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균 의원 5분자유발언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정책개선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흥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정책개선연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의 목적으로는 구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우리 구의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권장·확산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제도 정착 및 집행부의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포함한 박세규 의원, 남재찬 의원, 송태영 의원, 송재민의원등 5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개요를 보고드리면 '99년9월18일 간담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세부활동계획에 대한 토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임하게 되었으며, 3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혜천대학교 주택관리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열성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관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한 자료수집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연구조사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를 통하여 세부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현행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토의를 실시함은 물론 관련 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혜천대학교 주택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현행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자료수집 및 토론회등을 통하여 최근 공동주택 주거문화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바른 공동주택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민의 공동체의식 확충 및 참여의식 고취,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제고 및 기능증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기술 축적 및 경쟁력 확보, 정부의 공동주택관리 법체계의 현실화등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타 시·도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으나 활동기간이 제87회 임시회 및 제88회 정기회와 중복되므로 인한 바쁜 일정 관계로 부득이 당초 계획되었던 활동을 다하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정책개선연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3호로 상정된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구 관내의 아파트관리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둔산신도시 개발이후 우리 서구는 아파트의 꾸준한 양적증가로 '99년12월31일 현재 47만 인구중 75%이상이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형태에 있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우리구의 아파트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향상시키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시킴으로서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제도의 정착을 통한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정책개선연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아파트관리개선연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법체제가 실지 경영하는 체제하고 좀 달라서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야되지 않느냐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9월18일날 특위가 구성됐는데 3개월동안 임시회가 10일 있었고 정기회가 30일 개최됨으로 40일간의 공백이 있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31일까지 일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정기회때 연장을 해서 특위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24일날 회의가 끝났는데 12월30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30일날 의장한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못드려서 이것을 종결을 짓고 아파트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다시 하겠습니다. (

김형식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작년 9월18일날 특위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로 날짜를 잡아서 12월말까지 활동할 목적으로 특위활동을 시작했는데 임시회가 열흘 있었고 정기회가 30일 있었는데 그간에 활동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12월24일날 정기회를 마쳤습니다. 그 안에 활동을 못한 기간을 연장했어야 하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31일까지 의장한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24일날 연장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31일로 종료가 되고 연장선상에서 이것은 소멸이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같은 맥락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하고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예. (

명칭은 같은 명칭이라도 공동주택은 12월말로 특위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명칭과 같이 다시 특위구성을 하는 것은 이상스럽지 않느냐해서 내내 같지만 명칭을 아파트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내내 공동주택 개념은 같지 않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