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시민봉사과,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가 새로 출범하면서 같이 일하게 된 담당들을 소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이용삼 주사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백남규 주사입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주사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진병선 주사입니다. 문화재담당 주사는 연고가 있어 연가중임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문화관광 현황을 보면 인력은 총 21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16개단체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문화재 36점을 포함하여 총 99점이 되겠고, 참고로 지난해 연말 관광객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346,000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성과 및 반성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으뜸가는 문화관광 시정방침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2기 100대 시책 중 26건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리산 통합 문화권의 제4차 국토계획 반영, 그리고 국민의 정부 관광비젼에 관광 거점도시 선정, 그리고 춘향제의 한국최고 사랑예술축제로 자리 매김 등을 통한 관광객 3백만 시대의 견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연찬하고 보완해야될 과제로는 문화관광분야 투자에 대한 인식을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개념으로 인식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 문화관광 인프라와 관광 소프트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4쪽, 금년도 중점 과제는 춘향제의 세계 최고 사랑예술축제 승화, 지리산 통합 문화관광권 조성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문화유적 보존 발굴과 청소년 정서 함양 등 몇 가지 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제70회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요로는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동안 주제는 어화둥둥 내사랑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월 중에 춘향제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사와 새천년 준비위원장을 공동 제전위원장으로 추대를 기획위원회도 중앙, 도, 선양회, 남원시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본계획을 2월 초순까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새천년 사랑의 시작을 남원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춘향뎐 시사회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기념축제다운 기획과 발상의 대전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기념식과 전야제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수중무대의 주 공연장을 요천 수중무대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휘본부 운영을 통한 일사분란한 운영과 외국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와 소득 축제 지향의 시민여망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시민단체 등 행사 종목별로 후원을 추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사 1종목 담당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계된 행사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외지 관광객을 유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리산 바래봉, 봉화산 철쭉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춘향제 행사에 관광객들이 운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70회 춘향제 D-100일 카운트다운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시청 현관에서 현판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수차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건립부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28일날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시 춘향테마파크 보고시에 향토박물관 부지 위치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될 과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국립자연사박물관 남원지리산권 유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안을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금년도에는 국제학술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국제 학술 심포지움은 요즘 엔지오단체로 가장 뜨고 있는 생태학계와 공동으로 국제규모의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면 상당한 부분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별도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해서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남원 도요문화 진흥입니다. 올해는 시민도예대학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도예대학에 참여하고 도예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더 손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고, 주천면 송치리 구 주촌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받아 가칭 도예창작 스튜디오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은 못하고 가칭으로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시비 부담금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확보 전까지 관련된 시책을 마무리해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궁장현 전적지 공원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천면 호기리에 있는 궁장현에 관련된 전적지 공원을 조성해야될 문제인데, 도비와 시비 합쳐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현재 익산 국토관리청과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도로 선형을 조기에 결정해야만이 관련된 전적지 기념 조형물이라든지 불우치 마애여래좌상 보존문제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쪽, 문화예술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앞서서도 18개의 단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13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문화원은 금년도에 4,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예총은 2,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립합창단, 향교 일요학교 운영은 계획대로 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단체 임직원에 대한 2천년 문화관광진흥 시책 설명 및 토론회를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마인드 정립을 같이하고, 눈높이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분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의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지적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규모라든지 집행결과 등을 시의회 등에 설명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14쪽, 향토문화축제 계승 발전입니다. 제8회 흥부제, 제17회 남원예술제, 제17회 삼동굿 놀이, 제14회 황산대첩축제 등을 해당 지역의원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남원관련 문화자료 수집입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를 100만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원관련 논문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좀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월 28일 오후 2시에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때 춘향테마파크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린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흥부문화 선양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남원에 양대축은 춘향문화와 흥부문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0년 4월에 흥부민속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후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흥부 상징 조형물도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중에 인월IC 공사가 한국 도로공사에서 30억을 투자해서 공사가 진행됨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인월면은 성산리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해당 지역 의원님과 지역 유지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18쪽, 지리산 운봉 종합레져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1월말경에 관련 용역진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리산 활공레포츠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간이 이륙장 조성 협의회를 지리산 북부관리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원 활공회 간부진들이 이번에 새롭게 진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원계획 변경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혼불 문화의 거리와 오리정 개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혼불문화의 거리와 탐방로 조성에 관련된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설 혼불 주제 장승 쌈지공원 화단 조성에 5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혼불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신청을 3억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리정 관정시설에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랑의 남원 관광홍보 및 상품 개발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발주회에서 제작한 사랑의 남원 관광홍보 책자를 놔드렸습니다. 시간나시는대로 한번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국 순회 문화관광 홍보차량을 2월 말경에 경부선, 경춘선, 호남선, 전라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팀장 설명회를 2월말에 하고, 여행사 및 언론인 초청 관광설명회를 3월 중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리산 통합문화관광권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4차 국토계획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국제적인 문화 생태 관광지대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정부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또한가지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호남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전국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되, 단체장 협의회에 의장, 교육장 등을 포함시키니 가칭 지리산권 크럽을 발족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여러가지 사항들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이벤트 사업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행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남원 철쭉제, 전국 활공대회 등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행사 방향을 근본적으로 달리 검토를 할까 합니다. 기념식 위주의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향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기념식 위주보다는 외지의 관광객들이 남원을 많이 찾아와 주십사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거나 중앙일간지에 중점홍보를 한다든지 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현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4쪽, 일본 관광객 팸투어 상품 개발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일본 JR관계사와 철도청 단체 관광객 담당자가 남원을 다녀갔습니다. 그 분들과 협의한 사항은 남원에 처음 상품으로 도예 그리고 김치투어, 국악체험투어 세가지를 별도로 일본 관광객들에게 내놓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 상품개발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여행객을 춘향제 중에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현재 춘향문화선양회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5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위원 위촉식을 갖습니다만, 분과위별로 활발하게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연찬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면서 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성과를 기회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악의 관광 상품화입니다. 중반부에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29일이 강도근 명창에 4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모국악제를 작지만 내실있게 개최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민 위안공연이라든지 창무극 흥부전 이런 것들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고, 전통 소리청을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육성으로 국악단에 국악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천년의 소리 여행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급학교를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정도 순회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립국악단 외지순회공연입니다. 금년에 크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우선 상반기에 새천년 기획공연으로 서울 국립중앙극장에서 여명, 염원, 신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주 삼성문화회관에서 추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광양 등 인접해 있는 공단에 천년의 소리 여행 공연을 통해서 그 분들이 남원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데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시립국악단이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국악의 성지 조성입니다. 현재, 운봉에 있는 송홍록 생가 조성공사를 금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지조성 부지도 6월까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홍록 생가 운영은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국악단 중에서 아직 미혼인 남자 단원을 그 곳에 배치해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립 농악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립 농악단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의 모든 면에서 농악단이 발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시립농악단의 강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 1,9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저희들은 시민화합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때 꼭 배려를 해주시면 읍면동 농악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210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문화재 정밀 진단도 하고, 중요 목조문화재 소방훈련도 갖는 등 관련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26건에 24억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3월에 도와 그리고 국비의 지침 수령을 받고, 설계 및 설계승인을 받아서 하반기 초에서는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35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수련방, 공부방, 어울마당, 자립기금 운영 등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운영입니다. 구쌍교동 사무소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초순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 2월 하순경에 학생들 학기말 방학때 입주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단체 선정 업무를 연찬하고 있습니다. 37쪽, 남원 관덕정 정비입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5회 전국 궁도대회가 춘향제 기관 동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운봉 황산정 정비입니다. 1억5,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복싱선수단 운영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통령배 전국시도 복싱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선수단 관리나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은 전통과 현대과 조화로운 으뜸가는 문화관광 도시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발전하느냐 후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이성수 과장의 탁월한 능력에 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광범위한 과정을 천천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제70회 춘향제가 앞으로 100일 남았습니다. 정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늘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이번 70회 춘향제에 대해서는 실속있는 행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전관계, 남원시가 10만입니다. 서울 향우회가 20만입니다. 이번에 행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서울향우회와도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전관계에 있어서도 미리부터 이번 향우회장님이 70회 행사에 오시더라도 축사가 있다 없다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우회원들의 행보도 주목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있어서 심포즈움을 서울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심포즈움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으시면 과감히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쪽, 궁장현 관계인데, 남원 - 주천간 4차선 문제로 인해 마애여래좌상 때문에 1년 2개월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애여래좌상을 우측으로 약 20M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30M 정도만 옮기면 좌측으로 궁장현 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다 얼마든지 조경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에 이번 춘향제 안에 행사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 혼불 문화의 거리에 오리정 관정 시설이 있는데, 연못에 물을 대기 위해서 관정을 팝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식수도 제공합니까?

두가지를 다 충족시킬려고 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전국 활공대회를 지리산 정령치에서 도지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도지사배 대회때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오셨습니까?

부지사님 오셨습니다.

, 영월군은 영월군수배 행글라이딩 대회를 해도 엄청나게 크게 하던데,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도지사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원들 얘기로는 영월군수배 같이 남원시장배로 홍보를 해야지 도지사배로 해봤자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회원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저희들이 명시를 지사배라고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지리산 정령치 전국 할공대회 이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을 보시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으로 향교도 있고 노암동도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보면 구경찰서를 옮기게 되면 그곳에다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만약 그곳과 여기는 중복이 안됩니까? 사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쌍교동에도 있고, 노암동에도 있고, 향교동에도 있고 이렇게 나열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곳에 모아서 하다보면 선도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로 좋거든요? 사실 현재 구쌍교동 사무소는 너무 외지다고 얘기가 많거든요. 외지지만 이왕 3억이란 예산을 들여 수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이런식으로 운봉에도 하고, 향교, 노암, 동충동 등에 공부방도 하고 수련방도 한다는데, 종합적으로 경찰서가 가고 나면 빈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모 실과에서는 그곳에다 종합적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남원시가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학생종합 관계는 교육부 예산으로 33억이 내려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고, 경찰서 부지에 들어가는 기능은 주로 도서관 기능이고, 이곳은 마을 동네 단위에 조그마한 청소년들에 대한 일이거든요.

알고 있는데, 한가지 예를 운봉 도서관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해놓았습니다만,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학생이 제일 많이 올때는 12명 온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예산 33억을 들여 만들고, 작은 1억 2억짜리 많이 만들어 놓아봤자, 남원에 학생수가 많다면 모르지만 학생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과 다시 한번 타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양우 위원입니다. 흥부 문화 선양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 의지와 관심 여러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흥부문화 선양 사업이 남원시 관광개발 사업 중 어느 정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고 집행부 측에 관심과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까?

조금전에 보고 드릴때 춘향문화와 흥부문화가 우리 남원 문화예술의 큰 양대 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광한루원 지리산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로 인한 소득증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흥부전의 발상지와 관련된 유적정비 보존개발로 관광자원화 계획을 하고 있는데, '9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조사를 '99년 8월 9일자 원광대학교 부설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와 삼성에버랜드에 1억500만원 예산을 주워 8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기간동안에 종합 검토하도록 용역을 준바 있죠?

네.

중간결과 상태는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용역팀들이 일본에 이와 유사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민속촌을 만든 곳이 있다고 해서 일본을 다녀왔고,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들을 수집해서 2월 중에는 중간보고가 나올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납품전에 동계획이 이중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코자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내용을 아웃트라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88고속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른 휴게소 및 인터체인지 위치를 현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노선은 위치까지는 파악 못한 상태고, 지리산IC 내는 문제라든지 진주 함양간 고속도로와 연계 관계는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흥부전의 발상지 근교와 아영 일대 근교의 휴게소와 인터체인지가 위치할 것으로 본 위원은 도로공사와 건설교통부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지리산통합권 관광개발 또 흥부테마파크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관광객의 접목성 또는 여러가지의 지역적 개발특성에 맞추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리산IC를 기점으로 한 관광개발 축이 이어진다면 IC와 휴게소가 2001년 및 2002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새로운 도로 형성과 아울러서 진입도로가 변경되는데 지금의 위치에다 만났을때 그것이 남원시의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과 맞겠는가? 따라서 용역팀들에게 흥부사업이 내일 모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 되는 것도 아닐텐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계산하에서 88고속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른 인터체인지를 분명하게 용역팀들에게 알려 주워서 이중계획이 되지 않도록 꼭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얘기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사창 인풍지구에 흥부테마파크 조성을 하기 위해서 에버랜드와 원광대학교 부설 지역연구소에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남원시에서 바라는 관광객의 유치에 따른 접근성, 이런 것이 맞는 지역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 곳 위치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정답인지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건교부와 도로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위치를 놓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2001년 예산이 할애되면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은 기필코 선형변경 계획이 이루워집니다 라고 봤을때 이 계획도 그에 준한 계획으로 따라가 주워야 할게 아니냐 이것을 제안합니다. 과장께서의 복안과 앞으로 용역팀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지향적인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로써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함에 있어서는 현행 여러가지 법상 상당히 장애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흥부민속촌 기본 조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권역별 관광계획에 사창 인풍지역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용역이 들어간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흥부상징물을 8,000만원을 들여서 입구에다 만든다고 했죠? 이것 역시 그에 맞추어서 상징물도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새로이 도로가 나고 인터체인지 근교에다 만드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때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용역비를 보조 받아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 사항도 분명히 중앙에 보고를 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남원시는 도로가 선형변경이 되었을 경우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모든 관광객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라고 강력하게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되느냐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역별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용역조차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보조 받았습니까?

5,300만원 받았습니다.

남원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5,300만원 부담했습니다.

반절의 힘은 남원시에 있는 거 아니예요?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뜻을 제가 깊이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풀어나가는데는 난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찬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이 시장님과 관계 주무 실과장, 국장님에게 진언을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찬을 해보도록 하고, 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야 말로 남원시의 얼굴이다 시피하고, 남원에 중차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인데, 업무보고의 용어 자체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표기해서 온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용인즉, 인월IC 가 뭡니까? 아영에 위치해 있고 지리산IC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용어 자체 하나도 틀리게 업무보고시에 유인한다는 자체는 새로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별도로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견해로는 지리산IC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마음대로 IC를 바꿔 버립니까? 이런일이 있어서는 과장님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흥부전의 발상지 및 발복지입니다. 발상지가 중요합니까? 발복지가 중요합니까? 흥부전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꼭 발복지로 나와요. 그 내용은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해 주시고 유인을 해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많은 사업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보면 항상 틀에 박힌 그런 한계내에서 조금씩 수치를 바꾸는 형식을 항상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 연초에는 조금 색다른 획기적인 것이 있을까 살펴봤습니다만, 별로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었고, 업무추진계획서에 누락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99년도말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시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남원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수차 많은 예산을 들여 수년전부터 해왔는데, 도중에 작업을 맡은 분이 돌아가신 바람에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게 현재 원고를 가지고 계신분이 김홍곤씨라고 광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표권을 어느 분이 행사할 것인지를 그 분들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하권 편찬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제가 아직 그 분야까지는 연찬이 덜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 올립니다.

살고 있으면서 남원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 남원에 대한 이론 정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기초가 흔들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남원지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것이 앞으로 남원발전을 하는데 가장 큰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사업계획 세워져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아쉽고, 이것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몇 가지나 됩니까?

조례가 관광발전 협의회 설치운영 및 조례, 남원지 편찬위원회 조례 등 5-6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 14개, 관광국악분야 5개 해서 19개입니다.

규칙을 포함해서 19개고, 저는 조례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보면 실과별로 해당 조례 규칙 등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많이 걸르고 많이 한다고 해도 꼼꼼히 살펴보면 더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당 조례나 규정이나 자체적으로 손질을 해서 바로 잡을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실하게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사업 보고 내용 중에 11페이지를 보면, 궁장현 전적지공원 조성사업이 작년도에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업무파악을 하기로는 두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조경남 장군이 활을 보관했다는 그런 유래와 관련된 전승기념지를 한다는 것 하나하고, 또한가지는 불우치 마애여래좌상을 보존해야 겠다는 그런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잘 못 되었어요. 왜냐면, 조경남 장군이 활을 감추워 놓았던 전적지를 공원화해서 조성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조경남 장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해야됩니다. 조경남 장군은 궁장현 터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에 그 묘지가 있습니다. 이백면 초동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분이 1570년대에 태어난 분인데, 1592년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때 가장 의병장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분인데, 그 분 출생지가 주천면 원천리 내촌인데 이 분에 대한 근본을 확실히 정립하고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묘지가 어디에 있고 전적지는 어디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공원화 조성을 추진해야지, 내가 보는데 지금 4차선 길을 내는데 주민들이 떠드니까 임시 방편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남원문화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동사업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차에 불우치 마애여래좌상 문제가 불거졌던 겁니다.

그래야 되겠죠. 4차선을 내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불가피 임시방편식으로 조성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경남 장군의 전적을 높이 기리고, 그 뜻을 승계를 받기 위해서 공원조성화 사업을 한다면 그곳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조경남 장군 묘지를 먼저 찾아서, 바로 연계를 시키면 직선거리 1㎞도 안됩니다. 연계해서 사당과 거기에 가면은 그 분에 대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비문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산내 면장으로 있는 조면장님이 축산산업과로 오셨죠?

네.

그 분이 문중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계를 시켜서 근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뜻을 받들도록 해야지, 활을 감추어놓은 그 지역 한군데만 8,000만원 예산을 들여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면에서 봐서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립을 하여 꾸준히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란 것은 아니니까 업무추진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고, 참고로 저도 조경남 장군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익히 잘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행사에 광한루원 수중무대를 요천변으로 옮기는 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제기된 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기는 광한루원 수중무대는 거기에서 우리 전통 국악공연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광한루원 자체를 전통적인 무대로 활용해 나가고, 여러가지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천 수중무대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토야시장 운영의 개선과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방안이라고 했는데, 행사기간 동안에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는 광한루원 수중무대를 전통국악공연 위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에 있는 것들은 고품격의 국악공연, 또는 문화행사 위주로 가서 그곳에 오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는 것도 온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향토 야시장은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해볼려고 나름대로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 타이틀은 잡혀 있습니까?

광한루원 앞에를 차량없는 거리로 지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향토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의 입주가 전혀 안되도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통제를 할까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10쪽을 보면, 도예창작 스튜디오 설치라고 해서 국비 1억은 확보가 되었고, 시비 1억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구 주촌초등학교 그 자리에 그걸 꼭 유치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관광자원이 자꾸 흩어져 있는데, 그곳은 오는 길목도 아니고, 또한 그 곳이 외진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곳이 임대할 수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성 문제도 있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두가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첫번째는 폐교를 기존의 시설물들을 어떻게....... ..... 시내에서 5분 내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것도 무난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가졌습니다만, 다행히 문화관광부 실무자들이 와서 평가하기를 최상의 위치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관리 문제는 저희 시에서는 직접 관리하기에는 관리운영비 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좀더 연찬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복사지 복원계획이 이번 업무계획에 전혀 없어요. 이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03년도면 전라선 철로 이설사업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도로가 중심에 끼어 있어서 확보계획이 안된다 해가지고 지정만 해놓고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으니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들이 많아요. 그 분야를 이 과장께서 맡으셨으니까 잘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리산통합문화권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 동안에 해결을 못했던 여러가지 현안들을 같이 정립해서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건의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안내려와서 그러지......

지리산통합문화권 관계는 이번에 새롭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을 하신다 정말로 좋은 발상이십니다. 그러면 지원금에 투명성을 어느 선까지 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각 문화예술단체에 금년도에 여러가지 보조금 사업계획에 대한 신청 설명회를 가져 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문화원 같으면 국가에서 확보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남원시에 와서 저희 실무부서에 설명을 해주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것에 근거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과거 같은 경우는 관행대로 작년에 이 사업이 이렇게 갔다. 올해 이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관행대로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런 것들의 심사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 결과를 차후에 별도로 의원님들에게도 설명도 해드릴 기회도 갖고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대한 해당 관련단체장들이 의원님들에게도 간담회때라도 한번쯤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는 갖지 못하겠지만 올해는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성 축제가 아닌, 관광객 유치 홍보 판촉에 주력을 한다고 정말로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전년도만 해도 행사성 시비 문제를 가지고 날짜를 앞에 받았니, 뒤에 받았니, 누구 때문에 받았니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도 이과장께서 행사성 축제가 아닌, 정말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상품을 판촉할 수 있는 데에 주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국악과와 문화체육과가 통합되어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관광국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연구 검토하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이 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젼도 있고요. 그러나,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거의 현황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과정에서 아웃트라인만 가지고 계신걸로 업무보고 질문 답변 요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남원시 전체에 앞으로 이상의 꿈은 바로 관광 문화 체육 이 부분에서 먼저 선두적 주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당시 본 위원은 관광국악과가 새롭게 만들어질때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아닌, 앞으로 남원 발전은 우리 선조 대대로 유구한 문화와 역사의 전통, 너무나도 많은 소재가 많기 때문에 문화쪽에 비중을 두면서 잘 가꾸고 보존하고 살려가면서 바로 남원에 걸맞는 관광에 모든 이벤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더 덧붙인다면 공공관리사무소까지도 하나로 통합된 그런 과정이 되어야 구조가 짜여있는 속에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면서 효율적인 그러한 남원의 발전에 핵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구조조정 당시에 관광국악과의 신설을 적극 반대했던 입장이 본 위원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관광국악과와 문화체육과가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본위원의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은 공공관리사무소까지도 이내에 들어야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남원발전에 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평통간사로 있으면서 진주구 협의회와 자매결연 맺을때에 먼저 그 분들이 우리 남원을 자매결연시에 올때에 만인의 총을 먼저 방문해서 참배를 하도록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남원에 일단 들어올때에 선조들에 대한 충에 대한, 효와 열이 다 들어 있는 그런 종합적 내용의 요지이기 대문에 숙연하게 그곳에서 참배를 드리고 오시도록 이렇게 해서 바로 한국콘도에서 행사를 마치고 바로 우리의 전통 문화인 국악을 소공연실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거기에서 국악에 대한 전통 소리와 국악에 대한 종합적 예술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절의 고장이라고 남원을 자랑하고 있는 춘향의 핵인 광한루를 돌면서 광한루내에 숨어 있는, 서양식 사랑이 아닌, 동양적 정서적 그런 쪽에서 열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는 그곳에 도우미들이 설명할때에 부족했던 내용들을 많이 체크도 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염소장에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비중있게 검토하기를 바랬던 내용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을 가기 이전에 코스를 정령치로해서 뱀사골로 해서 지리산을 자연의 경관을 만끽하고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짰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성수 과장께서는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출중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다만 남원관광발전이나 문화창출도 중요하지만 보존하고 가꾸는데, 중요한 아웃트라인 속에서 가꾸어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전 대통합권 지리산권 관광에 내용이라든지 자연사 박물관 유치라든지 프로젝트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중장기적 발전에 모델을 내놓으시고 거기에 맞는 하나하나를 원천적 근원을 벗어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남원 관광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춘향에 대한 광한루를 중심으로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광한루에서의 춘향제 행사입니다. 이점이 중요한 것은 춘향제전위원회나 또 관광발전협의회나 이런 여타들이 지금 돈을 주워서 용역을 주워서 나온 것 이상가게 그런 자료들이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남원에 많이 숨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관광발전협의회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여기서 각 분야별, 또 분과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전반적 포괄적 그런 내용들이 많이 산출될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희를 중심으로 한 춘향제 행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일회용으로 끝나고 뒤에 허탈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한루는 정말로 고전적 전통적 정서가 숨쉴 수 있고 그곳은 정말 뜻있는 분들이 그곳에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들어가더라도 그곳에 가서 한번 느끼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곳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효과가 100%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그리고 무대는 요천 수중무대로 그런 계획속에서 그것이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적지를 선택하셔서 수중무대 설치할때에 금년에 투자가 되면 기초는 그 곳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 내용이 계획되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춘향문화의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매체 중에 남원에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춘향고을을 들어 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정 지역을 약간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 하나가 없어서 우스운 형태가 벌어진 곳이 그곳입니다. 또 연못이 탁하고 썩어서 아주 악취가 날정도 였는데, 그곳을 다시 적은 예산이지만 투자를 해서 새로운 변모를 가져오는데 눈을 뜬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수하나 어디에서 들 수 없는 것이예요. 다행스럽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남원을 찾는데, 또 오리정을 쉬어가는 관광객들에게는 아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한 그러한 식수도 되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 맑은 물의 연못도 쳐다보면서 정말 춘향이의 옥구슬 같은 사랑의 눈물이 떨어졌던 연못으로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곳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시지 말고 남원을 크게 보는데에서 남원의 관문이자 춘향문화를 선양할 수 있고 먼저 알릴 수 있는 오리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든 계획이 착실하게 연차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흥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흥부전에 대한 흥부 발상지 그건 형제애입니다. 현대판 형제애가 이루어져야죠. 다만, 아영과 인월지역에 대해서 역사성 내용을 분명히 대외적인 내용으로서 확실한 그런 내용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것도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해주시면 동서남북으로 전체 남원이 시가 중심이 되어서 관광의 요지가 되지 않겠느냐, 요충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화부분이나 관광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체육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보고 하신 중에 비중이 없어요. 활공레포츠 정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원에서 국제 행사 뿐만 아니라 국내 행사까지도 유치하는데 각별하게 유치운동을 전개해야 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복싱이면 복싱, 테니스면 테니스, 그런 각 분야별 협회라든지 모든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또 그 분들 요구사항이 뭐고, 뭘 준비해야될지 행정적 지원이 있다면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면 그걸 바로 예산편성할때에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해나가다 보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전국 유치나 국제대회 유치까지도 남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경제적 관광 다목적 효율이 100%가 나온다고 봅니다.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성심껏 사명을 가지고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포괄적이고 큰 거시적인 내용에서 과장을 중심으로 실무진이나 모든 직원들이 일체가 되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고희 춘향제에 대해서는 2001년도 계획까지도 여기에서 파생되는 장점과 단점이 또 나옵니다. 이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예상하고 계획을 1안, 2안, 3안까지도 수립할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내용을 갖춰주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여기에도 보니까 다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협의회 구성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멀리 보면서 모든 일이 후회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와 연구가 되어서 집행하는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앞으로 춘향문화선양회가 명실공히 법인체로써 그 뜻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전체 주관하시지 말고, 자동적으로 인계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해서 이번에 선양회는 적극적으로 그 일원들이 회의나 하고 요식적 그러한, 그 분들이 들으면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바라는 바에 함량미달의 내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점을 실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비중을 두시고 연구하시고, 단계적 그런 것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고 업무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0회 춘향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질문을 했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새천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선양회와 준비위원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70회 춘향제전위원회가 그 밑바탕에는 춘향문화선양회가 골간입니다. 전라북도나 남원시나 새천년 준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후원자적인 입장이 분명합니다. 다만, 새천년 준비위원회에서 금년도 새천년 5월달 기념축제로 남원 춘향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정부분 우리 춘향제 행사의 기획이라든지 이런데에 협조나 후원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참여를 할겁니다.

남원시민이면 전체가 참여 안한사람이 누가 있어요? 새천년 준비위원회위원장은 누구죠?

이어령씨입니다.

남원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남원에서 위원장은 없고, 그 분들하고 몇 번 회의를 할때 새천년 준비위원회에서 같이 공동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중앙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 계획서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예요?

네.

기획위원회 구성이 새천년 준비위원회와 선양회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시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런 점을 자세히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위원장인 이어령씨에게도 후원을 받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고를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했고, 두번째는 향토박물관 위치가 어디예요?

1월 28일날 전체의원님들 간담회때 춘향테마파크와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를 할때 그날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후보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시에서 복안을 결정했습니다. 28일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얼마 확보 되었습니까?

13억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죠?

33억 정도 필요합니다.

하반기 부터 시작합니까?

하반기부터는 착수할려고 합니다.

그 준비를 상당히 역사성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의회뿐만 아니라 남원시민으로서 큰 관심사항이예요.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 준비는 다 마쳤습니까?

내부적인 여러가지 실무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들은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 도예문화 진흥을 발전시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도요 문화는 심수관과 연계되어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도예가 번창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는데, 그야 말로 이 도예는 남원이 발상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도예문화를 어느 방향으로 진흥을 시킬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최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발상지로서의 자긍심이 좀더 진흥이 되어서 문화관광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진흥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예산도 소요되고 그러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큰 예산이 들지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시민 도예대학입니다. 그런 것들을 남원도예문화 연구회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개소에 지표 조사는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곳에 나온 유물이 무엇무엇이죠?

주로, 우리 남원에서 나온 것은 생활자기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표조사를 읽어 보면 두군데가 남원도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흔적하고, 상당히 유관하지 않느냐라는 지표조사 연구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도비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확보가 되면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심도있게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청, 백자 등 나왔는데, 바로 이것이 심수관씨가 현재 일본에서 도예를 번창시킨 원천인 백자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다면 시민도예대학을 운영시켜 도예를 확산시킨다고 하셨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사스마 도자기와 우리 시민도예대학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모형과 디자인이 일치를 합니까?

디자인을 가지고 논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스마 도자기의 원류로써 남원이 여러가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향토 박물관이라든지 28일에 보고드릴 춘향테마파크에 입지되는 여러가지 시설물에 사스마 도자기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시설들을 저희들이 배려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들으시면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28일날 상세한 보고를 드릴때 이것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원의 도예 문화가 그야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심수관과 연결되어 이천 도자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앞으로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남원 춘향제 행사가 가장 큰 이벤트 행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도 69회 춘향제를 했고, 또 그 이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약 6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6일 동안에 많은 경비를 소요해서 썼는데, 내용은 항시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묘에서 예산이 방대하니까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시에서 주관할 것인지,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10억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돈을 맞추는 행사가 아닌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춘향제 행사 카운트다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회에 나오셔서 금년도 5월 5일날 행사에 이러이러한 것을 마스터플랜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부분은 안드릴 망정 대략적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해서 금년도 춘향제 행사는 작년과 같은 사후에 결산 문제 등이 제기되어 많은 어려운 점이 내포되지 않도록 이성수 과장님은 제전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시든지 간에 이런 문제점이 돌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제전위에서 주관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성공율을 몇 %나 보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시작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우리 남원을 알리고 남원에 대한 여러가지 우수성을 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실익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를 할려고 합니다만, 나중에 유치가 안되면은 그 동안에 해왔던 일이 헛되고, 남원의 이미지 제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유치해야 겠다는 신념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관심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될 수 있을련지, 지금 현재 단계는 어느정도 평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 유치될 수 있도록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뜻을 꼭 좀 모아주십시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69회 춘향제 행사를 마무리하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모임에서 결산보고를 가지신 일이 있었죠?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대대적인 행사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했던 행사에 대해서 1차 의회에 오셔서 경과보고라든지 결산보고라든지 그런 내용을 거치는게 더욱 바람직하고 좋지 않느냐, 11만 시민의 대표성을 띄는 의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내용을 전반적 행정에서 주관하다시피 약 100여일 이상을 모든 행정력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데 의회에 와서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재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식 시민봉사과 민원담당 박종식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시민봉사과장님은 1월 28일까지 연가중에 있어서 남원시직무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민원담당이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5명의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담당 주사 심재현! 지적전산담당 주사 고현봉! 부동산관리담당 주사 노형진! 호병담당은 호적정보화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중으로 호병담당 차석인 소순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민봉사과는 5담당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29명은 일용이 7명입니다. 민원담당 주민등록업무가 작년에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자치행정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종합민원봉사실 근무는 6개 부서에 52명 타기관 11명으로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구공무원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호적부는 717권, 재적부과 1,596권, 무연고자 호적부 62권해서 2,375권이 있습니다. 지적공부는 385,975필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사항입니다. 157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일본인이 38명, 중국인이 26명, 미국인, 베트남, 캐나다 순이 되겠습니다. 5쪽,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시민봉사과 2000년도 예산은 7억4,156만9,000원으로 작년대비 5.3%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는 0.47%가 되겠습니다. 6쪽, '99년도 결산입니다. 민원행정 시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원개혁과 시민감동 친절 365 운동을 조기 정착하여 시민 편익위주의 봉사 행정을 실천에 노력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작년에 606,1407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대비 11.4%가 증가하였으며, 1일 2,245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면에서 보면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민원안내 스카이라인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창구를 이용토록 했으며, 민원봉사홀 집기를 고급화하여 고객위주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창구 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켜 시민감동 친절 운동의 생활화로 친절봉사 자세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민원 도우미를 배치하여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였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공무원의 의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민원업무 혁신면에서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업무인 호적, 지적도, 토지이용 현황도 등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시민감동친절운동의 추진의지가 다소 미흡함을 반성하고 있고, 민원실 화합 직장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8쪽입니다. 새천년 시대에 걸맞는 민원공무원상을 정립하여 고객위주의 만족한 서비스 행정을 기필코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시민지향적 의식을 개선하고, 민원인 응대자세를 일신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시민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공무원 의식개혁교육 및 공무원 친절왕 선발 추진을 칭찬이어가기 운동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친절도를 측정하는데 100%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민원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전산화 추진을 지속적으로하고, 민원첨부서류 감축 등 특수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불편없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쪽, '99 민원업무 처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 시민감동 친절운동 추진입니다. 민원공무원의 무한한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운동을 실천코자 합니다. 창구수는 19개, 배치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99 결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시민지향적인 민원공무원의 의식형태를 개선하여 친절봉사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응대자세를 일신하여 친절하고 상냥한 전화응대나 창구공무원의 대화기법이나 표정관리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 개선하고, 민원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업무추진입니다. 경신발급대상은 81,926명입니다. 이 숫자는 주민등록 전체인구의 78.4%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발급실적으로는 78,426명으로 95.7% 발급을 했습니다. 미경신자는 3,494명입니다만, 현역이나 재소자, 장기여행자, 해외체류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경신자 발급은 사회별로 분석하여 집중독려를 해서 기간내에 추진토록 하고, 한자 미입력자를 전산입력토록 했습니다. 현재, 한자입력은 4,800자에서 20,000자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00자 외의 한자는 자체적으로 서체를 제작해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FAX민원 업무처리 개선계획입니다. 최근 크게 늘어나는 FAX민원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개선코자합니다. 대상민원은 235종이 되겠습니다. 처리시간은 평균 관내는 30분, 관외는 2-3시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처리는 91,884건으로 하루평균 310건씩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치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FAX 민원 설치기준이 하루에 25건에서 35건씩일 경우 FAX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루에 150건씩 처리하기 때문에 설치기준에 의한다면 FAX가 5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14쪽,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 처리입니다. 대상민원은 총 20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57건을 처리했는데 초기 시행단계로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 홍보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PC통신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민원은 우편으로 수령함으로써 신속성이 떨어진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등에서 FAX나 PC통신을 통해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 호적부 전산입력 사업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호적전산 입력대상이 156,977명으로 총 호적인구 371,085명에 4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강, 대산, 덕과, 보절, 산동, 이백 등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원본대조 수정 변동자료 입력은 호적인구에 227,000명으로 62.2%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친절봉사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현역입영, 공익·산업기능요원 등은 100% 완료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징병검사가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950명을 대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역입영 대상자는 632명, 병력동원 소집 훈련은 1,252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 및 체육대회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전체 49건에 119필지 중에서 45건에 9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행기간이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이 업무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95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180리동에 8,614건을 처리해서 건당 수수료가 37,000원으로 수혜자가 8,210명에 3억1,900만원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공공근로인부를 최대 활용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소유자 신청분 전량 등기촉탁을 확행하여 토지 표시변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4개소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3회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분기별로 1회이상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무허가 영업이라든지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 하는 행위라든지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라든지 전매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207,501필지로 도로나 하천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에 53.7%가 되겠고, 표준지는 3,440필로 조사대상의 1.6%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30일 결정고시를 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작년도 결산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000년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 시책사업입니다. 22쪽, 칭찬이어가기 운동 확대 실시입니다.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의 일환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칭찬이어가기 운동을 한울 상록회에서 전부서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울상록회는 58명으로 운영은 전월 주인공이 차기 주인공을 추천하여 이어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칭찬주인공 7명을 선발했고, 친목행사로 등산대회와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사업을 시산하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칭찬주인공이 2월 월례조회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친절 스마일운동 추진입니다. 실천계획으로는 일과개시 10분전까지 마음다짐이나 복장, 명찰을 패용한다든지 자기 점검을 실시하고, 다짐과 반성내용을 기록관리하여 주 1회 발표하고 친절체험 벤치마킹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친절스마일 운동을 전직원 상호간으로 확산하고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한다고 보면 민원공무원의 대민친절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24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토지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에 도로 방식에 의한 별도 번호를 부여하여 실생활에 맞는 새주소로 활용함으로써 교통불편, 물류비용증가, 화재, 범죄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객 및 우편배달 등의 불편해소와 국가 경영력 재고에 두고 이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시내 동지역, 도로, 중로, 소로로 113개노선이 되겠고, 건물은 9,000동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비주거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입니다. 작년도 결산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으로 경기도 안산시와 경주시, 강남구청을 2회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하여 기초조사를 1월중에 마무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기본 지도 및 도로 지도 약도를 제작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지금까지는 시민봉사과에서 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 별도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입니다. 총 업무량은 5,877매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506매를 전산입력을 하고, 금년도에는 1,300매를 전산입력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행자부지침에 의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는 없고, 송진한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과장이 장기 출타중인데 이유는 무엇이며, 민원인의 모든 결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가사정리차 연가중에 있고, 일반 즉결민원은 창구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유기문서는 전결규정에 의해서 국장까지, 때로는 시장, 부시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봉사과를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과장이 계속 안보인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야 말로 음지에서 제일 고생많이 하는 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 중요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 직무대행께서는 남원시내에 '99년말 현재까지 등록된 부동산 소개업자는 몇개소나 되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점검하는데 또 소개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서류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가 남원시내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 지가에 비해서 실현가능성도 없으면서 높은 가격으로 매겨놓고 팔아주겠다라고 하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향응제공 및 거마비까지 받아 먹고는 실질적으로 거래된 양이 없습니다. 거품으로 가격만 올려놓고, 정작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면 부동산 무자격 소개자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매입을 못해 개발에 제한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개발적 차원, 그리고, 실질적 부동산 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무자격 부동산 소개업자들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봉쇄시켜야 합니다. 물론, 시민봉사과 담당부서에서 남원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는 쉽지 않는 일로써 읍면동장 회의시에 무자격 소개업자들의 활동을 막아 주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민원담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99년말 등록된 업체는 공인중개사가 13개소, 중개인업체가 21개소로 3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업 지도단속을 하는데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중개업소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분기 1회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월 1회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님! '95년 이후 현재까지 외지인 부동산 매입자 현황이 있죠?

박종식 네.

필지별로 소유자 및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개발지역 편입자에 대해서는 지가를 상향할려는게 있고, 경지정리를 착수해서 안정권에 있는 읍이나 면에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하향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신청을 하여 상향이 70, 하향이 60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별공시자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발지역에 편입된 사람들은 상향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일부분이고, 거의가 다 읍면동에서는 하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담당부서로써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조세에 이해되는 토지 소유주는 대부분이 상향되길 원하고 있고, 말씀하신 읍면동 토지는 대부분이 하향되길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토지평가사라든지 이런데에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재 읍면동에서는 경지정리가 정착이 되고 천혜의 자원으로써 농토가 생활화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특히 남원이라는 곳은 토지가 절대적인 우위의 소득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친다면 바로 농토세라는 세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한번씩 하고 나면은 거의가 다 상향조정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엄정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답변을 들을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남원과 같이 손바닥만한 도시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지, 물론, 해놓으면 좋죠. 그런데,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산같은 경우는 국공유 재산을 전산화하여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앞에 투여할때가 있고 또 천천히 해야할 사업이 있는데, 이 새주소 부여 사업같은 것은 미루고, 전산화사업부터 빨리 하셔서 우리 세입과 연계되는 그러한 시책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형길! 의료재활담당 김진방! 가정복지담당 김준수! 여성복지담당 김정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성과 및 반성, 복지행정 운영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으로 사회복지담당, 의료재활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복지담당인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16명에 17명으로 현재 기능직 1명이 과원상태는 화장장과 납골당에 2명의 현업근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예산은 168억9,856만원으로 시 일반회계에 약 11%가 되겠습니다. 3쪽 기관 및 시설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이 973가구에 1,412명, 자활이 1,997가구에 5,269명, 한시생계가 117가구에 248명, 한시자활이 269가구에 738명으로 저희 관내에 총 3,356가구에 7,667명으로 시인구 대비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431개소에 15,074명으로 시 인구에 약 15%가 되겠습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은 정원 230명에 216명이 요양중에 있고, 이백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32명 정원에 28명이 요양중에 있습니다. 노암동 사회복지관은 9명, 노인요양시설은 50명 정원 38명이 요양중에 있고, 특히 관내 보육시설로는 32개소에 약 1,700명이 보육상태에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차 진료기관이 98개소, 2차가 4개소로 102개소가 있습니다. 1차 진료기관은 의료원, 삼성병원, 한국병원, 성일정신요양원이 되겠고, 기독교 병원은 폐쇄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병원 현재 2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북대 병원외는 없습니다. 유관단체는 16개 단체에 25,524명으로 약 2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와 지체장애인협회, 농아복지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여성9개단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모자가정, 소년가장, 독거노인, 장애인등 13,412세대가 되겠습니다. 약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 '99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실직자 등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시로 책정하여 지원한바 있으며, 특별취로사업 실시로 인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취로대상 인원은 2,443가구에 56,000명을 실시하여 약 11억4,0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백면 장애인 공동생활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으로 사회적응력과 자활능력을 배양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실직여성 18명에 대해 약 18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지난해 299명의 고충상담으로 여성들의 가정문제 종합상담을 운영하여 여성 권익보호에 앞장섰다고 보겠습니다. 금후 반성 및 검토반영 사항으로는 전반적인 사회안정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다소 미흡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본적 대응책이 저조했고, 특히 장애인, 노인 행사시 생산적 행사 발굴 부진한바 있으며, 저소득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알선 미흡 등으로 금후 업무추진에 연찬토록 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복지행정 운영방향 및 방침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와 어려운 계층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및 자립기반 확충에 목적을 두고, 방향으로는 주민을 기다리는 복지행정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지금까지는 단순 생계보호 수단인 수혜적 복지행정에서 생산적인 복지행정으로, 그리고 사후적 복지행정에서 예방적인 복지행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3,356세대, 7,667명으로 시 인구의 7.3%로, 김제는 8.5%, 정읍이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소요예산액은 5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약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입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동법 제7조 1항에 의해 65세 이상 노쇠자, 18세 미만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1-4급 대상자, 임산부, 기타 생활이 어려운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및 기준은 1인 가구가 월 32만으로 6인 가구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기준은 2,900만원 이하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비롯해서 자활보호자 생계비, 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거택보호자 무주택자 주거비,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제 등 총 52억3,600만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입니다. 이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보장 및 자립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의 거택자활 보호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의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51조 부칙 12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게 되면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겠습니다. 대상자로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26만8,000원 이하 모든 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부터 4월달까지 홍보하고 5-7월에 대상자 선정을 조사하여 8-9월에 확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행으로 인해서 200세대 약 700여명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여 작년대비 약 30% 정도가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쪽,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1,997세대,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269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취로대상 가구는 2,266세대로 세대당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취로연인원 37,912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이 216명, 남원소망의 문이 38명 등 2개소에 254명이 요양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성일정신요양원은 병원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4억7,600만원으로 생계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약품비, 춘계부식비, 월동 김장비 등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가족사랑방 및 세탁건조장 설치는 풍악산정신요양시설에 도비 1,500만원, 시비로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설치는 1억2,000만원이 확보로, 국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일정신요양병원이 1월 1일자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6월3,000만원은 1회 추경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노암동에 소재하고 있고, 관장 1명, 사회복지사 3명, 기타 5명으로 현재 종사자는 9명으로 연간 총 예산액은 7억4,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5%, 시비 7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정문제 종합상담 및 탁아, 유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상담, 거동 불능 독거노인 가정 봉사활동으로 도시락을 가정마다 약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도시락배달을 조금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고충처리센터 등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2쪽, 고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입니다. 금지면 옹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기 추모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만 기념관이 건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념관과 암반관정 및 식수대, 화장실 등 도비 1억, 시비 4,000만원으로 총 1억4,000만원을 가지고 4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10일날 계약하여 2월 13일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배수로 시설입니다.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에 위치하고 있고, 기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2,5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98년도부터 금년도 4월 10일까지 장애인의 편익시설을 조성했습니다. 설치내역은 읍면동 편의시설 44개소, 도로 횡단보도턱 낮추기 137개소,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 106개소 등 총 287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단체에 공공시설 광한루 경내 자판기 3대와 시청수입증지 매점 1개소를 운영권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광한루와 사랑의 광장, 화장실 경사로 정비 2개소에 2,186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읍면동 민원실에 점역 안내책자 비치,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청 민원실에 휠체어 2대글 구입해서 비치하고, 시각장애인 안전 유도시설을 시청민원실과 현관에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자보도블럭을 비롯해서 점자 안내도, 승강기 층별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1,4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3개 단체에 골고루 지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체장애자 1,690명으로 69%, 시각장애자 158명, 청각 언어 343명, 정신지체자 265명 총 2,456명으로 시 인구에 2.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수 통상인구 대비 2.35%에서 2.84%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내에 40,26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계보조수당은 월 4만5,000원씩 1-3급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록진단비, 영아양육비, 보장구 교부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현재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심장, 신장, 정신질환, 발달장애, 뇌병변, 정신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6쪽, 이백면 소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7억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활자립실 운영을 위해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프랑카드, 웨딩포토샵, 현황판, 홍보용 전단 등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정보통신부에서 1억6,800만원을 직접 지원하여 연간 상하반기 60명씩 120명의 장애자를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재가장애인 순회서비스 및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를 대폭 확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443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17쪽, 장애인 상담지원 창구 운영입니다. 1월 1일부터 시청 민원창구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현재 17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만, 휠체어를 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없도록 장애인 고충상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재활 및 고용확대는 작년에 14명을 고용시킨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차질없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1종 의료보호자는 1,191가구에 2,249명, 2종 의료보호자는 2,266가구에 총 3,457가구에 8,256명으로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대비해서는 약 6.8%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회계로 36억3,0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습니다. 1종 지원 대상자 기준은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관련자 등 외래 및 입원진료비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자로 외래진료시는 1회 방문당 1,500원은 자부담, 입원진료시 국가지원 80%, 본인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을 철저히 확인하여 진료비 적정 지급을 하고, 어려운 자에게는 대불금 융자제도를 지원하여 대불금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관리 및 취득, 상실, 종별변경, 수시자격 변동자 등 적정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수는 13,738명으로 시인구의 1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39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약 13,000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32개소, 복지안전망 구축 1개소, 예산액은 33억1,500만원으로 국비 42%, 도비 15%, 시비 43%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억원을 목표로 현재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을 통한 생계보장으로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경로 교통수당, 불우노인 목욕비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1개소에는 연간 92만8,000만원에서 117만8,000원까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복지회관 조기 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강 옥지현에 5,000만원, 보절면에 1억3,000만원으로 총 1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반기에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세이상 생보자 신청자로 노인건강진단을 1차는 6월, 2차는 10월 중에 실시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노암당에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약 70명을 상대로 주 5회로 약 3,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자립기반 구축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안전망 구축은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외계층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은 지속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체육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노인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이백면에 소재한 소망의 문인 노인 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대지면적은 약 700평, 건물은 350평으로 방이 17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월 수용인원까지 약 4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호비, 기타 해서 약 1억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70%, 도비, 시비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 개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및 물리치료기 이용 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단위행사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긍심 고취, 소일거리 제공, 사회단체, 개인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 강화로 경로효친 사항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장묘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화장장은 광치동에 있고, 건평 77평, 화장로 2기, '99년도 화장실적은 385기로 화장률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98평으로 최대설치 가능 기수는 6,000기가 가능합니다. 설치기수는 520기, 봉안기수는 238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약 107개소에 284,192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정비로 친화감 조성을 위해서 건물방수, 진입로석축공사, 화장장 내외 조경 및 꽃박스 등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고, 진입로 석축공사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3,5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쾌적한 화장장 및 납골당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2쪽,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 민간법인 18개소, 민간개인 5개소, 가정보육 놀이방 8개소 등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적기에 지원해주고,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상하반기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소외계층 아동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70세대에 110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도비 지원과 본청 5급이상 사회단체 등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해서 설날과 추석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흥부제 행사때는 사랑의 연결고리 행사에 참여시켜서 위료격려 및 자긍심 고취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입니다. 2002년까지 30%로 남원시내 35개 위원회 500명으로 20개 위원회 48명이 현재 위촉한바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9.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위촉과 발전기금 이용목표 중 금년도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2,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거주 외국인 여성 초청 및 여성공무원 교육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하고, 지도력 개발을 위한 여성지도자 교육은 10월 중에 1박 2일 코스로 200명 규모로 강사를 초빙하여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여성발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외국인 여성은 약 1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국 교포만 해도 2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5쪽,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수는 남원시인구의 약 50%로 54,252명이 되겠습니다. 단체수는 9개단체에 22,912명, 여성통장은 현재 28명으로 약 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단체간의 연대감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을 매월 1회씩 개최하여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정문제 종합상담실 운영은 YWCA 주관으로 전화는 1366으로 금년도에 522만6,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담기능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YWCA 주관으로 아나바다 알뜰장터 연중 상설 운영하여 그 수익금은 독거노인, 불우학생, 실직여성돕기 등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밀양시와 자매결연을 하여 두 지역간에 유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1회, 소외계층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전개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모자가정은 228세대 668명, 부자가정은 65세대에 183명으로 총 292세대 851명입니다. 모자, 부자가정은 읍면동 6,7급 공무원을 상대로 자매결연을 맺어 중추절, 설날맞이로 직접 찾아뵙고 위로 격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자 부자가정 보호사업으로 현재 9,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중고생 자녀학비, 양육비, 대학입학금, 참고서대, 육성회비, 학용품비, 중학생 교통비 등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지원액은 미취학아동은 19만1,000원, 초등생은 3만8,000원, 중학생은 78만6,000원, 고등학생은 99만8,000원, 대학생은 약 100만원 정도 연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미용 무료 이용권 배부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 격려문 발송 등으로 사기진작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들이 대소변의 독자적인 처리가 지난하여 위생상태가 불결하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2,076명입니다만, 거기에 약 400-500명 정도는 대소변 수발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와병자를 위주로 스텐레스나 플라스틱 휴대용 변기를 구입지원하여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외계층들이 골고루 수혜받고 적은 것에서부터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정원중 기능직은 어느 분야에서 추가되었습니까?

과에 행정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분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난해에 비해 약 22%가 증가되어 있고, 시 전체 인구에 약 2.2%가 됩니다만, 저희과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인원은 축소되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복지분야에는 꼭 축소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인력이 딸려가지고 말로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움직여 주어야 하니까......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어느 실과든 전체 시행정으로 봐서도 그러고, 너무 어려운 구조조정속에 인력 구조가 되고, 제기능을 찾아서 적재적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분은 주로 장애쪽을 담당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3쪽, 사회복지 시설에 총 431개소에 15,000명 정도 라고 하셨는데?

읍면동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체제에 지원을 해주는 곳은 6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정신요양원, 장애복지관, 사회복지관, 요양시설이 되고, 보육시설은 별개로 32개소입니다.

이 중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간 요양원이 있었는데?

성일정신요양원은 1월 1일자로 병원으로 승격을 해서 ....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악산정신요양원처럼 저희들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병원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입원을 하게되면 병원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진료기관이 되겠습니다.

, 향교동에 있는 본 요양원은 ?

거기에도 80명 정도는 분리해서......

현재 간판을 바꾸었습니까?

네.

, 오리정 쪽으로 이전 문제는 언제됩니까?

이전했습니다. 다만, 정신 신경이상자 80명 정도만 별도 분리 수용을 하고있습니다.

, 여기는 상당히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또 소관 위원님들에게는 요약된 사항 보고를 해주시는게, 왜냐면 이게 또 업무보고때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고 매년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의원님이면서도 심지어 반상회가 이웃사촌모임으로 바꾸어지는 그 자체도 모른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런 모든 내용이 행정이 앞서가는 건 좋습니다만, 의회와 더불어서 대표기구인 의회는 꼼꼼히 챙기셔서 미리미리 계획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보고도 해주시고, 결정된 후에 과정도 해주시고, 그래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행정과 의회가 양 수례바퀴가 되어서 시정을, 시민을 태우고 가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비교가 되었던 것인데, 구보건소 자리와 이백면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같은 일들이 중복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네. 다만, 이백 장애인복지회관은 종합적인 서비스체제로 교육도 시키고, 치료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행정이 복지부분에는 민감하고 또 세분화 할수록 좋습니다만, 짧은 예산속에서 우리가 관심과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요소요소에서 분담도 좋지만 같은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아니라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무를 맡으신 과장님이시니까 그 점을 꼼꼼히 챙겨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복지부분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고, 서로 매치가 되어야 할 내용도 있고, 상호 유관실과와 잘해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문화 활성화에서 현재 입구를 석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제일먼저 그곳을 갔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을 심히 염려하시고, 확실한 지형이나 위치나 환경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었지만 올라올때부터 적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느꼈습니까?

실무 직원과 현지를 가서 근본적으로 밑에 석축공사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했다가는 또 무너지니까 차라리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도록 옹벽처리를 잘해라 ......

장례문화가 많이 홍보도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만, 우선 환경자체가 듣기부터 생각하는 자체부터도 혐오심이 있는 곳인데, 가보면은 환경과 주위의 조경이 참 좋아서 공원에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은 못 만들더라도 혐오스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더구나 그쪽이 대학가가 있잖아요?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심도깊게 연구를 해봐야할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데에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부분적이라도 사업을 원만히 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 보고를 들면서도 민망한 것이 있었는데, 여성지위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발전기금 조성은 매년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 2,500만원으로 올라가 있죠?

네.

추경에 해야 겠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통과시킬때 4년에 5,000만원씩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하튼 현황 업무파악을 하신걸로 확인이 되는데, 다만 휴대용 변기 지원을 25%요?

현재, 2,076명인데 거기에 25%를 하면 약 25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추정치고 앞으로 실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액수를 추경에 반영하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까?

플라스틱은 개당 약 2,500원 정도 됩니다.

2,000개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할때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그런건 없고, 개당 2,500원인데, 스텐레스는 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더라도 옛날 요강이라는 것이 무겁고, 들기가 복잡하고 해서 이것을 꼭 하나씩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능한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또 같은 내용이라도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좀더 선진된 복지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 애를 많이 쓰신 흔적으로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평소에 복지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집행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업무보고때도 몇 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지적이라기 보다는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여성복지담당 부분에서 우리는 흔히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단체에 한정된 적당 프로테이지 정도의 참여 이런데 목적을 두고 지위향상을 시키기로 노력을 하는데, 그 이전에 참여를 시키고 모임을 만드는 그 이전에 가정 중요한 것은 국민이나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지위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스스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몫을 찾아서 역할을 했을때 그것이 진정한 지위향상이 되는 것이지, 각종 회의나 단체나 이런데에 적당한 %가 배정된 그런 숫자만 고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단체로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여성지위향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반장일이나 리통장 일에서부터 스스로 참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해 가면서 일을하고, 그러면서 그 능력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지위향상이 아니냐, 그래서 꼭 기금을 조성을 하고, 단체를 만들고 회의에 참석시키는 쪽보다는 교육을 할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지위향상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조례가 총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조례가 13개, 규칙이 9개로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 조례들을 보면 기금운영에 대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면 시출연금 내지는 조성금에 대한 발생되는 이자부분,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목표액이 뚜렷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기금 조성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까지 어떤 기금으로 얼마를 조성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규칙이 당연히 따라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될 문제지만 해당된 과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서 수시로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같은 것들은 스스로 평소에 완벽하게 손질이 되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행정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2000년도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소신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백면 계산지역에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제지역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속알이를 하는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99년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장애자들도 똑 같은 국민으로써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겠지만, 불편한 거동으로 그 인근에 사는 지역을 물리치료 차원에서 운동을 해야 하니까 활보를 하고 그러고 다니니까 오토바이나 차량이나 경운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만이랄까?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평소에 계획을 세워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장애인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 주민들의 고통도 이해를 해주는 계기도 마련해서 챙겨줌으로써 그런 불만이 폭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을 개인에게 위탁을 할때 3년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재갱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습니까?

아직 3년이 안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규칙 등이 완벽하게 손실이 되고 스스로 챙겨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등 크게 세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복지행정과에서 업무를 집행하실때 참고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원치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쪽, 16개 기관단체가 있고, 여성단체협의회가 9개단체가 있고, 보훈단체가 4개, 지체장애인협회와 농아복지협회,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이 장애인 협회에는 운영비 지원으로 1,4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나 보훈단체도 운영비 쪽으로 시비 부담이 있죠?

4개 보훈단체는 연 1,000만원 서 있어서 250만원씩 지원이 되고, 9개 여성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무보수 단체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나, 농아복지협회나, 시각장애인 협회나 일원화하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만 지체 부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과연 3단체가 참여할 것이냐, 왜냐면 현재 예산문제도 인원수로는 지체장애인 협회가 약 1,7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계속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는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중앙정부도 축소하고 일원화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일원화하여 한 사무실내에서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파트를 두어 효율성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운영비는 얼마안되지만 조금씩 지원만 한다고 이목만 세울게 아니라, 일원화시킬 방법이 있으면 일원화를 시켜서 활력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와 대화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풍악산정신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깊이 보면 굉장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게 해주시고, 한가지 조금전 이석보 위원께서 장례문화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중 들어가는 입구가 석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래밭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고, 입구에 가드레인을 설치하셨죠? 저는 지입로 좌측을 원했던 부분은 꽃문화 형식으로 조경을 해주었으면 했는데, 내내야 가드레인을 설치해 놓으니까 꽃나무 식재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런 문제가 서운했습니다. 물론, 동절기라서 공사는 못하지만, 석축공사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실 거고, 들어가는 좌측편은 꽃나무 식재라도 하셔서 들어가는 입구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학교주변인데 음침한 것이 꼭 혐오시설이 혐오시설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금년도 공사를 하실때는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나무식재를 해서 보기좋게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현재 38명이 수용되었다고 하셨죠?

12월 말까지 38명이고, 1월달에 2명이 들어 현재까지는 40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 노인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나 있습니까?

임실 사람 1명입니다.

우리지역 자원인데 타 관내 시설에 가서 요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건이 여기보다 훨씬 안좋은 것 같은데 옮겨 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고 부양해줄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쪽 시설이 열악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노인이니까 옮겨올 수 있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교회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1억2,800만원인데, 교회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은 그것이고, 또 자체에서 자부담이 분명히 됩니다.

, 똑같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하고 쌍둥건물로 있어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노인요양시설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이 장애인시설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도 있어야 하고, 아침에도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대우를 받는 조건은 노인요양시설하고는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때 총무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장애인복지관 시설은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요양시설도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수가 균등화될 수 있도록 .....

더하고, 보수는 열악하고, 다시 말하면 노인들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푸른 어린이 집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늘푸른 어린이집 지원 내역이 다른 곳보다 많기 때문에 왜그런가 점검을 해보니까 장애인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교사수당이 다른 곳보다 더 나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늘푸른 어린이집하고 그 기능이 거의가 중복된 것 아닙니까?

늘푸른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취약전, 그 이전에 탁아식으로 보육을 시키는 것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 물리치료 등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의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일을 거쳐서 연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취약전 얘기들도 와서 교정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늘푸른 어린집은 자기집도 아니고, 공공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말그대로 종합복지관이니까 종합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성 장애인을 위주로 재활교육......

단체도 보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농아장애인이 있는데, 늘푸른 어린이집도 결국은 시내에서 수송을 합니다. 그런데, 구 보건소 거리나 새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천변도로로 가면 종합복지관으로 가는 거리나 별차이가 없어요.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효과를 제대로.....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정착을 하겠지만, 기왕에 전라북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시설이니까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전 장애인단체도 그쪽으로 합치고, 전부 종합적으로 있으면 기능이 많이 활성화가 될텐데 분산되어..... 또 시비도 이중삼중으로 분산 지원해주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떤 시설같은 것이 자꾸 집단화하고 능률있게 배치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봐야 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의원들이 지난번에 늘푸른 어린이 집에 대해서 모두 얘기한바 있었지만,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이 금년도에 1억6,000만원에 26명을 수혜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28명 선정은 직권자가 읍면동에서 각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면 면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시에서 어떤 경로로 선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여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3,356세대가 되어 작년보다 비약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통리장들이 직권으로 올리는데 거기에 따른 뒷말은 없습니까?

이것은 생활복지사들이 맨투맨으로 작년 하반기때 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8-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걸 집계를 해서 1월 1일부로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한치라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복지기금이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총 13억5,4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융자죠?

네.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이것보다도 생계비 지원쪽으로 단돈 5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가정책화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생활자활복지기금으로 할 것인지, 생계비지원으로 전환이 될련지 김형길 담당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주자립자금과 안정자금이 있는데, 1,000만원짜리는 자주자립자금으로 해서 생산적인 어려운 사람들 사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200만원 이하는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했는데, 병원비를 못갚았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고수를 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전환을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환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산을 저희들도 1,000만원, 2,000만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보증문제, 또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보증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적정수준 이하여야 되지 않겠냐......

생계비로 해서 단시일로 지급하는 것이지....

생계비로 해서는 1,0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이라는 것은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사실상 취로사업이 제대로 안되죠?

취로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1억의 노임을 살포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적기에 많이 도와주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7억5,700만원으로 작년 수준에 약 6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환경정비, 독거노인 간병, 도로환경정비, 소하천정비, 광고물정비 등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보니까 독거노인 간병사업이라든지 도로변 환경정비라든지 소하천 정비, 풀베기, 광고물 제거 등 58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50%내지 60%가 6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할 수 있느냐 해서 작년 답변이 이건 검토할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풀지말고 일정한 생계비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병같은 경우는 도우미를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특별취로사업은......

됐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안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싶어서 작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특별취로 인원에 대해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주었다고 봤을때는 의타심이 생깁니다. 정상인들의 60% 일만 하면 취로사업은 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0%를 고수안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현재 성일정신요양원이 병원화가 되어 시하고는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신질환 등은 아무런 하자없이 다 인계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요양원 연합회에도 탈퇴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남 담당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성화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의 여성참여 개념과 복지행정과에서의 여성참여 활성화와, 도 자치행정과에서의 여성참여 개념이 틀릴텐데, 복지행정과에서의 여성참여 활성화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제시를 보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노인종합복지타운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도 김제시와 같이 도농통합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도 65세이상이 13.1%로 13,700여명이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65세 이상은 20% 정도 되리라 추정이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로당에 일부씩 지원하고, 각 게이트볼장도 각자 떨어져 있고,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실버타운 계획을 IMF가 오기전에 주천 고기권, 그리고 인월면 등에 민간자원으로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목에서 21세기 새천년 시대를 맞아서 노인복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셨다가 남원시도 꼭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인사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수완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노준! 환경위생담당 박병수!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입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기구 및 인력, 인반현황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총 인력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개 담당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총 정원이 37명과 현원이 37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쪽, 일반현황이 2쪽과 3쪽에 있습니다만, 주요업무현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99년 결산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00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을 환경친화적 행정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하는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하는데 기본 방향으로 두고, 21세기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방향을 두고 추지함에 있어서 역점 시책으로는 푸른남원 21에 대한 환경종합계획의 효과적 추진과 더불어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설계 시공,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적 관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오염원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폐기물 감량화와 더불어 재활용으로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환경정비와 친절 써비스로 관광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최근에 환경종합계획을 발간해서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용역을 맡겨서 시행했습니다만, 저희 직원 인원으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자료로 앞으로 정확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른남원 21 종합계획은 7개 분야, 23개 의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 환경실태와 개선목표, 추진방안, 실천 강령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1월 중에 각 유관기관이나 학교 단체 등에 배포를 해서 이러한 행동 강령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월 중까지는 환경종합계획 실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종합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98개 마을을 추진했고, 2000년도에는 78개를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중에 마을 선정과, 마을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별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에 따른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고, 모든 마을이 마을특성에 맞는 우수마을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자연보호과 환경행사와 병행해서 자연정화 활동이 활발이 전개될 수있도록 하고,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각종 환경행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자연정화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에 자율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자연보호의식 함양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배출업소가 256개소, 자동차 등록대수가 20,294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생활소음 진동 배출자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 성수기와 중점 지도단속 기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무료점검과 지도단속을 월 1회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사고시에도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강하천으로는 5개강 하천에 117.2㎞가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으로는 요천이 6개 지점, 기타 14개 지점으로 2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하천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2000년도에도 배출업소나 경지정리 사업장 등 환경오염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검사와 더불어 하천 정화활동과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행락성수기 때는 4개월 동안 일요일, 공휴일에도 상수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전라북도, 장수군,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인 협의 추진을 하여 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아래 대산면 대곡지구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월 중에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토지매입과 기타 기본 실시설계와 일반행정사항을 마무리한 뒤에 금년 11월 경에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동부권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동부지역 4개 지역이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2월 중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단계 공사로서 약 1,950평에 대해서 예산은 8억7,600만원이 소요되고, 기간은 금년 10월 경까지 2단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음식물쓰레기 매립 감량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약 20톤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최대한 사료화와 퇴비화를 하는 것이 약 15톤, 매립에 포함되는 것이 약 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금년에 보다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거양하기 위해서 시내 전 지역으로 수거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거 지점이 확대됨에 따라서 음식물 차량도 금년에 한대 더 구입하여 수거차량 2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체제를 확립하고, 이러한 처리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화 시설기계도 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가축 시범사육이나 감량 사업장 으무이행 지도, 그리고 국민들의 감량화 홍보를 철저를 기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총 발생량이 90톤으로 그 중 재활용품이 34톤, 음식물 20톤 기타 36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매립된 쓰레기가 44톤, 소각이 2톤입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에서도 그 전에는 아파트 지역만 하고, 일부 주거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분리수거함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강화는 물론이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레기 발생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범시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시설 사업에 있어서는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환경위생업소 육성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2,424개소, 공중위생업소가 492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업소를 육성함에 있어서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는 방침과 또한 무허가 퇴변태 영업, 부정불량식품 유통 등 3대 위해업소 근절과 위생관련업소 교육 강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를 매분기 실시를 하고, 퇴폐 변태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인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부정불량식품 관리, 도시락 제조업소 및 자동판매기 점검 등 시기적절하게 지도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소 지도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민단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알뜰 음식문화 개선운동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95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120㎡이상인 16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뜰 음식문화 개선운동을 위해서 좋은 식단 3대요소를 강력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 음식의 유형별 권장으로 반찬가지수를 지키는 등 업주 및 소비자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 인해 알뜰 음식문화 개선 운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특색있는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음식거리 지정으로는 3개지역 39개 업소가 있습니다. 3개 지역으로 추어탕 거리로는 광한루원 광장앞에서 새집까지 9개업소, 동동주거리는 공한루원 상가앞 9개업소가 되겠습니다. ....... 업소지원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특색있는 음식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오수 분뇨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130개소, 단독 정화조는 4,229개소,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단독정화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화작업을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매월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적기에 신고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한 현실화를 추진하여 분뇨수거 요금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총 업소수가 378개소로 허가대상이 88개소, 신고대상이 285개소, 축산폐수 재활용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축산폐수를 재활용을 유도하고, 재활용을 위한 축산자금은 축산산업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시설자금이 투입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총 업소수가 362개소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68개소, 배출시설 및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3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80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산화관리를 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과 더불어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환경위생과장에게 부탁합니다. 20세기 말까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각 분야별 환경이 오염될대로 되어 실질 오염된 환경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시에서는 21세기 초부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방향이 환경친화적 행정 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하는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여건조성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관광개발이 잘되고 도로가 잘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환경이 오염된다면 남원을 찾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열악한 예산과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동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러나 그 여건속에서라도 남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관광개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깨끗해야 합니다. 실례로 옛날에 고향을 떠나서 추석명절, 설명절이나 하계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흙냄새, 깨끗한 오염안된 고향의 정치를 맛보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은 파리, 모기, 냄새 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있던 사람들도 오지 않을려고 합니다. 오히려 도시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다른 슬로건도 많겠지만 쾌적한 남원, 오염이 안된 남원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거십시오. 그래서, 남원하면 오염이 덜된 고장, 깨끗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부단없는 업무수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명한바 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의 오폐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파리, 모기는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원적으로 해결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축산산업과와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것도 막아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코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 환경우수마을을 선정한다. 너무나 많은 환경우수마을을 선정했을때 희소성이 떨어져서 환경위생업무에 차질을 빗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우수마을 1개 정도 선정하고, 그리고 제일 깨끗하지 못한 1개 부락을 선정하여, 우수마을은 보상적 차원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2,000-3,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아울러 깨끗하지 못한 부락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200만원 추징하는 식의 강력한 환경지도단속이 있지 않는한 우리 남원의 환경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숙의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남원이 깨끗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의 젖줄 요천수를 보전하여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요천수는 이 현황을 보면 32㎞로 우리 관내에서 제일 연장이 길고, 또 우리 남원시를 관통하고, 물론 섬진강도 있습니다만, 섬진강은 이미 오염되어 있고, 경계를 흐르고 있고, 이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요천은 자연적인 조건이 앞으로 오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천이고, 거기에다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지정이 된다면 이건 천년을 두고도 일급수로 보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련지 모르지만 남원시내에 어디를 가나 요천 다슬기 하면 값은 고사하고 없어서 못팝니다. 그런데 그 생산량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천을 말로만 가꿀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상정비도 하고, 고수부지도 조성하고, 낙차공도 만들고, 어로도 설치해서, 옛날에는 은어가 섬진강으로 많이 올라갑니다만, 지금은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올라오다 중간에서 안갑니다. 그런데, 요천은 어로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은어고, 게고, 장어고 올라와서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사실 잘했는지 어디로 끌어올렸는지 모르지만 시상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모름지기 요천을 보물로 가꾸어볼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폭넓게 연구하고 폭넓게 협의해서 이 사업이야 말로 문화관광과에서도 개발차원에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는 보전차원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어로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들도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하천관리에 여러 부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와 농조와 협의회를 거친바도 있습니다.

하는데, 시설을 하는 부서에다 넌지시 넘겨주지 말고,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문제는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 추진하는 파워에 달려 있으니까, 시설하는 부서에 너희 이거 해라 하지 말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고, 의회에서 지원협의체 회원을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1월 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단은 민원이 의회에서 협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 사항이.......

인접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들었는데, 엊그제 명단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던데, 접수가 다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을 받은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인원 차출에 대한 조율관계가 면 자체에서 주민들과 이루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일전에 시청에 접수가 된걸로 알고 있던데?

지역에서 조율이 완료 된걸로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접수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확인해본 단계는 없습니다만, 가끔들리는 말에 의하면 반출량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중간처리업자가 10톤을 반입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반출하는 근거가 나옵니까?

그 자체는 서류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서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폐기물이 쓸만한데 있으면 다른 곳에 주고, 그 양만큼은 처리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걸 요구한바가 있다라고 건설업계에서 종사하는 몇 사람이 그런 부분도 조금씩 흘리던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제가 확인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미리 지도를 하고 꼭 단속한다기 보다는 미리 지도하는게 좋을 것 같고, 벌써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는 것은 그런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실 겁니까?

이러한 것도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라든지 우려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방지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도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방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부적으로 치밀성있게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분야에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위생계가 이쪽으로 왓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단속을 병행해서 해야할, 그리고 업무가 단순한 업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민감한 생활과 직결되고 민원과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란을 보면 그 동안에는 위생매립장 선정문제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본연의 고유업무를 소홀히 한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어렵게 실무를 해오시다가, 위생까지 곁들이다 보니까 남원의 실질적 생활에 체감도 되지만, 관광도시로써의 면모, 문화와 정서가 어느 지역보다도 출중한 그런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이 남원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관광사업을 잘하고 복지사업을 잘해도 환경분야와 위생분야를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뜬구름과 같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업종별 구분에서도 그렇고, 특히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또 여러가지 다른 실과와 공조를 이루어야할 내용이 되어 있고, 식품위생업소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곳이 없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시민의 절대적인 의식개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참여가 필히 있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이 드는데, 각 여성단체라든지, 봉사단체나 행정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단체단체에서, 심지어 이번에 새롭게 국민 정부에서 제2건국 운동으로해서 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요소요소에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신적 시민의 계도를 선전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바라고, 그런 쪽으로 아마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가지 여기에 도와주워야할 내용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할려면 주무 과에서 이점을 십분 서로 공조를 이루워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 전반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특히, 공중위생업소라고만 나왔고, 사실은 시내권에 공중변소가 많죠?

네.

업소라든지 이점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아마 그러면, 깨끗한 남원시 관광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공중변소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3쪽을 보시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월락, 신촌, 이백, 척문리 일대인데, 여기도 새삼 저희들이 무관심은 안했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선정과정에 필샘지구를 통해서 그쪽을 더 면밀히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를 하고 망이나 여러가지를 보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은, 여기에 폐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시내권에 살고 있는, 수도물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상수원 보호구역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및 청소장비를 보면 청소차 기사가 10분이죠?

네.

8대입니다. 그리고 도쟈, 굴삭기, 덤프가 있는데 기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굴삭기 기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도쟈 기사기 굴삭기 자격면허까지 같이 있어서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 수거차량은 당초 예산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쓰레기청소차 폐차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가 광범위하게 되니까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대폐차 형식이 됩니다.

수거차량을 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는 용기가 몇개나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200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 주로 관광지 위주로한 요식업소예요?

요식업소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당초에는 아파트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처음에 시범적으로 할때에 도통동을 중심으로 향교동 주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반적으로 죽항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차원인데,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200개 정도를 배포해서 수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음식물 사료화가 14톤, 재활용이 34톤, 소각이 2톤, 매립을 해야 할 것이 약 44톤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물 사료화는 재활용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44톤이라고 일단 봐야 할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매립장 현황에 있어서 주생매립장과 동부권매립장인데, 동부권은 현재 1읍 3개 면이죠?

네.

주생매립장은 19개 읍면동이죠?

19개 읍면동인데, 현재는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 5쪽을 보시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할 역점추진 시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건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설계 시공입니다. 차질없이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농지가 거의 없고, 산계곡을 이용한 매립장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가 밖에서 봤을때도 저 계곡안이라고 차안에서 설명을 받으면서 지나갔는데, 농지면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총 3만평 중에서 농지가 2만평 정도 됩니다.

바로 본 위원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생매립장은 어려운 과정에서 선정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계곡안에 깊은 계곡이 있어서 그리 많이 농지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장이 선정되고 앞으로 설계 및 시공이 될 걸로 믿었고, 우리는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지가 3분의2이상 차지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현지를 실사를 해보지 못했던 것이 뒷통수를 맞는 기분이었거든요? ...... 14쪽, 종량제 정착을 위한 풍암설치를 200개를 했는데, 주로 시내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길가에서 보니까 수거하면서 차량으로 옮길때 상당히 흘리는 것들이 있겠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품 위주로 하기 위해서 망으로 수거를 해나가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작은 것들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을 설치할때에 그러한 것도 .......

그 주위가 물로 깨끗이 세척해야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더 더럽히고 냄새를 피워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통을 좀 깨끗이 관리를 하시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웃 어른들이 썼던 용기도 깨끗히 해서 머리맡에다 놓고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환경위한 재활용에서 용기라든지 특히 청소차라든지 여러가지를 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업무추진하고 관리할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조금전 얘기한 알뜰음식문화 개선 운동도 조금전 복지행정과에서 여성담당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선진화할 수 있도록, 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그것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나중에 연말평가를 우리가 할때에 대단히 좋은 것이고 앞으로 장려를 해야 겠구나 이런 내용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 분뇨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게 전산화가 되어야 겠다. 예를 들면 아파트든 공공건물이든 또는 개인주택이든 어느 건물이든지 화장실은 있습니다. 이 정화조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이 규모에 대해서는 1년 아니면 2년에 수거를 해야할 정기적으로 수거해야할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그 건물이 존재되는 한, 대장에 있는 한, 그것은 정화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주택은 몇 일날 수거를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당연히 수거해야할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필요없죠. 계속 수거를 않아면 말만 정화조지 그게 바로 하수구를 타고 나와 맑은 요천수를 더럽히는 전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전산화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것을 업무보고시에 질의하기는 그렇고, 일단 전반적으로 위생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남원시민 전체를 위한 위생관리체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과장님께 건의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리수거 규격봉투 몇 년도 부터 실시했습니까?

'9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95년도 처음에 시행할때 잘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이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잘 한 것이구나 하고 찬사를 보낼 정도를 잘 이루워졌고, 또 규격봉투가 그만큼 판매가 됨으로써 우리 시세외수입을 올리는데도 큰 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와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현지를 가서 보지만, 거의가 처음시작할때의 50%도 분리수거가 안되는 그런 경향을 받거든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 금년부터라도 관심을 더 갖고, 먼저, 단속보다도 먼저 분리수거가 안되고, 규격봉투에 안담아진 쓰레기는 안가지고 간다는 식으로 홍보를 먼저하고 철저히 시행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그 자체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50% 밖에 안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중적인 효과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도 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도단속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요원 4명을 상설로 운영을 하고 홍보와 더불어서 단속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애로가 많았고, 노고도 많았고, 가장 큰 성과도 거둔 그런 한해였다고 본다면, 그 대표적인 예가 위생매립장 선정, 위치선정이라는 큰 일을 하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긴장을 놓치 마시고, 차질없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빈틈없는 추진이 되기를 거듭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첫 해에 이 업무보고를 보고, 여러가지로 철저하게 계획을 한바는 많이 감지가 됩니다만, 타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도 3대의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의 틀에 박혀 있어도.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수치와 용어 몇개만 바꾸고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것을 기대를 했는데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 11월 5일날 2000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크게 4가지로 보고하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첫번째가 쓰레기매립장 완료지에 대한 사용문제, 그리고, 동부권매립장과 대산위생매립장, 그리고 또 한가지가 수생식물을 이용한 농촌하수 정화, 부락끝에 유휴지를 이용하여 미나리 등의 풀들을 심어서 자연적인 정화효과를 노리는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크게 4가지로 보고한 걸로, 그런데 2000년도 연초 업무보고에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요. 불가 두달전에 보고했던 사항이 필요없다고 해서 빠진 것인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완료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고, 대산동부권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수생식물 관계는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500만원 확보 못했다고 못해요?

그 사항은 어떻게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하질 못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상에는 누락시켰습니다만, 금년도 결산할때는 추진을 해서 결실을 맺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일 업무보고시 제일 큰 타이틀로 4가지를 2000년도에 하겠다고 해놓고, 500만원 예산 확보를 못해요? 2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미나리, 줄부들, 꽃창포 같은 풀을 심어서 정화에 효과를 누리겠다 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 점들이 아쉽고, 수질검사를 요천은 1회, 나머지는 분기마다 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어느 위치고, 그리고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20개 지점을 하고 있는데,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금호타이어, 대강 광산나루 등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천이 3개지점, 풍천천, 만수천이 3개 지점, 율천이 4개지점으로 되어 있고, 검사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는 환경 그자체를 깨끗하게 보전하는데 있다고 볼때,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이 도시지역과 다를바 없고, 특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백 척문지구인 척동, 폐문리, 나머지 도통동 월락지구 이런데는 상수원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호대책이 없다는 거 이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행히 문화마을이 생길이래로 생활폐수관이 따로 매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남원시도 생활폐수는 환경사업소로 가고, 비가 왔을경우에는 넘어서 내려가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우기가 아닐때에는 .... 현재 농촌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물이 도통동 식수장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호구역 제일 상류에 있는 이백문화마을에서부터는 생활폐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으니까 부락에서 평소에 나오는 생활폐수를 그것과 연계를 시키면 하수도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될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필수적으로 보완이되고, 이제 비가 와서 부득이 관으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은 물이 내려오면 넘쳐서 흘려 내려가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우면서 맑은 수질을 기대를 해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되겠는가 그런 것들도 아쉽고, 여하튼 위생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한데 대한 노고는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위생과에 있다고 보고, 그 공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치하를 드리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한 시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은 환경위생업소 육성관리를 의미깊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춘향제 카운트다운 100일 작전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환경위생과에서 춘향제 100일 작전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가 남원의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는 것이 현재 이것입니다. 10대 축제로 인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내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비적으로 와서 볼 수 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첫째 접하는 것이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푸무이생업소 2,424개소와 공중위생업소 492개 업소들이 잘해줌으로써 남원의 이미지 재고가 훨씬더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재 환경위생업소 관리 육성지도를 본청 주무부처만 합니까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까?

특히, 제일 많은 곳이 일반음식점이 1,438개소로 많습니다만 음식업 조합에서 위생적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이 형성된 곳은 조합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있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학교 등 유관기관과 연계가 안됩니까?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은 위생점검도 실시합니다만, 주로 퇴폐 변태,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러한 측면에서 합동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자 경찰서장에 대한 얘기를 TV에서 많이 보셨죠?

네.

그걸 보고 전국적으로 따라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청에서는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으며, 어떤 대책과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혹시 이런 내용이 얘기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몇 차례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안이 법이 굉장히 엄하고 커다란 그런 사항있습니다. 물론 몇개 업소는 적발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조항을 봤을때 업체 자체들도 이제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고용이나 주류제공에 대해서 하지 않을려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잡아지는 사항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합이나 유관단체의 단속보다는 그러한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공문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업주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시 어떤 행사가 끝난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는 바로 국민과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많고, 더구나 10대 축제 하나가 5월 5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접한 것이 여기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7명입니다.

10명 아닙니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인건비 보상문제에 있어서 퇴직금 문제나 제반 보상문제는 없었습니까?

7명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서 물어본 것인데,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 3분에 대해서는 12월 30일로 퇴직을 하셨는데, 그날 인건비가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말까지는 퇴직금 관계는 저희과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퇴직금 관계는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임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지만, 내역은 환경위생과에서 알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12월 30일날 퇴직을 했으면 바로 앞에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지급이 안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청정수 관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천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용하천도 맑게 청정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오리와 거위를 시범적 사육 하셨잖아요?

네.

추진계획에서는 돼지를 30두 더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매립장에서 10두를 키웠는데, 금년도에 30두를 더 키워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돼지를 10두를 키워보니까, 오리 소화량 보다는 돼지가 더 낫지 않겠냐 해서 금년에 30두 정도 해본 이후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특화사업을 하시는 거고, 재활용에다 다시 부가가 올 수 있는 사업이니까 장담점을 기록해 가면서..... 특히, 음식물 수거에 있어서 이쑤시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탁자위에는 못 놓게 되어 있고, 출입구에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나무로 만든 이쑤시개는 없는 그런 시로, 선진화라기 보다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참고하시고....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 오리와 거위는 사육만 하시지 마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부가가 높은 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평가 나올 수 있도록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행정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에 보면 수거차량이 두대라고 했는데, 앞으로 한대더 구입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대는 이미 예산 서있고.....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1대가 있고, 이 예산세워놓은 걸로 사면은 2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대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