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정혜연 위원님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야 할 체납금액 재산세 현재 누적돼 있는 체납자 있지요?

몇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99년도까지의 체납돼 있는 금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전체금액이 얼마나 돼요?

엄청나게 많구만.

그런데 이중에 결손처분을 불가피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거 아주 적극 참고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세무1과는 전력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요. 금년에 개별지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실제 지가를 말입니다. 가서 보면 현실하고 많이 뒤떨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가조사를 할 때 개인적으로 통지도 하겠지만 뭐냐하면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위치도 보고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산이 있는데도 위쪽은 오히려 적고 그 산위에 올라가 가지고 십자길이 있는 데 있으면 그 모서리 집은 비싸요.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금액차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골목에 올라가서 십자길에 있는 쪽에 상가가 형성된 비싼 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넓은 데 보면 아주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인데도 지가가 바뀌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연희1.2.3동만 보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나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조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가조사를 할 때 그렇게 여물게 세세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과 전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조사를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