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계 속) 가. 산업과소관 나. 산림축산과소관 다. 지역경제과소관 라. 도시과소관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는 첫째,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WTO 협상으로 농산물 교역의 세계화 개방화 추세가 확산되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 부녀화로 노동력의 질 저하와 토양의 산성화, 농지면적 감소 등 식량 생산기반이 열악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농촌투융자 실천계획에 의한 농업 정책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접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셋째, 선진농업군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본격화와 농업의 정보화 확대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실한 농업 경영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둘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각종 농업자제의 적기공급과 신농업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및 생산지원입니다. 농산물공판장 운영, 직거래, 규격출하, 포장재 개발과 경쟁력 우위품목 집중육성과 수출 등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특화사업의 개발과 지원입니다. 예산 사과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하고, 과수, 원예, 특작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0년도 예산 확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 등 총 26개 사업에 55억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19.5%인 10억 7,400만원, 도비는 7.3%인 4억 200만원, 군비는 13.5 %인 6억 9,400만원, 자부담 융자는 60.7%인 33억 4,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확보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프로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으로 우리군 농정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영농의욕과 농촌 정착의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영농 정착의욕과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기존 우수 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업농으로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며, 농업인 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신규 농업경영인 육성 87명에 25억 7,0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350명에 700만원, 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 2개소에 900 만원, 제12회 농업인의날 교육참가 보상 600 명에 3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5억 8,900 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사기진작과 신지식 보급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부모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헥타 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은 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농업경영인에게 농업신문을 보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25명에 3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신문보급 1,200부에 7,5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지의 공익기능 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자급의 근간인 농지의 보존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농지 불법행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철저한 조사로 농지의 목적대로 활용토록 유도하여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지의 관련된 불법사항의 지속적인 단속과 허가 신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지불법사항의 수시 단속을 위하여 읍·면장의 책임지역 지역책임 차원에서 강력한 사전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발견 즉시 원상회복 및 고발 등 행정 형사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련 허가신고지 사후관리 강화로 허가관리대장 비치 및 수시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입니다. 조사시기로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로 하고,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전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매 필지별 조사직원이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조치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처벌의무 통지 및 처분명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벼 식부면적 12,360헥타로 총 식부면적 13,209헥타를 식부하여 '99년 계획의 1.4%가 증가된 66,060톤의 식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재배면적 확보 및 양질다수성 품종보급, 지력증진으로 양질의 식량을 생산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제 4,700헥타에 1억 4,100만원, 병해충 항공방제 2,000 헥타에 4,400만원, 취약지 제초제 지원 71헥타에 1,065만원, 규산질 비료공급 4,450헥타에 3억 2,595만원, 석회질 비료공급 2,570헥타에 1억 5,805만 5천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 6,965만 5천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도 전국 최고의 단수의 쌀을 생산하여 4년 연속 풍년종사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입니다. '99년말 본 군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44,636대입니다. 이 중 주요 농기계 보유대수로 이앙기는 4,110대, 수확기인 콤바인은 1,221대, 경운기 트랙터는 2,932대가 됩니다. 현재 기계화율은 저희군은 73%로 답은 100%이며, 전은 46%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지원으로 농기계 내구연한을 연장하며,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며, 미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 폐농기계 수집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9동에 3억 2,500만원, 벼 일관 육묘 파종기 공급 15대에 2,623만 5천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 8대에 3,200만원, 폐농기계 수집보상 90대에 9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7,413만 5천원을 투자하여 농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벼 안전 수확 대책입니다. 해마다 벼 익을 때에 호우 및 태풍으로 벼가 쓰러져 수량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3,263헥타인 27%가 도복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76헥타가 도복이 된 바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쓰러짐 방지를 위한 내도복성 품종을 보급하고, 적정시비를 위한 시비법을 개선하며, 쓰러진 벼 조기 수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도복성 품종 보급을 위하여 행정 지도 합동으로 정부 보급종 및 자율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품종 보급 계획량은 150톤이며, 품종명은 일품벼, 일미벼, 화산벼, 남강벼, 남평벼 등이고, 주 대상지역은 취약지역인 예산, 대술, 광시, 덕산면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법을 개선하여 이삭 전용 복합비료를 시용토록 지도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쓰러진 벼 조기 수확대책으로는 벼 일으킴 장치 디바인더 80대를 군비 2,000만원, 자담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자하여 벼 안전 수확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약 비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품목별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중소농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직접지불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지역에 지원하고, 중소농사업은 유기자연농법을 실천하는 지역으로 우선 지원하며, 폐광으로 인한 오염 농경지에 객토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50헥타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우선 실시를 하고, 중소농 지원 3개소 7억 5,000만원 투입과 오염 농지 객토 2헥타로 952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억 8,572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관시설 및 장비를 점검 정비하여 양곡의 품질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곡 손실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부양곡 관리시설 장비 및 주변환경을 철저히 정비를 하고, 책임관리제로 보관양곡의 품질을 보존하며, 양곡의 정확한 제고 확인으로 양곡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양곡 제고 및 품질조사를 저희 47동에 대하여 4월과 11월에 연 2회를 실시하고, 보관창고 시설점검을 월 1회씩 연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양곡훈증소독을 5월달에 1회를 실시하고, 보관업자 교육을 4월달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축소하고, 농산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산물을 규격 출하할 수 있는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고품질 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사업계획으로는 농산물 규격 출하 4,533,000매에 2억 9,474만원, 농산물 포장제 디자인개발 1점에 400만원,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7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9,944만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장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특수성을 홍보하여 판매량 증대와 대도시와 관광지에 직판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그간 설치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3개소를 활성화하고, 각종홍보기획 판매장 참여 7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직거래장터 정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목요장터, 도농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기 자매결연된 관내 농협과 대도시 아파트단지 16개소에 대하여 계속 직판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사과 재배면적 1,803헥타 등 총 재배면적 2,343헥타에서 42,204톤의 과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산 사과산업 발전대책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키 낮은 사과원 조성용 사과 묘목의 안정적 생산과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적합한 기반조성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사과의 홍보 및 판매 촉진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1식에 1,500만원, 기반조성사업 35헥타에 2억 5,0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6,500 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능금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의 홍보로 우리군을 부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향토문화 발굴과 문화의식을 고양하고, 각종 단체의 참여로 주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축제로서 거군적인 행사로 유도하며, 각종 농업단체의 행사를 능금축제와 함께 개최토록 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일체감을 조성코자 하며, 민간주도형의 행사로서 각종 사회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1월 12일 농업인의 날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예산군능금축제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군수가 되며, 주관은 예산능금농협과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합동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000만원, 자담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투자하여 능금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새천년 예산 사과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군 제1 특산품인 예산 사과산업을 중흥시킬 수 있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을 육성하여 인건비 등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고, 고품질 사과를 조기에 다수확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산 사과산업 발전대책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키낮은 사과원 조성용 사과묘목의 안정적 생산과 키낮은 사과원 조성에 적합한 기반조성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예산사과의 홍보 및 판매 촉진행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발전계획 학술용역 1식에 1,500만원, 기반조성 35헥타에 2억 5,000만원, 홍보 및 판매행사 3회에 6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예산 사과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국·도비 확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 사과산업 육성사업을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에 반영시켜 2000년도 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국·도비 1억 9,300만원을 농림부에 요구하여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본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0년 농림사업 변경사업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는 사업명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등은 지원조건이 보조 20%, 융자 70%, 자담 10%로 해서 사업 주체가 군청으로 해서 본 사업을 '99년도까지 추진하였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농기계 구입지원 자금으로 자금이 변경돼서 이것은 농협에서 사업 주체로 해서 연리 4%로 농협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전업농사업,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 채소 및 특작 유통지원사업도 이것도 저희 군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그동안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변경이 돼서 농협에서 사업을 사업자 신청, 또 선정, 사업추진 등 자금지원 등까지 농협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2000년도 농업경영종합자금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더 드린다면 대상사업은 쌀 전업농 육성, 그러니까 원예 특작분야 전업농 사업입니다. 원예특작 유통지원사업,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농업 경영 종합자금 시범사업 등이 종합자금제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금리가 5%이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3 내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황이 되고, 개·보수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에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2,000만원 이상이 되며, 상한액은 없습니다. 취급사무소는 대출 취급승인을 얻은 농협 시·군지부 지역 및 전문 농협, 또한 지역 축협에서 취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저희가 농협하고 사업 준비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농협에 이 사업을 취급하는 군지부에 별도 사업과를 설치해서 금년도는 여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지 공익기능 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서 원 목적의 농지가 불법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원 사용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전에 이거 안 했습니까?

이것은 그전에, 이것이 작년 그럭께 3년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96년도부터,

몇 년전에 보면 말입니다, 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에 복토를 해 가지고 답의 역할이 전의 역할로, 아니면 전의 역할이 나무를 심어서 과수원 역할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몇 년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주민들이 저렇게 매립해도 절대농지를 답이 전으로, 또 답이 과수원으로 바뀌는데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냐. 쌀을 상당히 국제적인 농업으로써 육성하고 있고, 쌀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저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상당히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산간지역에 있는 답들이 그대로 전도 아닌 그냥 묵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적발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여기 조사대상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매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 필지를 전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해 '97년도에는 더 많았을테죠. 적었을테죠. 인제 '98년도에 또 늘고, 또 늘고 해 가지고 올 같은 해는 엄청 많았는데, 이것도 올해 저희가 조사해서 경작을 않는 것은 272필지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다해서 조치를 합니다만 그전에 땅을 산 것은 놀려도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우리가 대리경작을 서로들 협의를 시켜 가지고서 이거 놀리면 되느냐 해서 할 수는 있으되 요 이후에 한 것만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대리경작을 시켰다든지 또 휴경을 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팔도록 아주 조치를 하고, 또 1년간 팔도록 해서 안 된다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 5년간 그러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징수토록 이렇게 해서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주소지를 경작지 면에 살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100분의 몇을, 그 뭐야 뭔가를 내도록 조치를 한 그런 것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처분명령을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철저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많은 농경지가 사실 실지 농사짓는 분들은 밭둑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히 콩이라도 심고 그러는데 돈 있는 분들 땅 사놓고 그대로 묵혀놓으면 말이요, 상당히 애처로운 것을 농민들이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조금 어려운 것이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콩 몇 포기 심어놓고, 호박 심고 말이에요, 이것도 심었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품을 사서 내가 지었다. 품을 사서 지었다, 넘 준게 아니다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처리가,

그런 농지가 간혹 보이면서, 사실 저희가 보는 인근에도 있습니다. 도지를 주자니까 얼마 안 주니까 그거 받으나 마나니까 그대로 묵혀 버려요. 농민들은 실제 조금만 밭데기에라도 콩이라도 심고 싶은데 땅 가지고 있는 외지 있는 분들은 그대로 묵혀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산업과장으로서 농지보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토지주한테 계고장을 보내 가지고 묵히지 않고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도 시킨다든가 이런 행정조치를 해서 놀리는 땅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양곡 총 수매량이 정부 수매량이 얼마이고, 농협 수매분은 얼마인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450,000포대 계획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77%를 저희가 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000가마를 수매했는데 이것이 농협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분리해서는 많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전체 예산군의 농협 수매분과 정부양곡 수매분, 또 농협 자체 수매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비율이 자체 수매분이 정부양곡 수매분보다 자체 수매분이 많죠?

정부양곡보다요?

예.

안 많습니다.

안 많아요?

예, 전체는 정부양곡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양곡 창고가 다 차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비어 있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감 잡으시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 불합리하고 잘못됐다. 정부양곡 창고는 비어 있는데 농협 수매분은 길가에 비니루 쌓아 놓고 있어요. 여기에 양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양곡의 품질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곡 손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신다 라고 하는 서두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역충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정부양곡 창고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수매분은 그대로 야적을 해 놓고, 비니루 씌워 놓고, 쥐가 먹고, 어떤 태양에 의해서 변질 위험성이 있는 이런 사항을 지켜보면서 우리군에 전체적 양곡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과장님이 그런 실태를 보시고서 그대로 놔 두느냐. 정부양곡 창고가 비면 빈 창고를 농협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해서 안전관리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것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물량이 야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그거예요.

그것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매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사전에 보관양곡을 할 수 있는 여석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양곡 보관이라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도 그렇고, 곡주에 따라서 양곡의 곡주에 따라서 누가 보관을 해야 되는 보관의 책임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군 정부양곡 분임양곡관리관이 되기 때문에 정부양곡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보관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대해서 보관하고, 농협 알피씨 수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매량 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관 여석을 농협한테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그 여석에 따라서 알피씨의 수매량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피씨를 수매하는 정부양곡은 그 보관 여석 범위내에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그 양곡을 추가해서 임의 매입해서 쌓아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과장이 전혀 책임없다고는 하지 않고 저도 생각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덕농협 같은 데도 대천리 농협에 몇 가마가 안 들어 가서 그것도 빨리 이고를 시켜서 구만리 창고로 이고를 시켜서 그런 창고도 그 양곡도 우리의 양곡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해서 썪으면 안 되고, 도난 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별도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엄청난 시비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여하튼간에 농협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봉산농협에 정부양곡이나 농협 수매분 그 양보다 농협 자체가 수매한 일반수매를 사다놓은 그 벼가 상당량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관된 벼가 밖에서 비니루나 갑바로 씌워 놔 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변질 위험성이 있어서 걱정하는 것을 보고 이게 한 지붕밑에 있는 한 나라의 국가를 경영하는 창고, 뭐 농협창고죠. 농협창고가 아니라 무슨 창고라고 합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양곡관리창고.

양곡관리창고가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어있는 창고에 일반 농협에서 요구하는 야적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야적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앞으로는 그런 사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어야 할 양곡이 국가 정부양곡 창고는 비어있는데 야적되어 있는 물건이 더 많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글쎄요, 누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야적된 양곡들이 빈 창고에 들어가서 안전관리 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요청을 받기전에 저희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자체 이고를 하고서 보관토록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 번 말입니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해 준다는 것은,

확인해 보세요. 상당량이 지금 농협에 농협분 일반 수매들이 야적되어 있다는 사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농협에서 언제든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경영인 및 여성경영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 2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경영인들이 지금 여성경영인하고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보다는 육성자금 쪽으로 1개소 자금을 육성자금 쪽으로 써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16페이지의 예산 사과산업 발전대책 종합계획 수립 해서 1,500만원인데 이게 전에도 한 일 있죠? 발전계획 수립한 것이?

'9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예.

산업대학 교수한테 용역을 준건가요?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예.

여기도 1,500만원이 서 있고, 18페이지도,

그것은 같은 내용인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17페이지, 능금축제 할시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능금축제 할 때 능금에 대한 사진전을 해 가지고 사진전에서 우수작품을 선발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또 이런 데 게시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사진작가들한테 사전에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미리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홍보가 돼야지 갑자기 가을철에 가서 그런 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작가들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하지를 못한다 해 가지고 몇 년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사과 홍보차원에서 그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도에서 지원되는 어떤 사업, 작년에 소독기인가 뭐가 갑자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하다보니까 문제성이 발생됐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좀더 홍보시간을 둬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때 건의 드렸던 겨울철을 이용한 못자리 상토 지원보급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계획없어요?

상토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군은 못자리 상토도 필요하지만 상토를 많이 사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못자리에 넣는 소독약을 전부 공급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 관계로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9페이지, 취약지 제초제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취약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취약지는 우리가 보면 농사를 짓는데 부녀자만 짓고, 또 노약자, 영세민들 짓고, 또 우리가 보면 부재지주라고 해서 나가서 짓는 이런 것은 우리가 30%가 될 것으로 이렇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취약한 땅이죠. 사실은 인제. 저희는 70헥타가 있는데 그전에는 많았습니다만 이런 곳은 작년 가을에 전 필지를 해서 피가 많다든지 모심는 게 늦는다든지 이런 것을 취약한 농지를 사실은 조사해 놨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보자 해서 그 필지별로 개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장을 작성해 놓고 있고, 읍·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초제를 지원해서 사전에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조사돼 가지고 71헥타는 인제,

그런데 70헥타 1헥타는 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천상 예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농산물에 꼭 써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초제 같은 경우는 환경호르몬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 아시는 대로 다이옥신 같은 것이 제일 주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비도 없는 돈을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기왕에 계획 세웠다면 정말 자가능력이 없어 가지고 제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11페이지 보면 읍·면이 4개 읍·면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4개 읍·면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다하는데 이 4개 면은 작년도에 도복이 많이 됐던 면이라 우리군에서도 중점적으로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올해에는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4개 면을 중점지구를 지정한 것이지 여기만 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 전부 하겠습니다.

도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마다 바람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부느냐에 따라서 도복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 면만 할 게 아니라 예산군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주원, 김영현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박병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디바인더를 80대를 공급한다고 했죠?

예.

벼 쓰러진 면적을 보게 되면 '98년도에 3,263헥타가 쓰러져 있고, '99년도에 176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내도복성 품종으로 단간종으로 해 가지고 일품벼, 일미벼, 화산벼, 남강벼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176헥타 밖에 안 했는데 또 단간종으로 재배한다고 할 적에는 도복이 덜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디바인더 80대를 더 공급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것이 조금 모순적인 얘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덕산이 작년에 많이 엎쳤으면 또 덕산이 많이 엎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그러니까 품종이 안 엎치는 것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저는 또 뭔가 하면 두 번째 요인으로 물 걸름이 작년에 잘 됐었다. 물 걸름이 물 걸를 때 아주 밑에 속뿌리까지 되도록 짱짱 타서 물 걸름이 잘 되어서 엎치는데 덜 엎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렇게 물 걸음이 될라나 안 될라나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고, 또 디바인더라는 것은 그때 가서, 작년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그 시기에 가서 공급하려고 하면 우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공급해 놓으면 올해가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후년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쌀 생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내용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폐광으로 인한 오염 농경지 객토 실시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폐광이라는 데가?

광시 서초정지구를.

거기에서 폐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물이 나와 가지고 오염이 되요?

예, 그전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토양검증을 해 보면 거기가 지금도 오염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올해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15페이지, 거기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가지고 안양시 농산물 도매시장에 먼저 지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상으로 어떻게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1월달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다시 계약까지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저희가. 올려서 개장식은 아직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가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계약을 다 체결했습니다, 위로 해서.

다음은 18페이지, 새천년 예산 사과생산 육성에 있어서 가지고 지금 국비를 1억 9,300만원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국비 1억 9,300만원만 요구해야 될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의 군비가 섰지 않습니까?

예.

서고 있고, 또 자담이 2억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또 이거 하고 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특화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안을 해 가지고 다시 개발해 가지고 했고, 또 35헥타는 왜 35헥타로 했는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능금농협에서 대묘 생산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 35 내지 45헥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묘목을 공급받아서 과수원을 다시 하는 과수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1억 9,300만원이라는 수치를 여기에서 나열했나 그런 얘기죠. 3억원을 한다든지 5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1억 9,3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35헥타를 가지고 우리군 부담, 도의 지원요청, 그 비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말이죠,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시행계획이에요. 그러면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라면 모든 농산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어휘상으로 볼적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농업경영 종합자금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19페이지 중간에?

예.

그러면 이 모든 농업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농업경영의 종합자금제 운영이라는 것은 어휘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첫 번에 만드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제일 첫 장에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농업경영인 육성같은 자금도 사실은 전액 융자인데 아직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상사업, 밑에 있는 전업농 육성사업, 원예특작, 기타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개 사업만 넘어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자금으로 전부 넘어갈 겁니다. 이게 첫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지원 한도액이 2,000만원 이상 상한액이 없어요, 상한선이?

예.

그러면 상한선이 없다 라면 어떤 영농 규모나 이런데 준해 가지고 상한선을 자르는 거예요. 무턱대고서 그냥 덮어놓고서 상한 이상 없다고 5,000만원 가지면 할 데도 1억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입법규정이나 시행령 같은 게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예, 그것은 농협에서 취급하지만 농협에서 융자할 수 있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도 할테고, 또 사업성 검토를 해서 거기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안 뒀지만 여신관리규정이나 모든 제반사업 추진요령에 의해서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각 읍·면의 농업경영인 모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군 단위에도 농업경영인 모임이 있구요?

예.

그런데 요즘 읍·면 단위에서는 연시총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 단위나 군 단위 같은 데에 말이죠, 자체 회비로 그 사람들이 걷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행사를?

읍·면 단위요?

예.

예, 읍·면,

군에는, 군 단위는 지원해 줘요?

군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지원되는 것이 이렇게 이런 것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이나,

그러면 도 연합회에 말이죠, 회비납부 명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네들 내부적인 것이라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 연합회에 회비 내는 것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것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상세한 내용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육성하는 것은 그 목적이 말이죠, 자꾸 도시지역으로 젊은 분들이 이주를 하니까 좋은 혜택을 줘 가지고 농업 전문적인 그러한 농촌에 남아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여기 보면 사후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면단위나 군단위에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하는 농업경영인이 비율적으로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모이는 거는 50%,

글쎄, 뭐 그것은 정확히 인원수를 안 따져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잘되는 읍·면이 40 % 모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애당초 이 농업경영인 선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군 협의회에서 합니다.

군 협의회 협의 위원들이 누구요?

심의회.

예?

심의회.

심의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농업경영인이 대개 군청에 보면 산업과장이 되고, 농업경영인회장, 또 여성농업인 회장, 또 농업기술센터, 농협, 그 관계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권과장님 말이에요, 도 연합회에 회비를 낼 적에 기왕에 아신 것 답변이라도 해 주세요. 인원 비례로 회비를 납부합니까, 그냥 읍·면 각 공히 회비를 납부합니까?

그런데 연합회 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물론 행정기관에서 연합회비를 내라, 받아라 이런 지시를 없겠지. 다만, 원인은 이 군청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요. 왜냐 하면 후계인을 잘못 선정해 주고, 일보는 사람들만 더 곤욕을 치루게 만든다 이런 얘기요. 원인 제공이 행정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경인 선정을 잘했다면 왜 그런 일이 40%냐, 30% 육성이 되느냐 그런 말씀이요.

물론 모임도 잘 모여야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알았어요. 앞으로 말이에요, 기왕에 사후관리를 잘 한다고 했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3억 7,300만원을 연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러면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법이다, 위에서 사업계획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이 30%, 70%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죠? 우리군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많기 때문에 70%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그 비율이,

그럼 뭐예요?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학생이 졸업해 가지고 나와서 기여를 말이죠, 국가에다 합니까, 예산군에다 합니까? 이런 사업계획지침 한 번 내리면 말이죠, 중앙 정부에 건의도 못합니까? 상당히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70%까지 부담 안 해도 되겠네요, 군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그런, 중앙 정부가요?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원 미달되고 해서 안 되는 학교는 인문계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625명이라고 해도 예상이 625명이지 반드시 625명은 아닙니다. 늘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은 안 주면 안 되요?

이것은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하나의 시책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 농민의 자녀들한테 줘야죠. 지금 1.0헥타 미만 농가도 2헥타나 3헥타 보다 잘사는 농가가 있고, 2헥타 3헥타 농사를 짓더라도 1헥타 농사짓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사업계획지침에 1헥타 미만만 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다음에 9페이지 말이죠, 양질다수성 품종 보급이라고 해서 작년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가들이 말이죠, 2000년도 벼 종자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있지를 않아요, 우량 종자가. 우선 우량 종자라면 다수확도 되고, 도복도 안 되는 그런 종자를 구하려다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종자구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알아봐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채종포를 넓히면 되지 않느냐. 지금 농민들이 채종포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종포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채종포에서 나오는 우량 종자를 공급해야지, 농가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종자를 했는지 물론 수소문 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 사업 좀 한 번 안해 보시겠어요?

채종포는 군에서 해야 될지 기술적으로 한 번 그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저 종자보급소가 아산에 있죠?

지금 저희는, 며칠 전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농사 진 사람 보관량을 읍·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지금 됩니까? 공동방제 되요? 예산군에서 말이에요, 예산군이 299개리 입니까? 한 가운데라도 공동방제가 있었다면 여기에서 말씀해 보세요. 군내에서 한 가운데라도 공동방제를 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이런 얘기야. 없죠?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런 방식은 틀렸다 이런 얘기야. 어디서 어떤 부락이 공동방제 합니까? 이런 것 가지고 채종포 같은 것을 해라 이런 얘기요. 건의 해서 해야지,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는 따라 가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까, 책상 위에서? 공동방제 있는 부락 한 가운데만 있으면 얘기해 보라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 밑에 규산질하고 석회질 비료공급에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 공급대상자가?

이것은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는 6년 1기로 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로 섰습니다만 전적으로 농협에서 공급도 하고, 살포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글쎄, 알고 있어요. 이것은 공급자가 살포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부대비에 말이죠 살포비까지 포함돼서 정부가 주는 거예요. 그럼 대략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실시가 되어 있어요? 안 되고 있습니다. 리사무소면 리사무소 마당에다가 철썩 갖다 놔 두면 끝나는 거예요, 공급자는. 그러면 농민들이 주서다가 경운기 타고, 하나는 운전하고 뒤에서 뿌리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전부 날라가고 그러니까 정부한테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공급자가 살포해 주기로 했으면 돈까지 받고서 살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이런 것 농협하고 한 번 상의 해 보셨어요?

예, 저는 석회 규산질대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을 분명히 12개 읍·면을 전부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내줄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갈 일이다 해 가지고 12개 읍·면을 확인시켜서 그것을 시정을 조치하고, 또 시정했다는 농협에서 통보를 받고서 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서 많은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돈을 늦게 준다고.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얘기가 없네요?

영농조합법인은 지금은 우리가 관리를 영농조합법이 바뀌어 가지고서 영농조합은 설립을 해도 우리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보고하라는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아니, 걱정돼서 영농조합법인을 어떻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 얘기가 없어 가지고 질의드렸어요.

사업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농기계는 농기계대로 또 관리를 계속 똑같이 해 나갑니다.

이게 2000년도 말하자면 산업과는 영농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를 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게 빠져 가지고 어떻게 궁금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2페이지 중간에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본격화라고 했는데, 지금 면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농업테크노파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센타에서 하는 겁니다만 이것도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이다 하면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나의 여건으로 대두를 시켰고, 그래서 면적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약 210,000제곱미터‥(청취불능).

예, 죄송스럽습니다.

금년도 사업 시행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토목공사를 할텐데 평수가 많다보니까 그게 토목공사 않는 평수, 남는 평수가 많을텐데 남는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게 먼저 저희가 알기로는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농지전용신고 협의를 올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엄청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오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농림부에도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면적을 많이 줄여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농지는 최대한도로 줄여 가지고 농지를 훼손이 덜 들이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술센터하고 상의 좀 하고, 남는 토지가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까 김영현 의원님께서 농업경영인 운영실태 평가를 얼마 정도로 보느냐 물었을 때 뭐 50%정도 운영실태로 평가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들이 50%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반발의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90% 이상 제대로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저조한 것은 모르나 농업경영인 운영실태가 50%정도로 보신다고 하면 언론이나 경영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반발 우려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수정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 참여를, 참여 얘기요. 참여.)

그것이 운영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회의할 때 대개, (

－ 참여하는 인원요.)

회의할 때 참여하는 것이 약 50% 이렇게 오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회의 참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회의참여를 얘기하는 것이고, (

－ 참여 얘기요.)

그리고서 우리가 운영은 아니지요. 또 회의를 안 한다고 해서 농업경영인이 운영을 잘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회의만 안 하는 것 뿐이죠.

회의하고 않고는 자체,

그럼은요. (

－ 아니, 모이지 않음으로써 인원 비례에 의해서 회비를 납부라든가 어느 곳에든 말이에요, 농업경영인들이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만 많지 참여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책임 가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더라 그런 얘기요.)

그래도 거기에 참여 않는다고 해서 농업경영을 충실히 하는 사람을 잘못한다고는, 그 모임을 안 오는 것으로 이렇게, (

－ 제 말씀은 인원 비율로 해서 회비를 납부하다보면 참여를 않는 분들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더 어렵다 그런 얘기지, 왜 부실 그것은 아니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의 끝셨습니까? 이한두 의원님, 끝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여기 여성농업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예.

2개소이면 어디어디예요?

지금 사실은 같이 여기에서는 따로 섰는데,

예?

따로 섰는데 지도소로 지금 센터로 옮겨 가면서는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써요?

예.

그런데 1개소라고 하지, 2개소라고 해요?

그런데 같이 써도 또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과는 그 조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함께 쓰면 한 개소지, 2개소로 이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실 운영비면 거기 상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주면 남자들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영인은 남자고 여성경영인,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 해서 2개?

예, 그렇습니다.

1개소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분리해서 주는 거죠?

예.

나도 1개소로 알고 있는데 2개소로 되어 가지고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조직이 두 조직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7페이지의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헥타 미만 농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1헥타 미만 농가가 예산군에 대략 몇 농가나 되요?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에 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읍·면에서, 이것은 장학생이 아니라 학자금을 보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각종 대장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서 저희군에 개별 명단을 신청해 주면 저희가 지급을 해서 통장으로 넣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다 됐어요?

예?

올 2000년도?

아닙니다. 내면 낸 학자금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읍·면에 와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자금은 자기가 먼저 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당 읍·면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줍니다.

작년도 보고에는 지급대상자 선정을 12월 중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계속, 그러니까 내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연중 쭉 받지, 뭐 그래도 올해 또 빠졌던 사람도 신청하고 해서 연중 이것은 받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동력살분무기 공급이 올해는 없네요? 작년에는 224대 했는데, 올해는 없어요?

그것이 작년도에도 본 예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면 농림부에서부터 도가 시상금을 타서 시상금사업으로 상사업비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요청하기를 작년에도 도가 시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요청하기를 동력분무기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올해도 그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두로 신청을 했습니다. 의향전달을 해서 아마 올해도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현 의원님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병충해 항공방제가 작년도에 보고할 적에 농약대 미 확보로 실시 불가하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올보다도 예산이 많이 섰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섰었어요?

예.

작년에 많이 섰는데, 올보다?

2,000헥타로 똑같습니다.

공동방제요, 공동방제. 그리고 10페이지, 올해 쌀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벼직파기 공급 이런 것은 올해는 안 해요?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은 않습니다.

육성,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해요?

예, 그건 않습니다.

벼 직파기 공급 같은 것은,

벼 직파기, 벼 일관육묘기 그런 것은 올해 이것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가 이것이 저희가 9동이 있습니다만 3억 2,5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전에 '98년도에는 80 %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는 40%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청할 때 그러니까 올 사업은 1년 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40%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서 농민들이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올 예산은 얼마로 섰느냐, 보조가 20%로 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얘기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왜 신청하라고 할 때하고 지금 틀리느냐 해서 사업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벼 일관 육묘파종기 공급은 대당 174만 9천원이 돼서 15대를 하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는 이것도 역시 대당 400만원으로 해서 고추, 구기자, 약초, 무슨 이런 것을 건조기로 사용하는, 벼 같은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과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보급 살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농협에서 살포해 줘야 된다는 그 원칙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정소식지 같은 데도 반드시 피알을 하시고, 살포해서 돈 수령해 갈 때까지 농산과에서 전부 확인해서 살포해 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그러한 해태한 일이 없도록 길가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 실천과제,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타용도 전환에 따른 훼손면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레저 및 등산 등 산을 찾는 인구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축산 규모의 전업화에 따라서 축산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축산물 수입자유화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어업 소득증대를 위한 내수면 자원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실천할 과제는 환경 친화적인 산림 개발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등진화 체계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축산 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예찰활동 강화 및 적기 방역으로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토종 어종 자원조성으로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금년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림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44억 9,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42.3%인 19억원, 도비가 5억 6,000만원, 군비가 8억 1,000만원, 축발기금 등 기금이 3억 7,700만원, 기타 융자, 자담 등 해서 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외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형질불량임지라든지 산불피해임지, 병충해 피해임지를 우선 추진하고, 사전준비와 철저한 실행지도로 계획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경제수가 85헥타, 큰나무가 10헥타 등 95헥타를 총 2억 6,5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겠습니다. 주요 식재 수종은 잣나무와 해송, 느티나무가 되겠고, 2월말까지는 조림 예정지 정리작업을 하고, 3월말까지는 묘목검사 및 수송을 하겠으며, 4월 20일까지 모두 식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와 연계해서 계획적인 육림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풀베기가 5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150헥타, 천연림 보육이 40헥타, 덩굴제거가 110헥타, 간벌이 110헥타 등 총 960헥타를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덩굴제거를 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풀베기 작업, 9월부터 11 월까지는 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2002년 꽃박람회 측면 지원을 하고, 쾌적한 가로경관과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꽃박람회와 연계해서 테마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관광지, 사적지 주변을 우선 추진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남연군묘 주변 공원화사업 약 6,000평방미터, 수덕사 등 관광지 주변 가로공원에 약 20,000평방미터, 국민관광지 공원화 3,700평방미터, 예산읍 산성리 도심지 휴식공원 조성 1,300평방미터, 일반도로변 꽃길조성 254킬로 등 5건에 총 9억 8,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저희 국토공원화사업 전국 1위를 해서 교부세 1억원이 남연군묘 주변 공원화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간벌이 77헥타, 천연림 보육이 111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12헥타 등 200헥타를 국비 3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함으로써 약 8,000명의 고용효과가 있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2월 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약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지 벚꽃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사적지 경관유지를 위한 조경수 및 가로수를 식재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적기 식재하고, 자체 생산된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된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관광지 주변에 벚나무와 단풍나무, 이팝 등 300본, 상가리 도립공원 입구 벚꽃나무, 단풍, 이팝 등 200본 해서 약 500본을 2,5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500만원은 현재 저희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추경때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중에 식재 설계를 하고, 11월 중에 식재를 하겠으며, 사후관리로써 지주목 설치나 월동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군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소득원을 적극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해서 활력있는 산촌을 건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산촌 특색을 개발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자연 친화적인 이런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 부락은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가 되겠고, 추진기간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생활개선 및 기반조성에 약 10억원, 주택개량 및 소득원 개발에 약 4억원, 사전 설계비로 6,200만원 등 총 14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데 그 중에서 보조가 10억 6,200만원, 융자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월달까지 저희가 군청이라든지 임협, 학계, 사업자 등을 막라해서 계획단을 구성하고, 8월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달에 자체평가심의를 해서 10월 중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 1개소를 국비, 도비, 군비 등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지 선정, 3월 중에 설계, 4월 중에 착수해서 10월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의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실시를 하고, 기존 임도의 개·보수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시공, 준공의 실명제 확행으로 견고한 임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이 7킬로, 보수가 3킬로 등 4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활동 전개로 해서 산불발생 자체를 최소화시키고, 초등진화 태세를 확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진화장비를 9종 구입하고, 감시탑 3동을 신설합니다. 또한 진화자 급식 400명, 감시원 배치 85명 등 4건에 2억 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감시원 배치는 유급이 저희 예산 세워서 25명, 공공근로사업으로 60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조기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특정지역을 중점 방제를 해서 관광지, 유적지 등 경관을 유지하고, 방제 장비를 현대화해서 비용절감은 물론 방제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솔잎혹파리가 110헥타, 흰불나방 등 기타 해충이 240헥타 등 350헥타를 1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본이 있습니다. 도나무가 10본, 군나무가 23본, 읍·면나무가 33본, 마을나무가 30본이 품격별로 있고,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가 80본, 은행나무가 8본, 소나무가 2본, 참나무, 향나무, 팽나무도 각 2본씩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외과시술을 두 번을 하고, 표지판 10개소를 약 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및 저수지 주변 등 수질보존지역에 우선 지원을 하고, 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해서 지력증진에도 기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퇴비사업외 3종 28개소에 9,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달에 착수해서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영세 축산농가를 우선 실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돼지콜레라외 11종에 668,000두를 9,900만원을 투자해서 적기에 방역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미생물 발효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인접지역 마을 중심에 위치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한 돼지 사육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분의 악취 방지로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약 28농가에 약 30,000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3,500킬로의 미생물 발효제를 도비, 군비, 자담 등 4,000만원을 투자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세척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 장비로 많은 장비를 지원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세척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기압축기 6대를 도비, 군비, 자담 등 45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 곡물가가 자꾸 상승됨에 따라서 앞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량 종자를 공급해서 단위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답리작 사료작물이 300헥타, 청해 사료작물 재배가 515헥타 등 815헥타를 축산발전기금과 농가 자담 등 4억 5,400 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월달까지 대상자 선정 및 종자를 확보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종자 파종 및 이용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존사료자원 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 자급율을 제고시키고, 소 사육기반을 구축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처리가 200기, 개미산 처리가 130기 등 330기를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 자담 등 2,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월달까지 대상지 선정 및 자재를 확보하고, 6월달부터 12월까지 처리 및 이용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최대 부존자원인 볏짚의 사료가치 증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수면 양어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담수어류 생산기반 조성과 양식어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양식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사람이 신청해서 순환여과식이 되겠습니다만 약 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토종 어종을 중점적으로 조성하는데 내수면 양식계가 구성된 수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작년보다 예산을 약 배로 확보해 주셔서 매기를 100,000 마리, 붕어를 100,000마리 등 200,000마리 정도를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대상 수면을 선정하고, 5월이나 6월 중에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서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충청남도 치어방류행사는 공주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한 번 방류행사를 하도록 유치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양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우량 조경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벚나무라든지 단풍, 영산홍 등 조경수 위주로 생산을 하되 저희 군유지를 활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432-1외 5필지, 이것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고, 조성면적은 저희가 약 2헥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헥타에 벚나무나 단풍, 영산홍 약 30,000본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약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추경에 확보할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량 조경수를 자체 생산해서 활용함으로써 우선 예산절감이 되고, 조경수 생산기술이 축적되고, 조경수를 저희가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6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은 해마다 하시는 건데, 남연군묘 주변이나 기타 관광지 주변에 화단 꽃 조성 이런 것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로공원을 만드는 거죠.

가로공원?

예.

전반적으로 근 10여억원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해서 관광지나 남연군묘, 기타 꽃길 조성까지 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9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인건비, 기타 꽃묘 값 합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공공근로자를 연계할 때는 그만한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9억 8,9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남연군묘 주변 공원화사업 1억이 교부세로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끝에 보면 꽃길조성에서 군비 6,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도 재원 부담이 저희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산림병충해 방제 13페이지, 해마다 이렇게 예찰활동을 잘 하셔 가지고 솔잎혹파리나 흰불나방을 하시는데 우리 전체 임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어디어디에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못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말입니다. 전반적인 많은 피해가 있을 때 110헥타로 가지고서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솔잎혹파리는 예산지역은 지금 지나갔다고 그래요. 북쪽을 올라가서 여기는 신규로 발생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0헥타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냐면 사찰 주변이라든지 유적지 주변 이런 데 주로 하고, 흰불나방이나 기타 병해충은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학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이쪽으로 해 주게 되는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흰불나방이나 솔잎혹파리로서 피해가 말입니다. 상당히 어떤 집중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어요?

저희 군내는 그렇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나오는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서 일부분에 하는데, 실제로 피해가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예요. 그렇게 피해보다도

예방?

사실 예방차원입니다.

예방차원에서?

수덕사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 좋은 것 있다면 안 해 주면 다음에는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하신다?

예.

그러니까 하는 지역 계속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는 못하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칡덩굴 제거사업 있죠?

예.

이게 한 번 111헥타인가 하신다고 했는데 하면 거기를 완전하게 칡덩굴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차례 하는데요, 한 지역.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을 갖는데,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위에서 국고 가지고서 하니까 일부분 하는 거라면,

상식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는데,

많은 지역을 보면 산간지역 길 난 곳을 보면 말입니다. 칡덩굴이 도로까지 덮는 데가 있어요. 봉산면 금치리에서 올라가는 길을 보면 도로포장 한 데도 칡덩굴이 건너가서 차가 지나가다 잘라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한 피해가 많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산림을 덩굴제거를 한다 이것은 생각도 못하지만 도로변 같은데 우선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작년도에 해미고개 거기 사업하셨죠?

예.

거기 얼마 투자했어요?

3억 3,900만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한 공원화사업을 했는데 국도45호선이 꽃박람회 이전에 그 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서 통과가 될텐데 현재 거기에다가 2002년 꽃박람회를 대비한 사업비를 상당량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꽃박람회를 대비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꽃박람회가 저희 충남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도로를 타고 오든 간에 경관을 조성한다. 꽃박람회를 구경한다 하는 차원에서 꽃박람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지,

그런데 국도45호선이 노선이 바뀜으로 해서 그 도로는 꽃박람회 할 시기쯤 가면 거의 폐도 되다시피 할 경계 지역인데 거기다가 많은 사업을 투자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8페이지, 관광지 벚꽃거리 식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지 주변도 중요하지만 수암산 정상쪽에 가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아주 허영벌지가 됐는데 그쪽에 어떤 식수를 우선해 가지고 등산로 주변 그쪽에 우선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참고하셔서 식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이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거기 산불났던 데는 약 2헥타 정도 저희가 경제수를 심고, 등산로 주변은 단풍나무 심으려고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순환여과시설 해 가지고 2억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암면 여래미리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할테니까 융자를 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어떤 수종을 키우나요?

그렇죠. 거기다 붕어도 있고, 매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22페이지, 매기, 붕어 이런 어종 치어방류행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빙어 방류계획은 없어요?

빙어는 저희들이 직접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수면시험장에서 직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20,000,000립이지, 신청이? 20,000,000립을 달라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 하실 때 물론 대단위 저수지 예당저수지나 이런 데도 좋겠지만 그런 데도 좀 하시고, 군민들이 그것을 음식으로 생것을 드시고 하는데 그것을 오염이 안 된 소류지 이런 데를 골고루 예산군내에 전 소류지에 조금씩이라도 해서 종자가 퍼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22페이지, 매기, 붕어해서 200,000마리를 방류하시는데 그 정치망 있잖아요?

예.

정치망을 굵은 것을 할 수는 없나요? 조그만 것이 안 잡히게.

정치망이라고 하면 조그만 고기를 잡는 것이 정치망인데, 저희 빙어 있죠?

예.

빙어를 방류하면 잡을 수 있는게 정치망이에요, 바로. 다른 거로는 못 잡아요, 그것은. 정치망을 쳐야 빙어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빙어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치망은 원래 적은 것을 정치망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데 정치망 생각하면 일단 씨고기까지 다 잡힌다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면적제한을 하는 겁니다. 1,088헥타 중에서 20 헥타만 해 주는 거예요. 그 범위내에서만 해라, 다른 데로 못 내려오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구역에 쳐서 거기서만 하겠금 이렇게.

정치망 허가 해 준 것이니까 얘기할 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정당하게 해 달라고 하면, 여건을 갖췄다면 해 줘야지.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산림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왕방울 은행 얘기 들어 보셨어요?

왕방울 은행?

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전라북도에 가면 보통 은행의 3배, 2.9배가 되더라고요, 무게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은행이 하나씩 달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처럼 달려요. 그걸 군에서 직접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한 주에 약 만원 정도로 지금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 소득이 굉장이 큽니다. 지금 과수원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이것을 심은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1단보에 약 2,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을 빨리 예산군도 보급해 가지고 산지 같은데 심어 가지고 보급해서 주민들 소득원도 개발시키고, 또 군 수입으로 이것을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봤는데 아주 굉장히 커요. 전국에서 좋은 나무만 수천 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이것을 빨리 보급한다면 소득원으로서도 좋고,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의 산촌마을 조성 있잖아요?

예.

송석리로 되어 있는데, 산촌마을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안 나와 있으면 말이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는고 하니 대률리에 쓰레기장이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대률지역 주민들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을 이가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 내지는 산촌마을로 거기에 부합시켜 가지고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적에 산세 면적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군 환경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나왔었어요.

아뇨, 거기도 대률도 여건에 맞아요. 왜냐 하면 무슨 기준이 있느냐면 우선 임야 면적이 전체의 75%가 돼야 되요. 가지고 있는 산림면적이 전 면적에 75% 이상이 되야 되고, 경지가 25% 미만 이렇게 가지만 그 부락이 대상이 됩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실무자를 통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대상은 됩니다.

되요?

대상이 돼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실·과 간의 협조할 때는 내년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락에서 과연 그것을 할 것이냐, 그것은 뒤에 얘기 들어 보니까 조금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고 하면 거기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마을안길포장, 회관 짓는 것, 이런 기본사업에 위주가 되고, 보조가. 나머지는 융자 가지고서 자기 소득사업인 표고를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마을안길은 그것 아니라도 당연히 해 주는데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서 나중에는 조금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만 한다고 하면 그 돈에서 해 달라고 한다면 바로 신청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률사람이 그렇게 라도 하겠다 라고 신청한 걸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 주면 할 수 가 있습니다.

대술은 그래서 신청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대술은 옛날에 지정을 해 달라고,

그리고 14페이지 보게 되면 보호수 관리가 96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나무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몇 년생 이상 이렇게 뭐가 되어 있어요?

보통 100년생 이상,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따져보려다가 못 따졌는데 100년 이상 돼야 되고, 뭐 나무별로 있어요. 느티나무는 20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지름이 얼마 이상 돼야 하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면 군나무, 도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볼 적에 바람직한 일로 얘기가 되네요. 왜 그런고 하니 전 마을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마을에서 상징성으로 마을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마을나무로 육성하라 이렇게 한다 라든지 그런 뭐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0년도 예산확보 상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21세기의 진입의 해로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성장률 6 내지 7%가 예견되고, 실업은 5% 이하로 실업률이 반절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으며, 물가는 3 내지 4%의 상승이 예견되고, 기업활동은 가동율이 높아지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실천과제로는 경제회복 및 실업대책입니다.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범 군민 실천의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군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선진 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내실있는 실업대책 추진으로 실업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적극 유치와 기업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유수 중소기업체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한 유망 중소기업체에 자금이라든지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입주업체 가동율 극대화로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선진 교통문화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확립해 나가고,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0년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이 예산확보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예산 역전시장 정비사업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역전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 역전시장 내에 2층으로 현대식 상가를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총 4,913평방미터, 1층이 1,722평방미터로 23개의 점포, 그리고 2층은 3,191평방미터로 점포수로 얘기한다면 약 34개가 들어가는데 2층은 칸을 막지 않고 평면식에다가 코너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상가를 건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0억 6,800만원, 이 중에 건축비 26억원은 재개발상인조합원들이 융자를 받아서 부담을 하게 되고, 군비는 4억 6,800 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입주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99년 12월 21일날 시장 재건축 시행구역 선정신청을 저희가 도에다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건축 설계중입니다만 설계가 끝나고 중소기업청에서 선정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조합원간에는 건물배치 관계 때문에 조금 의견차이가 있고, 또 시장구역내 사유토지가 필지수로는 12필지에 92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소유자들이 매각을 자꾸 기피해서 저희가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폭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총 27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사유토지 12필지 1,407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사유 건축물 매입은 64동 약 3,07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그외 장옥이라든가 직판장, 포장공사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사유토지 704평방미터 매입과 사유토지내 사유 건축물 92.56평방미터를 매입하고, 또 군유지내 사유 건축물이 14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1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해서 가격표시 의무제를 금년도에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고, 상거래질서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계량기 정기검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생활연료, 즉 가스나 유류, 연탄 등의 안전관리로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을 531개 업소를 카드관리화해서 월 2회 이상 점검을 해 나가고, 중점관리 80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3회 물가지수 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물가 합동단속 또는 소비자 자율물가 감시 견제가능 활성화, 또한 업소별 물가조사를 실시공포를 해서 물가 간접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서 경제 교육 및 저축증대에도 추진 노력을 해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 알선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으로 취업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관급공사장 일시고용 등을 창출해 나가고, 관내 중소기업체, 창업기업 등에 상시 고용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실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10개 훈련기관에 230명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를 해 나가고, 또한 활발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취업알선에도 적극 노력해서 내실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기 의원님들게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사랑 상품권은 앞으로 선물이라든가 시상품, 답례품 등으로 전 군민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는 운동을 기울여서 지역업소 애용운동으로 예산사랑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지금 1월달까지 두 달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지난 1월 20일까지 상품권을 활용한 것이 6,295만원, 그리고 기타 유관기관이나 주민들께서 1,079만 5천원을 사가서 총 7,990 여만원이 현재 팔렸고, 그 중에서 환불된 것이 약 한 달 운영을 해 보니까 50% 정도는 당월에 환불이 되고, 약 50% 정도는 통장에 금액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에도 총 37억 2,167만 5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인원으로 112,318명을 고용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는데 되도록이면 생산성 사업으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동절기사업 3개 사업, 그리고 우선 시행사업 4개 사업, 일반사업 14개 사업 해서 모두 21개 사업에 1일 투입 인원이 49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단계 최대 투입의 날, 즉 3월달에 가서 492명이 투입되고, 현재는 옥외사업을 별로 않기 때문에 약 200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억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실업자와 저소득층, 생계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역시 1억원의 금년도에도 경영안정기금을 예산에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목표액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연도별로 경영안정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억원입니다만 금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3억원이 되고, 경영안정기금은 '99년도에도 우리 관내 21개 업체에 3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입니다. 총 우리군이 5억 1,5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기 조성된 경영안정기금 중 4억 2,000만원은 지난 12월에 출현을 했고, 금년도에 잔여분 9,500만원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연을 하면 앞으로 관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기업체 제품구매 홍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안내라든지 등을 해서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공장 입지여건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인천항이라든가 아산항, 군산항과 인접해서 수출업체 등이 상당한 이점이 있고, 특히 장항선 유일의 컨테이너 하치장이 저희 삽교역에 있어서 대규모 공장입지에 밝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원하는 유망기업이 있으면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금년도에 2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4개 농공단지에 6개 업체가 아직 건축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우선 신암농공단지는 고려케미칼주식회사하고, 대성미생물연구소는 현재 건축 준비 중에 있고, 엘엔씨라고 이것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건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응봉농공단지는 주식회사 적고라는 데가 부도가 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부지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체 입주업체를 물색 중에 있고, 고덕농공단지는 기공산업주식회사라고 해서 이것도 자동차 부품정비공장인데 건축 준비 중에 있고, 예덕농공단지는 동양매직에서 수원공장을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공단지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예산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장 도색공사, 오폐수 관로보수공사, 유량조정조 보수공사, 증류수 제조기 설치공사, 공단 광장 포장공사가 되겠고, 신암농공단지는 담장 보수공사, 물탱크 보수공사, 관리사무소 도색공사 해서 총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쾌적한 공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전기공사업체 점검을 저희가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연 4회 불량공산품 단속, 즉 규격, 중량, 재질, 품의, 치수, 제조회사명 이런 것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나 등을 129 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연 6회를 점검을 해 나가고, 또한 60개소에 대한 승강기 자체검사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 2회를 실시해서 전기 및 공산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장비를 현대화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가고자 교통안전경보등 시설을 14건,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신호등 유지보수가 30건, 경보등 유지보수가 40건에 대해서 70건, 그리고 그 외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4,000만원, 공영버스 구입 한 대를 지원해 주고, 교통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해 나가서 교통안전대책 추진에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선 도심지 주차장시설 1개소 해서 5,000 만원 예산을 넣어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시내에서 5,000만원 가지고 주차장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일단은 예산을 5,000만원 세우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가는데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 주정차 금지표시판을 정비해 나가고, 공영주차장 도색 및 유지보수, 그리고 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 등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를 해서 교통질서 및 준법정신을 계도해 나가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지난번에 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가 조례를 상정했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게 말씀드린 사항이라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민원인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군청 운동장 전면은 이번 2000년도 유료주차장 운영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청 담장 맞은 편쪽 전면 유료주차장 18면을 무료화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고, 그래서 어제 계약이 끝났습니다만 군청 앞에는 옛날 금오초등학교 자리로 내려가는 직선구간만 42면을 해서 694만 6천원, 그리고 역전의 무한사거리에서 이쪽 청해일식 삼거리 쪽으로 89면과 또 무한사거리에서 예산역전 방면으로 48면해서 1,128만원해서 총 1,822만 6천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군청 앞에는 경우회로 했고, 역전 양쪽 구간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노인회는 참가를 시켰는데 포기를 해서 양쪽 단체에 계약을 해서 작년도에는 계약 금액이 1,034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822만 6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1페이지의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에 있어 가지고 21세기 진입의 해라고 여기 수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적에 21세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표길 했는데, 지금은 21세기로 진입의 해 라고 했다고 해서 수치상 이것은 맞는 것으로 옳다 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것은 2001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수치 개념상 올해는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진입의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6∼7%를 예견하셨어요. 그러면 경제회복으로 기업투자가 높아지고, 가동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국가의 경제성장치를 감안해 가지고 하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군의 경제실정을 대강 예견해 가지고 하신 건가 그것 좀 우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 가동율이 높아질 전망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꼭 저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IMF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어려웠던 지난 '97년, '98년, '99년도 상반기까지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기가 조금 반전이 되면서 '99년 하반기부터 기업 경영가동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데 우선 각 공장에서 종업원들을 상당히 많이 뽑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가동율이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역전시장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장부지를 12필지 90평방미터 사유지가 그냥 남아있다 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군에서 사야 되죠?

예.

그런데 시장부지를 전부 군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준공 후에 군에 기부체납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기부체납이라는 이 개념은 말이죠, 군에서 군 토지에다가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진 것을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할 수 있다 라는 그 얘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어휘상.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 재건축은 저희가 군에서 시장부지를 사용허가를 그 조합에 해서 조합에서 자기네 돈으로 건축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거기 시장부지 내에 중간에 기다랗게 도로부지가 있어요.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것을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용도폐지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저희 군이 사야죠. 그런 것 사는 것이라든가, 또 그 시장내에 지금 재 건축하려고 하는 새로 역전에서부터 서오아파트 쪽으로 반드시 난 도로 바로 옆에 아주 갈치고리 마냥 그 요는 뭐냐 하면 그게 도로를 낼적에 도로를 내느라고 분할해 놓고 나니까 그 땅이 조금씩 물려있던 게 분할이 되어서 사유토지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서 우리 시장부지에 합병해 주는 것은 어차피 토지는 예산군 토지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시장부지에 편입을 시키고, 건축은 조합원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융자를 받아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해서 건물을 군에 기부체납을 하면 약 저희가 18년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저희가 군 땅에다가 집을 지었으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임대료를 18년간이 지나가면 그 건축비 임대료가 다 상쇄가 되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저희가 입주자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건축을 해서 건물을 군에 기부체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았고요, 다음은 7페이지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말이죠, 군에서 지금 현재 자율경제체제에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어떤 강제성이나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목욕료도 덕산을 가보면 아침 새벽에 가면 3천원 받는데 3,500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도고온천가면 2천원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4천원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이런 것 자체를 우선 이것도 군에서 권고해 가지고 어떠한 선에서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다방 차 값도 그렇고, 이발료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이게 다 구구각색인데 이런 관계도 통털어 가지고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일정액 수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끝으로 중소기업 유치 추진이 1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금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치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20개 업체라고 이 수치를 여기에다 기명했을 적에는 그래도 무엇무엇 해 가지고 20개 업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에서 표기가 됐을텐데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업체를 우리가 끌어와야겠다는 20개 업체를 그런 치밀한 무슨 저기 속에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99년도에도 어려운 와중에도 15개 업체가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회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나아지는 편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 목표입니다. 20개 정도는 창업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저희 하나의 의지의 숫자이지 이게 뭐 절대적인 개념 숫자는 아닙니다.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유치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아까 이주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4페이지 역전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설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설계를 조합측에서 비용을 내 갖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설계를.

그렇죠.

조합비로?

예.

그러면 조합에서는 업자선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저기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업자 그러니까 종합건설업 면허 가진 사람을 얘기하겠죠.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비가 26억원이죠?

예.

26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조합원들이 사실은 돈이 없을 거란 말요. 26억원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한다든지 그것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중소기업청에서 시장 재건축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은 지원을 해 주면 거저 주는 돈이 아니라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지를 담보로 하는 거죠?

아니죠. 그 조합원들이 서로 아마 연대보증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융자를,

시장부지는 그냥 놔두고 융자를 해 준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개인들이 은행가서 이렇게 교섭해서 얻는 돈이 아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예산역전시장 재건축비를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서류검토가 다 돼서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결정해 주면 그 금액이 그냥 다 나옵니다.

글쎄요, 그게 아무런 담보없이 조합에 그만한 돈을 줄라나 하는 것도 내 의심스럽고, 건물을 지면 진만큼 이렇게 저기 대로 한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리고 읍내시장 지금 시장 안에서 장날이면 국밥장사도 하고, 또 뭐하는데 그 건물 그게 다 뜯어지잖아요?

이번에 구 우시장 가운데 국밥장사집 그 건물까지는 이번에 뜯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어떤 때는 자다가도 곰곰히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다른 집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국밥장사는 그 집이,

두 집.

예?

그 건물이 하나라도 둘이 하거든요.

아니, 한 사람은 저쪽에 하는 분은 저희가 알기론 장날 이렇게 포장만 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에서 하는 거고, 그 건물 한 동에 반을 갈라 가지고 두 집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기요, 집 수는 전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또 그 장사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부지에다가 군에서 지은 건물 보상까지 해 줘가며 철거하는데 그 집만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철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할 것이냐, 저도 사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저 혼자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봤어요. 해 봤는, 제 지금 생각으로는 결정된 무슨 저기는 아니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철거한 후에 국밥장사를 굳이 또 해야겠다고 하면 장날만 포장을 천막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장날만 치고서 장사를 하고, 또 뜯어서 집에다 갖다 뒀다 장날만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분이 전에도 저 위에 그 전에 지금 화장실 지은데 있죠, 시장?

예.

거기에서 원래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뜯을 적에 아마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 많은 저기를 받았을 거예요. 그 양반들이 아마 이번에도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만이 안 있는다는 그런 저기로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아까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유통이 지금 여러 가지로 와 가지고서 주차장에 주차장 표시를 해 놓고 허가가 났으니까 차를 주차장 부지에 놓지 않고 일반 산성토지구획정리 도로 여기 저기에다가 놔 가지고 다른 차량이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혼잡해 졌고, 그 주차장 표시 해 놓은 데서 장사를 한다 이거요,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주차장 금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차량은 다 외지에다가 주차해 놓고, 또 물건 사러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건물 부설주차장에서 장사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물가단속을 한다면 두서너 가지는 원가에서도 조금 밑지겠금 이렇게 세일한다고 하고, 다른 것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거든요. 그런 것이 가끔 품목을 정해 가지고 두부를 한다든지 콩나물을 한다든지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싸게 밑져가면서도 팔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끌기 위해서.

반짝 세일.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못하게 단속은 못하는 거예요?

반짝세일 같은 거요?

반짝세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론 군민들이야 싸게 사니까 좋긴 좋지만 100원 짜리 원가가 90원에 밑지고라도 판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은 물가관리상 그것도 잘못되는 거 아니예요? 너무 비싸게 받는 것도 뭐하지만 너무 싸게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싸게 받을수록 우리 소비자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갈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물가라는 게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 나가는데 사실상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싸게 받는 것 같은 거야 저희가 뭐라고 할,

상거래질서가 있는데 너무 원가도 안 되게 몇 백가지 품목에 몇 가지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갖다가 싸게 아직 원가,

그건 그 사람들의 상술이지.

그것은 상술이라 단속을 못한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정보고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한 것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조성해서?

예.

응봉면 증곡리라든지 오가 월곡리, 고덕면 사리, 봉산면 대지리 해 가지고서 388,000평을 조성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이 문제를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산업단지조성이라는 용어는 아직 쓰지를 않고, 저희 지역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희 지역은 해미인터체인지에서 약 15분이면 덕산까지 올 수가 있어서 앞으로 서해안시대가 도래하면 수출기지가 인천항이라든가 군산항이라든가 서산항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으로 봐서, 특히 중국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 우리 서해안 항만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군에 유망 수출업체 같은 공장을 유치하면 상당히 수출하는데 물류비용이 덜 들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지난 '99년 12월달인가요, 사실 이런 현황을 세 가운데를 만들어 가지고 응봉면 증곡리하고, 월곡리 일원에 132,000평, 그 다음에 고덕면 사리 일원에 135,000평, 그 다음 봉산면 대지리 일원에 121,000평 이렇게 세 가운데 후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산업자원부 차관을 가서 만났습니다. 만난 목적은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이러한 서해안시대 도래해서 입지여건이 좋으니 대기업 중에서 그것도 공해도 없고, 좋은 업종의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군으로 적극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천거 좀 해 주고, 밀어주시오. 이런 취지로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전혀 확정되거나 뭐한 것은 없고, 수도권 기업이 좋은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후보지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우리군으로 오시오 오시오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후보지를 저희가 공장허가 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좋은 기업이 온다면 여기다 우리가 적극 추천해서 권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3개의 후보지를 만들어 갖고 산업자원부도 방문하고,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도 방문하고, 한국산업공단도 방문하고 해서 저희군에 이런 적절한 후보지가 있으니 좋은 대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군으로 적극 밀어주시오 그런 단계입니다. 그겁니다. 더 이상 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개인 땅이죠?

그렇죠. 오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업이 개인 땅을 사 가지고 민간개발로 공단을 조성하는데 저희 군으로서는 최대한으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 해 줘야 되겠죠.

글쎄, 그것을 지금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그전에도 국회의원 하던 조종석씨가 공단을 뽑아달라고 해서 아마 뽑은 게 그 부분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오려고 가서 사려고 하면 그게 토지 값이 비싸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공장이고 온다고 했을 적에 그것이 그때 가서 토지 값이라든지 모든 게 여건상으로 어려워서 안 될 적에는 군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니까 이왕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그 지역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 땅 주인들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 가지고서 이것을 해야지, 동의도 안 얻고서 군 자체적으로 개인 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군정보고나 하고, 군의회에 이런 것을 보고한다는 것이 나중에 가서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저기로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해서 토지 값이 얼마고, 몇 평 들어가는데 토지 주인들이 승낙을 할 것이냐 이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지고서 대략적인 금액이 그 위에 공장한 사람들한테 가서 보고할 적에도 땅 값이 얼마냐, 얼마 정도다 이렇게 나가야지 무턱대고 있다고 그러고서 나중에 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 5만원 생각, 시골 땅이니까 5만원 생각하는데 20만원 달라고 한다면 오지도 않고, 내가 몇 번 갔었어요, 서울.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서울에서 생각할 적에는 예산 같은 땅 한 5만원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로 공장을 앉힌다고 가보면 5만원, 10만원도 잘 안 내놔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서 이런 자료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저도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가상적인 계획을 입지를 사전에 파악하셔서 유치하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업체 선정도 안 되고,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사전에 공개를 해 가지고 그 주변 지주들이 그런 예상을 생각하고 막상 그때 가서 계획을 잡아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가를 상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는 사전에 하셔야 될테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이 없는 한은 비공개가 되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야,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거 공개한 적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계획을 공개했고, 제 생각에는 응봉의 농공단지도 텅텅 비어 있는데 응봉의 증곡리라든지 월곡리나 이 지역은 전부 과수지대라 어떤 공장 유치를 한다고 해도 땅 값 따로, 지상물 값 따로, 과수지대라 토지 구입이 쉽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어서 공개된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별히 거기에 뭐가 온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좋은 대기업이 있다면 저희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유치해 보고자 우리군에 이 정도 넓이의 그런 대기업이 오자면 면적이 많이 소요될 테니까 이 정도 넓이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후보지가 몇 가운데 있다. 그러니 좋은 공장이 있으면 우리군으로 추천 좀 해 주시오 하는 정도지 더 이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응봉의 농공단지에 적고라는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토지개발공사로 넘어 갔는데, 작년 '99년도에 15개 업체정도 유치했다고 하는데 일반 땅을 구입해서 기업 유치하는 것보다는 적고한테 넘어간 금액이 평당 약 7만 5천원 정도에 경매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려고 해도 10만원 미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에다가 공장을 유치해서 토지를 사고, 또 토목공사하고 하면 10만원 이상 뭐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농공단지에 10만원 미만으로 사서 업체가 들어온다면 좋은 여건인 것 같은데 그것이 어째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에 10만원 선이면 좋은 여건이죠. 그런데 공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꼭 여기로 오시오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 할 사람이 사업지역이 많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이런 좋은 토지가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오 하고 저희가 알선 홍보는 하는데 저희가 이리로 와서 우리 예산군에다 무슨 공장을 지어야겠다 하면 그 사업주가 위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다가 지어라, 저기에다가 지어라 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알아 봤는데 평당 1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는 낙찰한 금액에서 팔 때까지 이자 이상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있습니다.

아무튼 여건이 그런 정도의 값이라면 상당히 좋은 여건이니까 금년 중에라도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군청 앞에 주차장을 무료화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도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그 앞의 상가들이 온종일 차량을 계속 주차해 놨을 때 거기에 대한 무슨 제재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무료화를 해라,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도 저희는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양심에 맡겨야죠. 다만, 자꾸 앞으로 주민편의 입장에서 또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저희 실무진 마음 같아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풀려고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인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하튼 무료화 했을 때 민원인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상가 주인들한테 어떤 권고를 해서라도 효과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장과장님, 금년 들어와 가지고 물가단속 한 번 하신 일이 있어요?

금년도는 지금 현재 설 대비해서 물가가 뛸 우려가 있어서 현재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이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상인한테는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소비자한테는 상당히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본다는 비난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소주가 말이죠, 소주가 지금 45%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세율이,

20%.

아니죠. 35% 하던 소주가 80%니까 45% 인상된 거예요. 맞죠? 세율이 말이에요, 세율이?

세율이?

세율이 지금 80%입니다. 소주가 35%에서 80%로 45% 인상이 됐고, 위스키는 100%에서 20% 다운해서 80 %요. 왜 그런고 하면 이게 정부에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뇨. 맞죠?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증류주는 전부 세율이 고알콜 소주나 위스키는 같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WTO에서 너희 나라도 증류주 소주하고, 위스키 세율을 동일하게 하라고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더 나가서 유럽 무역기구나 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데 보복적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어부지리로 재경부에서 인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율 30%를 할 적에 소주가 소매 2천원씩 받았습니다. 지금도 거의가 예산군에 2천원을 받는 곳이 많이 있어요. 또 2,500원을 받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 면단위 지역에 가면 전부가 3천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소주 한 병에 천원 차이요. 예산읍에서 먹으면 2천원인데 거기가서 먹으면 천원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요. 물론 금액으로 천원이 별거 아닐진 모르지만 그 퍼센트수로 한다면 얼마나 더 받는 겁니까, 그게? 그런 거 아시고 있어요?

그게 어느 면입니까?

물가 조사 안 해 봤으니까 뭐,

그렇게 받는 데가요?

글쎄요, 여기에서 밝히기는 제가 좀 곤란하죠.

아니, 그 해당 면장한테도 좀 저도,

아니, 군청에서도 못하는 것을 면장이 무슨 재주로 그걸 단속합니까? 그런 것이 1월 1일부터 소주세율을 인상시킨다고 하면서 재경부에서 뭐라고 방송으로 떠드는지 아세요? 정부의 물가관리를 아주 선명히 해 가지고 서민생활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인상을 시켰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사정하는 게 뭐예요, 계도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하고서니 떠들어댔어요. 그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12월 31일날 2천원짜리 소주 먹고 그 이튿날 가 보니까 3천원 달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아까 김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가라는 게 이게 법으로 뭐는 얼마 받아라,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3천원 받는 지역의 슈퍼 가면 종전대로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5% 인상된 소주를 슈퍼에서 받을 적에 220원을 더 받아야 되요. 2홉짜리 소주한 병에. 그러면 부당이득을 소비자가 취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우둑허니 앉아다 이런 얘기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않는다 이런 얘기지.

제가 좀 이해가 덜 가는데,

920원을 받을 슈퍼가 700 원을 그냥 옛날 가격으로,

소주 한 병이 오르기 전에 700원이었는데,

예, 700원인데 220원이 올랐으니까.

예, 920원을 받아야죠.

920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슈퍼에서는 700원씩 받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700원 받아도 남으니까 700 원 받는 거예요. 맞죠? 아니, 이 사람은 뭐 흙 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원을 더 받는다면 이 220원 오른 것을 빙자해 가지고 더 받는 거예요.

음식점에서요?

700원 받는 것은 슈퍼에서 병으로 파는 거고, 3천원 받는 거는 업소에서 받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면인가,

아니, 그러면 정부가 서민생활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캐츠프레이고,

소주는 누가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

아니, 소주를 누가 먹어요?

서민생활 보호를 한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얘기 하나로 그냥 다 저기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그럼 왜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어요?

예?

왜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해요? 우리 같은 서민이 소주 먹지, 양주 먹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 좀 도와 줘야지, 정부가.

그러니까 3천원 받는 음식점을,

알겠어요. 뭐 과장님께서는,

2천원으로 환원시켜 달라 그 말씀이죠?

아까 이주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목욕비도 말이요, 제가 온양이나 도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덕산온천에 가면 성인 한 번 목욕하는데 통상 5천원이요. 5천원인데, 대략 업주들이 예산군에 사시는 분들은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할인을 해 줘야겠다 해 가지고 3천원씩을 받습니다, 카드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전부가 3천원을 받으면 좋아요, 목욕탕마다. 그런데 2,500원을 받는 목욕탕이 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는 선전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해요. 2,500원 받는 목욕탕이 있는가 하면 3,500원을 고수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3,500원 하는 목욕탕은 한 가운데요. 그것도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500원 받는, 다른 데보다 500원씩 더 받는 업소도 영업은 손님은 좀 떨어졌어도 그럭저럭 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런데 2,500원을 받는 업소는 옛날에는 한산했는데 지금은 많이 손님이 온다 이런 얘기요. 그것은 이제 업주의 상술이겠지.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조합원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시든지 오라고하든지 해 가지 이것도 균일하게 해 줘야지 이게 이렇게 들쭉날쭉해 가지고 되겠어요?

덕산온천 목욕료 때문에 작년 설 전에 저희하고 한참 저기를 했습니다. 업주 측에서는 호텔급은 일반 5천원, 그 다음에 그것도 등급이 있어요. 덕산관광호텔이나 이런 호텔급은 5천원 받아야 되고, 그 밑의 급은 4천원, 4,500원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하느라고 한참 저희도 애를 먹었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일반으로 해서 제일 많이 받는 호텔급은 4,500원, 그리고 할인권 있는 사람은 3,500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네가 올린다는 것을 조금씩 저희하고 저기 해서 500원씩을 내렸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틀리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중탕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호텔내에 있는 대중탕과 호텔이 아닌 대중탕과의 말씀인데, 똑같은 호텔인데도 3천원 받고, 4,500원 받는 데 있는데?

그러니까 호텔급은 4,500원, 3,500원으로 했고, 그 밑의 급은 4천원, 3천원으로 이렇게 금액을 저희가 조정을 해 줬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답변 중에 나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소비자 물가안정이랄까, 그리고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식으로다가 조정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지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지금 나온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숙히 파고들어서 업주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뭔가 적정선으로 유지해 주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래서 이게 계속 정부가 통상 틀에 박힌 물가대책, 물가안정, 뭐 서민보호 이런 것은 짜 맞추어진 구호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혜택이 있는데 모범업소 혜택만 주지 말 안 듣는 업소 규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해요? 군민은 못 하잖아요. 일반인이 무슨 권한으로 가서 규제를 해요?

저희도 권고할 따름이지, 무슨 규제는 지금 김의원님 말씀 대로 법적인 제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과장님이 하기에는 뭐 하겠습니다만 잘못하는 업소는 규제같은 것 간접적으로 못해요?

글쎄요.

김의원님!

이 물가는 사실상,

김의원님, 이쪽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저기로 해서 끝내죠?

물가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테두리 내에서 행정으로 그냥 권고하고, 계도 계몽해서 안정을 시키고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조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초라 상당히 업무에 바쁘시고 그래서 조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설을 앞두고 말이죠,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박병만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이라고 했는데, 기술교육으로 취업알선 훈련기관이10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선별하고 지정하는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훈련기관을 지정 받으려면 지정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6개 업체가 지정을 받았고, 저희가 10개 훈련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산군 사람이 예산학원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홍성군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이 홍성의 훈련기관에 다니기가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예산군 사람이 일시 홍성에 가서 있으면서 다닌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0개 훈련기관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99년 자료를 보면 훈련생 중 중도탈퇴 및 취업이 아주 저조하고, 자격취득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작년보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는 375명을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서 수료가 227명이 되고, 아직도 훈련 중인 인원도 있고 해서 거기서 자격취득이 92명으로 했는데요, 41% 자격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230명 훈련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상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저기한 사람들 같으면 이미 다 취업이 됐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조금 수준이 얕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자격증 취득율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점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군청 앞의 무료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99년도에 제가 민원실장한테 건의한 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군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군청 안에 차를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막고 있는데 요즘 보면 환자를 입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 주차권을 발부합니다. 또 식당에서도 무료주차권을 발부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합니다. 환자같은 경우는 대개 2시간 정도까지 무료주차를 해 주고, 식당에서 한 시간정도 해 줍니다. 그럼 여기는 무료화해 버린다면 민원인들이 차를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차를 바치면 이거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료로 할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민원인이 일을 보고가는 사람들이 민원 서류한 것을 가지고 주차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엉뚱한 일하고도 2시간, 3시간 후에 가면 1시간 이상은 받는 거고,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해 준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군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것을 건의했었는데 그냥 무료로 해 버린다면 민원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쓰게 될 경우에 이것은 전혀 효과를 못 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기에 유료화 무료화 문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양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청 비좁은 마당에 차도 못 들어가는데 바로 군청 앞에 유료화 해서 돈 받는다는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고 거칠게 항의하는 주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얘기가 맞고, 저도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료화 했을 경우 그 앞 상가들이 자기 주차장 마냥 자기 차 상시 대어 놓으면 또 그런 애로도 있고 그래서 있으니까 그 의견대로 그 얘기 들으면 그 얘기도 맞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것을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그동안 유료화해 옴으로써 주민들한테 그런 질타를 받았는데 그럼 한 번 무료화 해서 1년간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니까 무료화 할 경우에는 거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유료화 그냥 내버려두고서 거기에다가 공고를 하나 써 붙이는 겁니다. 민원인에 한해서 1시간은 주차권을 가져올 경우에는 무료로 해 준다 이렇게 해 놓고는 와서 일 보고서 서류가지고 와서 민원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료주차권 하나 도장찍어 갖고 가는 거죠. 식당처럼.

그러기에 박의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일단은 무료화로 했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식당같은 경우도 도장 찍어주면 그냥 거기에서 무료로 해 줘요.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그렇죠. (

그리고 증명만 가지고 가면 해 주면 된다니까. (

여기에서 해도 되요, 여기에서 해도. 여기 입구에서 해도 된다고요. 병원이 다 그렇게 해요, 요즘.

하여튼요,

무료화 하면 효과 볼 것 아뇨.

금년 한 해 운영을 해 보고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분들은 확정됐다는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고,

다 끝나셨습니까?

예.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5페이지, 관양산 개발에 대한 것을 예산사랑 주민연대인가 거기가서 설명을 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 가서 설명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가, 반대 하는 건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작년도 보고서나 올 보고서를 봐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업비가 360억원이 지금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말이죠,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과 소관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관양산택지개발이라든지 덕산온천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공설공원묘지라든지. 물론 애당초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전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그렇게 질의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페이지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관해 가지고 지금 거기 하루에 수수량이 얼마로 먼저 말씀하셨죠, 먼저 보고적에? 석택리에서 삽교로 들어오는 정수장에 1일 급수량이 대개 통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최무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사실 지금 중요한 사업은 아까 이주원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공설묘지개발이라든가 관양산 택지개발라든가, 그리고 산성지구 구획정리 개발이라든가 덕산온천 2차지구개발, 사실 뭐 폐비닐 재생공장 운영은 우리 도시과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실 경영사업의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 속담에 위험한 장사가 마진 많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군에서 펼치고 있는 경영사업들이 전부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게 참, 저희들도 군민들께서 질의를 하면 예산군에 빚 많이 졌다는데, 빚이 암만암만이라는데, 이거 답변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아주 어떤 일을 계획 하실 적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특단의 어떤 결정을 잘 내려서 계획을 해 가지고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난, 지금 이 몇 가지 사업을 갖고서 이렇게 뭐 하는데 미래를 놓고 볼 적에 사실 관양산 개발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할 적에는 저희가 '96년도 이때에 사실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게 생각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어떤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기능직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계획을 아주 시대의 변화도 미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을 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밤낮 어떤 불합리하고, 또 전부 손실이 오고, 사실 우리 도시과장의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 갖고 만일이라도 어떤 차질이 안 올 수 있도록 최소한 계획할 적에는 꼭 단원이 아주 분명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1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신현문 의원 권국상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의원 김영현 의원 최무영 의원 박병만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산업과장 권용운 산림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