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의원 발언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2回 臨時會 第4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環境局 所管 2000年度 業務計劃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18分)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2000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환경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차기매립장 입지를 확정하는 한편 낙동강 강정취수보 문제의 원만한 타결과 환경시설공단을 발족하였고, 또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골격이 확정되므로써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환경의 세기라고도 하는 21세기의 첫 해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커다란 과제로서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환경규제와 협력이 한참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환경행정을 장기적 안목에서 방향을 정립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국의 4개과 과장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모두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環境政策課長으로 부임한 李鐵衡 課長입니다. 다음 명장정수사업소장에서 環境保全課長으로 부임한 鄭鍾淳 課長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에서 淸掃管理課長으로 부임한 宋忠三 課長입니다. 남구 도시국장에서 下水道課長으로 부임한 安命萬 課長입니다. 다음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淸掃施設管理事業所의 崔錫守 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금년도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環境局2000年度業務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부산21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계획은 하면서도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금년중에 사무국과 추진협의회를 재정비를 해서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추진체제가 발족이 되면 프로그램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역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몇 가지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李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한 사람이 한 그루 나무심기운동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일단 상정을 해서 디스커션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태보전지역, 하구지역의 그겁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무조건 보전일변도만 되어가지고 무조건 금을 그어서 여기는 아무 것도 안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국 입장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타부서의 개발 여러 가지 수요와 상충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바운다리가 현재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정도의 바운다리를 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들끼리 한 번 협의를 하고 현재 각종 우리 신항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계획과 그 정도의 바운다리를 긋는 것은 크게 지금현재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일단 조율된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그걸 해서 일단 보전도 하지만 우리 지역전체의 그것을 너무 지장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그런 선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環境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제가 한 댓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부하수처리장 주민약속사항에 관해서 이기대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지금 99년 12월말 현재 전공정 5.9㎞ 중에서 1.8㎞가 완공이 되었고 앞으로 4.1㎞가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10억이 반영되어서 한 300m 공사가 진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92년도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건데, 사실 이 남부하수처리장 케파가 하루 하수처리를 34만t을 처리합니다마는 현재는 20만t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입되는 지역의 하수를 보면 남구 뿐 아니고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일원에서 모든 하수가 동천을 통해서 펌핑을 해가지고 역으로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 주민약속사항이 8년이 지난 지금도 완료가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環境局長님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300m씩 해가지고 공사를 할 것인지,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될 것인데 그때 신선대, 오륙도, 이기대 자연공원은 해양관광벨트화하는 그런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남구 장기발전계획에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환도로는 빨리 포장공사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環境局長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상부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 위탁관련인데 환경관리공단이 2000년 1월 1일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단법인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 계속해서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는지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호동지역내 하수차집계획 지금현재 용호동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4월 14일까지 99년 8월 19일부터, 약 1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직경 300～500㎜의 차집관거를 길이 2.36㎞를 용호동 일원에다가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지역의 하수가 용호동내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용호동관내에 있는 하수가 차집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호만 매립에 관해서 局長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LG메트로시티 그 부지가 14만평인데 그 이면에 뒤에 있는 바다쪽으로 용호동 동산말에서부터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지선까지 해가지고 19만 7,000평을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남구청에서 가졌는데 현재 폐쇄될 그런 입장에 있는 남천어촌계와 용호어촌계는 보상관계로 찬성을 하고 있는 편이고 삼익아파트타운이 있는 남천동주민 전주민과 용호동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익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매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공해, 분진과 먼지,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다. 그리고 현재 조용하게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부산시에서 매립을 하느냐. 호주 시드니항 같은 경우에는 인공으로 미항을 준설해서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런 공간을 친수공간을 가꾸지 않고 매립을 하느냐. 또 부산시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매립을 해서 평당 450만원씩 매매를 하면 부산시 수익이 약 500억의 수익이 오른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산시가 땅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개발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시와 시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과학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호동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남부 용호천을 중간에 두고 오른쪽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뒤편 동산말까지 전부 남부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예정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면 남부하수처리장 뒤에 전부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예정부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19만 7,000평중에서 LG메트로시티부분 바다쪽으로 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 문화공간, 친수공간이 되면 결국 지금 동국제강이 포항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용호동 기존 주택가에는 공동현상이 발생해서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LG메트로시티아파트도 분양이 65%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호 2동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도 지금 상당히 분양이 저조한 상태이고 그리고 용호동지역내에는 장사가 안된답니다. 식당이고 연쇄점이고, 이래서 만약에 그 19만 7,000평에 매립이 되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되고 쇼핑몰이 생기고 하면 용호동 상권은 죽어버린다 그러면 용호동에 이익되는게 뭐가 있느냐 이러고. 두 번째는 용호천의 폭이 지금현재 30m입니다. 그것도 지금 LG메트로시티아파트 타운에 인접한 15m도로를, 30m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15m 더 복개해가지고 30m로 확장하면 교각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고 그리고 만조때, 현재도 만조때는 부산은행까지 해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폭우때도 현대비치아파트 도로가 침수가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용호 1동 상습침수지역에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이래서 용호만 매립공사는 환경측면에서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과학적인 검토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1회 회의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86년도에 부산시에서 원인제공을 해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축조공사로 인해서 용호동 하수처리장 뒷부분인 동산말에 있는 토석을 채취해서 그후에 부산시에서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동국제강에서 슬러그 내지 특정 폐기물을 투입해가지고 약 10만t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토석을 복토를 해가지고 그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동국제강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링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보링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슬러그나 또는 특정 폐기물 채취해가지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부산시 환경국장 명의로 시험의뢰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자가 나오면 그러면 슬러그는 지금 도로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 분쇄를 해가지고 용호만 매립할 때 쓰든지 도로기층제로 쓰든지 하고 특정 폐기물은 특정업자한테 처리하도록 위탁해가지고 버리고, 그 공지는 동국제강 소유니까 동국제강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용하라 이거죠. 주민들은 이게 벌써 86년도 같으면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 대책도 없고 부산시에 질의를 하면 확고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금년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좋다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설 수 있도록 답변을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용호천 복개공사건으로 지난 12월 20일날 LG메트로시티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중앙건설에서 시공회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해놨다고.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부산시 도시계획국에서 LG메트로시티아파트와 관련한 도로개설을 할 때 조건부로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는가 하면 우리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부산시의회나 부산시장한테 거기에 대한 우려, 질의를 했더니 그러면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개를 했을 때 폭 30m, 15m 복개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것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회도 하지 않고 용역도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려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선공사를 하려면 용역을 지금 부경대학교에 의뢰를 한 모양인데 2월말이나 3월달에 나오니까 우기를 피해서 공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용역이 나왔을 때 배수에 용호동 하천에서 내려오는 용호천의 배수에 지장이 없다면 괜찮은데 지장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라, 원상복구를 한다는 그런 각서를 공증을 해라, 중앙건설사장이 용호지역발전협의회장이나 시의원, 구의원들 앞으로 공증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챙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복개를 했을 때 환경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범영남권낙동강유역댐반대투쟁위원회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물이용조사단에 유지용수증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11월 22일자 부산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의 앞으로의 역할과 계획은 어떻는지 局長님께서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난번 강정취수보 건으로 부산시와 대구시가 소송까지 가가지고 최근에 쌍방이 갈수기때의 취수문제는 상호협의를 하고 환경에 영향이 왔을 때는 서로 환경영향측면에 공동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PDI에 의뢰한 용역결과는 어떻는지, 또 용역비와 소송비용을 낭비해가면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시의 입장 그 이유는 왜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를 봤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 99년 12월 30일자로 국방부장관 명의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호동 산 92-3번지외 25필지에 대해서 해군3함대사령부에서 취토장으로 부산시에 협의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군참모총장이고, 사업의 명칭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사업의 개요는 군이전사업을 위한 부지매수, 시행기간은 99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청은 해군3함대사령부 이런데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부산시의회에서 제가 한 번 발언을 했고, 남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반대결의를 했고, 각 기관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했고, 이 3함대 사령부가 감만부두에 있다가 이리 옮기는 것은 부산시에서 북항횡단교량을 영도까지 가설하므로 인해서 영도 동삼동 매립지로 가려다가 이기대로 가려다가 결국은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 8만 7,000평에다가 오기로 98년 2월달에 5개 기관장이 부산시장, 남구청장, 3함대사령관, 부산해양수산청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오는 것은 양해를 하지만, 국방군사시설로서. 하지만 이것 말이지 용호농장 입구에 있는 아주 송림이 울창한 임야를 4만 2,000평을 취토장으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자연이 안겨준 용호동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이 바다를 에워싼 그런 좋은 곳인데 자연이 안겨준 바람막이 역할 그 산을 4만 2,000평을 허물어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허물어가지고 그 흙을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갖다 붓고 거기 평지가 생기면 해군관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호동 주민들은 해군3함대가 신선대 앞바다 8만 7,000평 공유수면쪽에 매립해가지고 오는 것은 거기는 원래 부산시내항에 있는 준설토를 투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남구에 무상양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북항횡단교량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3함대 그리로 들어오고 백운포매립지 3만 5,000평을 현대정유로부터 국방부에서 매입하고 오륙도부터 이기대까지 해안선 4만 8,600평을 남구청에 무상양여하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위락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행도 하지 않고 5개 기관장끼리 합의한 내용을 이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군3함대에서 취토장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이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 이기대 이 문제, 이기대 도로포장공사 문제는 매번 우리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한번 더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성실히,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상부체육시설의 위탁건 이 문제는 환경공단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관계에 조금도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남부처리장의 차집계획과 관련해서 아직 용호동의 일부 지역이 차집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우리 하수도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남부의 도시국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정밀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호만 매립과 관련해서 하는 문제는 사실 환경국에서 전체 사업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론할 입장은 못됩니다마는 일단 매립과 관련해서 생기는 각종 환경적인 문제들 소음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교각을 세우므로 해서 용호천의 침수 우려, 유속이 감소되므로서 침수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슬러그문제는 저희들이 저번에 동국제강에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현재 추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범영남권투쟁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환경단체들이 이번에 물관리대책 중에서 댐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제도 환경부의 수질국장하고 저하고 환경단체하고 만났습니다만 일단은 무조건 처음부터 댐을 반대한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말고 충분하게 조사단을 구성해서 여기에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조사를 해 보고 당신들이 주장하듯이 현재의 기존 댐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섭외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차피 댐 건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정취수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그만두고 왜 합의를 했느냐 이랬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 취수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우리가 취수보를 만들면 하류지역에 지장이 많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시를 하고 또 대구는 대구대로 자기들은 지장이 없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재판부에서 사실이 그러면 제3자 감정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한국수자원학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감정의 결과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두면 어차피 그것은 재판부가 지금 제3자 감정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소송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대구시 보고 합의를 하자. 이 문제는 재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구시를 설득을 해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합의내용부분은 합의서 카피를 위원님에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하나 드리도록⋯

그게 합의서가 무슨 양식안이 공증이 되어 있습니까

재판부에서 조정이 됐으니까 거기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문이.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만매립에 취토장문제는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쪽으로 왔을 때는 저희들은 취토장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그 문제는 거기다 취토장을 하지 말고 취토장문제는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보라는 그런 우리가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련 부서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環境局長님 以下 公務員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환경아시안게임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구호에 걸맞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만 부산시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하수처리장과 기장하수처리장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존 법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지역환경영향을 아마 고려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대쓰레기소각장의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수영장을 건립해서 다대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영장 옆부분을 증축을 해서 현재 유도원과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증축된 부분의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도원과 예식장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스포츠문화원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환경아시아드 등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앙·기장하수처리장의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하수처리장은 상당히 그동안에 추진이 느렸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일단은 입찰공고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5월중에는 사업자가 일단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정대로 한다면 2004년말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 일단 그 밑에 지하시설부분, 당초에 폭기조 부분을 암남공원에 지하로 한다 하는 부분을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그 당시에 황령산사태가 나고나서 그 부분에, 암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반드시 땅밑에 하도록 이렇게 하나로 지정하지 말고 매립장 위에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것을 조건을 제시해서 업자를 선택하는 그런 방안으로 바뀌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의 당초계획은 암남공원내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감천만매립장에 수산물도매시장 지하로 들어 가가지고 다시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이 암남공원 지하로 들어가므로 해가지고 암반의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령산 붕괴문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질구조상 황령산 구조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황령산사태가 나고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암반부분을 한번더 그래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일단 하수처리장 거기 하니까 지금현재 그 공사를 맡기 위해서 나름대로 업체들이 스스로 조사한 암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암반구조가 여기처럼 취약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자기들이 내부결과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러한 우려를 저희들이 전혀 불식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건을 암반지하에다가 반드시 할 것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픽스를 하지 않고 그 업체에서 이 부분에 자기들이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도 충분하다 하면 거기도 조건을 자기들이 입찰을 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안되면 매립장 위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건을 바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기장하수처리장은 당초에 천부교 현재 있는 신앙촌 그 바로 인근에 저희들이 계획을 당초 했습니다만 천부교에서 상당히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옆에 지금현재 기장군청 맞은 편으로 자리를 저희들이 옮기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지금 몇 번 상정을 했다가 관련 지역의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조금더 주민들을 더 설득을 하고 하자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옮긴 상태에서 천부교측의 민원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 자리에도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 그러나 지금현재 옮기고 난 자리는 신천리라는 그 주변의 마을이 또 지금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의 설득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현재 천부교측의 기장경기장 건설문제하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문제를 경기장하고 이것하고 함께 팩키지로 풀어내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그것을 해서 그 문제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수고가 상당히 많으신데, 특히 종교단체와의 협의과정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는 적지가 아니냐, 주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천리로 다시 옮긴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의 효율문제라든지 입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천부교와 어떤 재협상을 해서라도 위치문제는 다시 옮기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은데 도시계획 다시 변경하면 또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도시항만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민원때문에 옆에 자리를 옮기자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이 입지상으로서는 어차피 앞으로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거기도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하를 생각하고 있고, 지하하고 난 다음에 상부공간은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옆에 기장경기장의 입지와 옆에 군청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지상에 넓은 어떤 상부공간이 생긴다면 그 전체가 전부 토지의 이용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원때문에 옮겼지만 이것이 반드시 다른 어떤 그것을 문제점을 충분히 감추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민원을 먼저 설득을 해보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입니다만 이것은 지금현재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는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냥 중앙에 지금현재 우리시를 경유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올리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합하자 하는 그런 법이,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이 99년도말로 현재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고가 됐는데, 현재 동법시행령은 아직까지 제정이 안되고 금년도 10월경에 제정이 될 것입니다만 여기에 이 내용중에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상 환경관리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앞으로 환경에 대한 추세가 국가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만 지킬 것이 아니라 지역자체의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정도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자 그런 뜻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실 겁니까

물론 이것은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주변 주민지원 관계인데 사실 다대소각장 주변에 저희들이 수영장을 주민복지시설을 하고 있었고 그 위에 증축을 해서 이번에 유도장하고 예식장을, 처음에 거기 수영장을 맡고 있는 주민단체인 다대주민복지회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처음에 주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무래도 유도장이고 체력단련실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거기에 좀더 적합한 그런 사람이 맡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두 가지 안을 사실은 그때 저희들이 다대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두 가지 안을 상정해서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현재 체육관계에 좀더 가까운 단체에 맡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복지시설로 지금현재 운영을 하는 방향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대복지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옆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된 사업으로써 다대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서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다 이거죠. 그런데 청소년스포츠문화원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단체가 나와서 왜 운영을 하느냐, 그러면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대복지회로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에 줄 것이냐, 지금 쓰레기소각장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은 다대복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스포츠문화원이라는 것이 과연 다대주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물론 다대복지회가 처음에 먼저 단체로서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이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단체일 따름인데, 본래 저희들이 다대복지회에 맡기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데 맡기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은 다대복지회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상당히 적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을 방만하게 쓰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따지고 경영개선을 유지하도록 그래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시설의 개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시설을 주민의 단체에서 직접 맡는 방법도 있고, 누가 맡는 방법도 있는데 복지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주민들에게. 그렇다면 지금현재 수영장도,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혜택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값싸게 다른 시설을 활용하면 이정도의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주민들에게 염가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복지인데 현재 수영장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에 맡길까 아니면 다른 단체에 맡길까 하다가 아무래도 체력단련실하고 유도장 이런 시설들이 가지는 특성이 스포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좀더 가까운데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들이 맡아가지고는 일체 다시 또 적자라든지 해가지고 주민지원기금을 더 쓴다든지 시비를 요구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반드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고 혹시 수익이 있다면 복지시설의 가장 그것은 그 수익을 자기들이 남겨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개념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다시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정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스포츠문화원하고 위탁계약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본을 한 부 복사해 주시고,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스포츠문화원으로 결정된 회의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천연가스 버스보급 2000년도 200대가 되어 있는데 노후버스부터 먼저 교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산시내에 있는 50여개 버스회사에 전부 몇 대씩 이렇게 노후차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의 버스회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립장 주민합의 미결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협상을 솔직히 안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는데, 그때 큰 골격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상이다 뭐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다가 지역개발을 해 달라든지 산업유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큰 골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 거기에 부대시설 유치 이런 문제들 그 문제는 지금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고 어차피 지금 현재 서로가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자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서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새로 매립장 만드는데 대해서 저번에도 보니까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생공장 안 있습니까 재생공장.

재생공장, 예.

어떤 특정인의 독점업체가 돼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재생공장⋯

재활용품센터요.

예, 그것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매립장 주변에 기존 소위 생곡마을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일종의 큰 고물상이죠. 부산시내에서 전체 모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 당시 주민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큰 수익이 남는다기 보다도 가장 큰 이익은 주민들이 거기 고용이 되어가지고 봉급을 받는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허가라든지 독점권을 주었는데 그것이 결국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물론 거기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이익부분은 어떤 특정인에게 많이 돌아갔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마을 전체가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마을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닐 건데요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똑같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문제가, 밖에서 소리가 들리고 했던 것은 기존 업자들하고 조금 이렇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권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부산에 현재 거기 말고도, 생곡매립장 거기 말고도 조그마한 영세한 업체들이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그쪽에서 매립장이라고 하는 무기를 앞세우고 자기들한테만 전부다 물건을 가져오도록 하는 이런 그것을, 저희들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하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체크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현재로서는 지금현재 다른 업체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도록⋯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이익이 간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물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가겠지만 더 큰 부분이 어떤 특정인에게 많이 간다는 여론도 있었고,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처음에 시하고 합의한 이상으로 매립장을 활용을 해서 권한을 행사하다가 보니까 일반수거업자들하고 마찰이 생겼고, 또 시청앞에 한 번 와서 광장에서 데모도 한 번 했죠 시청앞 광장에 와서 데모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 매립장 확장을 할 때 또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설령 그쪽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어떤 매립장을 이용을 해서 특정인들이 어떤 이익을 보는 부분들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예, 그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라서 저 사람들하고 협상문제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됩니다, 저것은 안됩니다라고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매립장이 연장되고 확장되더라도 현재의 이익은 가능한 보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다른 업체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준다든지 그쪽에서 너무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 이자가 1,122억원이나 되는데 올해 채무계획을 470억을 잡았으면 올해 실제 이자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4,000만원 중에서 이자는 앞으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될 장래의 이자를 전부다 합산한 금액이고요⋯

갚을 것까지 합산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만 해줍니까 자금지원도 해줍니까

기술지원만 해줍니다.

자금지원은 안해주고⋯

예.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지원해주니까 좋은 일이고요,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것이 환경문제하고 세금문제입니다. 지금 예를 보면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업체에 나와가지고 업주도 모르게 고발을 해가지고 방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허다했어요. 이것은 벌금 뿐이 아니고 한 번 고발을 당해놓으면 경찰서 조사받아야죠, 또 검찰청 조사받아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려 다니면서 조사받고 마지막에 벌금을 100만원이다 뭐 80만원이다 이렇게 물고 나오는데 이걸 관계공무원들이 지도해 줄 생각은 없고, 건수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왔다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발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고발되고 난 뒤에 뭣 때문에 고발됐는가 싶어서 가보면 환경문제다 이말입니다. 배출문제로 해가지고 고발됐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와서 조사를 하면 업주를 찾아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떻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봐서 말을 안들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업주도 모르게 슬그머니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기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것을 저도 몇 건 본 사례가 있는데, 이게 100개 업체를 어떤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술지원 잘 해주시고, 혹시 단속에 걸린 업체는 지도형식으로 해야지 고발형식은 좀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동하수처리장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현재 방류구를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나오는 방류구가 있습니다. 이걸 현재는 지금현재 평강천, 대저의 중간으로 흐르는 평강천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전부다 평강천의 물을 자기들이 전부 퍼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으니까 방류수가 흘러 들어오면 그게 오탁되어가지고 농업용수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서 그 방류구를 갖다가 서낙동강 본류로 옮겨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최근에 아직까지 방류구문제는 확정은 시키지 못했고 주민들과 계속 해가면서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일단은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많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상황은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요, 금년 5월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다 끝났습니까

이것은 턴기로 할 겁니다. 턴키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자가 자기가 개념에 맞게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설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林局長 있을 때 설계가 들어갔고 지난 99년도 착공을 한다 이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게 설계라는 부분은 입찰안내서 하는 부분을, 턴키로 공사할 때는 시에서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우선 입찰에 필요한 가장 기본요령을 정하는 입찰안내서를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林局長한테 작년에 이걸 많이 따졌거든요. 늦어도 지난 99년 11월달에는 착공을 한다고 이랬어요. 그래 설계는 어찌 됐느냐 하니까 설계는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당시에.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 환경국에서는 지난 6월달에, 99년도 6월달에 입찰안내서를 해가지고 건설본부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현재 이렇게 좀더 신중하게 하고, 아까 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황령산사태 이런 것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그걸 한다고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그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이 제일 시급한 하수장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면 중구, 동구 제일 업소가 많은 곳이 거긴데 이것을 왜 이렇게 늦추죠 이것 때문에 작년에 林局長 있을 때 늘 따진 일인데⋯

저희들도 安委員님 지적대로 중앙하수처리장이 사실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그런 하수처리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왕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는 금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영도 그 부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영도구하고 그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영도대교밑에 그 주변에 점바치들 있고 하는 그쪽 지역 그것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롯데가 들어서므로써 그 주변일대를 전부 정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리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을는지 영도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일단 불편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도 그게 롯데가 언제 들어서겠어요

롯데백화점은 2003년에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매년 늦어지니까 롯데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그때 롯데 말 없을 때 제가 건의를 한 건데, 거기 보면 관광버스를 대놓고 그 사람 많이 다니는데 바다에다 방뇨를 해요, 방뇨를 하고, 손님들이 노다지 방뇨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조치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영구화장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10월달 되면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이죠 99년도, 어떤 시민이 내가 옆에 있는데 시장한테 달려들었어요. 화장실도 없는 축제를 어디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렇게 말썽이 많은 곳이고, 거기 축제를 안해도 평소에 보면 전부 점밭에 손님이 오면 바다에다가 노다지 방뇨를 합니다. 화장실이라고는 거기 없어요. 가정집에도, 가정집이 아니지 거기는 점밭이니까.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지금 신평산업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신평·장림공단을 방문하면서 공단 업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경국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평산업쓰레기소각장이 지금 처리물량이 부족해서 한 기만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평산업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되면서 신평·장림공단에 발생하는 산폐물을 같이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평산업쓰레기소각장 당국자는 현재 그 신평·장림 공단지구내에 배출되는 산폐물을 처리를 안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인 즉 현재 처리단가가 일반처리하는 것과 신평산업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단가가 너무 차이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해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을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기왕에 산업쓰레기소각장이 가동된다고 하면 그 주변의 대기환경에도 보탬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평소각장문제는 저희들이 상황을 한 번 살펴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局長님, 신평산업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상공인들이 다 주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평·장림공단내의 공장오너들이 자기 공장에서 배출하는 산폐물은 거기서 처리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물량이 부족한데도 지금 단가가 높아가지고 바로 인근에서 배출되는 산폐물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현지확인을 하셔가지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현재 최근에 어차피 여기에는 개인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게 경영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동안에 500억이상 투자비중에서 400억이상을 전부 빚을 져가지고 하다보니까 더구나 가동을 한 기밖에 못하고 한 기는 못하는 상태라서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런데 지역의 배출업체는 어차피 선택을 한단 말이죠, 신평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처리시설도 있으니까 거기 맡기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인데, 최근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단가를 조정하고 있다가 최근에 한 톤에 18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대부분 지역의 업체들이 다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똑같이 그러면 올리자 18만원으로, 18만원이라는 수준은 높은 수준이라기 보다는 그전에는 대충 그 이상도 받았는데 IMF 때문에 단가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다시 18만원정도로 올렸는데 어차피 그 지역의 업체들은 지금현재 우리 신평소각장 이외에도 울산이라든지 다른데 처리업체가 있으니까 거기가 더 유리하면 거기로 갈 것이고 여기가 유리하면 여기로 갈 것이고 선택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살아 남으려면 가격을 너무 높여가지고 물량도 못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결코 자기들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우선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개인업자이기는 하지만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니까 일종의 공익적인 그런 것이다, 시가 그러면 민원까지 해결해주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쓰레기 감량문제는 계속 강력하게 억제를 해야 되겠고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무단투기도 아주 몰상식하게 야밤에 갖다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지금도 가정에서 보면 아직까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겠고, 주부들이 쓰레기 줄이는데 대한 정신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물기가 많은 음식물을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탁상에 앉아서 환경문제라든가 쓰레기소각, 쓰레기매립에 관한 토론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하수처리관계, 쓰레기분리수거관계 이런 것은 제가 TV를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는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고, 제가 3년전에 일본을 한번 둘러봤더니 그런데서도 재활용품을 자원화하는 과정이 잘 되어 있던데 국장님께서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멀리는 못가더라도 일본 같은데는 1시간이면 갔다오니까 한 2, 3일 해가지고 쓰레기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또 하수처리장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그 공정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TV에서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한 번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그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번 갔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환경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