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료위원여러분!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금년 계획한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는 계획한 일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참고를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가장 새롭고 새천년을 맞는 한 해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시민 위주로 또 시민봉사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과장은 10시 30분에 2000년 쌀 생산대책 회의 참석차 현재 불참했습니다. 오후에 참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과장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과장입니다. 이번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축산관리과장 직무대리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로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 천년의 원년이 되는 2000년 새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의 농업 분야는 IMF체제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으로 농자재 값은 인상하는 반면, 소비는 둔화하여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하반기에 잦은 강우와 태풍 올가로 인하여 농가의 시름이 많은 한 해 였습니다만, 평년 이상의 수확을 거두어 농민의 시름을 다소 덜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분야는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되어 가고 있는데 힘 입어 관내 공장 가동율도 증가되어 가고 있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10억원의 기금을 더 확보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인 보석과 관련된 보석문화축제를 정부 지원 축제로 지정 받아 개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고 돌문화축제도 기대 이상의 홍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인 보석박물관건립 공사는 현재 35%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공사 중에 있으며, 경주마육성 목장사업에 있어서는 부지 매입에 대하여 협의 단계에 있으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접촉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림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림사업은 방대한 사업량과 당초 대상자의 사업포기, 부득이한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45개 사업에 29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사업량이 감소되고 보조금이 축소되어 융자금으로 전환됨으로 추진상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대상 농가의 선정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착실하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둘째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입니다. 영농규모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해소를 위한 농기계보관창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용 부품 확보를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기계 수리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현대화사업과 유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 관리와 기존 시설의 보강 사업으로 화훼 시설채소 등 수출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며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축산물구조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여건의 특성을 살려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은 5개소 10동 계획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악취공해방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친환경적 축산 경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주마육성 목장 건설의 추진은 일부 편입 토지주와 경작자의 반발이 있으나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녹지공간 조성의 추진입니다. 자체적으로 꽃을 재배하여 시가지 화단에 계절에 따라 꽃을 심어 밝은 도시 환경을 가꾸어 나가며, 주요 로선 공지나 시설 녹지에도 화목류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푸른 도시로 가꾸어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는 지난해까지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국비 20억원이 확정되어 총55억원의 지원을 받게되며 2001면 4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석문화축제도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축제로서 기틀을 다져 가겠습니다. 건축 경기의 침체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석가공업체의 석재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돌문화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대형공사에 관내 석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니트산업종합지원센타를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내 제2산업단지 내에 유치하여 직물 위주의 섬유산업에서 고부가 산업인 니트 분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지역 섬유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86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관내 180여개 중소기업체에 258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할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 보고하시겠습니까?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담당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업무보고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외 타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산림공원과만 남으셔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입니다. 보호담당 정창영입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보호담당으로 부임했습니다. 공원담당 한병희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장석기입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여기 86쪽에 입산통제구역 4개소 그 밑에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를 산불방지 기간에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입산통제구역 4개소라는 것은 이것을 산불방제기간 동안에 통제하는 구역입니다.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4개소를 하는데 등산로를

등산로가 그 산 안에 있습니다.

미륵산에 등산로가 수십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 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나오죠. 산불방제기간 동안에 3개소 13km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는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알고 ‘9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이것이 나와 가지고 그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통제를 하겠다. 통제한다고 말만하고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지. 등산로가 여러 군데인데 통제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통제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는 왜 안했습니까? 않고, 금년에 자료가 그대로 올라왔네.

3개소 어디어디냐면요.

그러니까, ‘99년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솔직히 안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가지고.

보세요. 본위원이 1주일에 미륵산을 세 번, 네 번 가요.

미륵산은 통제 구역이 아닌 구역이

미륵산을 통제한다고 했지 ‘99년도에.

아니죠. 함라산에 1개소, 미륵산에 약수터부터 정상까지 교원연수원부터 정상까지 거기는 존치를 하는 거에요.

등산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는 통제를 하고 세 군데만 개방을 하겠다고 했어요. 세 군데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다 통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도 통제한 사실이 없어요. 업무보고할 때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분발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87쪽 미륵산에 관해서 얘기좀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는 산이 없어서 미륵산, 배산 이 두 곳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미륵산을 수천명씩 익산에서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천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곳에 화장실 한 군데가 없어요. 그 밑에서 볼 일을 보고 올라갈 수 있다든지 내려와 가지고 볼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교원연수원쪽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래도 볼 일을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소변 같은 경우는 대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볼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성분들은 더 곤란해요. 대소변 전부. 그러면 그 입구에다 간이화장실이 됐든, 아니면 공중화장실을 짓든 시민들이 볼 일을 보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줘야지, 살짝 볼 일을 보고 나뭇잎으로 덮어 놓는다든지 겨울에는 냄새가 그래도 적습니다마는 냄새로 온통 코를 찌르고 기분 좋게 올라갔다가 그것으로 찌등거리는 인상을 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륵산의 실태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이 다 이용하는 산이고 매일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을 많이 했는데 지금 평일에 더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볼 일 볼 데가 없어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대충 처리를 하고 나오는데 남성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여성들은 더 곤란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 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곳곳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입구에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공무원연수원 밑에 그 쪽에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본위원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그런 것을 느껴봤고요. 또 과장님, 국장님도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 그런 경험 한 두 번쯤을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륵산을 산림법을 적용 받는 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문화재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현상변경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해야 되고, 전반적인 검토를 문화재보호법을 가지고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에 대해서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외과수술을 3월에 서울나무병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게 되면 시멘트 종류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시멘트 종류가 말랐을 때, 말하자면 수술이 끝났을 때 보면, 나무하고 수술 부분하고 색상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다 색상을 첨가해서 나무 색깔하고 비슷하게 색상을 첨가해서 수술을 해 주시면 미관상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나무병원과 협조해 가지고 한 번 그렇게 나무 색깔 같이 날 수 있게끔 수술해 주시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협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83쪽 보면 경제수 20헥타해 가지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5헥타에 2,000본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유실수입니다.

유실수가 뭐에요? 밤나무 5헥타, 농어촌 소득증대 5헥타.......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있고,

5헥타분의 종류가 뭡니까?

지금 매실을 계획하고 있고, 또 밤이 부족했을 때, 밤나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실하고 밤나무요?

예.

산에다요?

예.

매실나무가 벌레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매실도 성공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는 좋은 수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소수는 조금 하고 있지만.

매실나무가 벌레를 많이 타요. 그리고 그 밑에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작업에 국비가 40%, 도비 12%, 시비가 28%, 자력이 20%로 되어 있는데 나무도 심고 20% 내 가지고 자력으로 사후 관리를 합니까?

풀베기는 예상외로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낫으로 했을 때는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예취기가 나와 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노동력 없는 상주분은 임협대행 이렇게 나와 있고 육림사업에 보면 노동력 없는 상주분은 임협대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맨 끝장에 가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익산임협협동조합에 위탁시행한다고 했는데, 임도 있죠?

예.

임도사업에 사업량이 4.5km 임도신설이 3km, 임도보수는 1km 조그마한 사업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림사업 사후관리나 육림사업 사후관리 이것은 사실상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한다고 해도 별 이익이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한다고 안 써 놨네요. 구질구질한 것은 임업협동조합에다 밀어 붙이고, 큰 것은 여기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 끝에 숲가꾸기는 산림청 예규로 수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이 대행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산주가 10명이 있으면 2명 내지 3명은 본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명이나 7명 정도는 하지를 못하니까 임협에다 맡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임협이 공동작업단이 있고 그래서 그 쪽에다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관계는

대부분 사업들은 보면, 산주들이 안해요. 산주들이 않고, 거의다 산림공원과에다 얘기해서 임협에다 대행해서 맡겨달라고 80% 정도...... 산주들이 대부분 보면, 이 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은 사업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임도 사업 같은 것도 임협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하나씩 주고 해서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회계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처주고 있는 거에요. 임협에서. 현재 임협에서 일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죠.

그렇다면 임협하고 공존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전년도 사업계획 예산시 설명을 했을 때, 목천동 폐천부지에 우리 익산시 4개과가 협조 체제를 이뤄가지고 수목양묘장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에는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목천동 폐천부지 수목 양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91쪽에 있습니다.

91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목 양묘장 관리에 있습니다. 화목류 양묘 계획 ‘96년부터 2002년 사이 20만본 한 부분이 거기 입니다. 그런데 장소를 목천동 폐천 부지에다 왕벚나무 2만본 육묘 사다가 심는다는 것을 안 써서 그렇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4개과가 어느과, 어느과입니까?

회계과, 건설과(장비), 산림공원과(나무 양묘),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괄적인 업무를 시장님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나머지 3개과가 그 부분에 양묘장 조성하는 것을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부지의 토양을 터파기 공사에 나온 그쪽에다 성토를 해서 금년 봄에 우리가 양묘장을 조성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하는 것으로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금 어려운 것이 공사 착공을 3월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영선계에서.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토양을 운반을 해 달라고 제가 구두로도 부탁을 하고 두 번 정도 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금년 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는 구두로만 보고했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섰죠.

아니, 산림공원과 예산만 서 있는 것이지, 어떤 성토를 운반하는 과정의 예산도 필요하고

그것도 그 부서

본위원장이 아는 사항에서는 현재 전무하고 두번째로는 수목양묘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기가 있는 것인데 현재 사항으로 봐서 계획대로 그것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산림공원과에서 계획한대로 협조체제를 요청한다 해도 성토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으니까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니까 각 과하고 협조 체제를 이뤄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쪽 도시공원 관리, 유인물을 보고 느낀 것인데 공원내 수목현황 여기를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상록 공원묘는 3,567본, 화목류는 70,096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사 셉니까?

예. 우리 시설물 대장에 나와 있는 본 수입니다.

대개 면적을 해 가지고 몇 본해서 곱해서 안합니까?

아닙죠. 세죠.

직원이 나가서 전부 확인합니까?

예. 그래야 준공도 하고 다 그렇게 하죠. 일일이 세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담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 김익태.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물가안정관리 추진계획 밑에 보면 가격안정 시범거리 운영해 가지고 그 밑에 시범거리 예상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등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아파트 부근에 집중적으로 시범거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52쪽 보면 보석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위치, 규모,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가 230억원이에요.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170억원인데, 지방비가 다른 데를 보면 도비, 시비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비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비도 있습니까, 전부 시비입니까?

실제로 도비는 안 들어 있고, 시비만 들어 있습니다.

왜 지방비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노력했으나......

아니, 여기에다 지방비를 쓸 적에 시비를 전량 넣었으면 시비라고 써야지, 왜 지방비라고 써?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예산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승인 받을 적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구분지어서 나왔죠?

그것은 계획이지만,

계획이 나왔죠?

예.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 않고 계획을 세워 놓고 헛바퀴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국비 100원을 가지고 있다, 도비 100원을 가지고 있다, 시비 100원 충당해서 300원 가지고 하겠다 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일을 착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획만 세워놓고, 시비만 마구 들이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국비 예산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상당히 시설이 약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런 데에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면 지방 사업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몇백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 얼마 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비, 도비를 전혀 안 가져오고 시비를 막 집어 넣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계획들은 당초 계획 세울 때, 집행부에서 시장하고 계획 세울 때,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줘야지, 물론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돈을 타 오지 못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일을 추진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감안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석박물관과 연관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다 아시는 일이지만 김동석 박사가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몇 점이나 줄 것 같습니까?

그 분이 약속한 것은 10만점입니다.

지금 관심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혹시 돈을 주고 다 사야되지 않겠는가? 결국에 가서는 이 박물관 세워놓고 본인이 뒤로 물러나 가지고 돈 주고 우리가 사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주겠다는 것을 현재 리스트를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44쪽 시장관리 보니까 시장현대화 유도하겠다고 해서 중앙시장, 동부시장이 있는데 동부시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은 지난해 10월 26일 대우건설에서 하겠다는 것을 못하겠다, 포기를 하면서 동부시장 건축하기 위해서 이전비 같은 것을 15억원을 동부시장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이 15억원을 안 받고, 15억원 받는 대신 그 부지에다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해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이나 삼익주택, 현대건설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염려하는 것은 동부시장이 안전진단결과 위험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47쪽 산업평화정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노조는 5개 노조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익산석회하고 화학류 관리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세라믹, 원광보건대학, 한국거울 이렇게 다섯군데가 기타노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문제상담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동상담운영소는 현재 근로청소년회관 옆에

아니,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소장은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별정 6급 1호봉에 상당하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같이 하는 사람은 기능직 10등급 1호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58만6,000원이 급여입니까?

예. 급여입니다.

그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는 확인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상담 실적이라든가, 고충처리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재해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데 그런 상담하는 것을 일지를 받아 가지고 실적을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받아보셨습니까? 자료를 찾아봐야 되나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1쪽 가스안전 및 에너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 주유소 주변 환경정비 및 화장실 청결지도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주유소가 14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주유소라는 데는 외래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영업장소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의 척도는 화장실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소에 화장실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을 지원해 줄 수 있냐 하니까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계획은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독약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송석철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인데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중소기업 경영 육성자금 8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전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몇 % 나갔습니까?

198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몇 % 나갔냐고요?

70% 정도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 가지 구비조건 사항 때문에 사실상 도저히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자금을 받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가지고 정말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니까 어떻게 그 자금을 얻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저쪽에 가설동부시장 있죠?

예.

그 부지는 어디 땅입니까?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했는데,

그 부지 소유자가?

익산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는 거에요, 안 받는 거에요?

임대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화동 동양가스 충전소 지난번에 화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업체는 기어코 여기에다 다시 재건축을 유치하겠다고 했고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그 추진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1심에서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2차로 고법으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예.

고법에서 진행중이다?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난해 나간 것을 보니까 제과점에도 한 군데 나간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제조업체로 분류된 업체는 다 나갑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손영환 위원장, 송석철 간사 사회교대)

보고에 앞서서 축산관리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사료담당 민경달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축산위생담당 전광수, 경주마육성담당 김용범. 59쪽이 되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2000년도 축산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설명하신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2월까지 매매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씨종중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오씨종중 전종원들이 투표로서 가부를 결정하기로까지 했다가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투표 직전에 유보가 되어 가지고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추진계획대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원래 1월 20일날 장흥오씨 종중 회의를 했었는데, 그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내일 다시 임원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장흥오씨 종중회의를 붙여서 매각 결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진계획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대로 진행이 안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추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축협 계약 과정에서 농가가 1만원에 해당되는 부담을 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않고는 되지 않습니까?

원래 보전금 20만원을 정해 가지고 농가는 1만원을 부담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험성격의 자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불이 안됩니다.

1만원이라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보험성격이라고 했습니까?

예.

귀 표시번호판 이런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자부담금으로서 농가가 축협에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소위 안정적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송아지 값이 4개월 내지 5개월경의 송아지 값이 8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80만원 마이너스 평균 거래가격 그 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 한우 전면 개방에 따른 불안 심리가 확산돼서 요새 구정을 전후해서 소들을 처리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우사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전에는 소를 내면 10마리면 10마리, 다시 송아지를 사서 순환을 시켰는데 지금 농가들과 얘기를 같이 해 보면 2001년 생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2001년 지난 이후에 다시 사육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사 전체를 비워버리는 형태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부분 농가에서 한 두 마리 키우는 분들은 여기에 전혀 홍보가 안됐으리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은 축협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섯 마리 미만의 소를 가진 분들은 축협하고 큰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최소한 송아지를 안정적 생산은 안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소규모 축산농가도 홍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65쪽에 있는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하림과 협약서가 작성이 된 연후에 각 읍면동으로 대상자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전 축산관리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아직 안됐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월 사업 아닙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70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사업량 45개소 했는데 이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단농장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것은 단독 시설로서 개별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농가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이것은 금액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농가당 그 축사 면적 기준해서 돼지의 경우는 자담까지 포함한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가 몇%이고, 융자가 몇%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보조가 30%고, 융자가 70%입니다.

자담은 없네요?

예. 자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담이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달라진 것이 보조 비율이 작년에는 50%였지만, 금년에는 30%로 낮아졌고 작년에는 자담이 20%였던 것을 융자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전에도 지원한 사업이 있죠?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500만원 보조에 500만원 자부담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한 적이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축분 비료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화 사업이 아니라 축분 분뇨 처리 시설 사업으로 해 가지고 1농가당 500만원 보조, 500만원 자부담해서 시설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에도 500만원 보조에 500만원 자부담해서 이 시설을 농가마다 다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요. 그리고 이것을 시설할 때, 보조만 딱 주고 행정에서 손을 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차고 나면 그 뒤로부터 다시 흘러내려가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해야 지원한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원만 해주고 사후 관리를 안 하면 백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농가들이 처음에 시설해 놓고 거기에 빼곡하게 찰 때까지는 사실 분뇨처리가 잘 되는 것 같이, 안 내려가요. 그러나 딱 차면, 그 뒤부터는 넘쳐 나가버려요.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줘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도 보조가 있고만. 이 보조 들여서 하는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사후관리를 잘해서 해줘야 보조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후 관리를 안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시더라도 보조하고 지원할 때, 사업 선정할 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개소 10동이라면 개소라는 얘기는 농가......

농가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가 5억원이 있는데 한 농가당 1억원씩 보조가 되죠?

한 농가당 2억5,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보조가 1억원, 융자가 1억원, 자담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구분이 안됐는데?

현재 보조는 시비입니다.

보조라고 하지 말고, 시비라고 써야죠. 아까 하림 협약에 따라서 농가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협약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협약서 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하림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냐고요?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선정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망이 밝아요?

금년에 5개소를 했지만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망을 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전망도 없는 것을 사업 계획만 수립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기왕에 시비 보조를 해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별 소득전망이 없다고 보면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 분야에서하는 보조사업들이 많은데 아까 이종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만 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잘해줘야 선정 받은 농가들이 소득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보조만 받아 가지고 사업이 잘 안되고 하면 안한 것만도 못하고 나중에는 더 피해를 입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국옥환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와 (주)하림 협약서 작성 및 대상자 선정후 사업진행 요령이 있는데 익산시에서 농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못하고 하림을 위탁해서 하림협약서 작성이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익산시에서 1억원이라는 보조를 해 주는데 왜 하림에 그 협약서를 받고 뭣해서 우리가 선정해 줘서 하림하고 계약을 맺던지 하는 위치가 되어야 할텐데, 하림한테 끌려다니는...... 문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림하고 협약을 해서 모든 문제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하림에서......

대상자 선정은 저희 시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 되고, 하림과 협약서는 하림이 우리 나라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하림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에 하림과 같이 협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림에서 협약서 작성 및 대상자 선정 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으로서는 하림한테 협약서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 선정 후에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 문구가 잘못됐지 않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억원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책 자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융자금을 받으면, 그 뒤에 하림하고 협약을 하고 그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정책 융자금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하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농가가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현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반 융자금을 쓰더라도 상당히 높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림에서 책임지는 융자금을 해 주겠다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대상 농가들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 문제는 이 문구가 하림에 얽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 농가 선정하는데 하림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융자금을 하림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필요한 협약서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전체한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가 하림한테 위탁해서 하림에서 선정해 줘야 협약서 작성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런 문제의 문구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림한테 끌려 다니는 사업을 우리가 1억원씩 보조를 해 줘 가면서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대 익산시의 행정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농가를 위해서 하지, 하림한테 끌려다니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10억원이 나왔는데 5억원을 우선 예산에 편성시켰잖아요. 지금 선정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10농가를 다 해줘라, 10억원을 해 줘라,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5개소를 10동으로 해서 5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문제를 더 고려해서 많은 인원이 좋은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농가들이 많으면 뭔가 추경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충 희망을 하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숫자는 나오고 더군다나 기존에 했던 농가들이 더 사업을 확장하겠다 이런 농가까지 나오면 이 숫자가 더 모자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더 파악하셔 가지고 분명히 이 사업이 우리 익산시민의 큰 특화사업 양계 계열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심도 있게 다뤄보셔 가지고 어려운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계사업에 대해서는 가을에 한 번 점검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관리과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계 사업은 목표량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사업을 꼭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3차년도니까, 3차년도에 소득분석을 해 본 이후에 필요하다면 계속 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있으되, 올 가을에 3차년도 사업 종합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없다면, 즉시 중단되어야 할 사업이지 이것이 시책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올 해도 두어차례 소득 분석을 하셔 가지고 첫 해, ‘99년, 2000년 3개년 소득분석을 분명히 한 이후,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시고 계속사업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판단하세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이 소득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사업이 가능한가, 중단되어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축산관리과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축산관리과가 서로 화합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달리 생각은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료담당이 병원에 입원해 있죠?

예.

어느 병원에 있습니까?

전주 원대한방부속병원입니다.

과장으로 부임하신 뒤에 바로 직원 조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축산사료담당이 자기 밑의 사람을 임의로 빼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 가지고 쓰러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신 일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으로서 직원들이 화목하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했는데, 아까 질의하다 빠진 것이 있어서 양계특산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창계사 1동 규모를 얼마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2동 합쳐 가지고 434평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1억원, 융자, 500만원이 자부담이라는 말입니까?

예.

2동에?

예.

그러면 1억원이 융자가 되고 5,000만원이 자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개인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434평에 현재 몇 수정도 사육을 할 수 있습니까?

2만5,000수 잡고 있습니다.

2만5,000수를 키워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6회전 내지 7회전으로 봐 가지고 연간 5,00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6회전 내지 7회전해서 5,0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회전 내지 7회전은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열심히 키우는 사람이 5회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6회전, 7회전입니까? 6회전하려면 기써야 하는데 그것도 하림에서 하림이 예쁘게 본 사람한테 바로바로 대 줄 때, 6회전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 5회전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5회전한다고 봤을 때는 한 4,000만원 이하로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것을 잘 키웠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자와 갚아갈 때 그것이 과연 농가가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5개소가 아니라 50개소를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국장님이 우려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하림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육계약서를 금년에 새로 전부 받았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잘 키운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한테서 수익 10%를 떼어가지고 못 키운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말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약자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 누가 잘 키우려고 하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후 관리에 들어가요. 협약하는 내용도. 우리가 지원한 농가들이 하림하고 협약서를 맺을 때,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에요. 안 할 수도 없고. 잘 키워서 내가 2,000만원 버는데, 거기에서 200만원 떼어서 못 키운 사람에게 준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 사육계약서를 맺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보충을 해 주려면 회사에서 해 줘야지, 왜 양계농가, 정말 정성 들여서 열심히 키워서 수익 올린 사람 것을 떼어 가지고 못 키운 사람한테 주냐 이 말입니다. 농가들이 약해 가지고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계약한 본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식입니다. 있는 사람한테 떼어다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식으로, 잘 키운 사람한테 떼어다 못 키운 사람한테 보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림이 의료보험조합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지, 지원해서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림하고 계약해서 협약 맺어 가지고 잘 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양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수지가 얼마나 맞고 잘 되는 사업인가? 이것도 분석도 해 보고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도 분석해 보고 농가들이 하림과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주고 이런 사후관계를 제대로 해 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지원만 끝내고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축산분뇨처리시설도 똑 같은 거에요.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불공정한 협약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양돈 우량정액 공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양돈 농가인데 축협이나 개인 또는 인공 수정센타를 통해서 정액이 인공 수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산 양돈 성공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액 수정을 해 가지고 분만하는데?

양돈 성공율?

이것은 업체가 결정이 되면 농가가 업체에다 언제 발정이 왔으니 수정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직접 나가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태율은 정확히 발정 적기에 잘 맞춰서 수정이 되어야만 수태율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고, 한 농가당 정액 자체를 2회 수정토록 공급을 합니다.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농가에다 공급을 하는데, 업체가 결정이 되면 수정사가 직접 액상정액을 발정 적기에 맞춰서 농가에 직접 정액을 가지고 가서 수정을 해 줍니다. 수태율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조사 분석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신데, 사업을 하시려면 분석을 하셔야 될텐데 성공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것은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성공율도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90% 이상이랄지, 100%랄지, 98%랄지, 50% 이상이랄지 해서 가능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분석도 안 해보시고......

약 80%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소하고 틀려 가지고 돼지는 적기만 잘 맞춰서 수정이 되면 수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가축의 경우는 한 번 하고, 다음 발정기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돼지의 경우는 시차를 둬 가지고 두 번 수정을 하게 되면 산자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수태율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실적이 저조하면 이런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사소한 것이라도 예산낭비를 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혁휘, 농산담당 김창진, 유통담당 이국근, 특작담당 전종석, 양정담당 박래경입니다. 2000년도 농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16쪽 농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작성 고시라고 해서 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지적도만 작성하지 면적 조정은 이번 기회에 않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1/25,000 지형도로만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는 세밀하게 1/5000지도로 해 가지고 지번까지 넣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있는데, 고시한 이후부터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작에 실무자들한테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진흥지역으로서 보존 효과가 없는 농지가 있어요. 예를들면 도로가 중앙으로 난 농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진흥지역에서 풀어줘라 했더니, 그 조정작업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어떤 직원은 또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대답이 분분하게 나오는데 그런 사항은 이번 기회에 조정이 안됩니까?

지금 1/5,000 세밀 작성도는 기왕에 확정된 면적을 지번만 넣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차기에 조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조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적 조정을 상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벼농사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저 밑에 보면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이 보조사업은 재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와 시비 그것이

보조라고만 나왔는데, 개량물꼬 공급지원이라든지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라든지 이것이 보조만 나왔는데 재원 구분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량물꼬의 경우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래서 100% 보조입니다.

이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황과 사업개요에 재원율이 각각 틀리게 나왔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7개소에 대해서는 20% 보조고, 60%가 융자이며, 자기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봉사 업소 농기계 보관 창고는 면적이 개소당 100평이며 이것은 융자 70%만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 30%, 융자 70%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율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현황에는 국비가 37%, 도비가 11%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 개요에서는 국비가 6.7%밖에 안되고, 도비가 3.3% 이런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왜 현황하고 개요하고는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는 80%를 보조해 줬었는데 점차 보조율이 60%로 떨어지고, 40%로 떨어지고 20%로 떨어지고 명년부터는 그것이 다 없어집니다.

보조율이 변경이 되었고만요?

예.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보리재배 면적 확대에 있어서 지금 보리재배 면적만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리 농사가 벼농사하고 겹쳐 가지고 상당히 일손이 모자라는 시기이고 또 그 때에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것을 해치우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크라스콤바인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크라스콤바인을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크라스콤바인은 지금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사업에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고만요. 재배를 많이 하는 오산면이나 춘포면 지역에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사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에 크라스콤바인은 15대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14대 중에 춘포가 6대가 있고, 오산 5대, 한 대만 시험장용으로 호남작물시험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4대는 읍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가는 춘포와 오산에 배치되어 있고, 작년까지 시비를 들여서 공급했고, 올 해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29쪽에 보면 수출특화작물 육성이라고 해서 유리온실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춘포 지역에 유리온실이 지어져만 있고, 현재는 유리온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덜나 가지고 행방을 감춘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 사업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거덜나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도망 다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사업만 권장해 놓고 사후관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저리 융자금이라도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에 의욕을 갖고 재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 보면 상당히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한 번 둘러 보시고, 그 사람들이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업농 선정은 우리 행정에서 안합니까?

예.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30쪽 시설개보수 사업인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팔봉동에 있습니다. 유리하우스를 해 가지고 장미, 칼라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수평커튼이나 보온막 이런 것이 설치가 미흡하게 되어 가지고 차제에 시설 보수를 해 가지고 수출농쪽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이 있었던 곳입니까?

예.

이번에도 국비가 섰고, 도비가 섰고, 시비가 섰고 융자는 몇%입니까?

60%가 융자입니다.

융자의 이율이?

5%이며,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입니다.

전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지원할 때, 지원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통합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 시설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4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지원됐는지 아십니까?

전체 사업비는 24억원인데 그 중에서 50%가 국비 보조고, 30%가 융자금이며, 20% 자기부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억원을 보조 받았고만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94년도니까 4년 정도 운영을 했겠고만요. 흑자는 안 느껴 봤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김판기나 김종서 이런 분들이 현재까지 계속 수출을 해 왔고 아주 수출용을 앞서서 선도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사실상 아까 축산관리과에서도 얘기한 것이지만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4년을 운영했으면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하는데 지원만 해지고 자꾸 퇴폐해 지면...... 그렇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모든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지도 편달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만 해 주고 흑자를 못 낼 정도 되면 자꾸 지원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국가적인 손해이며, 우리 시에서도 손해고 이런 사업이 나갈 때는 농산과 직원들이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술 방법이나 모든 성의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국비도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개보수 문제로 국비하고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2억원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많이 지도도 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도 하시고 해서 하여튼 시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촉구를 했었는데요. 보리 파종 계획을 했다가, 보리 파종을 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보리 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농협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이나 어떤 민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보리 파종을 못하고 보리 파종을 못한 이 보리 종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아율이 저하되고 잘못 관리했을 때는 내년에 사용할 수 없고 양곡이 손해 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2000년 가을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는 저온 창고를 마련해 주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농협에서는 돈만 받아가려고 하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서 기왕에 공급된 보리 종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때 듣고 그 때 넘어가면 다음에 더 알 바 아니다, 이런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농산과에서 농협에 보리종자에 대해서 촉구를 해 본 사실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것은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해서 대답을 했으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보리 파종 면적을 보면 계획이 1,532헥타입니까? 그래서 52.2%로 해서 786헥타만 파종했다는 것입니까? 23쪽 파종 면적?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익산 흰찰쌀 보리단지 적극 육성, 오산면 서광영농에 재배면적 확대 및 브랜드화해서 100헥타인데 이 100헥타까지 합쳐서 786헥타입니까?

오산에서......

오산에 100헥타 있고만. 흰 찰쌀보리 재배면적이.

오산 흰찰쌀보리단지 100헥타가 다 파종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2001년도 파종을 대비해서 그렇게.......

그렇다면 ‘99년도 오산에 흰찰쌀보리 파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6, 70헥타 파종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이 풀리면 한 번 시험 삼아서 파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것을 본위원도 들었어요. 흰찰쌀보리를 작년에 약품처리한 것 있어요. 약품 처리 안 한 것 같으면 도정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약품처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종규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물은거에요. 그런데 그런 약품 처리한 흰찰쌀보리 종자가 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종자가 얼마나 나가 있는가? 지금 파종 못하고 얼마 정도 남아 있는가, 그것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계획은 계획대로 세웁니다마는 기후 관계로 인해서 파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같으면 기후가 안 좋으니까 파종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히 파종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해 가지고 종자로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봄에 일찍 갈아도 되냐? 하는 것도 묻고 행정사무감사때 양종규 위원이 여러 가지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농산과장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쪽 보면 과수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상, 과수식재농가 품종이 사과, 배, 복숭아, 매실 사업량이 7헥타 품종별로 사과가 몇 헥타, 배가 몇 헥타, 복숭아가 몇 헥타, 매실 몇 헥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현재 식재되어 있는 면적은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 7헥타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2월 1일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 그런데 과거에는 보조가 50% 정도 됐었는데, 자부담이 80%인데 이렇게 도 한다고 합니까? 보조율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농가들이 호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면적은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배 같은 것은 면적이 너무 많아서 과잉 생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과는 옛날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농산과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서, 예를들어서 배를 심는다고 하면 배를 안 심도록 유도를 하고, 사과가 그 전에 많이 재배하다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진로를 잡아 주는 것이 농산 행정의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어 7헥타 우선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무슨 작목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받는데 주로 사과나 배보다 복숭아와 매실쪽으로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맞은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복숭아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농민들도 신청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타에서 장려해서 잘못된 것은 변상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농촌 사람들이 현재 무엇을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농사 짓기가 아주 각박해요. 그나마 작년도 같은 해는 밭에서 심은 농작물 가격이 형편 없었습니다. 여기 주산지가 고구마인데 고구마값 형편 없었어요. 또 생강 심었는데 생강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kg당 500원이나 나왔습니까? 생강 1kg당 200원, 300원 나왔을 거에요. 그래서 밭에다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농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농산과에서 농산행정을 하면서 잘 잡아줘야 돼요. 농민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 제시를 해 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국옥환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유리온실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자 나서 도망 다니는 형편입니다.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주면, 줘서 지도 감독하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주는 선에서 끝납니다. 손을 떼어 버립니다. 앞으로 행정하는데 뭔가를 좀더 생각하시고 농민들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어려운데 그냥 주는 행정을 하지 마세요. 계획성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보면 고품질 고추특산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위치가 왕궁면 발산리 상발 일원 고추재배면적 및 생산량 고추재배면적이 145헥타입니다 145헥타면 43만5,000평 정도 돼요. 발산리쪽이 이렇게 고추를 많이 합니까?

왕궁면 전체 면적입니다.

왕궁면 발산리 상발 일원이란 말이에요. 발산리 상발이죠?

각 마을별로 추진 위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상발부락일 것입니다. 그렇죠? 상발부락이니까 발산리, 왕궁면 일원했으면 또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발산리 상발부락 일원하면 발산리에 있는 상발부락 1개 부락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발산리 전체 한다고 해도 43만5,000평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고추값 별것 없어요. 작년에도 별 것 없었지만, 금년에도 별 것 없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발산리 상발 일원에 발산리 전체적으로 43만5,000평을 과연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 만들 때도 왕궁면 일원하면 이런 얘기가 안되죠.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발 빼 버리고 왕궁면 발산 일원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왕궁면 전역이니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송석철 간사, 손영환 위원장 사회교대)

15쪽 농림사업 보세요.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요. 추진계획 보면 2000년 사업하고 농림사업 신청이 ‘98년 12월에서 ’99년 1월까지고 대상자 및 대상지역 우선순위 확정이 ‘99년 2월하고, 2000년 농림사업 대상자 및 대상지 확정이 2000년 1월중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의 것, 2월중에 대상지역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1월중에 하는 것은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올린 것이 전부 사업량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 편성에 의해서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다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확정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전에 사업 대상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1년 앞당겨져 있어요. 금년도 사업은 이미 작년도 1월까지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올리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 규모가 확정되는 것이 금년에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 2월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은 언제든지 1년전에 받아요. 2002년 사업을 지금 또 받고 있는 중입니다. 1월까지. 1년전에 받아요.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이미 2000년 사업을 ‘99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 대상자 중에서 금년 2월에 확정을 짓고 2001년도에 할 사람을 1월 20일까지 받아 가지고 ......

설명을 하시는데, 중간 부분 대상자 및 대상지역 우선 순위 확정을 하거든요. 작년 2월에?

예. 해 놨는데, 예산이 확정되니까 대상자 결정을 2월까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심의는 언제 합니까?

심의를 2월에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농림 사업은 1년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총괄적으로 어느어느 사업비 사업 규모를 결정해서 전라북도 얼마, 이렇게 해 주면 익산에 해당되는 것 얼마, 그것이 그 때 결정되니까 금년 2월에 금년사업 대상자를 우리가 결정하고 하죠. 신청은 1년전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1년전에 해야 되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1년전에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98년 12월부터 ’99년 1월까지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99년 2월에 확정한다 이 말이죠.

우선 순위를 정해주는 거에요.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농림부까지 신청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확정이 되죠. 그래서 금년 2월에야 대상자 결정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선정 기준하고,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농림 사업 신청하는 요령에 의해서 전부 농가들이 신청한 것이거든요.

아니, 우선순위로 확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의 확정을 누가 해 주냐고?

그것은 시에서 농가심의위원들이 해요.

기준을 알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상자라든가, 대상지역?

그것은 사업 종목별로 다른데 물량에 따라서 그것으로 결정하는 거죠. 사업비가 얼마 나오면 우선 순위로 정한 사람을 결정해 줘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조금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우선순위 확정이 작년에 접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확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 것 같지만 꼭 1월에 해야 됩니까? 금년 사업을 접수해서 ‘99년 12월말까지 확정지을 수 없습니까? 어려워요?

예. 금년도 이미 사업대상자는 작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 놨어요. 사업 물량이 나오면 할 사람이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할 사업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

작년에 이미 결정해 놨죠. 그런데 돈에 맞춰서 사업 대상자 결정을 해야 하니까 금년 1월에야 해 진다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어요. 익산군의회에서 개인 사업장에 대한 민간적자본보조냐? 그렇지 않으면 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얘기가 됐었는데 분명히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한다고 했거든요. 계약 조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익산군수와 마한사과영농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명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었는데 그 뒤로 본위원이 의원을 안해서 모르는데 그것 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8쪽에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 유도라고 해 가지고 출하자 손실 보전과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출하자로 하여금 손실 보전을 해 준 그런 근거 있습니까? 그리고 장학금은 우리 시 예산에서 지급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익산원협과 이리청과에서 총31건에 711만6,000원이 작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장학금은 농한법을 보고 저희들 조례를 보면 양법에 대해서 우수 출하자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법인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청과 부류 전자경매 도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비용절감 차원에서 사업비가 6억원이 서 있는데 비용절감이라면 어느 선에서 절감이 되며, 또 이렇게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현재 수화로 해서도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의 방침이 내년도까지는 전도매시장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현재 수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가격이 비노출되어 가지고 담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와 가지고 경매 부조리 해소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최고 응찰자에게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경매에 대한 부조리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6억원은 보조도 있고, 자담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지금 재원별로만 확정이 안됐습니다. 전액 보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현재 수지식으로 함으로써 경매사의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전자경매를 해 버리면 경매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동조를 하는 상태입니까?

예. 법인에서도 희망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산은 아직 도입 단계는 아니고, 청과하고 원협은 전부 승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지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 사업 개요를 보면 야외화장실 이동이 있는데 2동에 대한 야외화장실 청결상태가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수산동 지하실 거기를 들어가 보면 지금 지하수가 유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부실공사인지, 관리소홀인지 모르지만, 지하실에 가면 미끄러워 가지고 사용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부상을 당할 우려성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실제로 내려가 봤는데, 너무 미끄럽고 물이 차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진작에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관리 보전이 잘안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98년 1월 5일 개장을 할 때 모든 시설물은 익산시장이 법인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계약서를 보면 이용시, 모든 파손이라든가 관리비는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계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이 관계를,

유지 보수는 전부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시설 관리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도, 감독이 여지껏 없었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것이 안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미분양된 점포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 면적의 1/3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때 192억원이 들었습니다마는 국비가 9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당초 설립 목적과 위배된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로서는 타분야의 건물 임대 사용료를 더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런 보조 결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시설이라도 들어왔으면 하는데, 또 거기에 상응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당초에 보면 약국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국을 모집해도 들어올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섭외부족으로 일어난 사항이라고 보는데, 안이하게 대처하실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국이랄지 몇 군데 미분양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입주할 수 있게끔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리원협이나 이리청과나 이리수산 그 법인과 행정과 생산자와 그 관계가 융화가 잘 안되고 마찰되는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소비자와 법인과 중재 역할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매시장이 활성화를 이루는 좀더 매출이 많이 오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할텐데 행정과의 마찰이 있다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한법에 의해서 필수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타시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사용료가 적절한 선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홍보 미흡 아닙니까? 여기 계획표에도 나와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 하는데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돌려봤자 별로 받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