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위원여러분과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두루두루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적지않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의회가 발전하고 재도약하는 기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진년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앞에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으로서 하나씩 풀어 나간다면 새시대에 부응하는 의회로서 참된 의원상을 다지는 밑거름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더 한층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이 새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제94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건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기간은 법으로 27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정례회의 날짜가 7월하고 또 11월,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날짜까지 우리가 정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냥 월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월 표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회일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정기회가 11월 25일로 정한 식으로 1차 정례회도 집회일과 끝나는 집회일을 명시해야 되죠. 1차 정례회나 2차 정례회나.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회기수당 이 조례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제정안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별도로. 그 관계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2월 임시회 때 저희가 안을 작성해가지고 저희 사무국안으로 이렇게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정례회는 연 몇 회가 있습니까?

정례회를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1차 정례회인데, 제1차는 몇 월경이고 2차는 몇 월경입니까?

1차는 6월, 7월로 법에 정해져 있고, 2차는 11월, 12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1월 말경부터 12월 초까지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6,7월경에 한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상에서 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다루도록 하고 있고, 물론 다른 안건이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년간 것을 보는 게 아니고 6, 7월경에 한다고 그러면 상반기가 채 마감도 되기전에,

예, 그래서 부득이 금년해에는 전년도 1년치와 금년 몇 개월 감사를 하게 되겠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1년단위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는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아니죠. 1년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년도에 한 사무감사를,

그러면 6개월이 늦어져서 본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의미도 되겠고, 저희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수감 받을 기간을 명시해서 1년 단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1년하고 한 5개월 정도를 마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해 온 행정 사무감사보다 좀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정기회를 한 번 운영하니까 정기회 기간 35일중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또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그 회기가 너무 분주하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분산해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1차 때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 2차에서 다룰 안건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구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결산검사도 매년 6월경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결산검사도 나오지 않았는데 또 행정사무감사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이 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도 번거롭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벌써 이 법의 취지는 여러 번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대통령령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사항에서는 필요한 규정만 바뀌는 것만 지금 했지, 근간은 벌써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이해가 되겠지만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서 법을 입법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0년도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회사무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에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또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류택수 의안담당주사입니다. 이병구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고태석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심의원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그리고 안명환 주사는 의안담당주사에서 의정담당주사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새로 발령된 직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내용중에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의원가족 산업시찰관계를 구청과 협의한 결과 금년 5월쯤에 선거가 끝난 후에 의원가족을 산업시찰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해서 이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견실 상설운영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 가지고 위원을 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화요일, 행정재경위원회는 수요일, 복지건설위원회는 목요일날 민원인과 접견해서 상담토록 이렇게 하는데 해당 접견할 상담의원님을 두 분 위촉합니다, 위원회별로. 그래서 5월달에는 김아무개 의원 또 이아무개 의원이 그 월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원이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위원회별로 월별로 민원상담위원을 저희가 위촉해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은 접수 또는 예약된 민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주 1회, 그러니까 화, 수, 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인을 접견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위원 두 분과 또 그 곳에 민원이 관련된 지역의 동 출신의원이 있으면 알려서 배석을 같이 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이런 식으로 민원접견실을 상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은 결과적으로 구와 협의해서 위촉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의 의결로서 구청과 관련기관에 민원해결요청서를 보내는 이런 방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선 96회 임시회를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자를 당초 말씀하신 것을 변경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4월달에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96회 임시회를 이렇게 조정했고, 그 다음에 102회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인데 17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일요일날은 수당을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회기를 잡고 기간은 16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1차 정례회 쪽으로 19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회의를 35일 안 하고 34일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의 날짜를 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98회 정례회의가 기간이 많으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강구해 보죠.

그거는 해당 임시회가 돌아 올 때마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페이지에 회의 및 주요행사 일정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의회 비교시찰은 17일부터 29일 12박 13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접견실 상설운영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민원접견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방법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원상담위원 두 사람씩 별도로 뽑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근본적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관상임위원회 기능을 비회기중에도 열어 놓는다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 하여금 소관위원회의 상담위원을 월별로 임무를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정에 관심을 유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민원인들이 거의 다 의장님을 찾아옵니다, 비회기 동안에. 그런데 사실상 의장님이 전체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소관상임위원회로 가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단위로 화, 수, 목에 이렇게 열어 놓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또 민원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의원 이렇게 합심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기능을 위원회한테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의장이 있고 또 부의장이 있고 3개 상임위원장이 있고 또 3개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있고 또 양쪽에 총무가 있고 아주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또 민원상담위원으로 두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또 예산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쓴다고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를 하십시다. A라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A라는 지역출신 구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도 참석을 시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위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아주 명쾌하게 청원이나 진정을 제가 처리를 해 주었어요. 그럼 그 지역출신 A라는 지역의 출신 구의원은 허수아비고 로봇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 구의원을 찾아서 얘기를 하든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간사 또는 주변 위원에게 얘기하면 되고 또 부의장, 맨날 건배 제의만 하는 부의장이 아니고 또 의장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운영하면 되지 구태여 무슨 민원접견실을 만들어 가지고 또 2,000 몇 백만원? 그걸 만들어 가지고 꾸민다는 거 아니에요.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나와서 앉혀 놓고 밥 먹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감투 하나 더, 무슨 감투인지 모릅니다마는 그것도 돌아가면서 주겠다는 얘기냐 또 예산 반영해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라는 얘기냐, 구태여 없어도 될 것을 뭐하러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신경 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청원이나 진정이 과연 1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과연 한 달에 한 건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상담의원인데 얘기를 다 청취를 했어요. 아, 이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 과연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명쾌하게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그 민원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하고 통보를 해줄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운영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하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 청원이든지 건의니 서면이나 방문이나 이런 형태로 오게 됩니다, 저희 의회에.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가 체계화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장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민원을 가지고 전화로 올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올 민원인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주에 화, 수, 목, 위원회별로 소관되는 날짜를 지정해 주면 그 민원인이 그 날짜에 나오게 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두 분과, 왜 이 두 분을 했냐 하면 그 지정된 의원이 그 날짜에 혹시 못나올까봐 복수로 해 놨습니다. 꼭 두 분이 다 나오면 좋고 안 되면 한 의원님이라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관련 민원되는 지역의 의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날짜에 구청관련 간부도 좀 배석시키고 한 장소, 한 시간에서 저희가 민원을 압축시켜서 해결할려고 추진하는 제도지, 그리고 만일 예약이든지 접수가 된 민원이 없으면 그 주는 쉬는 겁니다. 이게 늘 일이 없는데도 그 날 10시에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이 필요하면 예산반영이라는 것이 혹시 민원인이 오는 분에 대한 다과나 차 준비정도가 되겠고 혹시 민원이 집단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 민원이나 청원이 접수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소개할 의원이 가지고 와서 절차를 밟아서 의장님에게 조용히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기치 않게 그 민원인들이 직접 의장방에 와서 민원을 설명하고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할 경우에 굉장히 의장이 당혹스럽고 어떠한 사전 인포메이션이 없고 걸러주는 채널이 전혀 지금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사무국에서 만든 이러한 안은 어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뭔가 제도적으로 그쪽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걸러줘서 비회기 기간중에 걸러줘서 민원이 접수가 되든 청원이 접수가 되는 절차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 어떠한 다른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지역의 해당의원의 역할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민원상담원의 배치라든가 그러한 때에서 그 해당의원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충분히 예우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해서 이것이 어떠한 틀에 못 박혀서 일단 하나의 상임위원회별로 날짜를 정한 것은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주관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상담의원으로서 그 날의 회의를 진행하든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든 이런 것은 이해 상관이 되는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있는 출신 의원께서 이렇게 하면 의장실에 직접적으로 상정되는 것을 한 번 거를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것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우리가 일단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청원이나 민원으로 접수되는 과정이 너무 허술했다,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구청장 면담시간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비서실에서 컷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합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토론인데요, 김종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이 민원문제관계 청원에 주안점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청원은 중재할 의원을 당사자들이 물색을 하면 청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의원들이 어떤 일반행정에 결재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번제로 그렇게 상근을 한다고 해도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의원들이 청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자기네 의견을 앞장서서 관철시켜 줄 수 있는 의원을 물색해 내면 그것이 청원이 성립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청원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각 동네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폭주하는 민원만 가지고도 골머리가 아플 거에요 아마. 왜냐하면 그 민원이 접수되는 그 자체가 귀찮아서가 아니고 민원을 받아도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해결을 해주면 의원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의원이 되지만, 못 해주면 아니 받은만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초해서 우리가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사무실에 사무실 직원들이 있고 접수창고가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접수해야 할 민원사항은 의원들이 당번제로 상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접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 방에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이 또 많은 안건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집단민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한데 그것은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상임위원회별로 넘길 사안이면 넘기고 어느 개인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하고 의회 전체가 현장의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민원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청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계획을 안 세워도 현재처럼 해도 충분하다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충 위원님들 생각과 우리 사무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게 간담회에서 내용이 나왔고 구태여 이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이게 시행 자체가 우리가 5월달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구태여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그 동안에 여과하고 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2월달 저희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고 또 그 때도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이 우리 운영위원회 것 말고 행정재경위원회 1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건이 넘어왔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결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된 안건이 10일 전에 회부가 되어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건 넘어온 것들이 전부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유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넘어와 있는 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구 의회 뿐 아니고 다른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게되면 내용이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위원장 문제로 여러 가지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도 안 되어 있고 현재. 그것이 각 의원들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적인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원칙을 10일 전에 회부, 그러니까 오늘 26일날 개회니까 16일날 정도는 회부가 되었어야 되는데 회부 된 것이 19일날 접수해서 20일날 회부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이번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김종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고수하고 있는 원칙이 있었고 사실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지금 나아지고 있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고수를 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자체가 또 예민하고 또 법적으로 아직 잘 정비가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한쪽 위원회 소속것만 저희가 상정 안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결정했던 내용들을 아시고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적에 그 부분을 입장정리를 좀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의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의장님과 별도로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회기 동안에 다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새해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본위원회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성원속에서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올해 업무보고 된 사항이 성실하게 추진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