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진형 의원 발언

표진형입니다. 지금 홍경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전에 제가 어느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에 관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최병성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서류만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또 그간에 우리가 한전과 토개공에서 계약조건이나 이런 거 했던 서류를 일부 제시해 주셨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첨부가 되어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마땅하고 또 거기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계약상에 서류가 어떻게 잘잘못이 분류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분류를 해야 되고 했다라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거기에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사실 서면만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간에 우리가 봤던 회의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앞으로 이것을 연장을 할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집약한 결과에 의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행정소송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진전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서는 진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연장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같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앞전 서류까지 참고해 가지고 진짜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 토개공에 있느냐 한전에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책임 추궁을 하기 전에는 별 회의의 진전이 없다고 보기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월 연장하는 것보다는 1년 잡아두고 그 안에 끝나면 단축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날짜는 우리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차라리 길게 잡아놓았다가 단축해 버리는 게 더 깨끗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