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40명에 현원 34명으로 세무직 3명, 보일러 기사 1명, 위생원 1명, 운전원 1명이 결원이며, 기타 일반현황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원님 질문사항 총 2건중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관련사항 1건은 기 완결 보고 되었으며,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은 현재 추진중으로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담장을 철거하여 주민에게 친근감을 조성할 의향을 질문한데 대해 읍면 담장헐기사업 추진은 &‘99년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각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순읍, 한천, 이양, 이서면에서는 현행대로 존치를 희망하였으며, 나머지 춘양면 등 9개면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춘양등 8개면은 지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곡면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 본청 정문주변도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지방세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작년도에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8년 대비 약 10%정도 감소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부동산 경기등 세수여건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65억 5,800만원, 군세 93억 3,300만원, 총 158억 9,1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5억 4,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중 군세가 5억 1,600만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52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고 월별, 분기별 진도 분석 및 체계적인 납세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을 높이는등 공평 합리세정의 정착 및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목별로 부과 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28억원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미신고자에게는 15일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목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 등록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32억원이며, 경기가 다소 나아질 뿐만 아니라 신규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면허세는 정기분은 1월에, 수시분은 인허가등 행정 행위시 부과 징수하게 디며, 목표액은 1억 3,800만원으로 신규 면허증가 추세에 있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2억 7,000만원이며, 재산세 증가에 따라 목표액 초과 달성이 전망되며,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등 지하자원개발에 대해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2,000만원이며, 온천수 및 지하수 세율이 금년도에 100% 인상 되어서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은 1월 10일 현재 6억 2,700만원으로 목표액 1억 3,000만원 달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세에 대한 세목별 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과,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4억 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법인의 기업 안정추세에 따라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 7억 1,000만원이며, 신규 건축물증가 및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게 되며, 금년도 목표액은 23억원이며 신규자동차 증가로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200만원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일절 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당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3억원으로, 소 도축세율 인상에 따라 목표액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담배 판매업자가 당월 판매실적을 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세액으로 목표액은 25억원이며, 고향담배 판매중단으로 작년에 비해 목표액을 2억원 낫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이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13억 2,000만원으로 토지 이동사항 등을 전산입력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등,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병과해서 부과하게 되며 목표액은 4억 5,000만원으로 재산세 증가 및 화순읍 종합토지세 증가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종업원할이 주 세원으로 목표액은 2억이며, 기업활동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군세의 과년도 체납액은 1월 10일 현재 26억 5,800만원이며 군ㆍ읍면 합동징수 활동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법개정에 의거 신설된 주행세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각 주유소의 정유판매 세액을 취합하여 각 시군에 현년도 직전 과거 2년간의 자동차세 징수 금액의 3.2%씩을 상.하반기 년 2회 배분하게 되는 세원이며 자동차세 징수금액에 따른 배분액임으로 목표액 1억 7,400만원 징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신설된 세목이어서 본 예산편성에 제외 되었으며 1회 추경시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ㆍ공유재산 대지, 전, 답, 잡종지등을 임대하여 3,7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도로, 하천등 점사용료와 수입증지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는 10억 2,3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세징수금에 대한 교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의 목표액은 33억 3,600만원이며 그중 이자수입은 13억 8,000만원입니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기타 잡수입등으로 8억 2,800만원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내역 집계표 현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세수확충과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함으로써 신뢰 세정을 구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의 주민세 축소신고 및 불성실 사업자등을 중점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법인 153개업체중 법인 40개업체를 세무조사 실시하고, 세원이 다소 많은 6개 읍면을 세무 지도할 계획이며, 참고로 작년도에는 112개 법인을 세무조사하여 4억 5,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탈루 및 과세누락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강화입니다. 1월 10일 현재 총 체납액은 32억 8,500만원으로 취득세등 도세가 6억 2,7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등 군세가 26억 4,500만원입니다.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액 총 정리액은 금년도 발생 중가산금 3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 6,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요인별로 분석해보면 도곡 온천조합 및 온천지구 부동산 소유자들의 체납액이 16억 1,500만원이며, 법인.개인사업자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이 11억 3,9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체납액이 1억 4,9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와 거소불명 및 기타 자금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은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반체납자들은 부도법인 또는 경영상의 자금란 때문에 자진납세 의지가 부족하여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없이는 정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2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읍.면 구분없이 풀관리하여 합동징수반원은 일정기간 매일 재무과로 출근토록하여 합동징수 활동을 할 계획이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처분반을 상시 운영하여 압류 자동차등을 군에서 직접 공매처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처분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억 2,300만원의 고액체납자인 도곡온천조합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동조합 소유토지인 &“도곡면 천암리 789번지 대지 17,127.6㎡&” 는 성업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다는 이류로 공매해제 통보되어 우리 군으로서는 공매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선순위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주)에게 경매신청토록 &‘99년 8월 27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서라건설의 체납액은 1억 2,400만원인데 서라건설은 &‘98년 9월에 부도난 법인으로써 임대아파트등 소유 부동산은 많으나 금융기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우리군은 후순위로 공매처분을 할 수 없고 자진납세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다만 화순읍 훈리 12-1번지에 공간빌라 16세대가 사실상 준공되었으나 사용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99년 7월 24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체납자의 재산도피 행위를 막음과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였고, &’99년 9월 20일 계열회사인 &“연화산업개발(주)&”로부터 납세보증 및 납세담보제공 협약서를 받고 공간빌라 16세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해제하여 보존등기와 동시에 우리군을 제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간빌라 부속토지가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열회사 체납액을 포함한 1억 9,300만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부도와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써 단시일내에 정리가 불가능하고, 경매완료시 정리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리가능 순위 등을 분석해 보면, 소유재산은 있으나 후순위로써 경매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 일부 징수하고 결손처분 가능액은 3억 7,000만원이고, 소유재산은 있으나 후순위로써 경매등 재산이 정리된 이후에 결손처분할 체납액은 1억 7,200만원이며, 사업경영상 자금난으로 인한 체납으로 소유재산이 있어 우리군이 선순위로써 경매등 재산 정리된 이후 징수가능한 체납액은 1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경매 진행상황에 따라 법원에 채권계산서의 신속한 제출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체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middot공유재산은 총 17,912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1,314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재산에 대하여 관리 실태를 현지 전수 조사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 이용하도록 하여 국토 이용의 제고와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면서, 군 수입을 올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현지 확인 위주로 행정을 펴 300여만원의 군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 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청사 지방채 상환도 계획에 따라 기한내에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암면 외벽 타일보수, 동면 청사 도색, 한천면&middot춘양면 복지회관 보수, 군민회관 정비, 그리고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본청에 점자블럭 시설 및 읍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사업 등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차량관리 및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64대입니다. 금년에도 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풀관리하고, 운행 당일 철저히 점검토록 하여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용년수 경과 차량은 99년말 현재로 16대인데 보건업무용 차량은 신규 대체 구입하고, 나머지 차량은 수리 사용하거나 작기에 교체하는 등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요 물품 취득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구입할 물품은 18종에 2억 5,800만원이며, 물품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해 수리 사용 가능한 물품은 수선하여 재사용하고,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행정 장비의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무의 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압류자동차 군 직접 공매 실시&”입니다. 추진 배경은 부도법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정리하지 않고 체납액 징수는 물론 결손처분도 불가능한 실정이고, 부도법인 소유의 자동차를 적극 추적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대행 의뢰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차량의 장기 보관에 따른 훼손우려 및 가치저하와 집행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군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99년도에는 16대를 공매하여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직접 공매 실시를 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추후 체납 발생요인 해소 및 일반자동차 소유자들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우리군만 유일하게 군에서 직접 공매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한해동안 지방세 고지서가 약 30만매 정도 발부되고 있는데 고지서 이면에 빈여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여백을 홍보공간으로 활용하면 별도의 비용없이도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생시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시 같이 인쇄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시책으로 주민에게 한가지라도 더 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세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지방세 업무처리상 필수적으로 법인 장부의 이해와 조사처리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IMF에서 결합 재무제표가 도입되어 한단계 높은 고급 회계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전환될 전산회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작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총 35명에 대한 세무공무원 전원을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우선 작년도에 10명을 부기교육을 이수토록 전원 자격시험에 응시, 2급 7명, 3급 1명 총 8명이 자격증을 획득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계획대로 10명을 교육시켜 변화하는 세무행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사 담장 헐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8페이지에서 남은기 의원님의 군정질문 조치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군 본청은 정문 및 정면의 담장을 헐어 자연석과 관상수 등으로 조경하여 미관을 회복하고, 우리 군의 상징 마크를 설치하여 조명등으로 비춰 야간에도 우리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으며 또한, 공고 및 홍보판을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이 군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여러 가지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현황 도면을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까?

허가나 신고없이 준공된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상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업무를 공무원들이 수수료가 드니까 수수료를 안들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해나가는 추진 업무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예.

지금 현재 60평 이하는 어떤 설계가 없죠?

예.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설계사무소를 가면 그거 달랑 하나 그려주는데 도장 한번 찍어주고 돈을 20만원 달라고 한다든지 30만원을 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축까지도 되고 있습니까?

예.

건축 허가 및 신고 대상 이외에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예.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60평 이하에는?

예.

읍면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줄 수도 있는데 꼭 설계사무소에서 도장을 받아오라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것 같아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최근에 급격히 늘고 있는 PC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관내 PC방 등록 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약 10개소입니다.

확실히 파악을 해주시고, 영업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24시간입니다.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된 시간은요?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PC방 게임업이 최근에 신규로 많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파악하시는데 미비해도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급속히 늘고 있는 PC방 때문에 청소년 문제하고 학생들 유해업소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곳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18세이하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10시 이후에 출입이 분명히 대통령령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순읍에 존재하는 PC방에 가보면 거의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쉽게 말하면 80% 이상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과연 행정당국은 뭐하나 있나 라는 지탄의 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지금 방학기간 동안이다 보니까 밤에 가서 거의 날을 새고 오는 학생들이 그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PC방에 대해서 도에서 시도별로 한번씩 불시에 점검을 하고 교체해가지고 하고 있고, 본군에서도 경찰서나 관련 교육청하고 또한 사회과와 수시로 불시에 또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벌과금도 징수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PC방에 대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5건인가 있습니다.

지금 좀 태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무질서하게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루쯤 나가서 단속했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18세이하 청소년들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부터 단속을 하고 있는데 PC방에서 거의 학생들이 날을 새고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PC방 관련 등록업체수하고 앞으로 행정단속 계획 그리고 오늘 이후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단속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 화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유작 5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립현재미술관에도 유작을 걸어놓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산골에다 아무리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라고 해도 걸어놓을 수 있겠는가? 또한가지 제가 이 앞에 사진으로 제시하듯이 기념관이 균열되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실내에 들어와서 자기 사진한장도 평민 사진 한 장도 못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에 수립되었는가 또한가지 과연 해놓으면 유작품이나 후손들의 작품을 걸어놓으면 또 거기서 주민환경개선 해달라, 주차가 비좁다 아니면 주변호나경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아름답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아까 2000년도 계획에 왜 또 이런 사항이 들어갔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2000년도에 본예산을 상정했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를 못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항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한가지 그 후손 오성호씨하고 제가 3번 대화를 했습니다. 한번은 동복에서 대화하고, 한번은 다방에서 하고, 한번은 부군수실에서 대화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오지호 유작이 자기말로 현재 국립 현대 박물관에 5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박물관이요?

국립현대 박물관입니다.

국립현대 박물관치를 여기 동복에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원작을 갖다 놓으면 도난당할 우려가 많답니다. 허술한 장소가 된 건물에는 원품을 놓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단지 자기가 개관할 때 원한다면 개관할 때만 원본을 놓고 나머지는 복사품을 전시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광주의 엄중하게 지은 건물도 원작품은 별로 없고, 복사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복사품을 도난당하면 가치없는 그림이죠? 복사품을 도난당했는데 시중에 팔려면 상품에 대한 가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것보고 복사판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관리사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리사는 도난방지를 위해서 관리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유작은 하나도 없이 복사품만 전부 걸어놨는데 관리사 해놓고 보완시스템 만들어 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값어치가 있어야지 관리사를 짓는데 그리고 복사품을 걸어놨는데 그림이 흐려지면 유가족에게 말해가지고 복사하나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붙여놓고 복사 한 100장 해놓으면 10년, 15년 계속 갈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이 계획은 앞뒤가 안맞는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작년 그작년에 도곡온천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군정질의한적이 있는데 그때만해도 광주하고 도곡온천하고 터널이 아직 개통이 안될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가보니까 터널이 개통되어가지고 온척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공용주차장 임대료를 받아야하냐면 한 개인이 건물앞에 유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건물의 공용주차장이 없으면 자기는 영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비를 받든가 아니면 그곳에 말해서 사가든가 둘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한것이지 처음에 부군수님께서 하루에 150대에서 200대만 오면 연말에 계산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추진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주동식 부군수님이 가셔버리니까 다시 15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실제로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 공용주차장이 건물 개인소유지처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차량은 공용주차장에 대기 주차시켜 놓고 개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은 차가 20대 이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잘 연구해 보셔가지고 정말로 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받으시고 또 과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이 하루에 얼마도 안나온다 생각하시면 받지 마십시요.

저도 프라자 hksrP로 해서 가봤는데 휴일에는 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연휴 휴일때는 있는데 평일때는 많은 편이 아닙니다. 도곡온천이 온천있는 곳만 몇 대 주차되어 있는데 실질상 전체적으로는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축률이 평균 5.4%라고 하는데 화순온천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활성화가되면 공공부지는 거기에 팔 수는 없고 임대를 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할 때 거리까지 재봤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거리가 980M, 제일 많이 떨어진 온천 여관이 1,300M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놓고 900M 이상을 걸어가겠으며,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목욕하는 곳에 대놓고 싶지, 아니 다리운동하려면 무등산을 올라가지 도곡온천에 와가지고 걷기운동을 한답니까? 이런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순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작년도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단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당시에 이러이러한 곳을 다녀보니까 문화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다른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가져가셨으면 돈을 줘야죠? 그래가지고 그 업자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그당시에 조사를 해갔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줄 압니까? &“그러면 차압을 붙이십시오&” 했습니다. 그것좀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가지고 10～20만원도 아니고, 액수가 꽤 되더라구요. 지금 화순문화원에 회원수가 66명입니까?

저희에게 들어온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6명인데 이번에 안동 하회마을에 갈 때 버스 6대가 간것은 무엇입니까? 66명이서 버스 6대 타고 갔습니까?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희망하는 회원의 가족도 일부 간 사람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원 가족들이 관광갔습니까?

관광이 아니라 견학을 갔겠죠.

좋게 말씀하신 것은 견학을 갔는데 예산을 가지고 갔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정중구 의원이 말씀하신 맥을 같이해가지고 도곡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곡온천 1일 평균이 438명씩이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목욕탕이 몇갠데 하루에 438명이라고 온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일반 음식점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온천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온천안에 음식점은 관계 없구요.

도곡온천에 프라자하고 온탕하고 엔돌핀하고 VIP하고 4곳이 있지 않습니까?

4군데 해가지고 438명...

거기서 받은 통계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이 4곳인데 438명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1일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일 평균이요. 여기 조영길 의원 계시니까 목욕탕 하시니까 물어보십시오. 숫자를 내놓으시더라도 거기에 근사한 숫자를 내놓으셔야지...

사전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해야지 목욕탕이 토요일, 일요일에 가면 여자들은 10분 정도 기다려야 물을 한번 맞는 답니다. 남자들은 샤워만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러면 한업소에 하루에 100명 오겠네요? 100명이면 전문위원님 모아에 하루 몇 명 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많은데 평균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도 보고를 하실때는 상식선에 근사한 수치를 대주셔야지, 알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화순 군민의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상부부은 4개 부분이고, 심사위원은 18명입니다. 군의원이 10명이 포함되어 가지고 위촉직이 8명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하고 한번도 못했습니까?

3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전에 쌍봉사 관해 스님이 수상하신 이후로는 없죠?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한 5～6년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군민중에서 훌륭한 분이 안계셔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도 군민의상이 한사람도 안되었을 때 출석위원을 2/3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의원님들이 10분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의원님 인원을 조정하든지 나머지 위촉하신 분을 더 많이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3를 3/4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2/3를 3/4 로 하면 더 안되죠?

의원님들도 10분이 되다보니까 의원님 인원을 줄이자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하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추천하신 분들이 대다수 의원님들하고는 자기 지역구하구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든지 단체도 또 표창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을 때는 수여하려고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작위로 수여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꼭 수여를 해야할 분을 못하는 것도 행정에 난맥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될 것인가 검토를 해보십시오.

몇 년간 상이 없길래 올해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자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으세요?

예.

연구 나온것은 없습니까?

아직 나온것은 없는데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한 번 봤는데 수상자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자 후보 중에서 군수님께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청이라고 나와 있죠?

재청이라고 안나와 있습니다.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자 후보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도 군수님께서 안돼 해버리면 위원회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최종 결정한다고 조례는 나와 있지만 정당한 사람이 정당하게 되어 있으면 군수님께서 반대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대동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됩니다.

예, 그렇지만 위원들의 모든 것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때는 개정을 ... 저희가 개정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받아야하실 분이 있다면 꼭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연구좀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과 주무과장으로서 화순군 관내 온천이나 유적지 같은 것을 총 관장하고 있죠?

예.

그러면 온천관광 휴양지 위에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실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 보시면... 혐오시설이 무엇입니까?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문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저에게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한데 온천이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신 모양인데 저번에 온천조합장도 저한테 오셔서 4Km 내에는 절대 혐오시설과 쓰레기매립장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정하고 혐오시설내...

물론 관광과장님께서 혐오시설을 거기에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혐오시설을 했을 경우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치고...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고,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무과장이면 환경보호과장이 해야 합니다.

주무과장이 아니기 전에 관광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환경과에서 온천지구에 혐오시설을 할때는 이미 협조가 되었을것 아닙니까?

협조공문은 안왔습니다.

왜 안왔습니까?

잘 모르죠.

왜 몰라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사인을 멋지게 했던데요. 그러면 뭣을 사인 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하고 저희과로 공문이 온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혐오시설을 만에 하나라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무과장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하네, 안해야하네 그것을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하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밑에 온천이 있다 하더라도 온천에 큰 지장이 없고,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하면 온천도 활성화시키고 온천을 개발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야하네, 안해야하네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하네, 안해야하네는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거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무과장이 관광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거기에 허가하는 것을 과장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어떤 폐기물이 아니고 나쁜 물이 아나오고 외관상 괜찮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내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을 했는데 사진을 받아보면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도 잘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혐오시설을 한다고 했을때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정당히 서로간에 협조가 이루어 졌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한테 꼭 듣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그 밑에 온천을 관장하고 문화사업 관광사업을 취급하니까 그 과장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은 모양인데...

지금 현재 아까 도곡온천에서 1일 438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일개 프라자나 온탕 온천이나 하루에 평균 한군데에 한 400명씩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한 목욕탕에 400명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올릴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담당자가 가서 확인도 해봐야할것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물어봐서 보고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죠. 그러면 도록온천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원동이나 백운동쪽에 있는 목욕탕 업계가 문을 닫을 정도까지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얼마 안있으면 들어올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내버스가 도곡온천까지 개통되었다고 가정할때는 광주에 있는 목욕업계가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들립니다. 관광과장으로서 그런 정도는 알고 혐오시설을 한다고 하면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은 안미칠지언정 간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거 하나 답변 못하시고 우물 우물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뭣을 우물 우물 답변을 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견해를 물어봤는데 견해를 답변도 못하시고...

거기에 혐오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실제상 그것을 해야하네 안해야하네 하는 것은 환경과장이 답변해야한다고 말씀드렸고, 또한가지 온천에 영향이 미치냐, 안미치냐 견해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미치는 것은 시설을 자랗고 안보이고 또 거리가 멀면 온천개발하고 관계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관광법을 봐가지고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죠?

예.

몇일내 보고한다고 했죠?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습니까? 말한마디 없었죠?, 저한테 자료 줬습니까?

당시에 관련법을 검토해가지고 이 사항을 A4 용지로 뽑아서 해당담당보고 도곡 의원님한테 한부 드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뒤에는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을...

못받으셨다면...

주라고 했는데 안줬으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