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조례 제1호로 '89년 1월 제정되어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96년 2월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이 제정되면서 시흥시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횟수가 줄었고 그 기간이 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기능과 유사하고 위원이 많아 탄력적인 회의체가 어려워서 지방단체의 조례정비계획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 흡수 보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중 시정의 현안을 심의하는 기능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에 흡수 보강하였고 자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내지 상위법에서 폐지된 위원회 기능과 중복된 기능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최영식입니다. 시흥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조례준칙이 시달되어서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 지정된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명시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공원을 안 제3조에 그리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녹지를 안 제4조에 각각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관리형 건축물로 이를 한정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형 건축물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현행 66㎡ 약 20평이 되겠습니다. 에서 2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조례에서 녹지라 함은 그린벨트가 아닌 도시법에서 시설결정한 경관 녹지 완충녹지 등 주로 도로변에 시설녹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공원녹지에 관한 점용허가는 빈번한 편이 아니어서 최근 지난해도 1건의 녹지점용허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대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되어서 도시공원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 제3조 1항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공원을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이 완료된 공원 등으로 각호에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을 영 제6조 제1항 8호의 2, 3, 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점용허가 대상녹지를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정이 완료된 녹지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 점용허가 기준을 제3조 제2항 제1호, 2호 및 4호 내지 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녹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점용허가의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점용료의 납부 등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조례 시행전에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귀용입니다. 시흥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노점상의 철거 및 정비에 의하여 타업종으로 전업 희망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89년 10월 10일 시흥시조례 제152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에 있어서 예산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성금, 찬조금등 수입으로 기금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금이 폐지됨과 아울러 기금도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융자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업종으로 전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는 한없이 부족하여 현실성이 없다고 보며 참고적으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 신천천 복개공사 철거 노점상 8가구에 대해서 생업자금이 융자되어 '94년도에 회수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철거대책으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정책과 배치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년1회 개최되던 정기회가 년2회 개최되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어 시흥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정례회를 년2회 개최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만큼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의원회의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내·외여비등 의정활동 관련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내실을 기하고자 관련 법령에서 의정활동비 등을 인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IMF의 긴 터널 등을 위한 전 국민적인 고통분담이 있었으며 그동안 그 일환으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도 2단계에 걸쳐 실시되어 현재 시흥시 공무원 정원 597명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 정원은 671명으로 74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흥시는 131.08㎢의 광활한 면적에 현재 인구가 29만 3,000명으로 2000년 말에는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되는 택지개발지역의 인구유입에 의한 시민수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며 행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안할 때 시민의 행정서비스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가 495명으로 경기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정왕동은 인구 10만 명에 공무원 23명으로 일인당 주민수가 4,486명으로 이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무한하고 다양한 개발잠재력을 갖춘 도시로써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행정조직의 축소는 민본행정의 역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되어 정부의 개혁추진에 30만 시민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흥시행정기구의 재조정과 정왕동 분동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