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전성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기 이전에 실무과장께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 과장이 보고한 대로 지금 업무보고내용이 지금 충분하다고 사료되는지 그 두 가지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몇 가지 물을게요.

아니,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목적이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물었는데 구정업무보고 내용이 충실하냐 불충분하냐를 물었어요. 다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했듯이 지금 우리가 구정을 다루는 마당에서 지금 이 실무 도시관리국에 대한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러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국 업무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1년 여 정도 구정을 다루면서 특히나 이 분야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보면 고작 한 것이 1페이지에서 22페이지, 23페이지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책자 내용대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의만 있다고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구정을 다루면서 업무보고 내용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실무 계원이나 계장, 실무과장한테 서면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첨부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달라는, 여러차례 지적한 바도 있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단 한 가지도 시정된 바 없습니다. 왜 이러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지금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특히나 우리 동사무소에는 많은 인원이 감축이 돼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애로 압니다. 하나 우리 구청에 들어가 보면 어떤 공무원들은 하루종일 앉아서 업무 처리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빌빌 하면서 왔다갔다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 업무실태가 그렇게 돼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지금 우리 최광진 위원님이나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지가 주택과나 주택개량과는 지금 엄청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허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여기 우리 최광진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많은 지적도 합니다만 실지가 우리가 알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해줘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안도 실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첨부가 되지 않은 사항,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빼놨냐고 실무과장께 문의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뺐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실지가 보고내용을 보면 현실 그대로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문건이 빠져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 분야에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에서 바닥에서 민원을 받는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 받을 적에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보고 충실하다고 보면 우리가 실무 계원이나 계장한테 물을 이유도 없고 우리가 서면질문할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후반기에 들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아닌 1개 과에서 최소한도 이런 분량 이상의 업무보고가 돼야 우리가 그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1년 여 동안 구정을 다루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거기 된 내용대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질문이나 전화통화를 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20쪽, 23쪽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 위원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 업무보고시에는 분명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의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주시기를 우리 실무국장이나 실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 라고 보면 지금 현재 무허가 발생이 현재 지금 227건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상례적으로 나오는 업무보고에 대한 예이고 여기 실무계장으로부터 파악해 본 결과 '99년도에는 200여 건에 대한 무허가 발생이 돼서 이 처리로 해서 몇 건에 대한 것은 227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또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각 동에서 발생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건소 건물을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그 건물 옥상에도 무허가건물이 수평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받아서 본 위원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해서 수리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대한 무허가건물, 현재 그 건물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에도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그 자체가 현재 우리 주민들 보기에도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면 실지가 적은 금액에 대해서 고지가 되면 쉬운데 몇 백만원에 대한 고지를 받았을 적에 굉장히 자기네 형편상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천연동 재 개발 지역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상비가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왜 그걸 묻는고 하니 본위원이 조금 전에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고 현재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 한계가 우리 구 주택개량과에서 업무한계가 어디까지고 지금현재 그 업무에 한해서, 우리가 지난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예로 봐서 우리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업무한계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나왔습니까? 안 하고 나왔습니까? 여기 지금 48페이지 보면 담당관한테 확인한 결과 노상적치물이 맞고 여기는 노성적치물이야 어떤 게 맞아요?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49쪽에 2천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만들기 사업계획에 지금 지역선정 과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지정을 하고 어떤 분들이 선정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어느분 어느분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제가 구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 여기 21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업무에 한해서 그런 것들은 물론 지금 신청지역이 김종철 위원 지역이 잘 됐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앞에 지금 거리 조성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거기. 거기 그 앞에 현재 공사가 다 완료됐지요? 일방통행 하천변 옆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지금 어느 과 소관업무건 간에 실제가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치에 대한 주민들이 그런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가 지금 거기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 놔가지고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비웃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어느정도 선정과정에서 그런 해당지역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진계획 사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거 실제가 구정업무를 보면 실무 국장, 과장들 몇 사람이 결정해 놓고 나중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됐냐 물으면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실제가 무슨 공사를 했다고 봤을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한테는 사전에 그 의원님 지역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계획에서 공사를 한다는 사전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1대, 2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구정업무를 잘 하고 지금현재 엊그제 구청장께서 각종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해서 보상금 19억 8천만원 해 가지고 우리 구정에 잘 반영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해당지역 의원님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무과장께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실무과장께서 틀림없지요? 흐린 날도 햇빛이 쨍쨍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가 감사장이냐 업무보고장이냐 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위원장께서 그것을 최광진 위원한테 양해를 좀 얻으셔서 그것만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발언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 살다보면 얘기하다가 가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장하고 최광진 위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