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외부 행사일정으로 부의장인 본인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군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새 천년의 원년인 금년 2000년도의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4담당 14명으로서 현재 감사계 기술직 1명이 결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생략드리고,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78억 2,600만원으로서 경상비가 94%, 사업비가 6%, 일반회계가 94%, 경영사업특별회계가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0년 당초 광주군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88억 1,038만원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84.5%, 공기업특별회계 15.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은 1,341억 2,678만 8,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방세가 24.4%, 세외수입이 20.6%, 지방교부세가 3%, 지방양여금이 5.4%, 조정교부금이 6.7%, 보조금이 36.5% 그리고 지방채는 3.4%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341억 2,678만 8,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이 21.8%, 사업예산이 68.5%, 채무상환이 3.2% 그리고 예비비 등이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말 지방채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말 채무승인액이 915억 8,384만 5,000원이고 발행액이 915억 8,384만 5,000원입니다. 그중 상환액이 67억 4,916만 4,000원이고 상환잔액이 848억 3,468만 1,000원으로써 상환재원은 도비가 37%, 군비 63%가 되겠으며 사업명은 일반회계 청사신축,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기타 특별회계 87년 수해주택, 농촌하수도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팔당수계 하수관 설치와 공기업특별회계 경안하수도 공사와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지방채 승인 사항은 일반회계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이며 승인액이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7.5%이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국비, 도비 각각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13건이 접수돼 있으며 현재 계류건수는 총 53건으로서 행정소송이 24건, 민사소송이 25건, 행정심판이 4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군 고문변호사 현황은 신동한 변호사와 도두형 변호사, 김규병 변호사 등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금년 9월에 16일간으로 17명이 일반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본군 자체 감사계획은 총 7개기관으로서 초월면,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광주읍, 보건소, 오포면,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군정업무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특별감사 및 조사는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과 자치법규 일제정비,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는 내용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 심사제도 운영 강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성 증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활동 추진, 군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항의 지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군민에게 약속한 100대 과제 중 실현 가능한 과제 85건에 대하여 임기내 완료토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예산사업이 66건, 비예산사업이 19건입니다. 예산사업 총 66건에 대한 소요예산액은 군비가 495억 200만원, 도비가 1,899억 9,800만원, 국비가 3,140억 4,100만원, 기타가 35억이 소요되며 이중 금년도 예산편성은 13건에 33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투자사업 9건에 41억 5,100만원, 비투자사업 4건에 289억 2,500만원으로써 비투자사업 내용은 중소기업운전자금 270억, 붕어축제 500만원, 장학기금에 2억, 실업대책기금에 17억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완료가 19건이고 추진 중이 32건으로써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건은 예산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19건은 중앙에 건의하고 있거나 하천부지 양여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미착수 34건은 2001년도 이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추진사항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상황 홍보는 홍보매체 활용 및 각종 집회시 홍보토록 하여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완벽한 추진을 실천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과의 약속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2000년 군민과의 약속사항 사업비 확보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주요정책의 사전 검토로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과소간 협조 및 정보의 공유로 정책의 일관성 및 통합성을 유도하고 시 승격의 대비와 상위법령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코자 합니다. 지난해 조례·규칙 총 217건 중에서 106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 28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6건의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통한 단위 규제사무정비를 규제 차원에서 206건을 완료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법규 건별 파일구축 관리로 추록 발간시 소요비용 절감 길을 마련하여 기존 추록 발간비가 페이지당 1만원이던 것이 6, 7천원으로 30∼40%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 승격을 대비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217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자치법규 전산화 내용 지속정비 및 광주군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를 2000년 3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신속한 소송업무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 위촉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명으로서 서울에 1명, 성남에 2명이 되겠습니다. 소송제기 현황은 행정심판을 제외하고 총 77건이 접수되어 소송계는 모두 2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 승소가 10건, 패소가 7건 취하·기타가 11건으로써 승소율은 75%가 되겠습니다. 패소는 7건으로써 행정소송이 5건이며 내용은 취득세, 배출금, 배당금 부과 취소 쟁송이며, 민사소송 2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소송사안별 쟁점사항을 분석하여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단순소송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실무부서 공무원이 적극 수행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법규 해석 및 적용능력 제고로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제도 이행의 확행과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제도 확대 실시로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정확한 세입·세출 분석으로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재정적 지출을 억제하고, 지방세수의 부과·징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 추진실적은 2000년도 긴축재정 운용 및 예산절감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투자사업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투자사업의 선보상 후공사비 예산을 편성하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으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조기 발견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발전방안 모색은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제도를 확대 개선함으로써 통제 위주에서 자율적이며 책임성 있는 경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기능 강화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유기적 연계로 재정의 계획화·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2000년도 투자심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며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써 청사가 1건, 사회복지사업이 1건, 도로·교량이 6건, 하천 8건, 도시계획도로가 2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투자심사 운영의 문제점으로 이제까지는 세부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으며, 투자의 효율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대책 및 개선방안은 사업 부문별로 타당성 조사 및 재원조달 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에 한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성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예견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변수 및 100대 공약사업, 군정운영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입과 지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 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의 계획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으로서 계획수립 내용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도록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100대 공약사업 및 군정운영기본계획의 정책사업을 반영하며 재정여건을 감안한 실질적 계획이 되도록 기존계획을 보완하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상 문제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부서의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부문별 중·장기계획 미수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곤란과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업별 재원배분 및 사업우선순위 책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활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민원 취약분야의 부정 비리를 발본 색원하여 군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지원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투명한 군정발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종합감사 운영으로 총 14개 감사대상 기관 중 2000년도에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생 민원관련 분야를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예방감사활동에 주력하며 군정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기획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불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는 위생, 환경, 건축, 농지, 산림, 세무 등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 업무의 불법행위 실태와 회계·공사집행 관련 비위발생 사전예방 및 조치로서 세수확보 지원, 예산편성 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정확한 재산 물품관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취약분야의 비리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군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이용으로 진솔한 군민의 소리를 직접 접수 처리하는 한편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직자부조리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공개감사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종합·부분·특별감사 시기를 사전 주민에게 공포하여 제보사항을 우선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민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비위성 언론 등 모니터 관리로 반려민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과 비위성 언론 등 모니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비위유발 환경개선 및 규제완화 대상 업무를 적극 발굴 개선 추진하고 종합감사 및 감찰활동 등 자료를 활용하겠으며, 진정민원·정보 기타 동향을 특별 관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읍 목현리 산 25번지 일원에 군민건강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광주종합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IMF로 인한 민간출자가 없어 사업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98년 12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사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동 부지의 재활용 방안으로 동 부지에서 발생되는 채석에 대한 사업성을 최대한 검토, 자연과 조화된 전원 속의 종합운동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광주읍 목현리 산 25번지 일원이며, 용도는 군민건강타운을 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만 9,185평이고 그중 개발면적이 2만 3,658평으로써 전체면적의 29.8%가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363억 3,600만원으로써 건축비가 200억, 보상이 5억 6,000만원, 토공이 157억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군민건강타운 용도를 종합운동장 용도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승인권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고시 제19호로 지정된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제 요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채석의 사업타당성 확인을 위한 지질조사 및 사업실시 설계로 금년도에 예산이 4억 7,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법률상담실 운영과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군민 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실시로 군민의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분쟁 발생시에는 정당한 권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구제방법을 제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법률봉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1회 이상 연중 실시하며, 상담일시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하고 상담장소는 군청 민원실로 하며 상담분야는 민사, 행정, 형사, 세무 등 제반법률 분야에 걸쳐 실시토록 하며, 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세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문제와 관련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견실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투자사업업무처리지침 시달을 지난 1월 13일날 하였고 대상사업 및 추진부서로서는 대상사업은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단위사업당 2,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읍·면에서는 단위사업당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이며 추진부서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통보하고 실시설계 완료 전에 주민의 의견수렴 후 확정하며 실시설계 후 공사착공 전에 명예감독관 위촉 및 공사일정을 통보하고 시설공사 중 명예감독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에게 투자사업에 대하여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부실공사 예방 및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의 2000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식입니다. 그 동안 문화공보 체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실은 3개 담당으로 직제가 돼 있고 정·현원은 청원경찰 4명을 포함해서 17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으로는 군정홍보라든지 보도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KBS 등 3개 방송사와 경인일보 등 13개 지방방송 또 조선일보 등 11개 중앙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래방 등 20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 및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국가사적 2개소를 포함한 29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체육시설 설치 및 등록, 청소년 육성계획 및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총 13억입니다만 경상비가 7억, 사업비가 6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추진 활성화, 제5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문화재 발굴 및 보존관리, 청소년상담실 운영,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군정홍보 추진 활성화입니다. 21세기 홍보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12만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시책을 신뢰감 있게 홍보해 가지고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주민 일체감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방침은 생략드리고,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으며 그 외에 언론인을 통한 대화 활성화, 또 전 공무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체제, 기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특히 유선방송, 뉴스비전 외 통신매체, 각 읍·면 게시판이나 순회홍보판 등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5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간직한 곳으로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남한산성을 백제 시조 온조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백제의 도읍지였다는 사실, 또 이민족의 침략에 항거해 가지고 국난을 극복한 장소였다는 점 등을 12만 군민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한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모든 군민과 대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예정입니다만 9월 5일 전후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은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은 99년도에 행사 내용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있는 행사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재 발굴 및 보존입니다. 문화사업이 21세기의 유망사업으로 등장하는 시대조류에 맞추어서 유서깊은 광주의 문화유산을 최대한 발굴하고 있는 문화재를 정성껏 보존해 가지고 광주군민은 물론이지만 광주군을 찾는 관광객이 광주군이 자랑스러웠던 고장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복원문제인데 99년도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만 가지고 2002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221억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한해서 60억이 투자되는데 주요내용은 성곽 503m 복원과 옹성 5개소, 여담 2,900여m를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타 문화재 보수 관리가 8건으로 돼 있고 도지정문화재를 지수당 같은 것이 보수 대상이기 때문에 3건을 보수하겠습니다. 그 외에 발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기타로 해공동상 건립 관계를 마무리짓겠습니다. 그 외에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홍보에 주력하겠고 문화재 재해 예방을 위해서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이라든지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순찰을 강화하겠고 남한산성 되살리기 운동 등을 전개해 가지고 문화재 발굴 보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작년도 5월달에 청소년상담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을 추진해 가지고 청소년들은 물론이지만 지도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각종 상담 이런 것들을 해서 효율적인 상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방침으로는 학기 중에는 학교 출장상담에 주력하고 방학 중에는 상담실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으로, 또 청소년 외에 학부모라든지 교사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병행하고 청소년 고민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고 토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관내 청소년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만 상담 내용은 주로 성문제, 이성문제, 가정문제, 취업문제, 학업문제, 진로상담 관계, 교육관계, 정신건강 관계, 여가활동 관계, 약물문제 다양한 내용을 총 망라해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우수체육인 발굴 육성입니다. 고장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우수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고 전망 있는 체육종목을 집중 지원해 가지고 군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이지만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종 종목별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상 실적에 따라서 우수체육인을 집중 육성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고장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후원회 구성 관계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씨름, 복싱, 펜싱, 테니스, 축구, 탁구, 육상 등 7개 종목을 우선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광주군 체육회 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을 모두 섭외해서 최대한 구성하는 것으로, 후원자들은 종목별로 체육회이사 7∼10명, 그 외에 단체 1∼2개 단체가 맡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성과가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상당한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많은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 가지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21세기에 청소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드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각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관내 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한 행사는 작년도에 해서 반응이 좋았던 갯벌탐사라든지 도자기 교실, 연극교실, 동굴탐사, 가요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해공선생 동상건립사업입니다만 작년도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돼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는데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과 더불어 해방 후에는 조국 민주화를 위해서 공헌한 해공 신익희 선생이 우리 군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업적도 기리지만 우리 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 뜻을 기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상을 건립했습니다만 산성리에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계약이 돼 가지고 현재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4월말에 준공해 가지고 5월 5일 기일에는 제막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최정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광주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는 99년 7월 1일 병역법 개정에 따른 읍·면 병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민방위 병무담당을 신설 현재 6담당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광주군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직과 상훈에 관한 사항과 선거, 동향, 행정구역, 후생복지와 의료보험, 연금, 공제회, 서무, 보안, 통신, 통계, 복무, 문서, 전산, 사회진흥, 국민운동과 민방위, 병무, 소방, 비상대책,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 일반행정의 총괄 업무를 지원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1억 6,3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가 52억 2,100만원, 사업비는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일 중심의 작지만 강한 조직구현 외 12개 항목을 가지고 2000년도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일 중심의 작지만 강한 조직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99년에 실시된 1, 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수는 줄어든 반면에 민원사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능력과 실적중심의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운영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공직자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기 적절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최소 인원으로 최대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예 인력 양성으로 부가가치 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 시범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기능 전환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이미 경기도 시 산하의 동의 기능전환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었으며, 올해는 읍·면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올 1∼2월 중에 시범 실시대상 읍·면을 선정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읍·면 기능전환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현행 행정구역과 읍·면사무소 명칭 등 행정기관의 성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특히 읍·면사무소의 여유시설 공간의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문화복지 등의 기능보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제16대 총선이 4월 13일 실시 예정인바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나 계도 강화와 선거사무의 빈틈없는 수행으로 제16대 총선이 공명하고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집단민원 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의 급증과 지역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아파트, 공장 건축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읍·면장 및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회를 확행 하는 한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에 대한 설득력 있는 홍보로서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안정된 군정 운영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격무로 인해서 저하된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킴으로 해서 주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연가나 또는 특별휴가를 확행하고 체육주간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든가 공직자 표창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공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융자 혜택 기회를 제공하고 위탁교육 등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호프데이를 운영해서 내실화하고 칭찬공무원 선발 등을 통한 가정의 화목으로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새 천년 새 광주 건설을 위한 향토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2002년까지 35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설립된 광주군민장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장학기금 조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대상을 관내 중·고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인문고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 향토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제2건국운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게 형성되고 있는 온갖 부정, 비효율, 불신을 제거하여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2건국 범국민 확산을 위해서 행정기관이나 단체, 언론, 국민 등 각계각층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와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제2건국 운동 실천을 위해서 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민간단체가 추진 중인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도 지원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주민의 자율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13개 단체 1,228명의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활동상황 자료 관리를 강화하고 1,526만원의 자원봉사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우수단체에게는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관내 초·중·고 대학생 및 공직자, 주민 등 자원봉사 참여자를 확대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새마을 조직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참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새마을 조직 결속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각종 회의나 행사시 새마을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견문과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마련하고 새마을지회에 4,7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22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는 등 새마을조직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참봉사 정신을 실천하여 진정한 지역발전의 역군으로 새마을조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내실 있고 새로운 민방위병무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병역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제고하기 위해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병적증명서를 FAX 발급제로 시행함과 월 1회 이동병무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서 신뢰받는 병무행정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 날 운영, 을지연습의 효율적인 시행 그리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 우리 지역의 각종 재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원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열린 군정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바다로 일컬어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문 홈페이지 개설과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신고코너 신설 및 보건, 복지, 환경, 상수도, 주택 등 행정 분야별로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 접수 민원에 대한 성실·신속한 답변과 민원인의 컴퓨터방 개설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군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군정 종합 정보통신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사무자동화 교육을 실시하고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써 본청에 이어 읍·면 사업소에 대해서도 다기능사무기기 80대를 보급해서 전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망 고속화 장비를 구입 설치하여서 군정 종합전산망 고속화를 통해서 행정능률을 높이고 전용회선 증설 및 통합과 시내통화 요금으로 전국 전화통화 및 FAX 송·수신 운영을 통해서 7,5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은 행정종합시스템 구축과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운영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정업무 전반을 정보화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민원사무처리 진행상황 재택 확인을 비롯해서 보건복지 및 지역산업, 농지 및 양곡관리, 환경 및 건축행정관리를 자동화하고 이를 주민등록, 지방세, 자동차관리와 연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안과 결재, 시행에 이르는 각종 문서처리과정 및 흐름을 완전 자동화해서 문서생산에 따른 시간단축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PC 확대 보급과 전산망 고속화 등 전자결재시스템 추진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시범 실시하고 운영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 6월 전자결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10월경에는 도·군간 문서의 송·수신도 전자통신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부응한 행정구현과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된 새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첫출발을 비장한 각오로 자치행정과의 모든 직원은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앞으로 금년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획된 목표가 완성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주로 하여 세무조사 업무추진계획과 과년도 체납세의 최소화 정리, 세외수입 증대하는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매년 되는 얘기이지만 탈루·은닉되는 세원 발생을 방지하고 새로운 세원을 계속 발굴해서 관리하면서 전산화를 통한 세부관리를 잘 하면서 은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775억 8,600만원으로써 작년보다 약 130억 정도 늘어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도세가 99억, 기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도세 중에는 취·등록세가 주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군세는 평균으로 별로 늘지 않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특정대상물이라든지 고액대상이 되는 세금관리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서 세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비과세나 감면된 물건에 대한 것은 일제조사를 하고 사후조사를 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추징을 한다든지 원한복귀를 시키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토지의 특정조사나 건물전수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완화돼서 세원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건축물로는 건축신고대상건물이 지금은 건축신고하고는 준공자체를 안하도록 등록필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체크할 자료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건물일제조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지서 송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제때에 제대로 징수가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리·반장을 통한 98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리·반장을 통해서 송달이 되도록 하는 추가적인 제도로 해서 15% 증가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금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무조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저희는 금년도 총 601개소가 있습니다만 작년도 189개소를 조사했고 금년도에는 241건에 대한 것을 조사계획으로 해서 10억 이상에 추징하도록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법인세무조사를 141개,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대상에 대한 75건, 기타 탈세 나 누락우려 대상 등에 대한 것을 25건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우선 법인에 따라서 부동산취득 현황이나 과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하는, 또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던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대규모 공사나 법인이 기이 입지가 됐습니다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또는 늘어나는 부분,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관리되지 않는가 하는 토지, 비과세 감면 부동산이나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해서 일제 사후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비업무용에 대한 것들은 계속 추출해서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평균 200억에서 220억 사이에서 별로 줄지도 않고 크게 늘지도 않은 상태로 계속 체납세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는 형사고발 문제라든지 은행권, 전국은행연합회에 은행거래불량자로 등록까지 취하고 또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압류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 행태로 최악의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징수하고 또한 오래되고 IMF나 환란 때 행불됐거나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조사를, 절차를 취해서 멸실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서 과년도 체납세액을 줄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으로 약 390억 정도씩을 매년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세외수입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는 사실상의 현황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원의 발굴도 해야 되고 기존에 부과되는 사항도 징수가 되도록 똑같은 지방세와 같이 행정절차나 법적 절차를 취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나 수수료, 또 그 외의 세입원이 되는 사항들을 현실화도 하고 세입원을 확대 개발해서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분야별로 나름대로 수기관리를 했습니다만 전산화로 해서 모든 자료가 일제히 전산관리가 되도록 해서 작년 말부터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도적인 조치와 더불어 행정조치를 취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연말에 수수료 현실화요율 80% 수준을 일부 조례개정을 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가면서 현실에 맞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특수시책 사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하지 않고도 주민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행위제한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할 때는 압류가 되지만 후에 어떤 원인이 소멸됐을 때 해제되지 않는 사항이 누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직권해제를 해줘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권익보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매년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찾아서 해제해 주는 사항들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월 1회 이상 출력해서 대사해서 불필요한 압류건에 대해서는 자진해제를 해주도록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부가 여태까지 모든 자료나 부과관리는 전산화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부는 전산화가 되지 않은 수기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인력과 차질이 생기는 또는 일목요연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모음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모든 예산 뒷받침과 아울러 전산화 조치를 해서 적어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완전 전산화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산화를 하게 되면 일일결산이 수월해지고 미 징수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 상반기내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전과 같이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지방세입이 늘어나도록 인력과 제도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세무과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200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의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담당 3명에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예산 지출 및 결산, 경리업무, 계약업무, 국·공유재산의 관리, 영선관리, 차량관리를 주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규모는 32억 8,100만원으로 경상비가 4억 8,400만원, 사업비는 2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 중에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현재 승용차 12대, 화물차 31대 등 총 10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에 있어서 군유지는 4,110필지 482만 4,000㎡, 그 중에 대지가 131필지에 18만 4,000㎡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3,754필지에 358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지는 0.2%인 7만 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군유지와 국유지를 합한 496필지에 현재 대지가 364필지에 26만 4,000㎡로 68%가 되고 나머지가 농경지 등 기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청사건립 및 공공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새 천년 시작과 더불어 광주시 설치 대비 청사건립 공공시설물을 정비해서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 정비대상은 군청사 건립과 동사무소 신축, 개축, 그 다음에 독신자숙소 개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군청사 건립 기반조성사업으로서 현재 기부채납 토지와 군유지에 대한 공공용지 등 관련토지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청사기본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신축 정비 사항과 관련해서는 송정동, 태전동사무소는 각각 150평씩에 건물을 새로 신축토록 하며 경안동사무소는 현재 개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촌면 광동리 구공동작업장 178평에 대한 작업장을 개보수해서 30여명에 대한 공무원 혜택을 주도록 독신자숙소를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성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화가 현재 전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대체재산을 집단광역화하여 군재산을 증식시키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국유지는 현재 보유재산이 346만 5,000㎡이며 군유지는 98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는 125만 8,000㎡만 활용가능한 면적이 되겠고 군유지는 6%에 해당되는 6만 6,000㎡가 현재 활용가능한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면적은 국유지나 군유지는 공공용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국공유재산의 재산공부확인과 현지확인을 전수조사 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활용 불능한 재산은 매각처분해서 대체재산으로 집단광역화 조성토록 하고 대부매각재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안되도록 행정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증대 및 신뢰 행정제고와 대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히 금년도에는 활용가능하나 미대부지인 국공유재산 28만㎡에 대해서는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건의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해서 대민 편의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지번에 대한 관련내용은 국유재산 매각 및 비현실적인 관리운영사항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한 관련법규 내용 이원화, 회계관직 이원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5-7쪽, 8쪽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요약 사항은 먼저 국유재산법상의 대부요율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작용으로서는 농지소득액 대 1,000분의 50으로 부과토록 돼 있으나 재산가액 대 1,000분의 10으로 하고, 기타 상업용지나 공장용지는 재산가액 대 1000분의 50 사항을 기타 공장용지에 한해서 재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인하해서 기업부담을 줄이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토록 해서 공유재산 대부요율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승인된 조정사항이 공공목적 매각 경우에는 대통령 재가, 법규에 의한 매각은 재경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의 행정절차를 경기도지사로 하향 조정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범위에 있어서는 영세규모 700㎡ 이하의 경우에만 매각하도록 돼 있으나 영세규모 면적을 990㎡로 상향조정토록 해서 활용불능재산의 매각범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상과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서 현행상에는 학교용지 매각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유지는 현재 매각범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도시계획법상 결정된 학교시설구역 내에 위치한 재산을 사업시행자인 학교법인에게 매각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재무회계규칙사항은 시·군 관계자에게 일원화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씀드린 설명드린 불합리한 행정규제사항은 현재 군 단위는 건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개정되도록 내용을 상급기관에 개정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에너지 절약 및 물자 절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와 현재 유가폭등으로 인해서 이에 대비해서 에너지절약 및 물자절약운동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에너지관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에너지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절약운동 추진사항을 평가반 운영제로 정례화해서 물자 및 에너지 절약을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 직원은 5담당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업무 현황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관리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대책,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행정관리, 또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 처리관련 인력·장비 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연간 101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경상비가 5억 100만원, 사업비가 28억 4,600만원, 물이용부담기금이 67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지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4개면 33개리 88.8㎢로서 군 전체면적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5년 7월 9일 경기도공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군 전지역이 Ⅰ권역으로서 90년 7월 19일 환경처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변구역은 4개 읍·면 12개리 11.021㎢로서 군 전체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 30일 환경부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팔당호의 규모는 36.5㎢로서 담수량이 2억 4,400만톤입니다. 유수량은 초당 343.1㎥로서 그 중 경안천은 초당 5.4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대기분야로서 오염배출량은 1일 약 2만 2,230톤이 발생되고 있고 그 중 생활폐수가 73%를 차지하고 있고 공장폐수가 약 25%, 기타 2%로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업소는 492개소로서 대기 328개소, 수질 1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물 관련업소는 11개소, 기타 신고업소수는 41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및 축산폐수시설은 약 8,800개소로서 오수정화시설 600개소, 정화조 8,000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200개소 중에 허가가 5개소, 신고가 195개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업체는 정화조 청소업체 15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 13개소,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등록업체수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야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은 1일 약 87.5톤이 발생되고 있고 그 중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이 30%, 소각이 10%, 매립이 60%입니다. 매립 60%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30%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는 인력은 106명으로서 운전원 22명, 환경미화원이 84명이 있고 청소차량은 총 25대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판매현황입니다. 이것은 411만 8,315매를 현재 제작판매하고 있고 이 중 수입액수가 7억 3,800만원입니다.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1일 19.6톤이 발생되고 있고 그 중에 신고업소수는 294개소로서 생활계다량폐기물이 36개소, 배출시설설계 35개소,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223개소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5개 업체가 현재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는 1개업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및 반입수수료는 1만 3,000톤이 반입되고 있고 이 중 2억 3,199만 8,000원이 반입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자치단체 부담금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 6,667만 7,000원을 시설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측정용 장비가 2대, 수질오염 측정용 장비가 1대, 소음·진동측정용 장비 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두 번째 수질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다음 무허가배출업소 카드화 관리, 또 환경신문고 128전화 활성화, 다섯 번째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 여섯 번째 상수원구역 내 분뇨청소수수료 지원, 일곱 번째 정화조 청소안내 예고제 실시, 여덟 번째 오·폐수배출업소 담당실명제 지속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수질보전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지역은 광주군 전지역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법 시행일, 즉 99년 8월 9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법 시행일 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단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지원사업은 총 144건으로서 159억 8,500만원의 기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 소득증대사업은 32건으로서 43억 5,100만원, 복지증진사업은 99건으로서 78억 700만원, 육영사업은 3건으로서 1억 1,600만원, 직접지원사업은 10건으로서 37억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은 금년 3월 중에 단위사업별 실시설계 및 발주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측정망 설치운영입니다. 배수구역별 오염도조사를 통하여 오염총량관리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경안천 및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 증감추세 분석관리로 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안천의 수질오염도를 98년과 비교시 다소 높게 증가되었는 바 이는 상류 용인시의 오염물질 영향으로 판단되며 기타 소하천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표를 보시면 경안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98년 보다 99년이 오염도가 높아졌고 목현천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능원천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점이 총 11개소로서 경안천이 6개소 기타 5개소로서 대상지점을 정했습니다. 시료채취반 구성은 1개반 2명으로서 측정시기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로 지정해서 측정항목은 BOD 즉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COD, SS, T-P, T-N질소, 인을 측정항목으로 정했고 분석의뢰기관은 현재 광주지방공사 실험실로 지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허가배출업소 카드화 관리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로 적발되어 사법조치와 해당시설 폐쇄 또는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1차 이행한 후 시설의 재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무허가 및 위반업소에 대한 카드를 작성 지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136개소가 관리대상업소가 되겠고 그 중에 수질 10개소, 대기 123개소, 소음 3개소로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발건수에 따라서 적발사안에 따라서 현재 숫자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이 수질, 대기, 소음·진동 무허가배출업체로서 방법으로는 무허가로 적발 즉시 관리카드 작성 및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담당자는 분기 1회 이상 주기적 점검실시 및 점검사항을 보고하고 사후 점검시 재적발된 업체는 재고발 및 단전·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네 번째 환경신문고 128전화 활성화입니다. 폐수 무단방류 등 모든 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신문고 128 신고전화를 설치 운영해서 환경감시에 모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고방법 및 대상에 신고방법은 통화권내는 국번없이 128, 통화권외 즉 시외는 해당지역번호에 128번을 하면 되겠고,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목격일시, 장소, 행위자, 오염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수질오염사고, 폐수무단배출, 하천에서의 세차 등 수질오염행위와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공장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유독물 유출, 폐기물 불법방치 등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경미한 신고는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현금으로 5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서 주간에는 환경지도계에서 신고를 받도록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전화수신을 전환해서 신고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최우선처리 및 조치결과를 민원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서 신고하면 처리된다는 의식을 주지시키고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와 군정소식지 게재 및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의 약 39.3%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이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점검에 따른 수리비용관계로 정기점검을 기피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무료검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대기오염원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관내 등록된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점검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3개항목을 점검항목으로 정했습니다. 점검지는 등록된 관내자동차공업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19개소의 자동차공업사가 있습니다. 무료 점검의 날은 매주 화요일로 지정했고 기준치 초과자에 대한 조치는 차량정비요령 등을 지도해서 차량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상수원구역내 분뇨청소 수수료 지원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환경관계법에 의거 각종 개발행위 제약으로 주민생활 불편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착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최소 보상책의 일환으로 분뇨·정화조 청소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군민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정화조 1,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1회 3만원으로서 현재 예산이 3,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일반주택소유자의 수거식변소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한 후 발급된 영수증을 근거로 주민의 해당면에 제출시 사실여부 확인 후 실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은 분뇨수거 요청이 하절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규제에 대한 보상시 책임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1페이지, 일곱 번째 정화조 청소안내 예고제 실시입니다. 주민들에게 청소시기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정화조 청소 미실시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기적인 정화조 청소로 내집 앞 소하천 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과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에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근거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30일까지 종합계획 수립과 대상시설자료를 입력을 마치고 99년 하반기 정화조청소현황 입력을 금년도 4월 30일까지 전부 마치고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을 5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서 발송합니다. 미청소 대상시설을 위주로 방류수 수질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로 인해서 그 동안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던 가정이 사전예고제로 해서 불이익이 없고 정화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여덟 번째 오·폐수 배출업소 담당실명제 지속추진입니다. 오·폐수 배출업소의 부적정 운영 등으로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배출시설 및 업소에 대하여 전 공무원의 담당실명제를 운영하여 오·폐수 적정처리여부를 수시 확인함으로써 상수원오염의 사전예방과 주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년에 계속 실시했던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99년 10월 11일부터 금년 말까지 7개월에 걸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적발건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실시했던 담당실명제의 커다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추진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당면현안사항은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집행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설치사업, 용수리 적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협의, 서경산업주식회사 방치폐기물 조치대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운용함에 있어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인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동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주체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되겠고 2000년도 우리군 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34억 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조정액은 67억 9,600만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30억 6,500만원이 조정액이 돼 있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79억 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5억 7,2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주민지원사업비는 요구보다도 현재 조정된 얘기가 1억 5,9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질개선사업비가 107억 9,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조정이 안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 기초자료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완료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관리청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 요구 대상시설 중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운영비 미 반영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정상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항이고 주민지원 및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재원 배분이 미확정된 상태로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과 기타 수질개선사업의 정상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 소각 처리공정에 소요되는 운영비 약 10억 3,100만원인데 이것은 며칠 전에 해결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단 미확정된 기금 재원이 조기에 적정 배분되도록 계속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목이 좀 이상한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탁설치사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제목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시설 노후 및 2000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을 전면금지할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위한 민간업체 유치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실촌면 수양리 423, 423-2번지상 약 700평으로서 현재 실촌면 수양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즉 분뇨처리시설 내에 장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1일 20톤 정도 처리하는 것을 1기로 설치하고 처리방식은 3기성소화조 퇴비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업조건은 광주군은 시설설치부지만 제공하고 민간업체에서는 사업비 100%를 투자해서 시설 설치하고 광주군 음식물쓰레기 발생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해서 위탁처리하고 일정기간 약 8∼10년 운영 후 우리 군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금지시한인 7월 이전에 자체시설을 설치완료하기가 공기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또 민간업체 유치시 기존 분뇨처리장의 미사용시설을 용도폐지해야 되는데 분뇨처리시설 중에 일부 사용을 안 하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해서 그 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한 절차를 조기에 완료토록 해서 현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6페이지, 세 번째 용수리 적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협의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현재 주민대책위원과 저희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금요일날 주민대책위원회 용수리적치물 쓰레기가 반입가부를 결정하는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계장과 내일 가서 이것이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경산업 방치폐기물 조치 대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실촌면 열미리 소재 폐기물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인 서경산업이 부도와 화재 등으로 폐기물이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은 물론 환경저해 및 악취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입니다.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8일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되어 98년 9월 18일 법원의 화의개시 인가를 받은 상태로 채권단에서 경매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99년 3월 2일 화재 및 한전의 단전조치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사실상 업체 도산으로 자체 폐기물 처리가 새로운 경영인수자 없이는 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폐기물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오염과 팔당상수원 오염이 우려되며 악취 발생 및 주변환경저해 등으로 주민생활 피해가 있음으로 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치폐기물 덮개를 제작해서 임시로 일단 덮어놓고 2000년 2월 28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보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조치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라 함은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진행할 사항으로서 허가취소를 시키게 되면 방치폐기물은 용수리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행정처분도 조심스럽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도 자동측정시스템 설치입니다. 경안천의 수질을 상시 측정관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총량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항상 누구나 수질상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함으로써 수질환경개선에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하천오염도 측정장소는 경안천 외 11개 지점이 있고 측정횟수는 매월 15일, 1회로 측정일을 지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인위적으로 하천별 채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 또 부유물질, 질소, 인을 현재 측정항목으로 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이며 설치장소는 3개소 용인시 경계와 지월리보, 정지리보 3개소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질자동측정기 3개소, 모니터 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모니터 설치장소는 광주읍 시가지 1개소하고 측정항목은 유량, 유속, COD, SS, PH, DO, 수온 등을 측정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 정밀한 측정 및 분석의 과학화로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오염도 추이의 정밀분석으로 오염원 색출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수질오염 원인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수질개선 시책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8-20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중고 가전가구 등 재활용품 활용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절약 및 재활용의식을 고취시키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재활용업자를 선정하여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배출자의 처리비용과 군 예산을 절감하며 대형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소비와 물자 절약에 대한 범국민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운영 배경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토지는 약 2,500평이 필요하고 건물은 연건평 약 500평이 필요하며 소요사업비는 약 7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정장소는 현 쓰레기적환장 인근부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미확보상태입니다만 동 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중고가전품은 무상수거, 가구류는 재활용가능품만 무상수거하고 배출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재활용품은 현장에서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정윤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항상 주민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주민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고 200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복합민원 심의기능 강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추진, 호적전산화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측량민원 접수처리 개선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으로는 원스톱 창구 운영,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과는 5담당 체제로 운영, 정원 26명이며 현원은 26명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은 복합민원 심의기능 강화, 대민봉사행정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업무 추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 부동산등기 소유권 정리업무 추진, 민원업무처리, 민원제증명 발급이 되겠으며, 6-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거 6-4페이지, 복합민원심의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유기한 민원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으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으로 군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기한 복합민원심의를 민원심의담당과 사업부서로 분장처리함에 있어서 1회방문처리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심의담당에서 처리되고 있는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접수즉일 현장실사 및 심의처리토록 하겠으며 사업부서의 복합심의는 주 3회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복합심의를 강화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부조리 근절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분야별로 확대 제정·공포하여 이의 실천을 군민에게 약속, 주민만족행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는 대통령훈령 제170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치침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며 99년 7월부터 민원실 분야에 대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새해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이 도모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추진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방향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여 고객감동의 참봉사 행정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불친절 행태를 완전불식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천사항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전화응대상황을 자체평가와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에 대한 상시평가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대민친절에 있어서 실천력을 제고하도록 민원인 평가카드제 실시와 민원창구실명제를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처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호적전산화 추진입니다. 호적편제 및 제증명 발급의 전산화로 발급시간을 최대한 단축,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군은 2만 6,000가구에 15만 7,933건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자체 전산 발급을 시험 운영하여 2001년 7월부터는 전국 온라인망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체계적인 호적관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각종 세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지가조사관리로 주민 불편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조사대상은 11만 2,598필지이며 금년도에도 건교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조사 산정 등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이며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대비 정비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대비하여 지적관련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봉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총 지적도면의 등록필지수는 13만 7,982건으로 행정자치부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조사정리를 완료토록 하여 2003년 이후에는 전국 온라인 전산망에 의한 지적도면 발급에 우리 군에서 지적도면의 전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측량민원 접수처리 개선지원입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에서만 가능한 측량민원신청을 전화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군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9년도에 측량민원건수를 보면 1만 5,463건이며 금년 새해부터는 대한지적공사 광주출장소가 주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측량민원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측량접수를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소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6-12페이지, 원스톱 창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제증명 접수 및 교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여러 종류의 제증명 신청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 해당창구별로 접수해서 각각 교부하고 있는 민원창구가 현재 민원인에게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신청서 1매만으로 작성 제출시 한 창구에서 접수 PC로 입력, 해당 담당자에게 출력발급 후 교부창구에서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비용절감은 물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6-13페이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의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봉사 행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9년도의 총 민원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만 4,20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열람전용PC를 설치해서 모든 민원접수서류에 처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민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8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