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영동 군의회에서 오늘 의장단협의회 참석 관계로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대 총선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0년 4얼13일날 실시 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업무의 완벽한 추진과 불법선거운동의 사전 예방으로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군, 읍면에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설치와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사전 차단토록 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의 공정관리로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아울러 전 공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군민 모두가 성숙한 의식으로 새시대에 맞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체적으로 산하 공직자에 대한 직무 및 소양교육 6회, 외래강사 초청교육 4회를 실시하고, 직무관련 전문교육 350명, 외국어교육 50명 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정신교육 및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옥천분원생과 기타 대학원 수강생에게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서 정한 대학원 위탁생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여 연구하고 연찬하는 등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능력 있는 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선행과 귀감이 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화합등산대회 개최,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 동호회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구성원 상호간의 단합은 물론이고, 동참하고 화합하는 직장을 만들고, 모범공직자를 발굴 표창 격려하고, 근무환경 및 읍면 종합행정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수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심을 갖게 해서 조직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군 행정의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2차년도를 맞아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새천년을 선도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팜플렛, 스티커, 배지, 전단 등 다양항 홍모불 제작 배부함은 물론, 각종 교육, 민간단체 육성, 일일학교 운영, 학생 글짓기대회 및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여 보편적인 규칙과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의식이 함양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들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군민한마음다짐대회를 관성회관에서 실시를 했고, 공직자 특별교육을 5회 실시했으며, 학교 순회교육 6회에 1,902명, 옥천고 외 5개교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생 글짓기대회 21개교에 28명이 참여한 한 번을 실시했고, 민방위대원 교육 3회에 1,46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애향심고취 및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 충·효·예의 정신 등 마을 주민으로써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 미풍양속 등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읍면별로 자랑비를 건립토록 지원하겠으며,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서 준법정신과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산하 공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고향마을을 방문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서 이를 적극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을 추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고향마을 사랑하기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내용 중에서 민원처리 87건, 주민여론 청취 178건, 출향인 환영 플랜카드 설치 160개소, 경로당 웃어른 뵙기 361회, 불우가정 방문 위로 및 실태점검 142회, 건의사항 161건을 수렴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조치 완료된 것은 79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2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분야가 좀 부진한 편인데, 이것은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좀 부진한 그런 사항으로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결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마을자랑비 건립이 있는데, 지금까지 총 마을자랑비는 우리가 214개 마을에 33%인 71개 마을을 자랑비를 건립했고, 작년도에는 7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 없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85년도부터 ’98년도가지 범죄 없는 마을을 지원한 실적은 우리가 53개 마을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금액은 5억3,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다음 6쪽 민방위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방공 및 사태수습 시범훈련을 14회 실시를 하고, 상·하반기에 걸쳐 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시나 평시대비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740개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고, 신고요원 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시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2000년 을지연습은 5박6일 일정으로 도상 및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재난구조의 최첨병으로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7,700만원의 출동수당과 1,700만원의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1,000만원의 피복구입비도 지원을 하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입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재난발생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추진 중인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공사는 옥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 후에 옥천읍 문정리에 2층 규모로 4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3월경에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완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완벽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자원관리와 공정한 의무부과 및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2001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600명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81년생 600명에 대한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명 280명 및 공익근무요원 34명에 대한 입영조치, 또한 병력동원 훈련 800명 등 입영 및 훈련소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부실자원 30명에 대해서도 연중 조사전담반을 운영해서 색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인원감축에 따른 행정력 제고 및 효율적인 전자행정 구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봉사하는 군정실현에 목표를 두고서 개인용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군의 통신망구축과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통한 정보의 공유 및 정보화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전 공직자의 정보능력 배양을 위해서 한글98, 엑셀, 인터넷 전자결재 등 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실시 및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확대 시행 사무능률을 증진시키겠으며, 예산은 미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전국을 단일 시내통화권으로 하는 단일종합정보통신망 보강을 위해서 노후교환기를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전자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중앙 및 시도 중심의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앞으로는 시·군·구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21개 업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 환경, 민원업무 등 10개 업무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시·도와 시·군·구간 또 본청과 사업소, 읍면간의 구내정보 통신망을 증설해서 전산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군정의 종합정보망 구축 확대기반을 다지고, 연차적으로 21개 전업무를 종합정보화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및 행정효율의 극대화,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신속 정확한 주민편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베스트 친절공무원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공직사회의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문화 창출로 친절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전공직자의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해서 청렴도, 친절도, 언론보도, 또한 주민 감사편지, 전화 등을 통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신고된 자에 대해서 자체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수상자에게 자긍심 고취와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사례를 널리 홍보를 해서 전 직원이 공감대를 갖고 친절운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외래강사 초청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친절도 확보 및 군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나아가 친절운동 정착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민방위 장비 활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활용토를 높이고,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 군민 누구에게나 민방위 보유장비 중에서 전자메가폰 등 9종에 278점을 무료로 대여를 해서 평소 장비활용 방법 숙지는 물론이고, 장비의 노후화 방지 및 장비활용을 제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의용소방대 운영에서 의용소방대에 119구급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활용방안에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읍면에 보면 읍단위 별 것 아닌데, 면단위는 보건진료소 거기에서 오지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개인차를 가지고 해 보니까 이장단에 연락하고 해도 시간은 방송을 해 주고 하지만 제대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9구급차를 활용할 때는 안 되지만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차를 같이 이용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것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세요.

지금 여운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는 사실상 그것을 활용할 때, 안 할때라고 못 박혀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급할 때에 수시로 전화가 오면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 출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소방파출소하고 상의를 해서 또 의용소방대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방법이 있다면 활용이 되지 않을까, 보니까 119구급차가 읍단위는 어떤지 모르지만 면단위는 수시로 되지만 세워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공백이 있다면 하고, 만약에 그런 시간에 연락이 있다면 또 그 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겠고, 9쪽의 병무행정 중간 하단 쪽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서 쓰는 것이 있죠?

예.

우리 군청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전문직을 요하는 쪽에서는 안 되겠지만, 단순업무 보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대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장용산휴양림 같은데 청소라든지, 표 받는 것 같은 것, 또 여러 군데 보면 읍면사무소에서 보조하는 쪽 이런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쪽을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계신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우리가 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범위 내에서 병무청에서 근무처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병무청하고 협조가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쓰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청을 하면 인원을 예를 들어서 20명 요청한데 하고, 10명 요청한데 하고 틀릴 것 아니에요, 배정기준이. 그런 쪽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활용방안이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병무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2쪽을 봐 주세요. 전문능력배양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까?

전문능력배양 교육은 공무원이 생긴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외국어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2000년도에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시키면 교육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성과 있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을 시켰을 경우 그 교육을 받은 분이 정말로 해외에 나가서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됩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최소한 기초과정부터 해서 밟아 올라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본인이 열심히 하면 회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군하고 외국하고 즉, 일본이나 중국, 또는 이스라엘 이런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매년마다 어쨌든 한 차례 이상씩은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 때마다 현지의 통역을 사 가지고 아마 통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외국어교육만 중점적으로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1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정말로 그 나라의 회화를 완전히 할 수 있고, 외국어를 완전히 숙달할 수 이게끔 자체적으로 능력을 배양시키면 그렇게 매번 해외에 나갈 때마다 통역을 별도로 사서 쓰는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시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외국에도 다녀오고 함으로써 그런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소질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이런 위탁교육을 시키든지, 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역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조문사절로 일본을 갔을 때 제가 절실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현지에서 박정옥 담당하고 저희들 의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합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체류하는 4일 동안 항상 곁에 따라 다니면서 통역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꼭 한, 두 분쯤은 영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쪽에도 전문능력을 배양시켜 놓으면 우리 옥천군이 항상 그 분이 퇴직할 때까지는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4쪽을 봐 주세요. 거기 군민운동단체 건전육성에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그 두 단체에서는 매년마다 운영계획서가 현재 자치행정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두 단체에서 올라온 운영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또한 그 안에 들어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본 군의 실과 소장님들 각 개개인마다 E-mail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죠?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실과소장님들이 전부다 E-mail을 설치해 놓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는 “군수에게 바란다.”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또 “열린광장” 이런 코너도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통합적으로 옥천군청이라는 포괄적인 옥천군청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옥천군청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의 종류, 그런 것을 전부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면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직접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대화방도 만들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좀 더 빠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것의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소장별로 E-mail을 설치해 놓고 그것이 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린광장”이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든지, 이런 코너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거기에 들어오면 바로 즉시, 즉시 해당과에 민원이 통보가 돼 가지고 해당과에서 그것을 답변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늦습니다. 늦어가지고 어떤 주민들은 왜 이렇게 며칠 전에 질문을 했는데 왜 대답이 현재까지 없습니까,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산실에서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각 실과소로 보내 가지고 실과소에서 다시 그 대답이 오려면 그것을 전산실에서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도 인터넷도 들어가서 적어도 대화방에 들어가서 대화는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함양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늦습니다. 며칠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방, 금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AN 구축이 완료가 되면 E-mail 부여는 최선을 다해서 실과장님들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LAN이 아직도 완료가 안됐습니까?

예, 구축이 다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본청 내에도 안 됐습니까? 본청 내에는 돼 있죠?

본청은 돼 있습니다.

본청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본청에 주로 실과소장님한테 올라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단위는 별도로 다시 LAN이 구축되면 그 때 가서 해야 되겠지요. 그것 좀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쪽에 민방위장비 9종이라고 했는데, 9종을 말씀해 주세요.

전자메가폰이라든지, 9종이 민방위장비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그 9종은 모르십니까?

9종 종류를 다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지요?

그럼 별도로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9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만이 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이라는 행정적인 사안이 상당히 큰 비중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으로 각국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새마을사업은 뭐를 했습니까? 뭐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입니까?

새마을사업은 그 때 당시에 우리의 국민정신운동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계속적인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의식개혁과 경제개발,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해서 세계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새마을연수원에 교육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성공한 사회운동이었는데, 제2의건국운동은 뭐를 하는 운동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민운동 중에서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위주로 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질서부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고 밑바닥 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가 제2의건국운동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은 자주, 자립, 잘살아보세, 이렇게 뚜렷이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2의건국운동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분야가 뭡니까?

알고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활동이나 계도활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전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지속적으로 대민홍보라든지, 노력을 해서 교육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더 확산 파급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침에 보면 선진국민의식 함양과 생활개혁운동이죠, 그렇죠?

예.

바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선진국민의식으로 의식개혁을 하고, 또 생활을 우리가 선진화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데 현재 우리는 IMF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깔려져 있는 운동 중에 한 가지라도 옥천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뚜렷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사공사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사항들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의건국운동이 사실 여기 방침에서도 있는 것과 같이 우선 국민의식의 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식이,

그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왜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하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과를 폐지시키고, 통합하고, 사름을 줄이고 하는 판인데, 이 운동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를 증설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중요한데 국민들이나 당장 이 앞에 있는 의원이 제2의건국운동이 뭐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방대하고 엄청난 운동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2의건국운동은 방침과 같이 국민의식의 함양이나 생활개혁운동의 전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동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 조직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나게 제2의건국운동을 통해서 바뀌고 달라져야 되는, 또는 발전돼야 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이 확실히 그것을 지향해서 모두가 일치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그런 슬로건이 없어요. 그리고 운동의 사업주체가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금 언론배체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아직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또 다시 소비풍조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러니 아나바다운동을 다시 전개해야 될 것 같다. 바로 이와 같이 아나바다운동이라는 것은 잘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선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생활운동이고, 정신운동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지, 후진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후진국에서는 아껴 쓸 것도 없고, 나눠 쓸 것도 없고, 바꿔 쓰고, 다시 쓸 것도 없는데다가 후진국이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는 아나바다운동을 더 확대 전개해서 제2의건국운동으로 옥천군에서라도 자체 행정으로 크게 확대해서 운동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자체로 그런 국민운동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군내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불용예정인 컴퓨터가 몇 대 정도에요?

불용처분이 12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전체 구입한 것은 630대이었는데, 불용처분되고 또 앞으로 예정된 것까지 빼면 보유대수는 약 506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들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지금 현재 불용예정으로 있는 것이 54대 정도가 있습니다.

54대는 지금 불용예정으로 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예.

그럼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것이 불용으로 확정되면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쓰도록 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불용대상으로 됐는데 다시 또 다른 부서에,

아니 지금 예정이다. 그런 얘기에요. 불용예정 물품이거든요.

예정이죠?

예.

불용예정이면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쓰고 있기도 하고, 아직 안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신형컴퓨터가 586이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286이나 386이나 이와 같은 것은 폐기처분이 될 것도 있고, 또 현재 아직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54대 정도는 아마 불용이 되지 않느냐 하고 예정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컴퓨터라는 것이 돈이 없어서 컴퓨터를 살 수 없는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예로 불우한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이런데에 컴퓨터를 공급해 줘서 구형이나마 컴퓨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486 PC정도는 게임이나 워드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신경을 써서 소외된 아동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7쪽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대장들 월례회의가 매월 개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의용소방대 대장 월례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래도 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이 선두에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만은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의용소방대이지만 주민보다 더 늦게 출동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맨 마지막에 출동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 꼭 그것만 강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방차가 대형차로 교체되고 있는 단계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형차로 하루속히 교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같은 것이 전부 설치되어 있는 시내권은 별 지장이 없는데, 시골 같은데는 소형차는 물탱크가 적기 때문에 불이 나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출동하다 보면 5분이나 10분 정도 있어야 도착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불이 어느 정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화하다 보면 물이 떨어져서 다시 실러가다 보면 그것이 다 소진되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물탱크로 교체가 돼야만 진화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상부에 건의하셔서 속히 대형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쪽의 자랑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랑비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마을에 안 되어 있는 마을을 골라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보조금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랑비를 건립하는데 좀 낫게 하는 마을은 천 이삼백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백 몇 십만원 이렇게 주고서 하라고 하는데, 마을이 큰 마을 같은데는 자부담을 해도 할 수가 있는데, 마을이 작은 마을들 호수가 몇 호 안 되는 이런 마을들은 자부담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예산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서 보완해서 보조금을 더 지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당시에 좀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차 대형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시골에 불이 났다고 할 때 소형차로 하면 물이 적어서 끄다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가 광역화돼 가지고 인근 읍면의 소방차가 다 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소방차를 대형화하는 것은 앞으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영동소방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마을자랑비 건립 예산지원 문제는 사실 이것이 마을의 자랑비라는 것은 우리 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보다는 마을 스스로가 만들어 놔랴 되는 것인데, 스스로가 자담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에 우선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우리가 충분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뭐 100% 보조를 해 주면 더 좋지요. 마을에서 하나도 부담 안 하면 더 좋은데, 그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경제의 기반조성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물가의 안정과 제조업 부분의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 지자체 관리품목의 분기별 가격조사 및 분야별 물가합동단속반 운영, 카드관리 지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전개하여 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가격인하 및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비롯된 소비의 위축을 감안하여 사업자 단체 스스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통한 요금인상 자제를 유도하고자 사업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산품을 비롯한 방문판매 등 새로운 판매방식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보호 행정을 강화하겠으며, 계량기 검정 및 불량공산품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부분에 대한 산업평화가 유지될 때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인협의회 및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증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유공근로자 선발시상 및 체불임금 업체에 대한 청산지도에 힘쓰는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규 실업자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금년에도 실업자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 대해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43명의 훈련생을 엄선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하겠으며, 희망자가 많을 시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옥천직업훈련원과 협의하여 관내 실업자가 다소 입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과 읍면에 취업알선창구를 통한 구인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에 힘써 직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LPG가스의 수요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스공급 시설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 및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통해 불량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으며, 영세가구 200세대를 선정하여 가스 시설보수에 따른 자재비로 세대당 15,000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판매업자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LPG가스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으며, 법정검사 의무화 업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득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판매소를 대상으로 유류미터기 검정, 유사석유류 제품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산공해방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산공해방지사업은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해를 예방하고, 자연경관 보호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국비 보조 1억원과 광산자부담 2,1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2,1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산 장석광산 외 1개 광산에 대하여 옹벽, 배수로, 석축 등 공해방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들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 2월경 광산보안사무소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 설계도면이 나오면 충청북도를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2000년 5, 6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0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경관 보존은 물론, 광산개발로 인한 공해 및 주변지역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환경친화적인 기업 및 유망제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장유치에 적극 나서 ‘99년말 현재 298개 업체가 입주하여 5,800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역 인력 고용확대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망제조업체 35개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35개사가 입주를 완료하게 되면 560명이 고용되어 연간 40억3,200만원의 주민소득증대가 예상되나, IMF구제금융 이후 금융권의 자금경색과 실업자 과다발생으로 내수시장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기업인들이 창업 등 신규공장 설립을 관망하고 있어 유망 제조업체 유치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임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기업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 경쟁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40개사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업애로직소상담실, 행정자문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경제 유공기업과 생산성 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에 기여한 유공 근로자를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자가용 차량 증가와 인구감소로 오·벽지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의 지속적인 운행이 어렵고, 노선폐지 및 단축시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어 결손액 지원 등으로 지속적인 운행을 확보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액 31개 노선에 군비 4,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벽지노선 7개면 10개 노선에 도비 9,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확보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1,100만대 시대를 맞아 ‘99년도 12월말 현재 옥천군 차량대수가 12,854대로 매년 5.8%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없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매월 전개하고, 지속적인 교통질서 의식계도 및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는 교통안전표지판 외 4종에 5,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80개소에 1,900만원, 총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을 수시로 지도 단속하여 교통사고 없는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상주차장 설치입니다. 급증하는 차량 증가와 시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무질서가 성행 교통체증 등 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가중되어 하상 공용주차장 시설을 확충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삼양초등학교에서 궁전예식장 앞까지 하상주차장 연결도로 200m와 세원주택에서 다익빌라 앞까지 107m 하상주차장을 연계 추진하고, 세월교 35m를 확장하여 주차난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1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상주차장 경계측량 및 설계를 2000년 3월까지 실시를 하고, 7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성이 높은 생산적 분야에 실직자와 저소득자를 고용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코자 근로대상자 1,061명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사업비는 13억4,900만원으로 1단계 사업비는 10억3,900만원이며, 나머지 3억1,000만원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거 4단계로 구분 시행하되, 읍면에서 선정 보고된 우선순위별로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7쪽에 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부도기업 업체가 빈 공장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공장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회사에서 다시 재기하는 그런 업체가 더러 있습니까?

예.

여기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이면에 어떤 업체가 새로 들어오든지 할 경우에 전문적인 업종은 그 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하지만 단순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 사람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공직자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뜨던지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경제교통과에서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벽지·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이 있죠?

예.

여기에서 물론 지금은 차량이 많아서 자기 차로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버스 운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노선이 도와 도를 잇는 예를 들면 군서 산내터널 같은 경우는 여기 옥천에서 대전 가는 것이 대전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밖에 없죠. 그러면 그 길을 이용해서 다시 유성 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개설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산내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우선은 옥천에서 바라는 것이 유성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벽지노선으로 운행되는 사양리 노선을 우선은 산내 쪽까지 연장을 해서 앞으로 유성노선에 대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하고 협의관계가 원활히 추진돼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산내 소재지까지는 우리 옥천버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우선은 먼저 그 조치를 하고서 그 다음에 협의를 해서 유성 쪽 노선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개통식이 금년도에 늦어도 5월 전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은 다 확보된 것이니까 개통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대전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전의 중심 시가지가 둔산동이나 유성 쪽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옥천에서도 그 쪽으로 가는 노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참고하셔서 검토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종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벽지·오지 교통에 대해서 ‘99년도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적인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이 소통되지 않은 오지지역이 몇 군데나 있다고 행정적으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군북 쪽에 가면 추소에서 공복재 가는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안남에서 수동까지가 지금 아마 운행이 안 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동까지 그 문제하고, 또 안내에서 방하목 가는데 그렇게 3개 노선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떻게든지 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그 3개 노선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월외를 통해서 방하목을 거쳐서 안내로 나올 수 있는 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외에서 수안가는 길로 해서,

그 쪽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고, 지금 관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남에서 수동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안남에서 수동을 거쳐서 청성에 고당, 합금, 양저 그리고 월고지 강 건너 편에는 동이면에 청마, 가덕, 그리고 동이 본면에 와서는 우산리 쪽이 교통이 아주 불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조금만 경제교통과에서 노력을 하신다면 동이에서 출발해서 고당, 합금을 거쳐서 안남으로 돌아서 나오는 그런 방법도 하루에 몇 번씩만 해도 소통에 그 분들이 교통에 불편을 덜어드릴 것이고, 제가 조사된 인구로 보면 약 1,2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그 노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원들한테는 민원을 항시 제공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남을 통해서 동이를 가든, 또 동이에서 안남을 순회하든, 또는 격차로 해서 서로 바꿔서 운행을 하든, 어쨌든 그 쪽에 약 1,500명의 주민의 교통이 아주 불편한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군에서도 그 쪽 지역의 교통해소에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변도로라고 하는 것이 수동에서부터 이 쪽 유원지, 우산리까지 거기가 아직 도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선 도로가 개량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버스가 충분히 운행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그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답사는 해 봤습니다. 답사는 해 봤는데, 더 개량을 해야 되겠고, 더 보수를 한다면 앞으로는 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쪽으로는 안남 쪽에서부터 유원지로 해서 동이 쪽으로 돌아오는 노선이라든지, 또 동이에서 안남 쪽으로 돌아오는 옥천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순환을 하는 순환노선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직 어렵고, 우선은 도로개설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도로개설은 이미 돼 있는 것이고, 다만 양저 들어가는 입구까지 동이면에서 2차선 포장이 돼 있고, 군도로……,

또 그 끝 부분에서부터 안남 지수리에서 묘금리까지는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포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차가 소통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 쪽에 포장이 안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거기가 유원행락지로써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장만 안 되어 있지, 차가 운행하는 대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폭도 교차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소 오지노선에 대한 서로 회사와의 협조관계가 좀 더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 쪽 약 1,500명의 주민교통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우선 포장될 때까지만 기다린다는 것도 막연한 행정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볼 때 1,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불편한 그 노선보다 더 시급한 노선이 있다구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 선형개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완료가 돼야 되겠고, 또 현재 라바댐이 있는데 거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물이 넘어도 차량통행이 안 됩니다. 그것이 된다면 고속도로 선형개량만 되면 아마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되면 라바댐 범람으로 차량운행이 안 되는 그런 염려는 가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버스를 투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연중 라바댐이 범람해 가지고 그 노선을 막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가면 수시로 넘습니다.

365일 중에 주민들이 교통불편으로 인한 애로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장마로 인해서 범람해서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는 불과 며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행정적인 구실로 내세우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주민들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를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쪽 노선을 관통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 버스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이라는 행정하항을 잘 이행하는 그런 것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비단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군에서도 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그거야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회사라는 운행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협조관계가 행정적인 협조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벽지·오지 마을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것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고 있고, 도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행정사항인데. 지금 조사된 의회에서 의원들간에 조사된 내용으로는 그 지역보다 더 많은 주민과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지역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는 얘기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민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 쪽이 가장 현안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예, 제일 많은 인원이구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5쪽에 조이실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산공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업무보고는 하고 작년도에 사업시행은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산 장석광산, 청산 인정리 일원인데, 이것이 광주가 임명선이 아니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임명선이 지금 안 할 것인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정식 서류로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이 태평장석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을 금년도에 조사해서 시행할 때에는 먼저번에 옹벽공사 가로막기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장마가 한번 지고 나서 바닥이 유실이 돼 가지고 기초가 1m에서 1m50cm 정도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원탄광 거기도 물론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저쪽 점동쪽으로 7,80 내지 100m 부분을 내려가면 거기에 개인업자가 하다 그냥 방치된 광산이 있어요. 그것도 내내 흑연광산인데, 거기는 아무 방지시설을 안 해 가지고 침출수가 그대로 강물로 흘러들어서 보청천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탄광 조사하실 때 거기를 조사해서 보완조치를 겸해서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음리 숫가마골 앞에 광산을 하고 있지요. 광산을 하나 하고 있지요.

예.

그 광산에 TNT 폭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숫가마골 마을하고, 그 건너 점동 마을에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다고 민원도 발생해서 알고 계실 것인데, 군에서도.

그런 민원은 안 받았는데요.

요전에 이장이 민원을 제기한 것을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출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폭약을 사용하는데 집들이 흔들리거나 많은 지장을 받아가지고 집이 금이 가고 그렇데요. 그래서 그 광산에 한번 나가시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폭약 양을 줄여서 사용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123억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기에 예산집행은 물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새활보장법의 완벽한 시행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생활보호제도가 단순한 생계지원이 아닌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복지인프라 사업으로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저소득주민 거택보호 지원 외 10개 사업과 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주민 거택보호 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704가구에 1,215명, 한시생계보호자 87가구에 188명, 총 791가구에 1,403명의 보호대상자에게 생계구호비 20억1,200만원, 월동대책비 1억3,600만원, 설날과 추석절에 지급하는 명절위로비에 8,400만원, 사망시에 지급되는 장의비 2,500만원, 출산시에 지급되는 해산보호비 400만원 등 총 22억6,1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자활보호자와 시설소 수용자, 국가유공자 등 1,655가구에 4,044명이 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고교생 자녀의 입학금과 수험료로 지원되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사업은 246명에 1억4,800만원이 지급되겠고,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20만원씩 32명에게 그리고 고교생은 1인당 30만원씩 32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 총 1,600만원이 지급되겠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은 1,655가구에 26억9,30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가 년 인원 11,800명을 대상으로 2억3,600만원의 사업비가 대부분 노임으로 살포되어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자활보호대상자 1,962명에게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자활보호생계비로 6억7,7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생활안정자금은 15명에게 1억4,200만원을 융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관내에 정신질환시설로는 영생원과 부활원, 그리고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은 청산원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은 영실애육원이 있으며, 4개 시설의 수용자는 정원 805명에 현재 729명이 수용되어 있고, 이중 연고지가 옥천인 자는 44%인 32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정원 72명에 현재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에 대한 보호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7억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운영비는 15억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되는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5,600만원이 지원되겠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영생원과 부활원 2개소에 2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수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국가유공자 운영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26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1,000만원씩의 운영비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혼탑관리와 현충일 추념행사를 실시하여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애국선령의 호국정신을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은 남자가 1,024명, 여자가 469명, 계 1,493명으로 군 인구대비 936명, 시각장애인이 73명, 청각·언어장애인이 172명, 정신지체장애인이 3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신지체 1~3급 장애인과 그 외의 장애인 1~2급에 대하여 1인당 월 45,000원씩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을 258명에게 1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를 275명에게 2,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액이 28만원 이하인 1~3급 장애인 자녀 중·고교 입학금과 수험료로 지원되는 교육비는 11명 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융자금은 2가구에 2,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융자할 계획이고, 생보자로서 시각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음성손목시계 보장구는 19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겠고,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등록진단비로 270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4월 중에 실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400만원을 지원하겠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본청 사업소 읍면의 공용청사와 공중변소, 시외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 13개소에 4,6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참여로 삶의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노인생활수준 향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가 3,519명, 여자가 5,099명, 계 8,618명으로 군 인구대비 13. 7%에 해당되며, 이중 100세 이상 노인은 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매월 승차권 12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으로 6억7,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저소득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로연금 및 건강진단비로 3,560명에게 13억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발료 및 목욕료로 1억6,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보조가 확정된 195개소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보조사업에서 제외된 8개소는 군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총 203개소에 1억5,8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할머니방은 37개소에 1,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군지회와 취업알선센터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로 236명에게 1억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이면 용운마을 경로당 이전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보수 및 장비 구입비로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을 위해 91명에게 1,200만원을,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 500만원, 노인학교 및 충효교실 운영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은 국립인 옥천어린이집, 청산어린이집,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소화어린이집 등 4개소에 보육아동 321명을 32명의 시설종사자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3억5,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87명에 1억3,200만원을, 그리고 차량운영비로 500만원을 지급하여 건전하게 영·유아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및 불우아동 보호입니다. 모자가정은 50세대에 150명, 부자가정은 12세대에 35명, 소년소녀가장은 9세대에 14명, 결함가정은 12세대에 25명 등 모두 83세대에 227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에게 실업계 고교의 수험료와 입학금, 6세 이하의 양육비 등으로 각각 11명에게 300만원, 2명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결함가정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1종 보호비 이외에 교통비,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대 등으로 각각 16명에게 1,500만원, 25명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과 불우아동의 자활·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성의 기술교육으로는 간병인, 요리, 홈패션 등 3개 분야에 12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강사료는 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취미교육으로는 서예와 합창으로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강사료 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우미상당실 운영은 10명의 상담도우미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가지 주 5일간 근무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 5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불우한 재가노인 70명을 대상으로 가사적인 서비스와 건강관리 등을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150명이 2인 1조가 되어 주 1회이상 활동할 계획으로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를 상호 연결하여 파출을 100명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은 88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자유총연맹부녀회 등 여성단체를 추가로 가입토록 하고, 여성회관 내 설치된 상설알뜰매장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단체 회원 60명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군여성대회를 개최하는데 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151개소, 공중위생업소 203개소, 총 1,354개소를 관리하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위생감시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민다소비식품과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불량 유통식품 단속 48회, 퇴·변태 불법 영업행위 단속 24회,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으로 6개소에 1억5,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녀 학습지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군청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배움의 기회 확대로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군청 전산교육장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르바이트생 또는 자원봉사자 3명을 지도교사로 선정을 해서 영어, 수학, 컴퓨터 등 3개 과목에 대해서 여름방학기간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재비로 9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 언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기간으로 장애인협회 회의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50명에게 기초적인 수화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료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6쪽에 경로당하고 할머니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중복된 동일건물 내에 경로당하고 할머니방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알아 보셨어요?

전번에 여 의원님께서 작년도 12월달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일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면에서 일단 보고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15개소인가, 16개소가 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바로 시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같은 동일 건물 내에서 할머니방 따로 할아버지방하고 경로당이 따로 있어서 난방비는 같이 드는데 지원은 중복으로 받는다구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운영비 나가는 것이 있어요. 운영비도 거의 비슷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으로. 그 때 당시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인가할 당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현재 형평에 맞지 않아서 고려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있죠?

예.

이것이 원래는 경로식당 운영이 아니죠? 결식노인 그 쪽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명칭이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경로식당이에요?

예.

이것 운영하면서 어 떤 문제점을 발견 못하셨어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됐습니다.

보완할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작년도 정기회의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경로식당 관계는 원래 취지가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대도시 같은데 가면 공원이라든가, 역,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노인분들이 사오십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서 그 분들을 맡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군단위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읍 소재지에서 경로식당 운영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을 한 번해 보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옥천읍 한 군데에서만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에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식으로 계속 존속을 시켜가지고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장점으로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은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인근 리동에 자원봉사 부녀회우너들이 주축이 돼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경로효친사상이 고취가 된다든가, 또 리동간에 화합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우리가 1식에 1,520원을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 하다 보면 국수 이외에 고기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첨가를 해서 접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 보니까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지침대로 예를 들어 옥천에 어느 지역에서 한 군데로 딱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옥천읍에 있는 노인들 한정돼 있는 사람들밖에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실시할 적에 각 마을별로 몇 군데를 해 보니까 한 마을에 15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인당 1,520원으로 확산해 가지고,

실제 그 행사를 하는데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부녀회원들이 또 자원봉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마을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아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 주려면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을 군비에서 더 보태주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는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쪽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민원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입니다. 먼저 재정 수요를 뒷받침할 금년도 세입의 여건은 작년도보다 나아지기 어려운 이런 전망에 있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총 128억5,200만원으로 도세가 30.6%, 군세가 69.4%로써 전년대비 98%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39%, 등록세가 50%, 군세는 주민세가 18%, 자동차세가 22%, 담배소비세가 3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되고, 흡연인구의 감소로 인한 담배소비세의 감소, 그리고 기업 도산으로 인한 사업소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상향조정,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도축세 과표 조정 등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인 운영과 인터넷 상담이나 불편신고센터 운영, 자진납부제, 구제제도 활성화 등 납세자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세정 전산화, 정보화 추진, 그리고 지방세 업무담당 공직자에 대한 전문화·정례회를 추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숨은 세원의 색출 발굴을 위해서 법인 219개, 개인 60개 등 2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약 2억5,000만원을 추징세액으로 목표를 세우고 은닉·탈루세원 및 과소신고 납부분 중점조사, 세무조사 사전예고 및 조사결과 통보 확행, 그리고 성실신고 자진납부 업체에 대한 포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에 있어서는 현년도 정기 부과분에 대해서는 100%, 과년도분은 20%를 징수한다는 방침 아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12억9,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년 4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1일 1인 1건 징수운동, 그리고 당·숙직자 야간 및 새벽 전화독려 지속적 추진, 또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을 강력 추진해서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실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목표는 57억8,2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5%, 임시적 세외수입이 55%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87%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징수교부금이 17억4,8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용료나 수수료를 2002년도까지 연차별로 원가의 80%까지 현실화시키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경영적 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예산중에서 약 80%를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높은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1구좌당 금액단위 최소화를 실시하고, 긴급 지출에 대비해서 예금만기임을 분산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회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년 2회 이상 확행하고, 또 주요 예규라든지, 법규에 대해서는 연중 발췌해서 전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나 용역일지라도 다수인에게 견적서를 징구해서 공개 결정하는 방법으로 채택해서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물품수급관리에 있어서는 연중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저가, 고품질, 적기에 공급해서 행정수요에 최대한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영기법을 통한 임대수입을 극대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재산은 과감히 매각 조치해 주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토지는 사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옥천전문대 부지하고 도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관계도 추진하겠으며, 옥천읍 상설시장 매각, 군청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또 안내면사무소 창고 신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진단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세정진단을 통한 미흡한 부분은 공동 대처하고, 세무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신뢰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분기 1회 읍면에 대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업무진단팀은 3명으로 구성을 하고, 주요내용은 과세자료 정비실태, 부과징수 절차 이행여부라든지, 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체납액관리, 체납액 정리부로의 이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진단해 가지고 완벽한 세정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과 직원 모두는 더욱 분발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난 1월18일 의원 화요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은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하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여도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채는 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예산 확보되어 사업을 실행한다면 옥천군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 옥천군의 재정으로는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채소시장이라도 매각이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본 의원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채소시장 내의 상가는 총 30여집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가가 여섯 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채소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분한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고 물어 봤더니 “상권 자체가 죽었고, 자기는 공시지가가 8억이면 4억에 사라고 해도 안 산다.”고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난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채소시장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방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 묘목유통센터와 동이 관광개발지 문제입니다. 재무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액으로는 공시지가로 8억2,000만원과 1억2,0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지는 감정평가를 하면 3, 4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유제수시 소유 700평, 염진세씨 소유 1,700평, 김양균씨, 권중서씨, 김동섭씨, 송진형씨, 손찬한씨 사유지가 4,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천으로 형성되었고, 8년생 배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주종을 이뤘고, 저온저장고가 1동이 있고, 지하수 펌프가 2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보상도 문제이지만 지상물보상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고, 지상물보상은 언급하지도 않은 사유와 지상물 가격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주도 면밀하게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글자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임시회에 올린 것은 옥천군 의회 의원을 경시하고 군민을 우롱한 무사안일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무슨 특단의 대안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정기회에 올렸던 2000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시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 계획을 전부 구체화시켜서 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별도로 간담회,

사전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 전에.

그것은 29일 토요일날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장물보상 관계는요?

그 관계도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대로 특별교부세 아니면 매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대안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공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많이 얻어 와 가지고 확보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 교부세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도 재산은 우리가 매각하면 다시 재산을 또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대학교 부지 교환에 따른 매각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재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산을 다시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물론 전체적인 수요을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원 관계도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회피가 아니라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실장님께서는 특별교부세 아니면 못한다고 절대 못한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세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을 매각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정도요?

약 13억 정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채소시장에서 8억하고 또 도유재산 교환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소시장을 8억에 팔 수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8억이기 때문에 감정하면 그 액수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교환한다는 것 제가 알기로는 몇 필지인가 몰라도,

318필지입니다.

300필지 정도 되는 것을 저도 대충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돈 나가는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5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로 우리가 환산해 보니까 5억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것도 앞으로 감정한다면 5억 이상 가치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로 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솔직하게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 놓아야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자리만 쉽게 말해서 회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잘 지켜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은 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옥천군 전체 발전으로 볼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