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기획조정국소관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지난 1월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손종성 공보담당관, 서동호 감사담당관님, 김태수 총무과장님, 강순풍 행정관리과장님, 문일선 재무과장님,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기획조정국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은 김시장님의 특수시책이 있을텐데 월더컵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과연 시장으로써 2000년도에 우리 시정전반에 대해서 특수시책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기획조정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은 물론 특수시책이라든가 김시장님의 구상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저희 좁은 소견으로 기획조정국 소관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몇가지 굵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우리 행정위원들이 알아야만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파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시장의 4대 역점사업으로 있다가 올해는 새천년이 되니까 디지털도시라고해서 해당 부서는 정보영상과 산업진흥과지만 사실은 기획예산과라든지 기획조정국 소관에서 업무를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지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인 시정개혁차원에서도 공무원들이 정보화마인드를 구축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또 21세기 영상산업기틀을 다지는데 저희는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또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영상산업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업무를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되냐면요, 마치 김완주시장이 새천년 화두를 싸이버로 말을 했는데 그것이 다 정보영상과나 문화영상과로만 국한된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가지고 지원국인 기획조정국이 어느 아이템을 내지 못했을때는 행정과 그 각과간에 괴리감이 생길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타오는 부서는 여기에서 그런 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관계를 해서 화두에 그치지 말고 정말 정보영상수도가 될 수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스터플랜을 짜리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현재 정보영상과에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마는 디지털도시로 간다는 것의 큰흐름만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흐름은 우선에 전주를 민간차원에서 우리가 그간에 산업발전에는 뒤졌지만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니까 정보화에 앞서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큰 방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전주시가 가장 PC활용능력이 많은, 그러니까 전시민 컴맹없애기 운동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실리콘로드사업이라든지, 멀티미디어 지원센타, 이런것들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관계가 있는 부분은 행정정보화 부분입니다. 행정정보화부분으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랜망에 근거리통신망이 본청하고 사업소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구청과 동까지 연결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 1인1P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백업되가지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전면적으로, 7월1일부터는 전자결재가 전면 실시될수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완주시장이 컴퓨터를 못하는 공무원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삼진아웃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각부서에서 이러한 지침들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수행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재무과 소관이긴 하지만 지금 자재를 대기업에서는 인터넷으로 구매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전자 상거래를 하다보니까 비용절감효과가 10%이상이 됩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10%에서 20%대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도 부서에 맞추는 디지털이나 인터넷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입안해서 스스로 시장은 화두를 던졌지만 각국이나 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구매에 관해서는 현재 공개경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응찰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그럴 때 원래는 2인이상에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유리한 업자에게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전자구매하는 것하고 현재의 회계제도하고 괴리가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소를 하고 그리고나면 전자구매가 우리 행정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될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종합발전계획을 중에서 허구성이 있는 부분을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에서 35사단 활용계획에 보면 갑자기 첨단산업물류기지가 31%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민공원화를 28.9%가 시민들이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고, 주거지역이나 녹지는 23%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넘기며는 35사단이 도대체 몇평인가도 몰라요. 35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47만평에서 정확히 측정이 안되서 국방부도 아직 모르고 51만평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있는데, 52쪽에 보면, 생활체육이라고해서 2000년5월에서 2010년사이에 송천동 35사단 부지내에 약65만평에 승마부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무슨 35사단이 최대로 잡았을 때 50몇만평인데 65만평을 다 승마장으로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있고, 또하나는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되어있어요, 골프장을 퍼플릭코스로 한다며는 5만평도 가능하겠지만 이런것들이 종합발전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숫치마저도 다르다는 것이죠. 35사단에 승마장을 65만평하고 또 거기에서 골프장, 물론 계획이니까 취사선택하는 문제지만 너무나도 이 숫치가 설문조사가 우리 현실하고 맞지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능률협회의 박사들한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다음에는 얘기가 안나올수있도록 보완하고 또 덕진공원을 시민영화제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야간에 되는데 덕진공원에 야간이용객이 얼마나되는가 그런 수요조사도 되어있지않고 과연 거기에 영화를 해야 할것인가, 전주영화제 행사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밤에 입장객이 얼마고, 이번에 덕진공원을 완전개방을 할려고 해도 청소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것은 하나도 안들어 가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몇부분을 놓고 얘기하지만 종합발전계획이 너무나도 허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못하면 사장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제 지역문제만 제가 가장 잘 아는 문제만 지적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꼭 눈에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능률협회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진짜 현실성이 맞지않을 때 의원과 양국장님들이 잘해서 앞으로 중간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자리가 상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저도 검토하고있는 중인데 설문조사가 일반 시민이라든지 유지라든지 공무원이 있는데 과연 누구를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실은 우리 의원중에서도 한사람이나 설문조사에 응한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양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는 능률협회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면접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 기간은 5월10일에서 5월20일까지 8일동안 면접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한 표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최종 성과품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고요, 다음에 현재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의견이 나올때마다 이것을 수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제안된 의견은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이것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성과품을 작성하는데 의견을 수렴하기위해서 지난번 개회식때 이것을 간담회로 이것을 할려고 그랬고, 현재는 의견을 듣고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아까 35사단 문제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군사시설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64만평이고요, 현재 35사단에서 직접 쓰고있는 면적은 47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 면적이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그날 24일날도 사회복지부분만 부문별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들을 수정하면서 일괄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분기별 주요업무심사분석이라는 것을 하고있죠.

예, 하고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심사분석은 저희 행정관리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라든가 의회에서 확정된 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할려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점에서 보면 상당히 새로운 행정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행위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문제가 되는것도 있지만 너무 성과위주로 치중한다든지 과정을 줄이지 않는다든지 이런것들,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요업무심사 분석을 통한 분기별로 그것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강화된 분석보고를 집행부에서 시장한테만 자체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그 과정을 분기별로 보고해줄 필요가 있다,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특히 기조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요.

예, 앞으로 심사분석을 하는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또 그 업무자체가 거의 사업성위주로 되다보니까 다른 사업과에서 이미 충분한 -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설국이라든가 그 쪽에서 해온 사항은 그쪽 부서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며는 시의 행정행위가 사업을 통해서건 뭘 통해서건 분기별로 적정싯점에 배분되어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장에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1/4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때 강도있게해서 그런것들을 각 사업부서에서도 추진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예산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법체계를 위반하면서 목표를 달성할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추진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되지만 그러나 모든 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적법한 절차나 과정을 안거치고 추진하면 아무리 큰 성과가 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특히 이번에 중앙부처인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거나 예산의 손실을 가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을 배상처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모든 행정행위가 법과 절차 또 조례같은 것에 위배되지않도록 해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국장님 뿐만아니라 시장님에게도 당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부분을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각부서에서 시장이 급하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절차나 과정에 위법부당한 일은 하지않았으면 하는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과정중에 여러차례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그런것도 앞으로 절차를 이행을 안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안되면 개인적으로라도, 시민 누구라도 고발할수도 있고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되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는 안들겠어요, 예산심의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이 나타났는데도 구체적인 사례는 안들겠는데 그런것들이 위법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결국 예산에는 다 서있을지 모르지만 집행과정에서 제동이 걸릴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공무원들도 법에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위반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자구라든가 해석차이, 견해차이가 있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셨을때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않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이 안되록 그렇게 해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회 소모임을 많이 만드신다고, 시정발전연구회라고하면 지금 있는 것 같구요, 자치연구모임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5개를.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현재는 시정발전연구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필요해서 주도적으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자생적인 스터디그룹입니다. 현재 구성원은 23명으로 되어있고, 아마 스터디그룹에 리더는 공원관리과장 진승범과장이 회장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끼리 논의를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현재 진행상황은 다섯번 모임을 가지고 연구과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기위해서는 23명이 너무 많다해서 몇 개 단위로 세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런 시정발전연구회가 잘 운영이 되어서 성과가 크다고 한다면 또 그 시정발전연구회가 아닌 제2, 제3에 시정발전연구회가 될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것이 아마 자기들이 관심있는 분야별로 스터디그룹이 되면 좋지않겠느냐해서 우선 금년도는 1차적인 목표로 다섯개정도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행된 주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현재 60만그루 나무심기를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 아이템을 정해서 소모임으로 현재 나누고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무료 통·번역실을 운영·활성화 한다고 그러는데요, 월드컵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계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사람을.

저희들 국제협력팀에서 외국인 무료통·번역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2명이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18명이 운영을하고있는데 그간에 11월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두달간에 운영실적은 현재 번역이 8건, 통역이 2건해서 10건을 저희들이 무료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월드컵대비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외국어 번역을 그사람들이 직접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필요해서 시킨거예요. 저희들이 왜 활성화라는 용어를 썼냐면 아직은 이것이 홍보가 미흡해가지고 실지로 아는 사람들은 예를들면 한국 CNC라는 회사에서는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는데 통역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주었는데 이런 기업에서나 이런데에서 많이 알면 활용이 될텐데 아직은 홍보가 미흡해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잘하겠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저도 의정활동 관련해서 번역해야 될 자료가 하나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에게 맡기면 무료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싸이버시정발전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요, 이것이 서있는 예산이 18백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한명 확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사람 급여나 되겠어요.

저희들이 현재는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의 예산이 서있는 비목이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인건비개념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상임으로 하느냐, 비상임으로 하느냐하는데 상임으로 되어야 할것같고, 꼭 그분이 여기에서 한달에 월 15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월 150만원에 상임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느냐는 여부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가능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대신에 그분이 여기와서 현재 대학에 시간강사로 뛴다든지 그런 것을 보장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정규공무원이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지않으니까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현재 예산에는 18백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전공을, 행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영역에 워낙 세분화되어있고 넓잖아요. 그런데 그사람의 전공이나 이런 것이 번역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기전문성이 있어야 될텐데.

이것은 조례에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넣기는 힘듭니다마는 현재 박사학위이상정도로 하고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에, 이것은 나중에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행정에 비교적 근접한 분야를 저희들이 우선할려고 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할려고 그러는데요, 기채승인신청을 한 것이 있죠.

예.

그리고 기채승인신청한 것 말고도 기채계획이 혹시 별도로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기채승인신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월드컵대비 국제도시 기본강화라고 되어있는데 이 자매결연도시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미국 샌디에고시하고 중국 소주시하고 두군데로만 되어있습니다.

미국과 결연이 추진되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80몇년도인가 결연이 되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중간에 84년도 이후에 단절되었다가 98년도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예를들면 그쪽에서 밀레니엄행사를 하는데 우리 김완주시장의 메세지가 그쪽에가서 낭독이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 교류협의회를, 거기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시하고 자매결연은 되어있지만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데 우리하고 교류하는 위원회에 위원장이 정병현씨라고 한국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에 상호 교류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그대로 월드컵대비 국제도시 기반강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월드컵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쪽에 전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두 개도시에는 저희들이 월드컵관련자료는 나오는데로 그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지마는 저희들도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샌디에고시하고도 동물을 무상으로 기증받는게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드컵 관련 자료는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시하고 월드컵대비 국제도시 기반강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넣어놨냐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며는 현재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여건이 안맞아서 일본 월드컵개최도시가 10개고 우리나라도 10개도시인데 상호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월드컵 조직위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도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선은 큰도시, 일본은 4군데만 시고 나머지 6군데는 현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사카시, 고베시, 요코하마시, 이런데를 자꾸 신청을 하니까 신청이 몰리는데는 몽땅 몰리고 그러면 그것을 조직위원회에서 조율을 해보고 배분을 할려고 하면 서로 자기 주장만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그것이 조율이 되어서 자매결연이 추진될것이 아니냐, 또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연을 맺고있는것도 중요하지만 결연을 맺어있는데도 충분히 활용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있고, 현재 소주시하고는 직접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샌디에고시하고는 월드컵 단체관광객을 그쪽에서 모집해서 이쪽으로 오는 방안을 협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국을 더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일본쪽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센타가 7월부터 된다고해서 조례가 나올 것 같은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4개동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삼천2동등 4개동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몇 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넘겨준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도 의견제시를 했고요,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작년도에 와가지고 금년도에 확대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다고 한다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요청을하고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도 동에 개발위원들 회의를 오전에 하고 온 사람인데 과연 이것을 금년 7월달에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좋을지 걱정이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는지 상당히 위험 사항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할때는 잘될 것 같아요.

본래의 주민자치센타를 건립하고 육성하자는 취지가 말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동사무소를 다니시면서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서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취지에서는 당연히 이뤄져야 합니다마는 현재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는 아직 그것이 익숙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동에서 봤던일을 구청까지 가야한다는 그런 불편도 있는것이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한 시간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모면이 되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건의사항도 내고 했다니까 조령모개식으로 모든 행정을하면 나중에 주민들의 조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고있으니까 현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계속해서 행정자치부에 내가지고 시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4.13총선의 해입니다. 구청의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에 장애인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있는 분이 9천3백명 가까이 됩니다.

9천명정도 됩니다.

실제 법적으로 등록이 안된 사람까지 하며는 꽤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선거사무실이 지하라든지 2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1층이 대부분있지만, 그래서 2층으로 하게되는 어려운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보완문제나 또 투개표 때문에, 될 수있으면 1층으로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9천명이라고 했을 때 어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휠체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요, 이사람들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집에서 장애자 있으면 안간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4.13총선에 장애인들도 투표를 인권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빠른시일내에 해서 그런데가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관위측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올 3월부터 있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운동이 제5범주로 등장함으로써 시민단체의 목소리에서 그것이 하나의 주민자치제도의 참여폭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의회라든지 행정에 상당히 열린 행정을 하게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례개폐나 감사·감시제도가 있는데 이런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만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런 예상되는 것들도해서 그런 것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활성화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새천년들어와서 직무분석을 행정관리과에서 하죠.

예.

여기도 보면, "2000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해서 신문에 1월1일날 몽땅 나온 것이 있어요. 더불어살기도 2000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다 해놨는데 국만 있지 과가 안나와있어요. 우리들도 의원을 하니까 대충알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하면 과로 들어갈려고 그러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김에 과까지도 세밀하게 넣어줄 수 있고 달라지는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것에 대해서도 연계성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천년이 되었기 때문에 직무가 많이 각부서간에 조정이 안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행정에 사각지대가 생기지않도록 새천년에 맞는 직무분석을 다시 각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안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타나 동행정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각동에 지급되는 운영비라고 하든가, 한달에 지급되는게 2백만원 균일이죠.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지마는.

일정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2백만원씩 나가죠.

죄송합니다. 근무직원 수에 따라가지고 약간에 운영비가 달습니다.

그렇지 않죠.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타로 넘어가면서 직원이 반절정도 감소를 했는데도 액수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각동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7월1일부터는 주민자치센타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범센타같은 경우, 미리 지금 하고있는 시범센타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많은수에 주민들이 참여하다보니까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 다음에 전기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사무소에 와서, 자치센타에 와서 전화같은 것을 같이 -봉사차원이니까- 그렇게 쓰는 요금이 상당한 액수가 되요. 다른동도 7월1일부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지마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음 예산편성때는 전기,전화,수도 이런 계통에 공과금 성격을 가진 요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동사무소에다가 부담시킬일이 아니라 구청에서 고지서는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동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주민자치센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개·보수문제로 예산심의때 많은 말이 있었던 것은 알고있죠.

예.

전면실시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없으면 시범동이라든지 전면 실시한곳에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왜 우리시가 이렇게 앞서서 할려고 합니까.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노력을 선행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 노력은 안하고 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그런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까 일체.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을 실시할려고 계획을 세웠을때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각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기는, 제대로 갖춰서 실시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시범실시한 지역도 지원했고, 전면실시한 지역은 특히나 거의다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되면 우리는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전면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될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실시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예요. 나중에 가서 그런쪽으로 전부 안된데는 돈을 주겠다해도 우리는 다 했으니까 필요없다고 할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범실시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성과를 분석을 해서 반영하는 차원에서 저희 전주시가 해당이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먼저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자치센타가 정착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새재비로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는 있을거란 말이예요, 파악하고는 있는데 그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시설부터 하고 들어가겠다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 돈을 쓰기전에, 예산은 성립되었으니까 언제든 쓸수있는건데 쓰기전에 방금 얘기한 시도비 확충방안과 현재 여기에서 배정된 13억 갖고는 사실은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지못할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도비 국비확보를 병행하고 또 기존에 시범적으로, 왜 시범적으로 시행합니까, 시범적으로 시행한 곳에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사후적 예산적 조치, 필요경비 그런것까지도 보완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않고 무조건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면 전주시가 맨 먼저 실시해가지고 선진, 그것이 선진 행위가 아니고 선진 도시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 맞는 선진행정을 해야죠. 그런 측면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겁니다. 예산심의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물론 개·보수문제는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완벽한 그런 시설이 안될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자치센타 문제는 읍·면·동에 대한 행정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자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주시의 인구가 좀 많고 전라북도에서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동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방금 장위원님 지적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중앙에 드린 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이라든지 시의회와 의견을 나눠보고 전면 실시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시설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야지.

그런데 장위원님, 물론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시를 따라서는 안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미 주민자치세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있고, 또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7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는 저희가 그 안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개·보수문제를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행자부에 지시나 이런 것을 안따를수 없다는 사고도 우리시의 상황에 안맞으면 좀 늦게 실시할 수 있고 그런것인데 우리시는 너무 앞서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잘 할 수 있으면 앞서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잘 못하면서 앞서가서 나중에 문제만 발생시키는 행정을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조직개편이나 이런데에서 경험을 했다이겁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이 7월1일부터 다 시행한다, 그 구체적인 안도 행자부에서 나온 것이 없잖아요.

행자부에서 시행조례에 따른 준칙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의원들을 모시고 저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연출 방안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특수하게 발생된, 시범동에서 발생한 문제라든지 그런것까지를 포함해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혀서 인후3동 동사무소 신축부분을 행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특별회계로 해서 도시과에서 집행하고 그럴건데 왜 여기에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주민자치센타를 한다고 한다며는 인후 3동도 문화집이라는 그런 것으로해서 자치센타 기능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사무소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어차피 자치센타를 한다고 한다며는 모든 동사무소 건물이 변경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의 운용방안하고 법체계에 위반되는 사항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활용할수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죠.

어차피 그 자체는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되,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기능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때 얘기하기로 하겠지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여하튼 자치센타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살맛나는 아파트" 그 내용을 보게되면 청결하고, 화합하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서로 함양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밑에를 보게되면 아파트 시상을 하게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시상예산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한번 금년에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거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은 인제 의원들이 주신다고 하면 다음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경승인을 안해주신다면.

시상금 자체만 안주는 것이고, 아파트 선정해서 파급을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되겠습니다.

감사장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 아파트는 청결한 아파트다, 여기 아파트는 화합하는 아파트다, 이런식에 인증을 하는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인데, 이것은 동에 행정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좋은 행정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결과가 나오면 우수동 표창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는 뭔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행정내부에서 동별로 실적을 평가했어요. 그래서 잘못한데는 잘못한데로 잘한데는 잘한데로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불이익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아니면 동장을 중심으로해서 열심히 노력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표창을 주고 평가결과 그것이 미흡했다고 한다며는 인사상의 주의라든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든가 그렇게, 지금 친절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전에 동장님이 일을 보는데 있어서 수행능력을 평가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 방법에 시민평가 40%, 일반업무평가가 60%입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평가는 방금 말씀하셨든 동장에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또 동민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업무추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40대 60으로 그렇게 분석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동장에 리더싶에 대해서 굉장히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에 수행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가 항목에 동장에 동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동장이 행정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그 동이 잘 돌아가지만 수행능력이 없다그러면 그 동은 무능한 동으로 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의 리더쉽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반업무 평가때 동장의 업무수행능력 또 지휘 통솔력등등까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그것이 동장의 지휘통솔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동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수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보다는 평가항목을 넣어서 일부는 평가가 되고 또 잘한 것은 잘한데로 평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에 따라서는 동장은 비록 통솔능력은 부족하지만 담당 직원들이 단합해가지고 더 잘한데도 없잖아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를 나중에 잘 상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0번 생활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장 좋지않은 부분이 뭐냐면 악성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하면 의원이 자칫잘못하면 형무소에도 갈수있다라고하는 그런 민원이 있죠,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부 구청이든지 본청이든지 전부 문을 두드려보고 그리고 갖은 인맥을 통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의원에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120번에 민원처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다고 한다면 120번도 자칫하게되면 과대광고도 될 수있다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20번 생활민원은요,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상하수도문제.

그 외에 것도 들어올 수 있는.

물론 접수가 되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로 장기적으로 소요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동안에 중간통보도 해드리고, 또 나름대로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가.

제 얘기는 안되는 민원이 들어온다면.

고질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대신 저희가 120번 상황실에 접수되며는 민원에대한 가부를 통보합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안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문제는 120번 생활민원보다는 관련부서와 접촉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리가 안되는 부분, 내가 봤을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데 120번으로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또 안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파해가지고 120번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선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일부 민원이라고해서 방금 말한데로 적법하지못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되는 것은 안되는데로 통보를 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도 하고 어느경우는 만나서까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도 저러도 못한다고 한다며는 방금말씀하신데로, 일단은 민원이 설득될때까지는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며는 법률적인 구제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수도 있고,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요지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민에게 정확하게 왜 안되는지 이해가 갈수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줌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줄일수있지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무개선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업자를 보호해주고 또 그걸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확대해가는데 이의는 없는데 문제는 어떻게 건실한 업자를 선정해내고 공사관리를하느냐가 더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쪽으로 계속 해왔는데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참여하고있는 지역업체가 정말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기술습득이 되고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볼 단계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정량에 공사를 하는데 건실한 공사를 완공시키기 위해서 그 저해요인으로도 되는수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업체에서 정말 기술력을 갖고 그 공사를 시공하는데 지방업체와 쪼인해가지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과연 공사에 참여하냐하면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가서 이익금만 배분받아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오랫동안 시행해오고 그것이 지역정서에 맞고 또 그렇게해서 기술력을 높혀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판단해보고 어떻게 그것을 담보해 낼수있는가, 어떻게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고 하도급체나 같이 참여하는 업체가 같이 건실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까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공동도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업체가 영세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도 습득을 하고 시공실적도 축적을 하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히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새천년에는 한번 어차피 공동도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심사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관리부서에서 해낼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공동도급에 참여해가지고 실지 시공실적을 확인해가지고 그것을 다음계약에 참고해서, 그냥 공동도급 명의만 걸고 전혀 기술습득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일정액에 이익금만 취하는 그런 업체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쯤 검토해가지고 공사계약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보고있고요, 또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단 지금 공사를 계약만 하고 나면 나머지 관리 사업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한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는 최소한 수의계약업체도 공사후에 하자의 여부라든지 공사과정에 성실성 같은 것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채점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다음 수의계약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건실한 업체를 보호해주는 것이 되고, 공사가 성실하게 진행되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축물이 되거나 공공시설이 될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보며는 대개의 공공건물은 발주이후에 부서가 다르고, 또 하자관리부서가 재무과에도 하자관리를 일정부분 담당할 기능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지, 또 운용부서에서 하자관리하지, 그러다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집이나 자기 시설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얘기를 시민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올해는 중점업무에 포함시켜서 보고할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약부서에서 법상 사후하자관리도 하게 되어있어요, 일정기간내에 하자를 취합해가지고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를 처리하라는 요구도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관리를 하고있었냐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감사가 6월로 예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그런것들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가 부실해서 혹시 지적받지말고 상반기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관할하고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된, 하자기간이 지나지않는 건물이 되었건 공공시설이 되었건 전부 관리를 한번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회사가 하자를 많이 발생시켰다든지 시공이 부실했다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수의계약에만은 그런것도 반영할 수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자를 많이 발생시킨 업체는 배제를 시킬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야 제대로된 공사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생각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하자를 발생했다든가 공사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다음에는 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무공동도급에따른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검토를해서 다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지방세 체납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실시했죠.

예,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 벌써 1월달에 한 것이 문제점이 돌발했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바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1매당 250원씩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통장들이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250원씩 주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고지가 안되는 그런 건수에 대한 것을 구청까지 가지고 오너라, 통장에게 책임을 주면서, 그러면 돈 250원씩 주면서 100통하면 25천원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 돌리고 하루 두건이나 한건이나 남으면 통장이 구청까지 갈려면 차비가 5∼6천원 되는데도 있고, 그런가하면 인력을 소모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반드시 1매가 안남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이사를 갔던지 이런 송달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까지 가져오라고 하니 구청갈려면 한나절을 소모하게되고, 아침이나 저녁에 갈수도 없고 낮에가야하는데 통장들이 하루 돈 만원 벌을려다가 오히려 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소모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세무과장이나 모두 연구하지않으면 통장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요새 많은 고지서를 발행해가지고 수입이 25만원이나 30만원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적은 통에서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든 동사무실에 그 고지가 안되있는 것은 동에다가 갔다주라고하면 별로 경비나 시간이 소모가 많이 안드니까 그런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무조건 구청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며 통장들의 애로사항이 되고있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송달되지않는 고지서는 일단 동사무소에다가 주며는 동사무소에서 취합해가지고 구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며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평동은 구청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셔서 개선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