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홍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5일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군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등 조례안, 장수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0년 1월 21일에는 양해도 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장수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 장수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양해도 의원 입니다. 장수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를 안제2조에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안 제3조에 규정 했으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를 안제4조에 그리고 재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를 안제5조에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장수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 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형령(이하”영“이 라 한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 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 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 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Ⅱ:장수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의원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350,000원을 550,000원으로 의원의 회기수당 50,0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 조례안 입니다. 장수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중 “회의”를 “회기”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의 제목·제1항·제2항중 “회의”를 “회기”로 한다. 제7조중 “350,000”을 “550,000”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회의”를 “회기”로 하고, 동조 조문중 “회의”를 “회기”로, “50,000”을 “70,000”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Ⅲ:장수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있는 소급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끝을 맺어야지 다만 해가지고 7조 및 8조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본회의를 하는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삭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공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공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의장 직권아래 공포가 될 것인지, 집행부에다가 이송해서 군수가 공포한다면 상당히 기일이 걸리는데 2월로 넘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문제는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이송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28일까지 공포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