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식 의원 발언

그것은 표준 조례안은 위원장이 두사람입니다. 행정부지사와 민간인중에서 선출된 사람하고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예 저희들도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위원장이 두 사람으로 한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는 사실 규제개혁위원회 인원도 많고 또 민간인과 공무원들이 분리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표는 민간인 위원장이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공무원은 행정적으로 의장이, 위원장이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 같은데 인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장을 두사람 만들어 놓으면 회의진행을 할때도 위원장 한사람이 진행을 하고 한사람은 위원석에 가서 앉아 있고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위원장을 1인으로 하고 또 위원장이 1인으로 했는 타 시·군이라든가 전부 보니까 당연직으로 부시장, 부군수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장을 준칙에는 2인입니다만 1인으로 하고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준칙안 제3항에 위촉하는 위원은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 부칙 제9조의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항에다가 꼭 뭐 어떻게 규칙을 정한다를 넣는것보다는 이 조례시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촉하는 기준, 뭐 이런것도 필요하다면 전부다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9조 시행규칙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이 사항을 사실상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저희들 시운영조례안하고 지침하고는 안맞죠?

안맞는게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랬는데요. 꼭 준칙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없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바꿀수도 있고, 저희들은 이 준칙안을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하는것은 이 지역 실정에 안맞고 해서 한사람으로 했고, 특히 중앙 같은데는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하는데 이 조례내용이 민간이 1/2이상 필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두 사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부칙안에 보면은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제9조에 보면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뺐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배포한 4페이죠? 4페이지 제3조 구성 부분은 어디서 보내온 것입니까?

중앙에서요,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장 2인을 두라 그랬을 때는 행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원장을 두라는 뜻이 아니고 민간인 1인 위원장을 두라는 뜻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필요하지만 주민의견도 거기에 상당수 포함시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까? 이게...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장이 둘이라서는 안될걸 같더라고요 뜻은 민간인 대표로 민간인 위원장을 두고, 공무원 대표로 공무원 위원장을 두는데, 사람이 12명 모여서 회의하는데 위원장이 2인이면 한사람이 진행하고 한사람은 또 위원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또 행정관서에 위원장인 부시장이 진행을 해야 될지 민간에서 선출된 위원장이 진행하는지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한사람 하는 것이 안좋겠는냐,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둘이라서 안되어서 전부다 준칙은 이렇게 내려 왔더라도 한사람으로 하는게 안맞느냐 대부분 한사람으로 한다 이래서 저희들도,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칙대로 우리도 하여도 되는데 두 사람 해 놔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사람으로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저희과 소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99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문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에 조례 시행시기는 시행상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서건식 위원께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칙내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 내용에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서건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건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건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건식 위원이 수정동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금전에 논의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의 부칙을 수정하는데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서건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건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8명으로 서건식 위원의 수정안은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 김중수, 청소년수련관 시설담당 곽형렬,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뒤에 따로 실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00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국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새마을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내용을 검토한바 영주시청소년야영장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으로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소년야영장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