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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제85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2000-01-26

조남명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보건소, 감사담당관)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지난 1차 회의시에 듣지 못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새 천년을 맞이하여 댁내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 천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근 과장입니다.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장 김규태 과장입니다.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 문명성 과장입니다. (문명성의약과장 인사) 2000년도 1월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운영팀장이 이성범 전 건축과에서 온 팀장인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지도과 가족보건팀장 박정옥 팀장입니다. (박정옥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전에 서대문보건소에서 전출돼 왔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반적인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서 2페이지의 의약업소 현황에서 의약업소 수가 796개소에서 799개소로 수정이 되었고 14페이지의 지도과 업무보고 순서를 표시하는 페이지가 잘못 기제가 되어서 정정해 가지고 정정된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보건소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 조직은 3개과 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86명에 현원 85명으로, 직종은 의무직등 8개 직종으로 편성돼 있으며 예산은 세출예산 총 38억2,352만8,000원, 세입예산 총 6억3,295만4,000원이며 주요장비로는 진료용 30종등 총 89종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는 병원이 8개소등 총 79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행정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개인건강에 대한 욕구증대와 노년층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성인병 증가,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거주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인 바 새 천년에는 저희 보건소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친절봉사운동 적극 추진, 구민 건강증진의 활성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교육의 강화, 의료 및 약무감시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및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료행정을 통한 보건복지 향상 등으로 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직원 정신교육 강화등 친절봉사운동 추진과 진료예약제 실시등 주민만족도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쾌적한 분위기 조성등 민원실 운영의 내실화와 청사 내외부 개선등 쾌적한 시설환경 분위기 제공과 방역소독 강화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이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한명철위원장

페이지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디 수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하시는 그 내용이 몇 페이지입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중요업무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건행정과장이 할 내용이지 소장님이 하실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이 할 사항이지.
과에

과에강철웅위원

해당되는 업무를 과장님이 하세요. 보건소장님은 개략적인 테두리만 해주시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가만있어. 보건행정과장님?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예.

한명철위원장

보건행정과에서 이 사항 다시 또 반복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저희 소장님께서 우선 총괄적인, 개략적인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 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행정과장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총괄적인 사항이 아마 현황하고 3페이지의 2000년 업무추진방향, 이 사항 외에 지금 나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별로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 사항으로 돼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주요사항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각 과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모르는 거 우리 보건소장한테 질의·응답하는 이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보건소장 들어와서 앉으시고 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보건행정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본 보직을 부여받은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충분히 살피지 못해서 일부 자료의 불성실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분야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19명, 운영팀 4명, 방역팀 4명등 모두 3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보건기획팀 19명은 소장과 과장을 제외한 17명중 청사관리요원이 11명이 속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청사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대지는 2,929.3㎡이며 건물 연면적은 3,896.95㎡로서 1991년 2월10일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노인회, 민족통일협의회등 외부단체가 6개 분야로서 98.5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보건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운동 추진분야입니다. 2000년인 새 천년을 맞아 구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서구민의 보건의료분야 주민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식개혁을 위한 소장 정신교육을 월 1회, 과단위 직원 친절교육을 주 1회, 외부강사 초빙 교양강좌 및 친절교육을 연 2회, 간부직과 의사진과의 간담회를 월 1회 실시하는 등 우리 내부직원들의 정신교육을 한층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인화단결을 위해서 간부직이 솔선해서 먼저 인사하기, 직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 여직원이 많은 관계로 여직원에 대해서는 아무개 씨로 호칭하는 호칭개선분야, 또한 부서별로 주 1회 친절직원 책상에 장미 한 송이 놓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므로서 이것이 곧 서비스 증진분야에 큰 도움이 되게끔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만족도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오전시간 내에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은 관계로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진료예약제를 도입을 해서 오후시간대로 많은 민원인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진료대기시간을 단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용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신속성이나 친절도, 의료서비스 등의 조사를 해서 이를 구정에 반영을 시키는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후에 콜서비스로서 끝나던 사항을 더 발전시켜서 비포 서비스(Before Service)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 받은 다음 날 의사나 담당팀장 등이 이용주민과 서비스 만족을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므로서 서로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불만족사항을 사전에 인지해서 초기에 개선하므로서 다음 진료에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방 민원인이 느낀 만족이나 불만족 사항을 별도로 비치한 각 실별함에 투입하는 만족도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표시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1개월마다 수거해서 비교분석, 전 직원에게 공람처리하므로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본 계획과 아울러서 불친절신고함을 각 층별로 설치를 해서 개선수단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조속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기대효과로서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말로 친절히 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의 내실화 분야입니다. 주민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수첩 발급이나 진료비 수납, 각종 민원서류 발급의 신속, 친절, 공정처리토록 내실화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근무직원의 복장을 한복 등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간 재배치나 계절별 화분비치 등을 통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등을 고정배치해서 내방 민원인에게 친절안내토록 하고 특히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이용해서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발전시켜서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해서 내방객들이 입구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는 코디네이터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2개 장소에 운영하고 있는 출장진료소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1차 진료와 투약행위로서 진료반은 다섯 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진료일정은 가양3동출장소는 매주 화요일, 방화3동출장소는 매주 금요일이며 특히 가양3동출장소가 현재 2층 10평 규모에 있습니다마는 2000년 3월중에는 1층 알뜰매장 장소 19평 짜리로 확장 이전하게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바 이 실시되는 세부지침에 의해서 의사 재배치등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설환경 분위기 제공분야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중에 청사 외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11월22일날 계약을 했고 착공은 11월25일, 당초 준공예정은 2000년 1월8일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12월26일부터 2000년 2월19일까지 66일간이 설정되므로서 부득이 금년 3월14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유도방법이나 또한 세부적 이용방법, 절차안내, 진료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대기시간 단축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의 각종 안내판등을 미려하게 교체한다든지 추가설치토록 하겠으며 예방접종실이 현재 8평에 소재하고 있는 바 염창어린이집 장소 10평 규모로 확장 이전토록 하겠으며 검사실이 기존 29평인 바 37평으로 증평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성 회복차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연계해서 이용방법, 절차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 민원실에 팩스나 컴퓨터 등을 설치해서 정보화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 잘돼 있는 시설분야의 각 보건소를 통한 밴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 단순한 민원대기실 기능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민원쉼터 기능으로 전환 추진코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방향으로서는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확립을 하고 저소득 밀집지역등 방역취약지역 대상처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 및 홍보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및 장비로서는 인력은 4명이며 하절기 중에는 공공인력 두 명을 보강하겠습니다. 주요 장비로서는 연막기 400호 두 대, 휴대용 여섯 대등 여덟 대와 분무소독기 동력·ULV 한 대등 11대, 모두 1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개반 110명으로서 보유장비는 차량연막기, 차량용 분무기등 도합 7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제를 더욱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발생시에 즉시 출동해서 역학조사 및 채변검사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양상을 파악한 후 질병모니터를 22명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 약사회 등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 발생시 격리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격리시설로서는 서대문시립병원, 김포중앙병원등 5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강화 분야입니다. 중점 소독대상 관리현황으로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5개동 10개지역과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15개소, 쓰레기 적환장 7개소, 가축사육장 8개소 등 취약지 147개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소독대상지역으로서는 32개소의 공중화장실과 일반주택지역, 농수로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0년도 기능별 실시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취약지역, 후생시설, 쓰레기장, 노인정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233㏊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수지나 하수처리장, 안양천변에 대해서는 극미량 소독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염창동, 발산1, 2동, 가양1동, 등촌1, 2동, 방화1, 2, 3동, 공항동 등 변두리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항공소독을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서 2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농수로 지역 4개소, 유수지 3개소 등에 대한 유수지 소독을 50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독활동으로서는 4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2주에 1회, 7월달에서 9월달까지는 주1회 실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의 지역으로서는 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축사는 지금 현재 월1회 차질 없이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영등포 자유의집 등은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주민홍보 분야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한해 동안으로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강서까치뉴스, 지역신문, 케이블 TV,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작년도보다는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기 유문등 확대실시 분야입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간으로서 모기 유문등이 그 동안에는 발산동 돼지사육장에 1개소 설치돼 있으나 이거를 6개소를 더 늘려서 7개소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는 질병매개모기 유행시에 주민홍보 및 소독강화 등 방역대책 강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매주 월요일 19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모기를 채집을 해서 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DS 홍보 분야입니다. 한국 AIDS퇴치연맹과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중에는 5일정도 전시회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학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예방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가일층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 전직원은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건지도과장이나 의약과장님이 앞으로 또 보고하실 때 참고적으로 조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착석) 현황은 유인물로 좀 갈음을 해주시고, 으레적으로 계속 해 왔던 업무는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새롭거나 또는 꼭 좀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해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 거는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따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지금 질의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일문일답을 통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과장과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전부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업무보고하느라고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방향 그래가지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료행정을 통한 보건복지향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이 매우 아주 잘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8페이지를 보면은 예방접종실 확장 이전, 염창어린이집 장소 8평에서 10평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소가 아마 비좁아서 확장 이전하는 것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따 또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장소가 비좁아서 이전한다고 그러면은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외부단체, 이게 아마 무상임대하고 유상임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국가유공단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상임대고, 또 임의단체 여기에는 아마 임대료를 받는 것같아요. 그래서 임대료 현황을 내가 보니까는 매우 이게 경미스럽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가면은 아, 보건소로 가지 염창동 어린이집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보건소에서 또다시 염창어린이집으로 접종을 하려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의단체까지 경미스럽게 임대료를 받으면서, 유상으로 임대를 주면서 꼭 예방접종실을 갖다가 염창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이유가 뭔지 말이죠.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은 근무직원 복장개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한복 등으로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 염창1동에서 아마 시작해 가지고 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조건 보건소에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좇아갈 사항이 아니라 보건소 나름대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 직원들이 보건소 직원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보건소에 어울리는 유니폼을 개발해서 입는 게 낫지 꼭 염창동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한복을 입는다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또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같아요. 우리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나는 보건소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올바른 건강의식을 함양하고 구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이런 친절봉사를 하겠다고 이 내용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 강서구 보건소가 구민 만족도에 있어서 제일 하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개선방법이 우리 보건소장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봉사를 했으면 장미를 한 송이 책상 위에 놓아주겠다 이것이 친절봉사가 아니라 주민에게 집중하는 이런 친절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전시행정은 다시 개선해야 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인 면에서 보건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질의에 수고했습니다. 저기 주민만족도 하위가 어디에 공포된 게 있습니까?
우리

우리조현구위원

지금 서울 시내에서도 우리 강서보건소가 제일 만족도 면에서 하위라는 그런 지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렇게

그렇게조현구위원

돼 있고, 물론 제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 강서구가 우리 극빈자 수가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친절면에서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전반적인 면에서 보건소장이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안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줘 갖고 그러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만족도를 펴 나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철웅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두 가지 제 의견을 한번 개진할 테니까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2000년 업무추진방향이 친절봉사 운동의 적극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저는 세정에 관해서 상당히 감명 깊은 친절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인고하니 절대친절의 개념을 도입해서 대민업무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친절의 개념이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한번 했더니 상대가 어떤 표시를 하든 공무원은 친절해야 되겠다, 무조건 친절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줘서 아, 그것 참 정말 훌륭한 친절개념이다 그럴 것같으면 그것을 세정에 임하는 공무원만 임할 것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공무원이 그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 운동을 확산 좀 해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내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도 친절봉사운동의 적극 추진이라는 막연한 운동차원으로서의 추진이 아니고, 대민친절에 대해서는 절대친절의 개념을 한번 도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장님이나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그 개념을 한번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강서구의 보건의료계획이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보고가 없는데 의료보호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변동시켜 가면서 점차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보건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대한 업무는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제가 그 계획을 한번 보기는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5개년 계획과 흡사한 알맹이는 비어 있는 하나의 통과 으레적인 그런 계획으로 항상 세워져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을 올해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보건사업이 발전되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의료계획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계획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도 우리 보건소장님은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강철웅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년을

새천년을도충락위원

맞이해서 우리 이병근과장님이 추진력이 있고, 또 잘 행정을 펴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라든가 공무원 스스로 반성할 기회도 가지고 좋은 업무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라든가 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지 이 점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새로운 2000년에는 자고 나면 모든 정보가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2000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잘 구성이 돼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이제까지 보건소에 진료하러 온 고객들의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질병이 어느게 어떤 진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 왔고, 또 어떤 진료는 빈약한가? 어떤 이런 데이터를 뽑아 봐서 의료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대개 보건소에는 노인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화현상이 뭐가 많이 발생이 되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띄워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실지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도 아, 내가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디 뭐야 병원을 가든가, 또 굳이 보건소에 안 오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도충락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박상구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에 직원상호간 서로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 정말 좋은 발상인 것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는 직원상호간에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지도과도 마찬가지고 전혀 지금 건강상담전화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전 5분 발언에 한 바 있는데 금년 주요업무보고에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박상구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지금 보건행정과 업무와 그 다음에 또 총괄적인 업무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된 사항을 답변을 좀 준비하시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그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각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한명철위원장

그냥 앉아서 하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실 이전문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1층의 약 한 40평 정도의 공간에 그전에 염창 어린이집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이전하고 공간이 비어있는 그 장소에 보건소내에 있는 예방접종실을 위치변경입니다. 이게 장소변경이 아니고. 보건소 1층 내에서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점 좀 잘못 이해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남명위원

말이에요, 내가 그것도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업무보고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지금 현재 염창동 어린이집인지 작년에 준공된 어린이집인지, 보건소내 구 어린이집인지 말이요, 업무보고를 똑바로 해야지 여기 염창동 어린이집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어디를 얘기를 하겠소? 예? 그걸 알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업무보고가.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인쇄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실히···.
러면

그러면조남명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조남명위원

예방접종실 이전안내 그러면 보건소내 어린이집 이전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록이 돼있어야지, 지금 이거 누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철위원장

보건소장님 말이죠?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한명철위원장

그런 경우는 우리 조남명 위원이 잘못 안 게 아니고 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한명철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위원이 잘못 안 걸로 하시면 안되지.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있던 그 장소에 약 한 10평 정도 규모로 예방접종실을 이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만족도 개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5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들이 하위를 점령했는데 사실은 취급하고 있는 민원인 수는 저희 강서보건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진료환자라든지 방문간호 대상이라든지. 그런데 거기 설문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환경문제하고, 보건소내의 환경문제하고 직원들의 친절성, 그 다음에 전문진료 받은 만족도, 여러 가지 설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점수화해서 그 순위를 결정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최대한의 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첫째는 저희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의 의식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또 상호간의 신뢰구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노력하고 있고 다음에는 환경개선문제가 상당히 비중이 큰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건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분야 우수구로 강서구가 선정이 돼서 2억의 인센티브가 저희구에 배정이 됐는데 보건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설개선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인센티브 2억 중에서 어느 정도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에 투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만족도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절대친절개념 도입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조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와 겹치게 되겠습니다마는 친절문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각자의 의식이 주민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친절을 베푸는 게 저희들 공무원의 지상명령으로 생각을 하고 전 직원들이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친절개념을 도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좀 발전적으로 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업무가 매년 거의 같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한 내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각 구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도 저희 구 실정에 맞게, 맞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민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됩니다. 법이 확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란 거는 일단 진료는 의사가 하고 처방에 의해서 조제 투약은 약사가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1차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과계통 환자를 보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도 똑같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래환자가 오면은 의사가 진료를 하고 투약은 처방전을 내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투약 받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단 결핵환자나 또 방문진료, 또는 순회진료 같은 영세민 위주로 외부에 출장 가서 진료하는 이런 문제는 기존의 방법으로 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는데, 지침이 있는데 앞으로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영세민 위주의 진료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복지부에서 아마 지침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병별 분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외래로 저희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저희들이 청구를 하는데 청구에는, 의료비 청구에는 질환별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질환별로 별도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0%에서 90% 정도가 고혈압하고 당뇨병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관절염, 신경통, 감기, 기관지염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병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방문간호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영세민 가정 약 5,000세대에 대한 각 세대별 구성원들에 대한 질환별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방문진료, 방문간호에서 하고 있는 환자분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혈압은 각자 개인 질환별 카드에다가 고혈압 환자면은 녹색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바로 분류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별 분류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상담실,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이야기해주신 직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또한 청장님도 특별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건강상담실을 저희 보건소 4층에 새로 신설을 하고 전용전화회선도 해서 지금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 업무보고가 다음에 있겠습니다마는 27페이지에 그 건강상담실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에서 자세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설용환 보건소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실 분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위원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 강서구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주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구청 한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97년도부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서는 97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아주 구민들한테 호응도가 좋고 또한 보건소에서 어떤 체험담들을 책자로 발간해서, 건강상식에 대한 책자로 발간해서 구민들에게 배포를 하다 보니까 구민들이 그로 인해서 건강체크를 할 수 있고 아주, 사실 일반병원 전문의 병원에 가서 시간적인 낭비나 일반 어떤 고혈압이나 저혈압, 또는 당뇨병 등의 어떤 상식적인, 때에 따라 상식적인 어떤 병에 대해서 책자로 해서 많이 알고 또는 인터넷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다 보면은 아주 자세한 상담을 사실적으로 간호사 분들이나 또 보건직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전문성을 많이 갖추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는 전문의 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편지나 우편이나 또는 전화로서 다시 제공을 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민들에게 호응도도 좋고 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다 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심장병 수술환자들 참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그런 일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어떠한 재단이나 단체에서 이런 분들 알선을 해 가지고 재단이나 단체에서 그 분들에 대한, 심장병에 대한 수술을 받게 해 가지고 완치된 분들, 이러한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러한 다른 구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잘하는 것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구도 좋은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신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우리 박상구 위원께서 지금 다른 구의 사례를 전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좋은 예는 우리 구도 좀 받아들여라, 지금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충락 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위원

보건소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 질문 중에 아까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발생됐을 때 우리 주민에 대한 제가 보기에도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더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이런 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상구 위원님이 대충 아우트라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보건소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받고 이렇게 된다면 보건소의 방문객이 줄므로서 어떤 민원행정서비스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좀 홈페이지를 홍보해서 질문, 답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노인들이 또 특별하게 어떤 약을 타러 온다든가 이런 거 제외하면 방문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2000년에는 되는지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지금 도충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불편한 점, 이 사항은 이따 의약과가 보고사항이 별도로 나옵니까?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야지

나와야지조현구위원

, 당연히.

한명철위원장

그 사항 나오죠, 이따가? 보고가 됩니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특별히 별도로 보고는 없습니다.

한명철위원장

그런 내용 없어요?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예.

한명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 지금 답변하세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말씀 받아들여 가지고 최선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팀에서 저희들이 99년도 연계처리, 아까 말씀하신 심장병 연계처리라든가 성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불교방송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섯 건을 의뢰했었는데 이게 전부 거의 불치병 내지는 아주 난치병 환자를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방송에서 모금해서 그 모금한 금액으로 치료해준 사례가 다섯 건이 있고 금액으로 따지자면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에도 저희들이 두 건을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도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질환, 어려운 환경에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이것도 1,248만원 저희들이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심장재단에 저희들이 세 건을 의뢰를 해 가지고 심장 무료수술을 해준 그런 연계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의료비 지원이 33건에서 한 1,000만원 정도 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역신문이나 지역 유선방송 등에 지금 계속 이런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구위원

사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어도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르고 또 보건소에서 이러한 알선책들을 해주는 거라는 것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전화 상담이나 책자 발간 등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다 보면은 더더욱 그런 분들이 소외됨 없이 어떤 강서구민으로서의 어떠한 보람과 자신감을 가지고 강서구에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깐만

잠깐만조현구위원

. 잠깐만, 위원장.

한명철위원장

그리고 도충락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조현구위원

위원장 말이에요?

한명철위원장

예.
지금

지금조현구위원

우리가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인데 조금 전에 의약과장께서 별도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하고 보고를 안 받을 겁니까?

한명철위원장

아니요, 받습니다.
그게

그게도충락위원

아니죠.

한명철위원장

그 사항이, 업무보고는 받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처방전, 의약분업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을 도충락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약분업에 대한 지금 약국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 별도 보고가 있냐니까 그 사항에 대한 별도보고가 없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마저 좀 보고하십시오.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편사항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편사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의약분업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는 진료와 투약이 동시기관에서 이루어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료도 받고 약도 받아가니까 불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게 분류가 되니까, 분리가 돼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투약은 다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다시 약을 받아가고 또 주사를 맞을 사람은 주사처방을 가지고 다시 약국에 가서 주사를 사 가지고 와서, 다시 와서 또 주사를 맞고 하니까 이거는 불편할 뿐더러 시간과 또 교통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의약분업은 약물의 오남용, 과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고 젊은 의사와 약사의 본래 업을 나눠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법으로 이렇게 정해지면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영세민을 위주로 한 진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그건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지침이.

한명철위원장

자, 그러시면은 잠깐만요. 의약분업에 대해서 아직 법에서 시행단계가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길게 얘기할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잠깐만!

한명철위원장

예,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법이

법이도충락위원

지금 법은 제정이 됐잖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돼 있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세부지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충락위원

세부지침은 몰라도 시행령까지는 안 만들었냐고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령도

시행령도도충락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도충락위원

알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혹시 보충질의를 못하신 분은 이따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아까 답변 소장님이 또하나 있을 건데요.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또 한가지 홈페이지 그 문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같이 올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우선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보건소의 외부단체 유무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 1월달에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99년 3월달까지 모두 무상으로 임대차를 한 바가 있으며, 98년도 2월3일날 다시 구본청에서 거기에 대한 정리 계획에 의해서 저희과에서는 각 해당 주무과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강서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붙여 가지고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99년 3월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1년단위로 유상 또는 무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문제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10월달에 이주를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아직 강구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을 참조를 해서 제가 좀더 확실히 연구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에는 유무상제를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무직원에 대한 복장개선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화곡7동장을 하면서 화곡7동도 한복을 입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한복을 택하게 된 동기는 일반근무복을 여직원들한테 입히게 된다라면은 받쳐입는 블라우스라든지 또는 거기에 스타킹 문제, 또는 거기에 받쳐 신을 구두문제까지 부수적 사실상 들어가는 돈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상에는 이게 편성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궁여지책으로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한복이라도 우선 입혀놓는다라면은 분위기는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좀더 심도 있게 본청 수준에 맞추게끔, 우리 특성에 맞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현구 위원님께서 참 장미한송이 놓아주기 운동이라는 것은 의례적이 아니냐 하는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넣으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의례적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는 직종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직, 행정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기능직,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주민만족도가 하위로 떨어지게 된 동기가 어떤 면에서 인화단결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는가 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 친절한 사람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주별로 책상위에 장미한송이라도 놓아줌으로써 그걸 보고 스스로 반성의 기회로 삼자 하는 그러한 다짐 형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충락 위원님께서 참 정보시대에 걸맞는 홈페이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도 연구를 해본 바 다행히 2000년도 하반기 중에는 구전산실에서 총괄을 해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까지 합동으로 운영을 하며, 좀더 발전되어서 우리가 진료 접수에서부터 처방까지 그 과정까지도 우리가 일단 온라인시스템으로 한번 구축해 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산관계는 사실상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전산실과 협의해서 여기에 걸맞게끔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자, 그러면은 우리 이병근보건행정과장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장과 우리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답변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뭘 좀 이렇게 보충질의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만있어요. 예, 도충락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도충락위원

전체 보건소 직원이 27명입니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85명입니다.

도충락위원

그렇습니까? 85명중에 그러면 홈페이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개인 홈페이지? 몇 명이나 됩니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솔직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도충락위원

그렇습니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자체에는 설치는 안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도충락위원

, 설치는요 컴퓨터는 설치돼 있을 거 아닙니까, PC는?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충락위원

그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는 개인정보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구청에 등록이 되어야만이 그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도충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도충락위원

추진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개인홈페이지도 만들고, 보건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활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럼으로써의 제가 보기에는 민원행정을 줄일 수 있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뭐하시는지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시정 테이프가 주마다 옵니다. 어떤 홍보자료라든가 또 어떤 지금 홈페이지 개인홈페이지도 만들기 위한 어떠한 그러한 것도 있고,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도 추진하셔서 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고삼천 위원께서 아까 방역관계 뭐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보충시간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삼천고삼천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보면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장비보강을 하여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어떠한 방법과 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주민 스스로 방역업무에 참여 방안이 없습니다. 갖고 계신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이 방역사업에 대한 보충질의가 나왔습니다. 그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죠?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예.

한명철위원장

아까 뭐 준비하신 것같은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보건행정과장

고삼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율방역단의 운영체제는 1개동에 5명씩 모두 22개반 110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 주민자율방역단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 소독이 꼭 필요한 장소에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보건소 장비와 인력으로서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소독할 수 없는 소규모 그러한 장소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하절기에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운영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약품의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서 본 소독약품의 사용과 희석배율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각 동에 방역소독 약품을 172ℓ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조직과 인력 현황으로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목차는 위원님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역시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사업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이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구민의 올바른 건강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대한 자율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 도표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고, 내소자, 학생, 민방위대상자, 접객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병 교실을 운영하여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해서는 격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보건교육실을 상시 운영하여 각종 질환에 대한 비디오 방영 및 홍보자료를 전시토록 하겠으며, 외래강사 초빙 건강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장 및 단체생활자에 대하여는 홍보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강서까치신문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전·산후 분만관리 및 건강진단을,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예방접종과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모유수유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등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로서는 임부빈혈검사와 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혈액검사에 의해 간염, 성병,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며,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P.D.T.등 영유아에 대한 기초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성장발달 측정 및 건강상태 관찰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생후 1주일된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는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759개소와 이중에는 병·의원이 400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 2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단속대상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구분지정 여부를, 담배자동판매기는 설치장소가 적법여부를 지도단속하고 추진방법으로는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자동판매기를 현장확인 점검하고, 강서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서 각동에, 주요 동에 분기 1회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취약전 아동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잇솔질에 의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예방하며, 불소용액으로 양치함으로써 치아에 불소 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아동 스스로 자신의 구강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관내어린이집 가운데 희망하는 어린이집 5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을 제외한 기간중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방법 및 금년도 목표는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사업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과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켜 주고, 건강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연계 처리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5,685세대, 1만3,103명을 대상으로 필요 주민 우선 방문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하여 관리대상 주민의 건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순회 방문하고, 방문진료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하는데 대상자별 환자관리에 있어서는 통원환자와 재가환자는 연2회 방문하고, 거동불편환자는 월2회이상 또는 수시 방문토록 하겠으며, 노인정 31개소에 대하여도 주1회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로는 가정방문이 7,140가구, 방문진료 1,080명, 순회진료가 4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계출산율을 유지함으로써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정부의존 피임수용형태에서 자율피임실천 분위기를 확립하며,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무료피임보급을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족계획사업 실천자 15세이상 44세이하의 유배우 가임여성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자궁내장치 시술기간 만료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적기에 재시술을 권장하고, 자비시술을 권장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가족계획실천자중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궁암검사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목표는 정관, 난관 영구불임이 30명, 일시피임은 도표와 같이 토탈 1,69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 연령층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므로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여고 1년생은 풍진 접종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장티푸스 무료접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저소득층주민 자녀는 일본뇌염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며 유료접종 희망자는 B형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는데 무료접종은 현지출장 및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유료접종은 일반주민 및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무료접종과 유료접종 목표는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에 대한 BCG접종과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효과적인 치료로 결핵 유병률을 감소시켜 결핵전파를 미연 방지하고 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BCG 예방접종은 영유아등 미취학 아동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중 BCG 미반흔자는 학교에 출장하여 접종을 실시하겠으며 환자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학생 및 검진희망자 전원에 대해서는 X-선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BCG 접종은 5,000명, X-선 검진이 4,200명,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가 3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검진희망자 및 위생업소 종사자등 성병전염대상군에 대하여 철저한 검진을 실시하고 발견된 성병환자를 속히 치료하여 성병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인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유흥접객원, 다방 여자 종업원, 특수업태부, 숙박업소의 여자종업원,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을 대상으로 등록된 성병 정기검진자에 대해서는 STD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 발견시 보건소에 등록시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는 혈청검사가 1,430명, STD검사는 2,810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는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 중에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보건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눈을 보호하고 굴절이상 및 약시 등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토록 하므로서 어린이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구립, 사립 어린이집 140개소 아동 4,000명을 대상으로 그림시력표 및 포토스크리너를 이용한 시력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제1단계로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2단계로서 어린이집에서 그림시력표로 검사를 실시하며 제3단계로는 포토스크리너, 다시 말씀드려서 동공확대촬영기입니다. 포토스크리너를 이용한 시력검진을 어린이집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하는데 검사결과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시력이상이 의심되는 아동은 안과전문의에게 의뢰서를 발부하여 연계처리하고 생활이 어려운 아동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수술의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상아가 128명이 나왔었습니다. 이중에 근시가 네 명, 근시의심이 열 명, 난시 한 명, 난시의심 26명 등등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따가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암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암 조기진단사업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인 암을 예방하고 조기치료토록 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보호대상자중 암 발생빈도가 높은, 호발연령이라는 말이 좀 딱딱해서 우리말로 풀었습니다. 암 발생빈도가 높은 연령이 40세에서 65세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암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내소자 상담 후 희망자에게 소정의 검사의뢰서를 발급하고 검사기관에 검사의뢰서 제출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진단에 따른 검사기관은 추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도관리를 인정받는 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무료 금연침 시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은 암, 심장병, 폐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이고 주위의 비흡연자에게도 흡연자 못지 않은 위해를 끼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의 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침 시술에 따른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학생으로서 시술 장소는 관내 한의원 68개소가 되겠으며 시술방법은 1주일에 2회씩 총 7회에서 8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방법으로는 강서교육청 및 각 학교에 시술안내문을 발송하여 시술 희망자를 파악하고 보건소에서는 의뢰서를 발급하여 학생들 거주지 근거리 한의원에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강상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상병별 주요요인인 환경, 생활양식의 개선 등을 위해 보건교육적 예방의학적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며 필요 주민에게 정보제공을 하므로서 질병의 사전예방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보건소 4층 상담실에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담 내용은 각종질병 및 건강상담, 건강관련 정보제공, 전문의료기관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추경에 반영해서 건강가이드 안내책자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강서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가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사회복귀 및 재활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주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본 사업을 운영하며 장소는 보건소 지하 78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력은 상근 사회복지사 2인, 간호사 1인과 비상근 정신과 전문의 1인, 정신과 전공의 1인, 간호사 1인으로서 사업내용은 입원 및 응급치료 연계서비스, 낮병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추진목표는 아래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결핵이동검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으로 검진희망자,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 및 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은닉환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속히 치료하므로서 만성전염병인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목표는 5,000명으로서 검진방법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차량을 이용 이동검진을 실시하겠는데 검진항목으로는 흉부 X-선 간접촬영을 실시하며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보건소에 내소토록 하여 직촬 및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시켜 치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해서 일곱 명의 환자를 발견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학생 세 명, 주민 2명이 등록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학생 두 명은 자기가 원하는 동작구보건소, 또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실제적인 보건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저소득 가정 건강진단실시와 함께 재활체조교육 및 치매상담제도를 운영하여 만성·퇴행성 환자의 치료를 도와주기 위해 먼저 저소득가정 건강진단은 저소득주민중 건강한 자 200명을 대상으로 일반내과 진찰 및 임상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진단결과 결핵, 성인병질환자는 보건소에 등록시켜 주기적인 투약 및 진찰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체조 교육은 저희가 타구보다도 더 우수하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8월11일 중앙일보에도 이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체조 교육은 재가 장애인 및 뇌졸증환자와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장소는 이용자 수, 위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교육방법 및 내용은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치매 신고센터 운영은 치매노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내방 또는 전화신고에 의해 운영하며 환자신고시 현지방문하여 환자 및 가족을 상담하고 1, 2차 치매전문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안내하는데 방문간호사가 환자등록하여 재가환자를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되면서 노인들의 신체기능 저하 및 기능장애로 의료의 요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대부분 심리적 고독 및 소외감을 갖게 되므로 노인 모임집단인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기 위해 관내 노인대학 7개소에 노인대학 이용인원 5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방문간호사 3인이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교육방법은 연 2회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체조시범 및 집체운동 실시와 일반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그리고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김규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상당히 상세한 설명과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서 금년도 좋은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한 거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을 지금 질의를 해놓으시고 이따 중식이후에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조현구 부의장님.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거 1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5,685세대로 나와있는데 우리 강서구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한시적,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자료를 올린 겁니다. 그 대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현구위원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8,692가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5,685세대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조기발견을 어떤 방법으로 발견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29페이지 검진, 결핵이동검진 결과 발견된 환자가 월별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남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가족계획사업하고, 가족계획사업에 보면 2000년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은 성병관리사업해 가지고 2000년도 추진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년도 추진목표랑 비교를 해서 추진목표가 하향추진된 거 같아요. 그래서 하향추진된데 대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분에서 네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유료접종 희망자 간염 6세 이상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6세 이하는, 6세 이하 어린이가 간염접종을 희망했을 때 무료인지 아닌지 그게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여기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6세 이하 어린이들은 무료로 해준 거 같은데 올해는 예방접종을 6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돈을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본 위원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도 하나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보면 말이죠 과태료 부과 나오는데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주시고 3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노인 치매센터의 요양시설을 안내해 준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어떤 요양시설을 우리 강서구보건소에서 안내해주는 데가 어딘지? 왜냐면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은 가끔 아주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런데로 혹시 가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따 중식이후에 해주시기 바라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건행정과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팀장들이, 보건소 행정이 하나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과 남의 과가 아닙니다. 다만 업무의 긴급을 요한다든지 꼭 어떤 사유가 있으면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전에 각 위원들로부터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8,600인데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5,685세대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과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입수해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가 사업의 대상으로 삼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3,730가구를 대상에 넣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두 숫자를 합치면 한 8,509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서부터 저희가 하지 않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방문간호사 7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방문간호사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방문간호사가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5,685세대입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3,730세대는 앞으로 공공근로방문간호사를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내용에서 결핵환자를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으로 보건소 결핵실에서 무료로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도 지역신문등 관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이동검진을 통해서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사전 결핵검진도 매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핵이동검진 결과 발견된 환자의 월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5월서부터 10월중 결핵이동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결핵환자 수는 총 7명이며, 이들에 대한 월별 현황은 5월에 1명, 6월에 2명, 9월에 2명, 10월에 2명입니다. 다음은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 2000년도에 하향된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율은 80년도에 1.67%에서 95년도에는 0.93%로 가족계획사업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구의 안정적 성장유지를 위해서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부지침에 의거 가족계획사업이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향된 특별한 이유라 하면은 바로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간염이 6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6세이하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 보고자료의 앞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모자보건사업에 영유아예방접종해서 6세이하 어린이에게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으며, 21페이지 6세이상 B형 간염은 유료 접종으로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접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남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지도점검은 현재 홍보와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습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0페이지에 노인치매 신고센타 요양시설 안내에 있어서 안내하는 곳은 어디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를 받아서 설립된 고양시에 위치한 정원치매요양원이 있고, 노원구에는 중계노인복지관, 송파구에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 한 사업중에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낙원요양원에 지난번 상담이 49건이었는데 이 중에 두명을 오류동의 낙원요양원에 실제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조남명 위원님의 질문이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명 위원님께서 성병관리사업이 어째서 2000년도에는 추진목표가 하향된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은 종전에는 보건소 및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 저희 강서구에 4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서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29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므로 인해 일반의료기관이면 어느 곳에서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일반의료기관으로 분산되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서 추진목표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김규태보건지도과장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한명철위원장

예, 지현경 위원!

지현경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묻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지현경위원

24쪽에 보면은 포토스크리너라고 동공촬영확대기 이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좀 생소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고, 지금 들었지마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 128명이상이 발견이 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할 것인가? 그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쪽에 무료 금연침 시술한다고 했는데 금연침 시술하는데 학생들을 지금 한번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금년부터 할 대상인지 그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답배를 피우는 학생이, 흡연학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데이터를 내보셨는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노인체조교실 지금 지난번에 시립 노인경로당을 제가 지어 놓은 회관에서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조도 하고, 침술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기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체조를 누가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전문가가 따라서 보건소에서 사람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은 노인대학에서 7개소 500명 그랬는데 각 동마다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아마 다른 또 질문이 나오실 것같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현경위원

간단하니까.

한명철위원장

바로 답변되겠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지현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기시력검진에 있어서는 타구의 예와는 틀리게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에도 포토스크리너라는 용어는 동공확대촬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림 시력표를 놓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서 했었는데 거기서 이상자가 나온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저희 보건소의 직원이 동공확대촬영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그 눈을 갖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서 이상아로 나온 애들 중에서는 생활이 좀 넉넉한 애들은 가까운 안과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을 받아 가지고 안경을 쓰든지 이렇게 하라고 안내해 주고, 그 중에는 또 못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는 우리 관내에 요 앞에 실로암안과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가 수술 의뢰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리다만 것같아서 지난 한해 동안에 이상아에 대한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 때 당시에 4,000명을 했었었는데 그 때에 이상아가 128명이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근시가 4명이고, 근시가 의심되는 아동이 10명, 난시가 1명, 난시가 의심되는 아동이 26명, 원시라고 이건 노환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린애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시가 8명, 원시 의심이 28명, 사시 속칭 사팔뜨기라고 그러죠. 사시가 하나, 사시 의심이 둘, 부동시 눈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입니다. 부동시가 둘, 부동시 의심이 하나, 그리고 좀 이상하다 좀더 정밀검진이 필요하다 하는 정밀검진을 요하는 자가 4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는 보기에는 포토스크리너, 포토스크리너 하는데 역시 저희가 이 사업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금년에는 뭔가 좀 내실 있게 해야 겠다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금연침 시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난 한해 동안에 금연침 시술건을 갖다가 발급한 실적이 1,082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1,082명에게 이것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는데 역시 우리 구 관내에 한의사들이 참 열성적으로 호응해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으로다가 질의에 따른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활체조 노인대학에 대한 체조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노인체조교실은 현재 노인대학 이용인원 7개소에 대해서 우선 5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뽑은 상태에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체조를 하는 사람은 저희 전문교육을 받은 방문간호사 3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있어서 사실 모든 것이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몸도 약해지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율동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같이 춤 비슷하게 이렇게 추워 가면서 하면 이 어르신네들한테 뭔가 삶의 활력소도 넣어 드리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사들이 또 이것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지현경위원

저희가 요구하면 어느 동에 한번 모여 놓고 교육을 해주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교육

노인교육지현경위원

그 체조?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지현경위원

아까 동공촬영하는 거 이거 자료 좀
규태

김규태보건지도과장

예, 나중에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아까 궁금하신 사항도 다 질의하셨고, 상세한 답변도 했습니다. 질의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은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0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는데 이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강서구 관내에 내발산동 701번지에 150평이상 규모의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의 의료법인 종합병원이 지금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1일에 개원 예정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정책방향은 친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및 약무감시를 통한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빠르고 정확한 건강검진을 통한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료행정을 통한 보건복지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추진목표는 의료 및 약무감시가 총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1,826건을 시행할 목표에 있습니다. 진료사업으로는 내방 민원인 진료로 6만5,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검진사업으로는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로 21만2,190건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의료 및 약무감시는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료사업으로는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 조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으로는 내방 민원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전염병등 검사사업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의료 및 약무감시는 지역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증진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추진내용은 보건소 의료 및 약무감시원을 이용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그에 따른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면허 의료행위등 의료법 관계법령 위반여부, 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등 약사법 위반여부, 기타 제반관계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검계획은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조산소, 치과기공소, 약업소가 되겠으며, 업소수에 대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도단속 회수는 우리가 연2회, 또 연1회, 연4회 지도점검이 법에 따라 다르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가 지도점검에 의한 보건소 자체단속반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진정등 제보에 의한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타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획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가 현재 의료 및 약무감시원으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료사업으로는 내방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민간 의료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추진내용으로는 내소환자에 대해서 내과, 한방과, 치과진료를 하고 필요시 처방에 따라 투약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과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 퇴행성질환자에 대해서 1차진료를 병행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과에서는 퇴행성질환 및 신경계 질환 등에 대해서 부항치료 및 투약과 병행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에서는 잇몸질환치료, 충치예방 및 치료와 병행하여서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퇴행성질환자에 대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를 실시 병행하고 자가 물리치료요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료계획은 1차진료실 4만5,000명, 치과 5만5,000명, 한방과 1만1,000명, 물리치료 3,500명등 총 6만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제실적으로는 우리가 총 2000년도에 5만8,000명에 대한 조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추진방법으로 환자에 대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강서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수준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진료예약제를 실시하여 대기시간 단축 및 진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의료장비의 교체 및 보강을 통해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밝은 진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구에 비해서 영세민등 내방환자가 많으므로 진료인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금 현재 결원 중에 있는 계약직 의사를 한 명 더 채용하고 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전염병, 성인병등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추진기간은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추진내용은 공무원 및 건강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화학검사로 주로 혈당, 간기능, 콜레스테롤등 12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 있으며 간염검사로는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병검사로는 에이즈, 임질, 매독 등을 검사하고 보균검사로는 장티푸스, 콜레라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병리학적 검사로는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검사로는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폐질환 등에 대해서 X-선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계획으로는 강서구민 건강검진,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영세민 건강검진,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실직 노숙자 건강검진, 전·의경 건강검진, 성인병 및 신체검사등 총 21만2,19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방법으로 내방민원인에 대해서 혈액, 대소변, 객담, X-선 촬영등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임상병리실에서는 혈액, 대소변, 객담 등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선실에서는 X-선 촬영검사를 실시하며 신체검사실에서는 성인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성인병 및 공무원 신체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강서구민 및 재직공무원으로 약 1,500명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등 의료장비구입비로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 4월까지 체력검진실 및 의료장비 구입을 완료하여서 5월부터 우리가 12월까지 신체검사 및 성인병 검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0년 신규사업인 성인병 및 공무원 신체검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진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진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문명성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그러나 질의에 앞서서 잠시 우리 업무의 조율을 조금 위해서 정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명성 의약과장으로부터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위원

업무보고하느라고 우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어요. 여기 35페이지에 보면은 안마시술소가 13개 연 4회에 걸쳐서 52건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아주 좋은 추진계획을 세우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이런 효과가 예상되는데 99년도에 말이에요, 안마시술소 단속회수 및 단속실적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성

문명성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안마시술소는 우리가 연 4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소에 대해서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실적으로는 다섯 군데 안마시술소가 지도점검이 됐습니다. 세 군데 안마시술소는 여종업원 건강진단 미필로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했고 한 곳에 대해서는 욕조수 수질검사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또 한 군데에 대해서도 여종업원 건강진단 미필로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총 여섯 곳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명철위원장

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또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보고에도 나온 보건복지분야의 우수구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2억이라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강서보건소가 새롭게 도약이 되고 좋은 친절도가 있기를 정말 바라면서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1차 회의때 그날 듣지를 못해서 우리 이병목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심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동안에 진행하실 여러 가지 업무를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2000년에 우리 강서구의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세준 감사팀장입니다. (장세준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최옥현 조사팀장입니다. (최옥현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정선우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선우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박명식 지역순찰팀장입니다. (박명식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선경 재난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선경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의정보고 자료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시간을 고려해서 드려야 함에도 촉박한 시간에 드리게 된 점을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차후에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면서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진년 새 천년 벽두에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조사, 민원관리, 지역순찰, 재난관리등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일반적으로 구정 전체에 대한 감사와 공직기강 감찰,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 외부 사정기관 통보등 관계공무원의 법령위반과 비리적출에 있으며 특별감사사항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점검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민원사항 조사 및 처리 총괄조정, 환경순찰의 총괄조정, 지도감독과 재난관리 종합계획 및 지도감독등 법령과 방침에 명시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담당관인 저를 포함해서 2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감사 주요업무의 방향은 친절하고 깨끗한 신뢰구정을 목표로 해서 먼저 예방감사 강화를 통해서 부조리 발생소지를 제도개선과 규제철폐를 완화하는 것에서부터 현장위주 감사와 담당제 폐지등 부조리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향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5대 취약분야 부조리 척결은 즉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공사분야는 이해관계인을 면담하거나 현장을 확인하고 여론 등을 조사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상시감사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불친절한 것은 이제는 비리차원에서 가중처벌하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적극 용서하는 등 공직풍토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조남명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감사도 이제 전문직종이 필요한 분야가 되었으므로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선발방법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세무, 건축직등 전문요원 등을 확보하는데 적극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감사활동은 감사예고제를 확행하고 감사내실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그리고 기획감사 확대 등을 통해서 먼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기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은 상반기에 세 개동과 하반기 세 개동등 6개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는 5대 취약분야중 반기 한 개 이상 실시하고, 이때는 1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의 합법·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공무원 능력향상과 기획감사 확대하겠습니다. 감사시행 전에 반드시 감사대상업무에 대한 법령을 숙지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시책과 특별사업을 반드시 점검해서 직원을 적게 부르면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료수집과 분석, 여론 등을 철저히 사전준비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감사를 통한 예방단속과 고질부조리 척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취약부서에 대한 상시감사는 민원처리과정을 공개하고 또한 처리담당공무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신고함과 암행반 등을 통해서 민원처리 이면에 대한 것도 철저히 감시를 해서 잔존부조리를 척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부서별 자체시정을 통한 기강정립을 먼저 유도를 하고 또한 성실한 공직자가 보호받고 불성실한 자가 백벌백계의 엄정한 신상필벌의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정의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은 구청장 교육으로 분기 1회하고 각 과·동에서 과·동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주 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무실태 점검은 정기와 특별점검을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적발 차원의 암행감찰반 활동을 상시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점검도 점검을 내실화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한 점검을 위한 점검을 남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은 실수는 과감히 용서하고 또한 모든 업무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상시로 관찰하는 체제를 유지를 해서 신상필벌 확행을 통해서 일을 안하면 감사를 안 받는다는 식의 무사안일은 반드시 척결되고 여러 번 실수한 자에 대한 누범, 재범자에 대한 엄중처벌도 확행을 하고 잘한 일은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로 민원 부조리가 신고되도록 소리함도 설치하고 조사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추진 성과감사는 이 감사는 구청장 정책추진성과 및 평가를 뒷받침하고 구민생활과 관련되는 주요시책과 그리고 민원안전 등을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과 청소, 환경, 교통등 주요시책사업과 계절별, 시기별 취약분야와 공약사업 또는 당면사항에 대한 상시 집중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불편사항은 구민의 소리함과 자동응답시스템, 그리고 민원신고 등에 의해 접수해서 적극 해소하고 주요시설 및 대형공사장 안전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방지반이라든가 수방대책반, 설해대책반 등이 특별한 반 설치 운영 실태하고 환경미화원, 주차단속원등 단속반의 근무실태와 각종 민원실, 차량등록실, 동민원실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친절근무실태도 항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수이해관계 즉, 집단민원과 고충민원입니다. 고질, 고충민원은 반복민원이 억제되고, 주민불만이 초동단계에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적극 처리해서 민원발생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발생 예방행정 강화는 모든 행정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공개하고 관계이해인이 참여토록 하고, 공청회와 현장설명회들을 통해서 공개와 지지가 확보되고 주민이 납득되는 방향에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가를 감사실이 꼭 참여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적극 처리는 고질 장기민원은 카드화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불친절민원은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하며, 민원처리실태를 분기 1회 특별 점검하겠습니다. 발생된 민원은 소관 국장 책임하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처리토록 하고, 지역이해 민원은 지역출신 의원님의 참석하에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은 주민의 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또 구정을 함께 하여 일체감을 조성하고, 주민이 직접 평가한 것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눈높이 행정구현에 초점을 맞춰 놓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한마당은 금년에도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민원과 또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민원은 일선동에서 부터 선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도 년2회 주민만족도 조사등 구민의 여망이나 지역의 각종 제도개선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순찰 활동 강화는 우선 모든 지역순찰을 내실화 되도록 분기1회에 기능부서 합동순찰과 월1회 기획순찰, 또 월2회 정도의 여직원 환경순찰등 다양한 방법의 기획순찰을 동원해서 실시를 하고, 전직원이 참여하는 공무원 견문보고제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순찰대는 정기노선 단순반복 순찰을 지양하고, 취약지역 순찰강화등 다양한 순찰과 비행청소년 지도, 시민불편사항 적츨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비행청소년 인적사항 정리와 순찰일지 정리사항 등도 즉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개반 67명으로 편성한 시민불편사항 즉시처리기동반 운영도 적기에 최상의 기동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대비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관리는 24시간 공백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책자를 360만원의 예산으로 60부를 발간해서 재난관리부서에 배포하여 유사시에 대비토록 하고, 우리구 13개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가 8개분야에 걸쳐서 824개소에 달하는 안전관리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2회이상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설날, 추석, 연말 등 시기별 안전대책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등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과 체계유지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0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99년도에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가져 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법을 지키는 냉정한 자세로서 모범이 되는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이병목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위원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현경지현경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품목이 많고, 또 업무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것과는 달리 좀 새로운 것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공직기강 확립이라 해서 공직자 정신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관장 전직원 분기1회, 담당관·과·동장 주1회이상 그런데 누가 이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마는 항상 획일적으로 하던 교육, 또는 매년 공무원들이 받고 또 받는 교육은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물론 이 계획은 다 서 있겠지마는 우리 의원이나 공직자나 새로운 교육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실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바로 우리 구민의 대표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구민의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부려먹어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할 때 꼭 어떤 펜대를 들고 강단에 선 사람만이 아닌 주민과 많이 접한 사람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 분들에 대변할 수 있는 교육, 그런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입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장관이나 어떤 기관의 높은 직을 가졌던 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또 다릅니다. 나와서 보면 시야가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연간 1회든 2회든 어떤 주기적으로 특별한 교육을 한번씩 해서 정신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더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은 온 국민이 과거와 같이 그런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또 새로운 시대, 새천년의 교육을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번 권고사항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지현경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지현경 위원님 좋은 지적과 함께 내주신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 정신교육 분기1회는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등의 장소에서 모아 놓고 구청장님이 분기1회에 그간 각종 정책사항이나 또 시기적으로 사회 문제되었던 부분 등을 우리 공직자가 고치고, 참고해야 될 사항을 교육시키는 기관장 전체 정신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에 하는 과장, 동장이 직원에게 실시하는 정신교육은 업무와 병행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서정쇄신문제, 업무문제 등을 총괄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현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처럼 주민이 있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하고, 국가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 깊이 명심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에 참고되도록 해서 앞으로 전문강사도 초빙하고, 또 지역 무슨 좋은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의 이런 보시고 느낀 실정을 설명해 주실 구의원님도 좋고, 지역유지도 좋고, 대화식 토론식 교육의 장도 만들어 보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특정구역 어느 직원이 금품을 수사하다가 어떻게 되었다, 어디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그 자료를 반드시 참고해서 직원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교육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명위원

예!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남명조남명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요 2000년 주요업무계획 그래가지고 부조리발생 연결고리 차단, 담당자폐지, 순환보직 실시 그랬는데 참 좋은 업무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0년 업무계획하고 99년도하고 차이점이 뭔지? 99년도에는 어떠한 업무계획을 세웠으며 어떻게 했으며, 2000년도에서 달라진 점이 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요 주민자율평가단 운영 그래가지고 기능면에서 구민의 여망, 각종 제도개선, 불편사항 해소 건의 참 좋은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율평가단이 운영을 해 가지고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실적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조남명 위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죠?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답변 가능합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있는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일부 부조리발생 연결고리 차단을 담당제를 폐지하고, 순환보직등을 실시하는등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 이번에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99년도의 계획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0일경에 반드시 청산해야 할, 또 반드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부조리를 발생시키기 쉬운 5개부서를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 주택, 세무, 위생, 공사등 이 5개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척결한다, 부조리를 척결한다 것이 정부방침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에 첫째는 까다롭게 시민, 즉 민원인측에 까다롭게 돼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말하자면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규제를 철폐해서 공무원이 시비를 걸어서 어떤 부조리를 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거나 해서 이러한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으로 고쳐야 될 거, 조례를 또 없애야 될 거, 조례를 고쳐야 될 거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1백한20여건을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또 나아가서 즉시 어떤 제도를 고쳐 버림으로써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찾는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과의 등촌3동 담당을 폐지해 버리고, 위생과의 어느 동담당을 폐지하고, 그때그때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접수순서에서 누구나 나가서 처리함으로써 가상적으로 어느 지역에 음식점 허가가 들어올 것이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을 만한 예견의 싹을 잘라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당제를 또 폐지하고 한 부서에 한 2년 근무하면 돌려 가지고 그 부서에 다른 부서로 보내 순환보직을 시켜 가지고 척결하는 등 이런 일을 하는 5대취약분야 정비를 한 수많은 제도개선, 실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서 개선하는 시기고, 이제 2000년 업무계획은 이러한 것이 한편 더 심화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담당제가 제대로 폐지돼 가지고 시행됐는지, 또 순환보직은 제대로 되는지?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시켰는데도 아직 종전 규제대로 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지부터 하나하나 차단해 들어가는 이제는 심화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즉시 감사가 착수되면은 위반을 찾아낼 수 있는 곳, 종전에는 제도적 장치에서 이제는 장치된 제도의 위반여부를 색출하는 것으로 2000년에는 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한 건의사항은 작년에 저희들 위원님 당부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 질책도 있고 해서 이 자율평가단이 명실상부하게 지역에 있는 문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구정분야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평가해서 건의하는 선을 이탈하거나 또는 더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겠습니다마는 설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이 주민자율평가단이 실지 동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어린이놀이터가 끈이 떨어졌다, 어느 축대가 지금 무너질 우려에 있다, 어느 또 아파트 진입로에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하나의 지역활동의 건의사항들을 내는 것으로서 충분히 이 사람들은 활동을 했다고 보고, 다만 5개분야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평가서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일선지역에서 건의사항 접수처리는 183건이 되겠습니다. 183건해서 산밑에 쓰레기를 안 치워 준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또 온 산을 주민을 다 밟아서 산 위가 완전히 황폐화돼 가고 있으니까 일정한 지역만 사람이 다닐 수 없겠냐 이런 건의 등등 여러 가지 18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더 세세한 건의사항 내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한부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위원

이병목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한 공직자가 대접받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에 감사담당관으로서 생각했던 그런 자세, 그 동안 민선1기의 3년동안 그리고 민선2기에 2년이 가까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지금까지 감사결과 무엇을 중점을 두고 또 지적하였으며, 민선1기와 2기에 비교해서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느낀 대로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질문 수고했습니다. 이 사항도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평소에 또 느끼고 있고, 또 2000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과 함께 먼저 민선1기 때는 무엇을 지적했고, 민선2기 때는 무엇을 지적했는가 같은 점과 우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업무는 제가 와서 다시 느낀 거지만 항상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성, 어떤 사항이 법에 맞게 했느냐?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합법성 위주의 감사가 사실상 감사의 어떤 %를 정확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에 한20%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했는지 또 사람 이상인 공인 공무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지 하는 문제 쪽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1기 때와 2기 때가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나머지는 1, 2기 때와 달라진 점 없습니다. 민선 2기 때는 단순한 합법성 감사에서 정책감사라는 것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정책감사가. 그러면은 과연 12월에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활착이 가능한지는 우리 감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7월에 나무를 심었을 때 이 정책이 잘된 정책인지 못된 정책인지는 우리가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릴 때,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파헤치고 들어가다가 결국 빙판에서 오는 손해가 더 크지 않겠냐 해서 안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저녁에 빙판에서 1,000여만원 이상 염화칼슘을 길거리에 던졌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눈을 잘 치웠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예산낭비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비록 법에는 위반 안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서 과연 그러면 눈을 치우는 해당부서가 각 동의 아주 경사진 면, 작지만 이런 곳을 요로에 의해서 일일이 파악을 잘 해서 그 부분 요소에 제대로 눈을 던져서 아침에 출근하시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안 겪은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는 우리 감사실이 찾아서 감사하고 지적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기 때 감사를 실제 가짓수를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감사에 반영된 것이 한 30건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심지어 볼라드 문제, 다음에 구비 지원단체 문제, 이런 세세 명목의 분위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란하게 떨고 일은 적게 해놓고 홍보에 주력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들에게 오시면 언제든지 알차게 한 감사의 자료도 있고 시로부터도 강서는 감사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 때는 합법성과 이런 정책성 감사에 좀 더 부가됐다 이렇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소신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 1년에서도 문제가 된 이후부터가 저는 되겠습니다. 종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에서 감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 했지만 작년 9월에 친절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에서 한참 연구를 거쳐서 자료에 넣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불친절은 비리보다 더한 차원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실지 저도 공무원이고 제 뒤에 앉은 우리 동료직원들도 전부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들 속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이 더 대접받는 수도 있습니다. 일은 5%하고 PR을 95%해서, 또 적당한 인맥 등을 찾아서 청장님 귀에 좋은 말 들어가게만 해 가지고 자기 출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출세지향주의적인 사람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도 이제 감사과장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도 기간도 짧게 하고 요점감사를 하고 일 안하고 계속 하루종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 저 방 순찰 달아놓고 나가서 목욕탕 이런 거는 암행반을 붙여서라도 기강을 바로잡아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조금은 과장이 인심을 잃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생하고 하는 직원을 많이 발굴해서 청장님께 천거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고 중에 겸손하고 낮추는 자세로 해서 감사업무를 충실히 하겠다 라는 그 보고사항이 참 귀에 와 닿습니다. 이런 과장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은 정말 그러한 말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좀 같이 해주시기를 위원장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에

거기에조현구위원

대해서요,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아까 말씀에 보이지 않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제로 대접받는 이런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목

이병목감사담당관

예.

한명철위원장

자, 이상으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