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지금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하고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실정에 맞는다고 수정을 해서 이 안을 작성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그렇고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에서 어떤 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것을 얼마씩 하자라고 정할 수는 있을 것같은데, 그러면 징수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공무원이 어떤 사용료 같은 것을 징수를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현금을 손에 만지지 말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레준칙안에는 동장이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공무원이 돈을 받게되면 좀 좋지 않잖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회가?로 고쳤는데, 그것이 양면성이 또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저명한 인사를 모셔다가 특강같은 것을 한다든지 교양강좌를 했을 때에 얼마의 수강료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들이 저런 분이 왔으니까 출장여비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여한 사람들과 우리 위원회가 얼마씩 해서, 20만원이고 10만원이고 줍시다, 이러한 면이 있을 때는 동장이 돈을 받는 것이 곤란한데, 반대로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단체나 예를들어 에어로빅을 하는 어떤 학원이나 단체, 또는 서예학원을 하는 분이 우리가 한 1주일간 계속해서 동사무소자치센타에서 교양강좌를 실시를 하겠다, 실시를 하는데 약간의 먹물값이라도 받겠다면서 1천원씩 받는다든지 하는데 동사무소 사무실을 빌려서 하니까 그대신 임대료는 좀 내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 임대료는 누가 받느냐 했을 때에 그 임대료는 만약에 위원회에서 받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장이 받아야 그것을 받아서 시에다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예입을 시켜야되는, 수입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항에 나와있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기준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동장이나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만약에 지금까지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 등은 시장이 부과를 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그러면 동장이 했을 경우 그것을 다시 시장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3개동이다 보니까 어느 동은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각각 다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동별로 원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했을 때와 같은 그런 사항과 의회의 승인을 받자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항은 위원회보다는 동장이 받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 동장이 징수하는 것이. 그 다음에 2항의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기준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동장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은 좋으신 말씀이시고, 2항에도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그런 사항을 첨가시켜도

아니, 시장은 있어야 부가징수를 해야 되는 권한과 또 승인을 받을 때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의무는 시장에게 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동장의 권한사항으로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준조세에 관한 것은 거의 다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개 여기보면 포괄적으로 분야별을 넣은 것이요, 만약에 어느 단체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넣었을 때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NGO적인 이런 단체가 더욱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국가나 선진국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왜 그런 단체만 넣었느냐 우리 단체도 넣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 수많은 단체를 다 나열하게 되면 법률상에는 사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는 것이 운영상에도 그렇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만 넣어주면 왜 우리 단체는 안넣느냐 이런 시비가 있을 때에 자꾸 바꾸어야 되는, 조례를 수없이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묶어주고 동에서 위원들이 위원을 할 때에 저 단체는 정말 활동이 좋으니까 저기도 넣어줍시다, 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요.

그것은 운영의 묘만 살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동장단독으로 누구누구를 위촉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의견이 나누어질 것이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동장들한테 그런 지시를 많이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무엇이든 해라, 그래야만 잘못되었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에게 동장님들이 반드시 상의가 갈 것입니다. 그 때에 이제 어느 단체장을 넣든지 빼든지 하는 것은 동장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개동만 그렇고는 부녀회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회비를 내는 모임의 경우 아무래도 남편이 직업이 있기 때문에 돈을 타서 써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대개 4-50대된 여성들의 경우 에는 그래도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소규모의 회비는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대부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여성위원들이 참여해야 또 여성쪽의 입장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면이 지금까지는 여성위원들이 들어왔다가 돈을 내는 모임의 경우 대개 몇달 하다가 회비부담이 가니까 자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한 단체는 하나도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여성위원은 참여를 적극 권장하라고 이렇게 아주 특정하게 집어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기존의 기득권세력보다는 정말 참여해서 봉사하실 수 있고 또 특히 문화예술이나 체육같은 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함으로서 프로그램을 짤 때에 창의적인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장들에게 적극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분들로 많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다 2년입니다.

네,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화하고 보건휴가를 ?매생리기마다 1일?에서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도 검진을 위해 매월 1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도 1일 1시간으로 신설하며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를 처가의 장인, 장모, 외조부모까지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입니다. 안 제22조제5항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퇴직준비휴가의 범위를 정년,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규칙에서 정한 별정직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명예퇴직,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한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 확대하며 경조사 휴가는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을 제외하던 것을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며 기타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실제 이용가능하기 위해 강제규정화하고 여자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임신중의 검진을 위해서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위해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외조부모 등의 사망시에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조사 휴가대상 친족의 범위를 새로운 사회변동에 따라 수정, 확대하였으며, 20년이상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중에 갈 수 있도록 유연화하였습니다.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의 퇴직준비휴가범위를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고용직공무원도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경조사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따 행정지원과에서

최진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적에 앞으로 최대한 관련부서에 단속을 해 가지고 신속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위원회의 정비는 저희도 나름대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번이나 심지어 개최하지 않은 데가 있는 것을 저희도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에 명시된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중앙에 모법에 건의를 했는데도 중앙에서는 안고쳐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것을 시군 임의대로 이 위원회는 필요없으니 법령을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규정을 해도 중앙에서 안되요. 오히려 점점 늡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도 다시 한 번, 매년 저희가 각종 위원회 정비는 관련부서에서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개선책을 건의해 드리고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주의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주요 사항은 지금도 그렇게 와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시에 반영을 시켜도 좋다 하는 것을 또 의원님들께 간담회시에 그런 데에 꼭 보고를 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사항이라든가 심의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요사항이나 시책같은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드려서 자문도 받고, 그것은 앞으로 더 강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편성시 사항설명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항설명서를 드리고 예산편성은 안드려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중일이 되고 당초 사항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그렇게 두가지를 드리면 좋은 것이 이것이 엄청난 양이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사항설명서하고 어떻게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서 예산서 편성안을 보시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서 만약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시는 것은 별도자료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 연구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을 보니까는 각실과소 직제순으로 편제를 했다가 그랬다가 예산서가 나올 때는 예산편성편제안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려니까 이것이 그래서 오기가 나오고 오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예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체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설명서 그것을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과정도 편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상황설명서를 충분히 페이지 넘버가 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받아보시는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나. 일례로 예비비 같은 것은 사실상 맨 뒤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중간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봐도 언제 또 이렇게 되었냐고 했더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온지 이제 1년몇개월 되는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예산서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 비상대책과에서 사항설명서를 해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지침에도 분명히 사항설명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제상으로 예산편성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오류가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번 2001년도 예산서를 다시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 일반행정비, 이런 사회복지비, 이런 순서대로 해서 페이지 넘버를 넣어가면서 사항설명서를 드리면 받아보시는 위원님들도 앞뒤로 뒤척뒤척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편리를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실테고, 개인적으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겠습니다만 상조회관리 담당자가 작년 연말경에 무단결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무단결근사례를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중징계 의뢰를 했습니다. 정직 3월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공금횡령사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부출장소라든가 상급기관에 진정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북부출장소 조사계에서 지금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못했고요,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