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도 들어서 첫번째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수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정조례안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 하겠습니다. 1.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도시교통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조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설명하기 전에 현황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7년도 9월10일까지는 숙박, 음식점설치가 전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9월10일까지는 마음대로 허용하였다가 농촌지역에 호텔과 음식점이 많이 들어서는 여론 때문에 '97년도 9월1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고 전부 묶었습니다. 그다음 시행령에 지역주민의 정서, 그다음 청소년의 교육, 자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없은 지역을 시군조례로 가능하도록 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조례 추진현황은 조례제정이 완료되었는데가 6군데가 완료 되었습니다. 상주시, 청도, 봉화, 영덕, 고령, 예천이 완료 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영양, 군위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데는 아직까지 현재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설명서 뒤에 따로 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의안명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해당부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이 설명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민의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 등이라 함) 등의 설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바 긍정적 측면으로서는 사유재산권 행사범위를 확장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나, 부정적 측면으로는 농지 잠식과 환경파괴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제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을 건설교통부 예시안 (이하 “예시안”이라 함)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면 안 제4조 거리의 환산은 건축물과 지역, 지구, 구역간의 거리 환산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조항 신설이며, 안 제5조는 시장은 안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상의 이유로 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검토와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로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불분명한 책임소재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조례제정 자체의 타당성과 안 제5조의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입니다. 숙박업의 설치 가능지역 하천법, 호소법, 환경법, 여러 가지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발췌하고 넣었는데 100m, 5㎞, 30m, 10m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 기준을 굳이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설정한 이유는 건설부 예시안과 그다음 타시의 했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정도는 합당하지 않나 판단해서 건설부의 안과 타시의 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수질오염과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거리의 (청취 불능) 조정위원회도 만들어 두고 이중적으로 만들어 둔 이유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정위원회는 아무리 거리를 해 놓았다고 해도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미풍양속, 주민정서를 고려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으면 특례로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넣었는데 이 특례는 특별한 무슨 문제가 발생되어야지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특례를 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 환산이 100m, 5㎞, 30m, 10m 이런식으로 거리 환산을 해놓았는데 이 거리가 다소 불어 나거나 다소 줄어든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건설부 예시안이 있으니까 예시안에서 어느정도 약간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동 위원님

그런데 여기 제4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을 자연환경, 미풍약속등 그럼 시장이 허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니요, 특례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는 특례로 적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지 꼭 하겠다 안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허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이런거 아니예요

이것은 다푸는 것이니까 묶을 적에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지 조례 전체는 푸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예 전병국입니다. 윤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97년 9월10일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법에 준해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97년 10월 시행령을 개정했죠?

그래서 문이 닫겼죠 문이 닫겨서 준농림지역에는 일체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2년동안 흘렀는데 제반지역에 뭐 주민불편이나 지역정서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예 사실은 2년동안 저희들도 서로 타시군의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눈치를 봤다는 것은 소신없는 말씀인데

아니요 이제 .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발상은 과장님 발상, 아니면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까?

주민들의 항의전화 그다음 타시군의 하는것도 저희들이 또

자꾸 타시군, 타시군 그러지 말고 지금 2년동안

항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항의 전화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실이익자의 말만 듣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 한다는 것은 모르는데, 또 지금 주요내용에서 100m이상 아니라 500m라 그래도 그 오염 물질은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그 자체에서 1㎞라 그래도 물은 역수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까지 할 이유도 저는 물론 뭐 주민의 진정이라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수정할 부분도 많고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될 이유가 저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타시군 주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따 두고 보면 아시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정진위원

예 허정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이법을 개정하고 그 동안 우리시내에서 이법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얼만큼 있었느냐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은 없고요 항의전화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그 분포로는 각 읍면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들어 있지 않은 지역은 우리시 전체의 어디를 막론하고 간이 음식점이라도 허가를 받으려면사실상 이 법에 묶여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가 났다 하더라고 본인 사유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안하고 중도에 허가 취소가 되었거나 이랬을때도 이 법에 의해서 다시는 그 허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귀내쪽인가 어디 한곳에 장사가 안되어서 본인이 허가를 받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년 지나다가 장사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장사를 도저히 허가를 낼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항의가 옛날에 내가 했던 것인데 해달라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묶여있어서 안된다 이래서 못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요 지금 이거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그거 다시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은 준농림지구안에

아니 지금 방금 허정진위원의 답변내용에 그 업체가 모산농원이라는 농원이 옛날에는 장사를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은 반납을 하고 그 뒤에 다른사람이 매수를 해가지고 장사를 할 려고 하니까 민원사항이 많았다면서요, 이 법이 제정되면은 다시 허가가 나갈 수 있냐 이말입니다.

모산농원은 다시 그걸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방금 답변내용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모산농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이야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인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3조 제5호에 보며는 수도법 제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취수장 상류방향 5㎞이내라 그랬으면 5㎞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그거는 도면상 안정까지는 안올라가고 (도시교통과장 도면으로 설명 - 장내 다소 소란으로 청취불능)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을 하고요

과장님 너무 강화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석사나 소수서원 같은데는 도로에서 10m, 30m 띄우면 숙박시설 한 개도 허용될게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유치는 해야 됩니다. 너무 강화를 시키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운데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확장, 그다음 사고문제 하천의 뭐

예 물론 집짓는 사람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짓습니다. 솔직히 도로 여기있는데 바짝 붙여 짓는 사람은 없고, 주차장하고 다 띄어서 짓기는 짓는데 이런 법에 걸려가지고, 너무 강화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한바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편의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호중 100m이상을 30m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호중 100m이상을 50m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4호중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지역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5호중 5㎞이내를 4㎞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6호중 30m이상을 20m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인식 위원님께서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안 제3조 제1호중 100m이상을 30m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호중 100m이상을 50m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4호중 상수원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이상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지역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5호중 5㎞이내를 4㎞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6호중 30m이상을 20m이상으로 수정 할 것을 동의발의 하였습니다.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식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8명중 찬성8명으로서 영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