법은 어떻습니까? 역시 같은 방법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17페이지 말입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것은 금호인력개발원에 저희들이 파견을 해 가지고 위탁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전문화된 그런 과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명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그걸 한 번 보니까 아주 시설도 잘돼 있고 친절의 기법도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일반 우리 지역에서 사회에서 초빙강사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그런 아주 우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읍·면·동별로, 또 실·과·소별로 한 사람씩 좀 오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전파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소수정예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여기 대상이 40명인데 40명 다 실·과나 읍·면·동에서 차출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안배를 해서 그걸 차출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수련회 관계 300명인데 시민은 대충 어느 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하고 직접 접촉이 많은 부녀회라든지 또 통장들 일부라든지 반장 일부라든지 또 새마을 봉사단체 이런 데, 시정과 어떤 연계가 많은 이런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150명 같으면 전체 800명에서 얼마 안되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원을 많이 접촉을 하는 부서, 읍·면·동이나 또는 본청에서도 민원을 접촉하는 부서, 단체와 관련되는 이런 공무원들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면은 구조조정 관계 말이지요. 이게 올해 27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 과나 계 어떤 구조조정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원만 이렇게 감축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금 직제 개편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2국, 6과, 1사업소, 1 면출장소, 5 농림상담소, 3 보건지소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전체 159명이 감축이 되었고 앞으로 2년동안에 금년, 내년 57명이 감축이 될 것으로, 55명이 감축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인력만 감축되고 기구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기구는 이제 T.O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대로는 다 마쳤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밑에 보면은 올해 기능전환 대상 읍·면 말이지요. 올해 용남하고 북신동인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추진 시기는 사실상 금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진해시에서 추진을 해본 결과에 시·군 담당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 해서, 그러나 정부에서 이것은 꼭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추진 시기를 타시·군 하는 걸 봐 가면서 그렇게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쪽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본격적인 것은 아마 적어도 제대로 하는 것은 이 계획대로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그걸 좀 준비를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그러면 일했던 인력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공무원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공무원들은 거기 기능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그걸 활용을 하면서 또 일부 부분은, 업무는 또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업무의 내용도 일부 조정을 하면서 그 사무실 자체를 다른 용도로, 일반 시민의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와 또 시기 관계 등은 앞으로 상부의 지시도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 인력이 몇% 축소되느냐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인원이, 정확한 인원의 범위는 아직까지 상부 지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말이지요. 그 중간에 보면은 초과 현원 과다한 기능직, 일반직 특별임용입니다. 이것 금년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아직까지 이게 방침은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달되는대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똑 같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지요. 현재 보면은 직렬별로 행정 같은 것은 잘 커나갑니다. 분명히 잘 크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여기에 나열된 직종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 좀 십분 헤아려 가지고 기능직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자, 그 다음 페이지 말이지요. 6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 관계입니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태도에서 태도라는 말이 나오지요. 태도. 평정 3요소 중 근무실적을 40%에서 60%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도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어떤 그런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기준이 점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사람 태도가 어떻다 그 관계를 기준을 매길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평정자가 실·과장이, 일반직원에 대한 실·과장이 되어지는데 그 실·과장이 평소에 근무를 해보면은 저 사람이 태도가 어떻다 하는 게 충분히 알 수가 있도록.....
유극부위원
과장님, 보통 이것 아부파가 문제입니다. 자기 수평이나 밑에 사람에게는 참 잘하는데 위에 사람한테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으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태도가 너무 추상적인 태도가 아니고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주로 보면은 밑에 보면은 직무수행태도 감점평정이 있어요. 감점평정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 감점 사유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징계를 먹은 사람, 뭐 행사에 불참하는 사람, 또 지시 이행을 안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공무원 차량 5부제를 하고 있는데 차량 5부제 이행을 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시 수시로 체킹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걸 명단을 전부 공개를 하고 시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시달된 근거가 있고 하니까 평정자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정을 하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객관성이 분명히 확보되어 있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위에 근무성적에서 40%에서 50%되어 있지요? 상향인데. 밑에 보면은 40%에서 60% 나오지요? 이것 둘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2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60% 대폭 강화를 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근무 성적이 전체 50%를 안 합니까. 하는데 그걸 50%를 100을 둘 때 실적이 60%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60%이고 능력이 30%고 태도가 10%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기준의 어떤 수치입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고에 빠졌는데 말이지요. 시정보고회시 주민 건의사항 안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 처리 취합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우리 총무과 시정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지금 그걸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서 각 실·과·소에 전파를 시켜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유극부위원
그 추진 사항을 전부다 점검을 하지요? 총무과에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작년도에 한 것 어떻게 한 번 챙겨 봤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시정 담당도 그렇고....
유극부위원
이게 우리 주민들이 말이지요. 시장님이 어떤 앉은 자리에서 약속을 해놓고 그게 이행이 안되면은 전부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챙겨 가지고 이행 여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5페이지에 아무래도 전체 직원의 사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공무원들은 대충 보면은 용공서열에 의하고 말이지 능력 위주의 직능제하고 봤을 때 어느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애요? 진급 인사라든지 어떤 평정을 할 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인사의 어떤 방향이 종래에는 사실은 경력 위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실적 위주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실적만 가지고 하는 것도 또 아니고 경력과 실적을 감안을 시켜서 하는데 그 비중을 실적에 우선 두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무리 좀 능력이 있고 뭐 어떤 기관에도 요즘은 30대, 40대 총수도 나오고 말이지 이사도 나오고 다 하는데 이 행정의 측면에서도 정말로 어떤 한 특별한 분야 이런 데는 능력 위주의 인사도 한 번 사기진작, 젊은 일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직위의 내용이나 또는 어떤 사항에 따라서, 약간의 경력도 우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는데 그것은 하여튼 인사 운영에 있어서의 기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실적 위주로 하되 부분에 따라서는 경력을 또 우선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무성적의 평정이 점수는 거의 같다 손치더라도 그걸 경력이 빠른 사람은 또 순위가 1, 2등 늦더라 해도 정도에 따라서는 그런 걸 또 우선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풍토가 거의 보면은 용공서열이 위주거든요. 큰 잘못만 없으면은. 능력 이런 것 별로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내가 근무년수가 많다든지 나이가 많으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타성들은 조금 버릴 수 있는 말이지 어떤 진작책도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싶고요. 지금 이 인사 관계 7급 이하 뿐만이 아니고 6급, 5급 이런 인사발령을 내렸을 때 조정위원회를 하셨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합니다. 승진할 경우에는.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단체의 장이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 제기나 반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어떤 사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걸 인사 내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일반인....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일반인이 3명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누가 보더라도 아마 공정성과 형평에 맞는 그런 인사를 하셔 가지고 사람 관리가 제일 안 어렵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 20페이지에 시민생활의식 선진화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시 관내에 요식업체라든지 택시업계 특히 이런 데 조금 친절하고 말이지 상당히 의식이 선진화 되겠다 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다수가 보면 좀 냉냉합니다. 왜냐면은 택시 이런 것도 반갑게 하는 분들도 있지요. 있는데 그냥 그만 말 한마디도 없이 목적지 묻고 나면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런 걸 우리 지역에 오는 말이지 타지역의 내방객들에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주기적으로 안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객업소나 또는 운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친절을 내용으로 한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 보면은 우리 총무과에서 말이지 조직 인력부터서 크게 11개 타이틀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이 현직에 오신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금년도 2000년도 업무 중에서 과장님의 주관으로 이것 한 번 밀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 그만 구태의연하게 과거처럼 똑 같이 틀에 박힌 그런 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시민에게 작은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는 120기동민원대를 좀더 열심히 가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소관 부서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마는 하여튼 과장님의 소신으로서 밀어 부쳐 봐야 되겠다 하는 뭔가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고 내용에 없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하면은 규칙으로 정하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없어 가지고 요즘 아파트 짓는 것도 시내에서 전혀 볼 수도 없고 그렇는데 주택계를 부활시킨 그 이유가 어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 업무량이 많아서 주택계를 살리는 겁니까? 다시. 그 기구 개편한다고 저번에 한 1년이나 되었나 통합돼 가지고 그리한 지가. 전에 건축계하고 주택계가 있었는데 주택계 업무는 아파트 저런 걸 담당을 하고 이랬는데 그것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1년이나 되었나, 1년도 안되어서 또 다시 분리를 시키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 문제는 그걸 합쳐 가지고....
서상현위원장
전에 국장님이 간담회 때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게 업무량이 많다 이랬는데 아파트 건축 허가 몇 개나 들어 왔습니까? 여기에. 통영 경기가 얼마나 살아났는가요. 건축경기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해보니까 지금 우리시에 어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떤 신규 주택 짓고 하는 이런 문제는 건수가 별로 없어 가지고 업무량이 많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시내에 각종 건설로 인한 각종 민원 분야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아파트도 지금 오래된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이 재개발 문제도 거론이 되어지고 또는 건축물 구조적인 문제가 이때까지 아파트 짓다가 부도나는 문제 등 해서 집단 민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이걸 일단 민원이 많다는 것은 시민이 불편함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정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그걸 다시 쪼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미지근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주택관리 부분, 기존 있는 주택의 관리 부분에 좀 힘을 실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되어집니다.
서상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물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구를 늘렸겠지마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건축계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아파트 짓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또 기구를 하나 새로 증설 하나 하는 것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내가 물어 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선환
조선환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공무원 출근 시간이 9시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9시 전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앞을 경유하는 시내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시청 앞으로 경유해 가지고 9시 전까지 해 가지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그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우리 공무원들의 차가 안 다님으로 해서 공무원이 불편한 점은 거의 대부분이 같은 선로에 차가 있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또 5부제 하고는 했지마는 충분하게 직원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출근하는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걸 그런 공무원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또 버스를 증차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 버스가 몇 번 운행을 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무원들이 버스 활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 사항을 한 번 알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실·과장 중에서 한 부서에 제일 오래 근무한 실·과장님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가장 현재 오래 있는 분이 시민문화회관 관장이 2년 6개월 되고 나머지는 거의 1년 5개월 미만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나가보면 여론이 문화회관 관장 그 관계 말이 많다고요. 말이 많고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하반기 가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1기 때 각 읍·면·동에 의원들 의정 활동사항 의정보고회가 있었는데 올해 만일 한다면은 총무과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내용도 알차고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시려는 의욕이 보입니다. 그런데 계획 보고로 끝내지 말고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우리 세무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지방세무주사 강옥동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담당 지방세무주사 김태연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담당 지방세무주사 김정규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담당 지방세무주사 김부연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담당 지방행정주사 강정만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자리 이동을 하신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로 아마 바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30페이지에 징수실적평가제에서 지난 년도에 보면은 각 읍·면·동에 징수 실적이 우수한 분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게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의 돈을 주게 되면은 그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개인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징수실적 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읍·면·동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입니다. 징수를 한다고 고생을 했으니까 격려 보상 차원에서, 사기 앙양책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리 하는데 개인이 그냥 자기 혼자로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같은 동료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회식을 한다든지 말이지 자기들 경조사비에 같이 쓴다든지 그런 것인지. 개인이 가지고 가지요? 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대부분이 개인이 안 가지고 갑니다. 공개적으로....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어떤 직원은 돈을 몇십만원을 타 가고 어떤 직원은 거기에 조금 실적이 모자라 가지고 서운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걸 시상 자체를 각 읍·면·동 단위로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수치를 내 가지고. 개인들은 보면은 많이 나간 게 그때 한 50만원까지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포상금 문제가 물론 그걸 전 직원들하고 함께 회식이라도 하고 직원들 친목 도모에 쓴 그런 예도 있겠지요. 있겠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과표 현실화에서 현재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서가 안 많습니까. 유인도이든 무인도이든. 거기에 보면은 소유자들이 이미 부산이나 서울이나 말이지 주거지가 완전히 타지에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좀 중과세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토지 과표는 매년 공시지가를 개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등급을 조정을 할 때. 통보를 해서 그 이의 신청을 받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소위 말해서 앞으로 시에서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과표를 올려 달라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낮추어 달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외지에 산다고 해서 많이 올리고....
김용우위원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과거에 부동산 투기붐이 한창 일어나고 했을 때에 가진 자들이 와서 말이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개발을 하거나 자기 어떤 사용을 하지도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농지도 안 그렇습니까. 거리상으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는 불인정하고 농지 매매 자체를 허용을 안해주고 이러는 판인데 지금 이 친구들은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가 보면은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시에 있으니까 우리시 자체의 조례를 만들든 말이지 규칙을 강화를 시키든 해 가지고 중과세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점진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 농지 같은 것은 자기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 매년 처분대상 농지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 안했을 때 조치를 해....
김용우위원
지금 유·무인도도 말입니다. 우리가 위치 좋고 경관이 아주 좋은 그런 데도 이런 예가 지금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업권 및 기타 물건 과표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실상 보면은 자기의 부동산이 확실하게 시내 어디에 있다 그러면 상당하 과표 대상으로 확실한데 굴이나 우렁쉥이 같은 것 말이지요. 지금 저기에 대해서 거의 그냥 세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데 평균적으로 다 생활의 수준을 우리 시에서 논한다면은 아마 굴, 우렁쉥이 이런 걸 지속적으로 몇 십년한 사람들은 우리시로 봐서는 평균적으로 중산층 이상, 소위 말하면 거의 아마 우리시 자체로 봐서는 상류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표 조정도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싶은데....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어업권에 대한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작스럽게 올리면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한산면에 있을 때 보니까 금년에 우렁쉥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용우위원
금년도 같은 때에는 그래요. 우렁쉥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하지마는 아시다시피 조금 업을 몇십년을 하고 몇 헥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마는 세금 내는 것은 보면은 거의 전무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렇지요? 이걸 물론 그분들의 고생하는 부분하고 말이지 또 우리시의 경제력을 봐서는 필요하겠지마는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지마는 사실상 공유수면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무작정 말이지 놔두는 것보다는 일정한 탈루세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사정을 봐서는 징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한 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방안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세무조사에 법인 단체가 여기에 보면은 한 450여개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416개라고 지난 번 과장님이 답변한 걸로 제가 기록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은 어느 게 맞겠습니까? 450개가 맞겠습니까, 그때 답변한 게 맞겠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건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었는데 우리 세무조사담당하는 주사에게 한 번 답변을 시키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세무조사담당주사
지금 우리 관내 법인이 정확하게 450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단정은 못 내립니다. 왜 그렇냐면은 그동안 폐업도 생기고 부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7월달 되면은 우리 관내 주민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그 법인 현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일단 추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추징할 때는 450개인데 또 하루 지나 보면 또 폐업, 부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50여개를 중간을 잡아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 12월달에 할 때는 416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416개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세외수입 업무 추진에 있어 가지고 도로, 공유수면, 하천의 무단 점·사용 탈루 수입원 적극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것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유수면 관계 같은 경우에 바다를 많이 접하고 안 있습니까? 바다를 접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통영항하고 우리 통영시가 관할을 하고 있는 항하고 안 틀립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나누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통영시입니다. 시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전부 국고로 안 들어갑니까. 공유재산 점·사용료. 그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걸 우리가 한 번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한 번 과장님께서 그것 검토하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세입 향상책으로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일본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자립도가 높은 것이 오오사카항이나 이런 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 기관을 둬 가지고 해양수산청 산하에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항만을. 그래서 항만 수수라든지 이걸 전부 국가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항만을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세입으로 봐서는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항이 완전한 수준까지 안 올라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 투자는 국가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고 나면은 다음에 이걸 지방청으로 환원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작업이 병행이 돼야 안되겠느냐. 일본 같이 완전히 항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항만공사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는 부분인데 한 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것 결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통영항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권이 해양수산청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저 도남관광단지라든지 미수동까지가, 도남관광단지에서 미수동까지가 아마 해양수산청 관할로 알고 있는데 모든 세금이 지금 해양수산청으로 안 들어 갑니까. 일종의 도남동에 돼 있는 변상금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전부 다 국가에 귀속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민원적인 문제가 발생, 야기를 시키고, 한 번 과장님께서 한 번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건의안을 만드시든지 해 가지고 한 번 대응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그것은 이익을, 어느 쪽이 이익인지 타산을 해 가지고 해양개발과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면에서 올라 와서 좋지요? 읍·면·동에 어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본청에 있으면서 읍·면·동의 그 어려운 사항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세 과·징 사항을 보면은 2000년도 목표액이 99년도 징수액과 거의 같은 선으로 예산을 목표를 잡아 놨지요? 우리가 지금 통영 경제가 올해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근해통발 같은 감척이 한 90척, 권현망도 지금 감척해 달라, 그럼 우리가 통발어선 1척당 선원이 한 10명 되면은 그것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배 한척에 따르는 조선소, 철공소, 선구점, 또 우리가 물품 파는 음식점 관계, 월 한 번씩 출항식할 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통영시에서 소비를 하고 가는데, 모든 문제가. 올해가 가장 어려운, 제가 볼 적에는 통영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럴 적에 이런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좀 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겠다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니까 어려운 한 해지마는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다"에 주민세 균등할 세율 인상 방안 검토, 이것 작년도 인상 안 했습니까? 작년에 인상 했지요?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1년 시행하고 또 검토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시행을 하고 이것도 우리 인상할 적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우리가 모든 세율 인상이나 모든 부분이 한 번 이루어지면은 2, 3년 정도는 시행을 하고 나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 너무 빠릅니다. 아무리 1만원까지 한다 하더라도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한 해 정도는 이대로 하시고 차기년도에 한 번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 번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기 위원!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용우 위원이 징수 포상제 문제를 물었는데 징수 포상제는 격려 차원에서 읍·면·동별로 돌아 가면서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아닙니다. 징수 실적으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재산세, 종토세, 이런 걸 전부 해 가지고 자동차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부과가 되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 읍·면·동에서 99.9%를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그 징수율을 가지고 따져내려 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다면은 징수 다녀 보면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징수 포상제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포상제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징수부를 앞으로 전산화한다고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독려 사항에 대해서 기록부를 어떻게 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세무과에 가면은 세입 들어온 것 징수부가 쭉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런 장부를 가지고 기재를 해 나가는데 그걸 전산화 함으로써 그 장부를 없애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 징수독려부를.... 열심히 독려를 했지마는 징수에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징수독려부 보면 상당히 독려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포상제에 포함을 시켜 주세요. 독려를 많이 해도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해도..... 그래서 징수독려부도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아주....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징수독려부를 감안을 해 달라. 징수부를 열심히 쓴 기록부를 보면 징수하러 가면은 그 사람이 없더라. 어디에 가니까 어떻더라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지금 돈이 없다, 10월달에 계돈 탈 돈이 있다. 그때 가면 또.... 기록부가 계속적으로 독려한 그런 근거가 되니까 그 관계를 감안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 신용카드 납부제 한 번 봐주실렵니까? 우리 관내 시세 납세 의무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업무가 숙달이 안되어서....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나 될까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나가니까 제일 많이 4만 3,000세대 이렇게 되고 재산세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차등이 있겠고. 그래서 물론 소액을 내는데는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고액을 하는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걸 카드로 가지고 하면 시에 무슨 등록 업무를 하면 사전 절차를 밟을 때 바로 카드를 넣어 가지고 하면 이게 좀 주민 편의도를 감안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추가로 수수료 문제가 시비를 다시 투입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납세를 상쇄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좀 신중히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혹시 우리 도내 이것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도에서 이걸 주민 편의를 감안해서 이걸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화점에서 수수료 때문에 BC사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동 대응을 해서 수수료를 면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이 되지 않고는 별도의 시비를 투입하면은 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만약에 하면은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의 수수료를 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극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하나만, 우리시 관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99년을 기준을 해서?
선환
조선환위원
현재까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제가 지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900대 정도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900대 관계 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납부를 하면 바로 반환이 되니까요.
선환
조선환위원
하는데 그럼 900대가 자기 가정에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차가. 길거리에 방치되고 하는 건 없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길거리에 방치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방치 차량으로서 강제 폐차를 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번호판은 뺀 차는 도로법에 의해서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없이는. 그러니까 그 차는 차고지에 가서 개인이 관리를....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 번 보시면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운행하는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운행하는 차량은 교통부서에서 경찰관이나, 왜냐면은 도로상에 번호판이 없이는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운행을 하니까 거기서....
선환
조선환위원
뻔뻔스럽게 다니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전부 몇 명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24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24명인데 여기에 기기보유 현황에 보니까 컴퓨터가 28대 보급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전에적으로 1인 1PC 보유라 하든가 계획이 그렇다 하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거든요. 28대면. 24명에 24대 같으면, 그것은 기계 남는 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민원실에 파견이 지금 일용 한 사람 포함해서 3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지금 숫자적으로는 1인당 1대씩 딱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세무과에 전부....
서상현위원장
민원실에 파견 나간 사람은 세무과 기기를 보유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지금 등록세, 면허세, 취득세 이것 때문에 세무과 직원이 반드시 거기 가서 있어야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원 미달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정원이 맞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딱 맞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총무과 보고에는 한 명....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번 인사에....
서상현위원장
2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어서 1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 보고서 작성되고 난 뒤에 곧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서상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보고서에는 없는데 금년부터는 읍·면·동에 이장, 통장들한테 납세 고지서를 나눠 주도록 그런 제도를 안 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상당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한 번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마는 이장들하고 통장들하고 그것도 부책을 만들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도장도 받고, 중간에 분실할 우려도 많거든요. 그런 걸 한 번 챙겨봐야 될 겁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1월 21일까지 우리 직원들이 각 읍·면·동을, 지금 전부 교육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서상현위원장
면허세가 처음 나갔지요? 면허세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 고지서 다 배부해줘 놓고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업무가 참으로 어렵고 욕도 많이 얻어 먹고 그런 업무인줄은 아는데 아무튼 전 직원이 전력을 경주해 가지고 성과를 많이 최대한 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은 오늘 입찰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성회관에 직원들하고 다른 계장님들하고 나가 계시는데 대신 총무국장님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신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을 우리가 하는데 단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올라 가지고 7,000만원까지입니다.
최경남위원
7,000만원까지입니까? 단종은 7,000만원. 그러면 종합은요?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종합은 1억입니다.
최경남위원
1억입니까? 그것은 안 올랐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최경남위원
시중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근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전부 1억씩 1억씩 잘라내요. 사업을. 아마 이것은 회계과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어떤 뜻이 확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어떤 종합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3억까지도. 그런데 지금 1억 초과되면은 전부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거의가 타지역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사람들은 거기 하청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타업체가 또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하자 보수가 있을 적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 적절한 때에 맞춰서 하자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 권장을,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쉬운대로 이 2, 3억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한 번 올려 보겠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우리 최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은 어떤 하천의 경우에 한 하천에 여러 군데 터진 게 있었거든요. 그것 전부다 한꺼번에 합해 가지고 하면은 몇억 돼 가지고 입찰 사항인데 그걸 전부 가급적 분리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전부 우리 지역 업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우리 지역 업체를 최대한 살리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적극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회계과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애초에 발주를 하는 시행부서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나 도시과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분리, 원래는 회계법상 보면 분리 발주라는 것은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리해 가지고 시차를 좀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공사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분리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오늘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입찰 때문에 갔는데 우리가 응찰자들한테 1만원씩 받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접수할 때 등록할 때 1만원씩 받습니다.
김용우위원
저게 법상의 한계선입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그 1만원은 우리가 민원업무 처리하는 것 때문에 1만원씩 받고 있고 종전에는 안 받았는데 어느 한 시·군에서 이걸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걸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건 그러면 전국적으로?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여기 38페이지에 보면은 청사유지관리에 청소용역 안 있습니까. 이것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사 관리를 여기 우리 시민들 중에서 업체가 아니고 타지 업체일 건데요.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이걸 금액이 넘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분리 발주가 좀 어렵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을 시행을 했는데 등록한 게 20여개 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쪽은 안 됐습니다. 사실상. 안됐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하면 적격 심사를 하는데 같은 점수,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적격 심사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한 업체가 당첨, 계약 대상자로서 선정이 되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이 그런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은 1억 이상이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 좀전에 우리 위원님 이야기대로 만약에 본관 이 건물을 한 8층이나 9층 보고 뒤에 별관식으로 있으니까 1층이나 2층이나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말이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좀 한계가 불분명해지고 그것까지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아니면은 아예 자격을, 응찰 자격을 우리 통영시 거주하는 업체로 말이지 한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지금 그것은 좀 회계법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하는 그것이 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
유극부위원
한 가지만 할께요. 국장님, 후문 들어오는 입구 있지요? 그것 차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지금 새로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그었어요?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새로 잘 그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댈 수 있는 차선을 지금 아직 손을 못보고 있는데 그게 돼야, 그걸 차선을 확보를 안해 놔도 지금 차가 다니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돌아 들어가 가지고 돌아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차선이 돼 있어 가지고 통행하는데는 수월케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몇부제 하고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지금 5부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5부제, 주차하는 게 지금 걱정인데 외부 일반객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지금 조금더 판단을 해보고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실·과·소별로 하루 한 대씩 교차해 가지고 교대로 타고 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주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안 타고 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물론 집도 가깝지마는....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하나만, 관공선 보유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관공선이 우리가 현재 7척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8척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8척이 맞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최근에 내가 과장님한테 운행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이야기하면 알고 있을 겁니다. 관공선 운행 실태, 실적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입찰 등록을 하면 1만원씩 수수료를 받는데 수의계약 때는 안 받지요?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수의계약 때는.
서상현위원장
공개 경쟁만 받습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예.
서상현위원장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도 등록을 하는데 그 사람도 분명히 1만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등록 수수료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입찰 등록 수수료지요.
서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등록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등록은 안하지요. 1대 1로 하니까 그냥 한 사람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서상현위원장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이나 등록을 해야 업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명
이명위원
1만원 받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한 번 연구를 해보고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체육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