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1일자와 1월21일자 저희국 소속 팀장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입오거나 승진임용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홍흥표팀장입니다. 토목과에서 최근 1월1일자 승진해서 임용됐습니다. (홍흥표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양천구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다 1월1일자 저희 구청으로 전입온 녹지팀장 오춘섭조경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팀장입니다. (오춘섭조경업무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새해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현황과 2000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역점사업을 개략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5과 17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1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분명히 서두에 언급을 했었죠, 개의하기전에, 이 자료 문제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보고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언급 한번도 없고, 그냥 막 업무보고만 때려 읽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상 저희들은 저희들 보고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전달은 늦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지금 그걸 인정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재삼 강조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먼저 서두에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은 언급을 하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분명히 서로 위원장이 분명히 웃으면서 좋게 협조해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고, 한마디는 언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장이 언급을 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는 제가 사실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건 아니었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는 저의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다 들어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면은 그런 질타를 해주셔도 좋은데.....

아니죠.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는 것 하고 처음에 나오는 것 하고 다르죠.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나오는 것 하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 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위원장이 언급을 했는데.

좋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제출이 늦은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국장님 자료설명에 도시계획법 개정 ‘99년 12월8일 개정된 안이죠? 이것.

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를 도시관리국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좀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요즘 우리 강서구의 초미의 관심사항인 새마을운동장 있죠? 새마을본부.

예.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 12월초에 새마을본부의 전 부지 면적인 2만평을 롯데건설이 참여하는, 롯데건설이 건설주관사가 되고, 지역주택조합인 화곡동 새마을지역주택조합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98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토지가. 그래서 그 조합에서 롯데건설로 사업주체를 정해서 아파트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된 사항은 정확한 사항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수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받기 이전에 말이죠, 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업무분장표를 지금 나눠드렸죠? 업무분장표요?

예.

6급 이하가 이번에 인사발령이 1월21일자로 났죠?

어저께 낫습니다.

어제 난 이후에 업무분장표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까지......

어저께 난 것은 지금 거기에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되어 있고, 어제 저녁에 발령이 나가지고 오늘 거기 있는 것은 어저께 나온 내용은 거기 지금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가지고 왔어요, 이것, 업무분장표는. 저희 위원회에 업무분장표를 언제 갖다줬냐구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 자료는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른 국에 업무보고할 때 업무분장표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저께 발령이 났는데 어제 발령난 업무를 발령나면 오늘 그 사람들 해서 다시 업무를 과에서 업무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옛날 그대로를 갖고 올 수뿐이 없습니다, 이 자료는.

국장님께서 말이죠,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라도 수정해서 저희 위원회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방향,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저희 주택과 조직은 주택관리팀, 주택사업팀, 주택정비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장님!

예.

일반현황은 여기에 자료로 대체를 하구요, 업무추진방향 이후의 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8쪽에 2000년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질높은 주거여건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튼튼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시책은 새천년을 향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주민자치관리 역량재고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하며, 신발생무허가건물을 정비하여 건전한 주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촉진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의 주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주변지역여건을 감안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아파트단지의 양적위주공급에서 환경친화적아파트 개발을 유도하고, 공동주택상담실을 운영하여 조합인가와 사업승인등 추진절차를 안내함으로써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 추진현황은 현재 49건에 8,446세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중인 것은 10건에 1,774세대, 사업계획승인 및 사전결정이 난 것은 16건에 2,522세대이며, 조합인가는 23건에 4,154세대가 조합이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화곡 저밀도 아파트지구 3개 주구 5,490세대 지금 아파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은 총 9개소, 1,532세대로서 지하골조공사가 2개소이고, 지상골조공사중인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계절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취약요인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연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공사장 위험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고 공정별로 감리결과를 보고토록 하며, 매월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현재 72개 단지 470동에 3만8,240세대입니다. 참고로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회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을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서 230개단지 1,103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은 228개동이고 위험하다고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2개단지에 2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주변에 옹벽등 부대시설물 7개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규모별로 구분해서 실시하되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은 반기 1회 점검을 하고, 16층이상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정밀점검은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험도별로 분류하여 A, B, C급은 반기 1회, D, E급으로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발생무허가건물은 총 881개동으로서 일반건물이 156동, 컨테이너가 199개동, 경량철재 120개동, 가설물 406개동입니다. 먼저 무허가건물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동별 구청별로 상설순찰점검반을 운영해서 3, 4명으로 교대조를 편성 매일 순찰토록 하겠으며, 통·반장 및 주민자율지도위원을 활용한 불법건축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건축물표지 부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무허가건물 신축행위를 지양토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왕에 발생된 신발생무허가건물에 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간 존치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는 집단무허가건물 형성지역을 중점으로 정비하되 철거후 재발생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습 재발생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단전, 단수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월동기중 저소득층 주거용 건물과 철거가 어려운 견고한 건물은 입주자의 입장과 철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별도의 일정에 의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은 1,225건에 12억9,902만2,000원입니다만 징수액은 296건에 2억5,336만원이고, 감액·결손금액은 48건에 7,074만4,000원이며 나머지 체납액은 881건에 9억7,491만8,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를 하고 채권 미확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여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채납징수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자 방문, 납부독려 및 징수를 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특수사업으로서 화곡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총 36만7,864㎡로서 1주구가 1개단지에 1,794세대, 2주구가 3개단지에 2,010세대, 3주구가 5개단지에 1,686세대로서 총 11개단지 5,490세대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9년 7월31일 아파트지구 변경 확정고시를 하였고, 2000년 2월까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2000년 3월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지구내개발기본계획안은 첫번째, 건축물 규제개혁으로서 아파트 용적률은 270%에 15%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하고, 기타건축물로서 주구중심에 대해서는 주로 상가건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250%이하 5층이하를 건축하고, 규모별 공급비율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두개안을 지금 준비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선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은 소형평형 전용 60㎡이하가 되겠습니다. 30%이상을 건립하는 안과 제2안은 소형평형 20%이상하되 국민주택규모 이것은 25.7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30%이상 건립하는 그러한 두개안을 준비를 했고,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제1안은 주구별로 1만㎡를 확보하고 1만㎡는 전체 3만㎡로서 주구면적에 8.2%가 되겠습니다. 제2안은 주구면적에 4%를 확보하되 대신 녹지면적을 10%이상 추가확보하는 방안으로 두개안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이상 확보하는 안을 기본계획안으로 준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두개 안중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안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주민이 재건축조합설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소규모단지는 독자적으로 개발이 곤란하므로 인접단지와 공동으로 개발토록 유도하고,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재건축이므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주민에게 유익함을 이해·설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추진지원반을 과 자체에 구성하여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추진절차를 안내하고 주민간 분쟁을 조정하며 민원발생시 조기해결토록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200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주택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11쪽에 보면 말이죠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란이 있습니다. 감액·결손액 그랬는데 건수가 48건에 7,074만4,000원인데요 결손사유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지금 현황을 보면 1,225건인데 말이죠 이 건이 지금 99년도 현재 1,225건입니까?

예, 99년도 연말 현재로 나온 수치입니다.

99년 이전건 아니고? 99년도 건만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들어간 건수는요 99년도 이전부터 계속 부과된 내용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액과 감액·결손액은 99년도에 징수한 것과 감액·결손한 액이 되겠구요, 체납액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결손사유는 뭐예요?

감액과 결손사유는 저희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부과를 했다가 그 부과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됨과 동시에 저희는 감액·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법원으로 가는 것은 전부다 국고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손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가기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는 결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예.

금액을 감액을 해 주거나 아니면 결손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국고로 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경우하구요, 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일이 100%완벽할 수가 없고 경우에 한두건씩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기 전에 철거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에 철거된 것이 증명자료가 명백히 밝혀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체납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주택과 직원을 전담반으로 활용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저희 인력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징수 담당직원이 한 사람인데 그 한사람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사업량이 많아서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 있는 주택정비팀의 일반직원들 옆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팀장을 전담반장으로 해서 저희가 타스크포스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 1,225건에 약 한 20%밖에 징수액이 돼 있지 않은데 혼자 이렇게 해서 많은 건수를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체납자들 방문 또는 납부를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에 한번입니까?

예.

작년도 감사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특히 동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권이 연관이 되는 사례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 단지마다 주민들하고 분쟁 내지는 불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또 주택과에서 1년에 한번이라는 이 점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구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년에 한번씩 정해져 있냐 말이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원래 아파트관리는 법에서 정하는 기본 방향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고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지 관리규칙에 의하면은 주민들이 자치를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정만 있고 연 몇회를 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도점검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업무형편에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 해서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에서 점검을 자주 나가면은 어떤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더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좀더 대단위아파트에는 자주 나가서 점검회수를 늘렸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가 작년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도점검을 그 전에는 사실 없었던 일인데 작년에 시도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68개 단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하는데 직원이 거의 두달이 걸렸습니다. 담당직원 한 사람이 전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1회이상 하기는 지금 현 실정으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구요, 추가하기는 현 상태로서는 좀 상당히, 또 그 사람들도 지도감독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는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부녀회원 이런 사람들은 자꾸 번잡스럽게 나와서 점검하는걸 오히려 원치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업무형편으로 맞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분쟁이 많고 또 말썽이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은 또 그런 아파트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일단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정기적인 지도점검 이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라든지 그러한 홍보물을 올해도, 안내책자라든가 질의응답 또 질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우리가 내려서 수시 수시 보내줌으로서 아파트 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곡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강서지역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도 관리를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상당히 지금 가면서 주민들하고 어떤 동대표하고 분쟁이 심하다구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주민간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교육이나 점검으로 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건축주최측에서 의견이 어떠하냐 하는 의견을 받아 저희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두로는 저희가 지금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돼 가지고 조합추진위원회와 저희들간에 2안은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겠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가지 공원용지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단지 형편에 맞춰서, 면적은 그대로 4%로 확보하되 배치관계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러한 안건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문제를 기존에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 그거 외에도 몇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녹지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문제는 지금 법에서 그전에 했던 사항은 인정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지로 볼적에는 안전진단이 필요 없다고 보지만 현행법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일단 받아야 된다, 그러나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를 다 받지 않고 주민들이 이렇게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몇개 샘플을 이렇게 좀 동별로 해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동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말이에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지난 년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던 사항이 뭐냐면 아파트관리비와 관련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히 동대표회장이라든가 또 이와 관련된 연루돼 있는 관리소장들이 법적 제재조치를 많이 당했던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의무대상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전체 어떤 공동재산처분과 관련된 행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 민원이 관리비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비와 관련돼서 집행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올해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아파트관리와 관련돼서 1회정도의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미진하지 않느냐라고 봐지거든요.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소장들에 대해서 연, 적어도 몇회정도의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봐지고 그리고 관리비 부과 내역서가 매월 각 세대에 배포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비도 말이죠 일반관리비에서 평형별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기준을 주택과에서 마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각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난방 이런 부분들은 사용량만큼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지만 일반관리비 부분이 늘 어떤 평형별에 따라서 부과되지만 주변의 단지라든가 우리 아파트단지는 비싸다, 싸다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기준안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의무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좀 교육을 1회가 아니라 분기정도로 해가지고 뭔가 정착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의 어떤 견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99년도 연말 정기회때 낙원가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낙원가든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건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녹지훼손 부분의 문제 이렇게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 특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됐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특별시에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각 아파트단지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은 기준이 전부 항목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일단 하게 되겠구요, 나머지 금액의 과다 문제, 사실 여기에서 정한 그 이상의 부과금액이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디까지나 자치고 또 그 주민들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주인이, 집주입니다. 집주인이 집에 대해서 들은 비용을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가 되어야 되고 저희가 그런것까지는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생활하시죠? 아파트생활하시게 되면은 관리비 부과내역이 매월 각 세대에 배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때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은 얼마나 큰 평수에서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강서같은 경우에 중소형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대부분이 의무대상아파트란 말이죠. 본 위원이 모두에도 문제제기했지만 아파트의 집단민원이 뭡니까? 관리비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관내에 72개 단지가 있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더라도 바로 아파트 옆에 옆에 있는 아파트를 확인해 보더라도 관리비 부과내역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반관리비라고 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어떤 표준 내지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지거든요. 다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입주민대표회의가 구성돼 있고 입주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비슷하게 부과될 수 있는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라 이런 얘긴데, 그 답변이 무슨 뭐 주민 재산권이 어차피 주민에게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 나가라는 어떤 내 촉구의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인데요

많습니까?

아니, 어려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산권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나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구청이 아! 몇평짜리는 어느정도 일반관리비가 든다 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 각 단지 규모가 틀리고 거기에 따른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구청이 어떤 표준가격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국장님! 잠깐만요, 알았어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 동별 대표가 그 사항을 결정을 함과 동시에 각 입주자들도 그 부과된 내역의 산출근거를 받습니다, 전부다 그 내역을. 이번에 일반관리비가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당 얼마가 나왔는가 나오기 때문에 구청이 거기까지 관여를 하면, 지금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관내 아파트가 하나뿐이면 모르지마는 그렇게 관여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행정관청이 지나치게 사유재산 관리나 운영면에 관리하게 되는 형편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발언하시는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구청이 그런 부분까지는 관여가 불가능하다!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일반관리비 부분을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산출근거라든가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성을 위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볼 것 같으면은 관리비부과 내역서의 내역이 말이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뭔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세부내역이,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부분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지출됐던 인건비 내용도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렇듯이 그 아파트단지별로 보면 그 어떤 폼, 부과내역서의 폼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통일시킬 수 있고 그 내역자체에 대한 세부내역을 예를 들어서 무슨 방역을 한다던가, 위탁관리를 했다던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계약을 했다던가 했을 때 좀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런 폼을 만들어서 지도해 나갈 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어떤 평수가 같은 평수에 대해서 일반관리비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같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관리비 내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임대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구체적 내용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향후 앞으로 7월1일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임차인에 대한 대표회의도 구성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미진한 게 많다고 문제됐던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특히 공동주택가 사업자체가 주택조합에 대한 인가라든가, 무허가건축물,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입주민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관리비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도화?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렵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72개 단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등촌동지구라든가, 가양지구라든가, 방화지구라든가 했을 때 공동주택이 10단지가 있고 15단지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내에 관리비가 부과되는거 관리비 부과는 매월 월말정도에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비 부과된 내용에 대한 어떤 부과표를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랄까 보신 적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별로 지키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규약 제34조에 나오는데 관리비 구성내역과 산정방법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리비구성은 8개 항목으로 해놓고 거기 항목별로 일반관리비에는 무슨 무슨 비용은 일반관리에 넣어라, 그 다음에 청소비에 들어갈 항목, 그 다음에 오물수거비에 들어갈 항목,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들어가야 할 구성내역과 거기에 세대별로, 항목별로 부담하는 산정방법, 비용부담과 계산방법,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서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줬습니다.

있는데 말이에요,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단지별로 쭉 확인할 것같으면, 본 위원은 약 20개 단지를 몇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해봤어요. 단지별로 다 틀리고, 관리비 부과 내역이. 다만 평수가 틀리고, 또 계약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산출근거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비 부과내역서라도, 이런 측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장들의 교육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주지시킬 필요도 있고, 어떤 기준안 자체가 세부내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재산권 자체가 입주자 주민들한테 있는데 우리 행정력에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사회적 문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나가겠구요, 그 다음 낙원가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려서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아까 공동주택 지도점검 그걸 연1회 하는 것을 분기1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업무여건상 지금 작년에 한해 처음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개별 아파트별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기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연1회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수시로는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하는 부분은 말이죠, 정기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이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죠.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낙원가든과 관련돼가지고 더더군다나 어떤 한 개인의 의원이 제기했던 사항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민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확인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작년 연도말에 벌써 나왔던 사항 아닙니까? 즉시 조치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현재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통상 무허가건물 단속이 보통 1차 시정지시를 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지금 1차 시정지시와 그래도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촉구,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지금 철거가 완전히 됐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보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시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재산상의 불이익처분과 동시에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처리가 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적어도 수순과 절차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데 한 의원이 발의한 사항도 아니고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거의 하루 일정을 거기서 다 할애했던 시간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와 관련돼갖고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적어도 주무과장이라면 어느정도 확인을 하고, 지금 1차까지 된 건지, 2차까지 진행이 된건지 어떤 식의 동에서 공문을 발송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주택과에서 어떻게 한 건지 그런 정도는 적어도 숙지를 하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해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답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느끼니까 답변을 들어도 과연 이게 실행이 될까 안될까 또 2000년도에 새해를 맞으면서 올해에 어떤 주택과의 업무추진계획, 법의 테두리안에서 행정부, 집행부라고 하는 한계도 있겠지마는 과연 어떤 추진력있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처리 됩니다.

예?

분명히 처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바쁜게 1월달인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걸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이 있죠?

예.

우리 질의했던 위원님들한테 한권씩 좀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가장 잘 돼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뭘 하는 기관이고, 또 관리비가 어떻게 나눠지고, 이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기 바라겠구요, 하여간 소신껏 일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입니다마는 오후에 지적과에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난 후에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의영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39페이지에 저희 지적과의 2000년 중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2000년 중요업무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우리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요율표라고 그러나요?

예.

몇%로 돼있죠?

그게 0.3%에서부터 0.6%까지 가격마다....

따라서 다르겠죠?

예, 다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오랫동안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서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 물건이 있는데 중개를 했을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1억이면 50만원이요?

예.

최저중.....

최고금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금액이요?

예.

1억짜리가 50만원이라면......

1억부터 2억까지 그렇습니다.

. 그러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50만원씩 떼는 겁니까?

예, 양쪽에 다.....

100만원이 되는 거네요?

예,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억에?

예. 그런데 그렇게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하에 최고금액이 50만원, 양쪽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한쪽을 포기한다든지 금액을 다소 합의하에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0.03%인가요? 0.3%?

예, 0.3%입니다.

0.3%면 물건 금액이 얼마일때 0.3%입니까?

아니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구요, 금액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액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 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질.......

부동산 가도 확인이 되겠지만요, 그 부분 한번 우리 위원회좀 한번 자료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강서지역이 아파트밀집지역으로 변화가 되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아파트단지내에 지금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같은 경우는 매매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전대하기도 쉽고, 전세 이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연도 아마 하반기, 하절기 때 아마 우리 국세청이라든가 특별조사를 나온걸로도 알고 있고, 이와 관련돼갖고 부동산 업자들이 2개월 가까이 거의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해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방화, 가양, 등촌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수수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항상 얘기가 많이 들려와 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가을에 건설교통부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을 해갖고 저희 관내도 해서 여섯군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은 저희가 물증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물증확보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례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제 1억부터 2억까지는 최고한도액이 5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팔아주면은 돈을 더주겠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약속에 의해서 한도액이 50만원이지만 그 배나 그 이상 더 지불했을 경우에 중개업자는 50만원의 영수증만 끊어주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지도단속 차원에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그러면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어떤 규정대로 법적 규정대로 수수료를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난해에도.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촉구좀 해주시구요, 지도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비 수수료 있잖아요?

예.

우리가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면은 주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수수료 요금표를 부착을 시켜놓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할 때 주민신고제 적극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과에서 이것보다는 지적과에서 이것을 적극 반영을 해보세요, 앞으로. 왜냐하면은 본 위원 관내에 재건축이 요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례를 들면 5,000만원짜리가 세입자가 딸리다보니까 조금 더줄께 그렇게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과에서 부동산관계를 주민신고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적과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든가 또는 중개업법을 위반한 사례를 신고하도록 서울시장께서 엽서를 작성해갖고 각 동에다가 배부를 해줬고, 그런 내용을 까치뉴스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주민홍보를 통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도면이 전산화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2월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적도 전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지금부터 한 80년 이전인 1910년대 당시에 일제가 당시에 기술과 측량장비로 된 도면이기 때문에 현재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도면이 정확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만이라도 전산으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 추경에 국비지원도 있었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원해 주신 돈 2,600만원을 들여서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금년 1월서부터 착수할 계획이나 우선 지적도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전산파일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저희 전산에 깔아야 되는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2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 12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순전히 저희 공무원으로만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은 있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산화가 완전하게 되면은 그 기준점도 전부 다시 정비됩니까?

예, 그것도 지적도 전산화에 따라서 전산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지적과장! 부동산 중개료에 대해서요 소득에 대한 것을 당연히 신고하고 소득에 대한 세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동산중개업자들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소득에 대한 세는 국세에 해당되고

국세요?

소득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하는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문제가 말이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오냐 그러면 영수증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가 됐든, 시세가 됐든, 구세가 됐든 어떤 문제 부분이라고 보구요, 영수증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받지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국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서로 토지건물거래를 하고 명의이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명의이전을 하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따라서 얼마에 매매를 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수수료에 의해서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구에서는 관계를 안한다 그런 얘기죠?

소득에 관한건 소득세법에 의해서 국세부분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가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얼마니까 그 중개인이 소득이 얼마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서부터 2월까지는 최고한도금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도 받을 수 있고, 20만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수증에 의해서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매하다라고 봐지구요, 항간에서 보면은 다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애매한 부분이냐 그러면 내 건물에 대해서는 얼마까지만 받아다오, 나머지는

예, 맞습니다.

업자가 다 알아서 해라 라는 이런 내용이 항간에 어떤 부동산중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중개업법에 보면은 부동산중개업자는 정해진 수수료 외에 실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부동산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증명을 뗐다거나, 제증명을 떼기 위해서 실비는 받을 수 있으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뢰자가 내 집을 얼마에 팔면 나머지는 니 수입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유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나 실비 외에 어떠한 명의로도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받으면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제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이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저희는 서면조사밖에 안됩니다. 서면조사도 영수증이 그대로

신고자가 없으면 알 길이 없죠?

예, 그 영수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참 처벌이 굉장히 어렵고 또 저희가 더더욱 애로를 느끼는 것은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더 받았을 때는 이게 과태료도 먹이고 고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법처리까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중개업자한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까지 비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증거에 의해서 처벌을 하려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떤 법을 어기면서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우리 관계자는 영수증에 의해서만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바로 앞전의 답변내용이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용하면서 어떤 업소를 운영해 오는, 사실 부동산중개업소 아니겠어요? 물론 관계가 없는 부분을 자꾸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봐지는데요, 허나 국세가 됐든, 시세가 됐든, 구세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소득에 의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주민의 어떤 신고기관을 나름대로, 기관이라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신고할 수 있는 어떤 자율단을 구성을 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지금까지 편법으로 이용해 온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단속을 잘 하셔서 올바른 그런 어떤 중개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한 과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송영섭 시민건설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 업무추진방향에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1번서부터 끝번까지 배경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해제 추진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1117번지 독수리마을과 547번지 긴등마을 일대 6만4,760㎡에 대해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사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서 주민의 건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염창동 79번지에 있는 약 5,500평의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이건 82년에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학교개설치도 않고 해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학교를 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제방법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용도를 지정한 다음에 현재 학교를 폐지하고자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관지구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3만7,000m에 미관지구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3종과 4종으로 돼 있는 1만7,750m중에서 1만4,790m는 종을 5종으로 바꾸고, 2,960m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종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3종, 4종보다는 5종은 건축이 원활하고 또 3종, 4종은 현재 법규가 맞지를 않아서 현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방화 상세계획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위치는 공항동과 방화동 612번지, 면적은 3만4,890평입니다. 현재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구 안을 조건부가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람공고해서 현재 다시 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곧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무단형질변경 및 적치단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구 녹지지역 11.09㎢에 대해서 지금 무단적치와 무단형질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강서구 자체가 도시미관이 흐트러지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서울시 미매각토지 28필지와 체비지 3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대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용료를 받지 않고 대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대부해 주는 경우로는 우리가 마을마다 도심가꾸기, 주말농장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그냥 무상 대부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 외 일반 개인이 사용할 때는 토지가액의 5/1000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대지 우리가 체비지나 미매각 토지 중에서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주요간선도로 8개노선 37㎞와 지하철역 주변등 민원다발지역 9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노점상에서도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을 구분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질서한 가로를 정비를 하고 경관을 깨끗이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추가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88개소에 대해서 통합배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패보대 507개소는 부족하다 그리고 상당히 난립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503개소를 더 통합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03개소를 더 추가 설치함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냥 낱개로 여러개 달려있는 그런 사항을 한군데로 모아 놨기 때문에 도시미관이 나아지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사업을 말씀드리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등 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미집행시설의 폐지여부를 검토후 도시계획에 반영,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 수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하는데 기여하고 개정법률시행에 대비코자 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올 7월1일에 발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1단계는 도로정비를 2월말까지 폭20m도로 정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총 58건입니다. 도로가 20m이상이 4건, 20m미만이 44건, 공원이 8건, 학교가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우리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2월까지 도로정비대상을 확충하고 2000년 3월부터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도로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 강서구의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6쪽 특수사업 그것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그런데 확실한 절차가 아직 안됐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도로, 공원이 많이 장기 미준공 상태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 아니에요?

예,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도로라는 것은, 물론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지만 대개 주택가 꼭 필요한 것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한 도로 아니에요? 그러면 강서구같은 경우는 옛날 강서·양천이 한 구로 돼 있을 적에 솔직히 본 위원도 불만이 뭐냐면 화곡동, 신정동 개발할 적에 그쪽으로 예산을 퍼부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지방자치가 되고서부터 양천하고 분리되고서 조금, 솔직히 방화동 이쪽에 조금 투자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지금 지주들은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이게 해제를 했을 경우에 그 인접해 있는 주택가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을텐데 그런 민원을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이 정비대상은 총 58건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신도시계획법에 의한다면 그걸 재점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되 폐지하는 내용은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획정리를 옛날에, 지금 실제 남아있는 데가 공동항, 방화동, 가양동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양택지나 방화택지를 하고 나머지 접속부분이 연결이 안되거나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존 주민들이 통행을 하거나 또 연결을 꼭 해야만 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건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그걸 어떤 식으로 언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언제 개통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사항까지 이번에 점검을 해보는 그런 사항이지 전반적으로 폐지를 우리가 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개정 ‘99년 12월28일 국회 의결했는데 자료를 아직 입수를 못해서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데, 만약에 이런게 주민들이 지주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불사안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패소율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지.

우리가 폐지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따르는 폐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제 우리가 정말 그 도로가 연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지역여건이 변화돼서 택지개발지구가 나머지 자투리땅 남아 있는 것 조그만 필요없는 땅이 도로계획선이 있고, 또 새로운 도로를 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사실상 필요없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죠, 지금 주민이 불편할 수 있는 위치에 다가 폐지를 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이해가 갔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변경, 이것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방화2동에 11단지, 12단지 학교부지가 하나 있죠? 거기에.

개화산 밑에 있는 거요?

2동에. 개화산 밑에?

예.

학교부지로서 지금 물론 교육구청 행정이지만 집행부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개설문제는 일단 교육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를 학교용지로 처분하고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죠? 구 자체가. 지금 서울시 교육청의 얘기로는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택지개발 함에 있어서 학교용지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처분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수요가 아직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개설을 안했을 따름이지 언젠가는 학교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데 지금 이의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부지로서는 지금 부적합한 위치에 선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11단지나 12단지가 세대수가 많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 옆에 인접한데 바로 방화초등학교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개화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교실이 남아 있는 상태라구. 이것은 교육구청 행정잘못된 것은 집행부에다가 꼬집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지하철 5호선이 관통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학교밑으로 지하철도 그 당시 같이 병행 추진됐기 때문에 그때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곤란하고 해서 학교처분된게 아닌가 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학교부지를 관리하는게 도시정비과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민원발생이 안돼요?

현재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한테 얼마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 이사가고 오고 그러면 거기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운반업체 허가내준게 있지요, 거기에?

예,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허가기준이.

허가기준은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원하고 재연장을 신청한다면은 우리가 학교개설계획이 없는 한 사실상 우리가 재연장을 해주는.....

민원들어올 적에는 허가가 안나간다고 그러더니 간접적으로 허가가 정식으로 나갔어요,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허가나고 나서는 안가봤습니다. 그전에는 한 두번 가봤습니다.

어때요?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대포예요? 나중에 뒷처리 누가 할거예요?

지금 우리가 뒷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계약금액의 30%를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완전히 정리가 돼져야 우리가 그 30% 돈을 예치해놓은 것을 돌려주는.....

봄 되면은 11단지, 12단지에서 분명히 집단민원이 들어올 테니까 예측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과 2000년도 사업계획이 참 잘돼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 계획된 사업을 하나하나 금년도에 착실히 수행하시고 차기 행정감사때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고, 아뭏튼 소신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었잖아요.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녹지지역을 토지무단형질변경행위를 하는데 제가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 법도 필요가 없더라구요. 자기들이 하는게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2000년도에 있어서는 한 건도 그 업주들이 무단형질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주들이 한분도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서구가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강서구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도시정비과의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행정감사때는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때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저희과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0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도시설계업무입니다. 김포가도지구 67만4,000㎡에 대해서 5년이 넘은 도시설계를 재정비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63조에 따라서 현재의 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업무로서 위법건축물의 단속방법에는 주로 저희들이 네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째 특별검사원 제도 운영입니다. 특별검사원제도는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사 현장조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검사건축사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99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5건을 특별검사원제도로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상설점검과 중대형건축물 점검 222동에 대해서 상반기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민원발생시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정비업무입니다. ‘98년 10월부터 본 업무에 착수를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986건이 미준공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리 및 직접현장조사를 확인하고 조치하였으며, 746건을 정리하고 현재 240건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다가 ’97년 미사용승인분 50건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292건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3쪽 미착공건축물 정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이 도래한 미착공건축물과 착공연기기간이 만료된 미착공건물에 대해서 허가취소 사전통지 및 착공연기안내를 해가지고 허가만 받고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입니다. 먼저 사설위험시설물 점검 및 관리로서 우리구 사설위험시설물은 옹벽, 축대, 공사장등 해가지고 100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A에서 부터 E급까지 위험도를 분류해가지고 카드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4회이상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위험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는 D급과 E급이 없고, 대부분 안전한 그래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업무입니다. 저희들은 IMF를 맞이해가지고 중단된 공사장이 굴토공사중 2건과 골조공사중 4건이 있는 총 6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5회 이상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는 안전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입니다. 우리구에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보유대수는 총 919대로서 관련규정 위반 승강기는 운행중지 및 행정명령등 조치를 하고 있고, 비상용 승강기 관리업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위험한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부실공사대책 추진업무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이 강서구 올림픽체육센타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발주예정이 구민회관 보수공사등 20여개소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별 합동점검과 감리시행, 그리고 보수공사의 설계용역, 대형공사 명예감독관 운영등으로 부조리 및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불법광고물정비업무입니다. 우리구 광고물 현황은 현재 2만6,07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6월말 현재로 집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적법한 것이 2만798건이고, 불법으로 달려 있는 것이 5,273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 6월말 이후에 정비를 1,588건을 하고 3,685건이 2월달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다음 단계를 강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구현입니다. 건축업무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유관기관과 초고속국가통신망을 연결하여 모든 허가사항을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축작업을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 서비스 업무를 금년도에 실시해볼까 합니다. 건축물 증축신고로서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었고, 작년 11월달에 저희구로 이관이 되면서 앞으로 바닥면적을 합해가지고 85㎡내의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 그리고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와 400㎡ 이하인 축사등에 대해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도면을 작성토록 하고 관계법규를 검토하게 해서 신고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아가는 그런 불편을 덜어줄 것이고, 시간과 설계비용등 경제적부담해소등 최소한의 서비스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실적이 저희들 신고대상이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4건 이상의 증축신고가 아마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그런 업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사무분장표에는 나와 있는데 업무자료에는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양성화 방향에 대해서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참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앞으로 건축과장으로서 아는대로 대답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준공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행정적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은 건축과장 소견으로서 말씀드리자면 1980년도에서부터 85년도에 거치는 동안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법률이라는 한시적인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행법에 적법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것이 앞으로 나올것입니다마는 그러한 방향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옥상에 주로 위반돼 있는 아까 홍영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들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양성화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주거용건축물로서 25.7평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 지금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양성화시키겠다 그런 보도는 나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한대로 80년대에 한번 특별조치법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 법령에 안맞았지만 현행 법령에 맞고 건물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신문보도상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단순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한정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상세한 지침이나 시행에 대한 뭔가 조치가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때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도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등촌3동에 올림픽체육센타 있죠? 그 체육센타시공 진척이 지금 몇프로이고 또한 언제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부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3동에 있는 강서구올림픽체육센타의 공사 진척은 현재 54%정도 돼 있습니다. 꼭 프르테이즈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골조공사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옥탑층만 제외를 하고는 다 콘크리트가 타설돼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은 더 이해가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준공일자는 현재 계약된 날짜는 6월7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는 완성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여러번 구정연설에서나 다른 데서 말씀드렸듯이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시기는 9월달쯤이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입니다. 은도어린이집 올해 학생을 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진척이 늦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안될 것 같아서 지금, 어느정도 돼 있는지 추가설명좀 해 주십시오.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도어린이집 학생을 올해 뽑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 보다는 가정복지과장이 아마 답변을 올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공사진척도가 너무나.....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은도어린이집도 약 한 2개월정도가, 겨울철공사를 갖다가 공사를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을 생각했던 2월28일 준공보다는 늦어지게 됐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한 세가지 방안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을 절대로 뽑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뽑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하는 방법 또는 임대를 얻어 가지고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해서 한 세가지 방법으로 해서 학생을 뽑는 것으로 해서 연구를

이후에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2000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양제3근린공원의 화재사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 복명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이미 지금 뒷정리를 하구요,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담당하는 경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원이 119개로서 서울시에서 노원구와 같이 최고 많은 개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고 그래서 관리에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넓다보니까 한 사람이 세공원을 마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어디 마크하고 있습니까?

구암공원, 가양근린공원, 가양3근린공원 세군데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1동까지 맡고 있습니까?

예.

그분이 제가 거기 한번씩 순찰을 돌면 말입니다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동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폐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으로서 대처를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말입니다 아주 지면으로는 보기 좋게 잘 짜져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녹지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잘못된게 있으면 추궁을 할테니까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의 격려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해서 대충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 어제도 방화2동 모단체 회의석상에서도 제가 언질을 해 줬는데 자료에도 보면은 대략 언제쯤 해지된다는 안이 없는데 대략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해제가.

홍영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건교부, 서울시, 인천, 경기도 이래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광역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2000년말이나 금년말이나 해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작년에는 건설부에서 12월달에 풀리는 걸로 대개 여론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5월달인데 과장님 말씀은 12월달이면 너무 늦어지는 감이 드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청에 도시관리국장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의 방침은 작년 연말에 나와서 일단 해제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경기도 인근에서는 전반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도시계획입안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거기에는 또 포함되는 지점을 면적을 어디까지 포함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사항을 아까 저희들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아! 이 지역은 말하자면 우리 지역은 우리 취락구조사업 지역의 어느정도 면적 또 전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향후 도시계획까지를 고려를 해서 해제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안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제만 해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가 돼야,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인천시에서 어린이공원을 정비를 안해가지고 사고가 난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 어린이공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골목어린이들이 안나와 놀고 날씨가 풀리면은 어린이공원에 많이 나와서 놀걸로 아는데 사전에 좀 점검을 해가지고 강서구에서는 정비를 착실히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있는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지난번서부터 항상 감사때도 지적됐지만 다른 데서는 입찰을 공개경쟁 입찰을 많이 하는데 이 공원녹지과는 경쟁입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금액을 보면 큰 것들은 전부 경쟁입찰을 시키실 거죠?

그렇죠.

수의계약도 지금 한군데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세군데 설정을 하죠? 견실하게 좋게, 왜냐면 같은 수형이라도 모양 좋은 거를 고르고 해서 녹지사업에 보기 좋게 잘 해주십사 하고, 될 수 있으면 우수업체를 골라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

구비사업은 의회에서 예산다룰때 위원들이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시비사업이 간단 간단하게 나왔는데 다음 임시회가 개최될 때까지 시비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