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윤한무 의원 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재무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당초계획대로 실과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인사) 이영조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지난 99년도 저의 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장 설명하신 것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고질체납자에 한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작년 추경에 지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공무원들이 징수한 실적요?
성환
이성환위원
예.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보상금을 승인한 것이 잘되었다고 보는데...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때도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5만원 이하도 여러 건을,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되어 보상금을 주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에 상위 조정한 바 있습니다. 5만원 이상 했을 때 몇 프로 주자, 그 이하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세금징수, 본인의 업무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실적이 와도 사실상 주지 않고 고질체납자를 하나라도 추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받았다거나 보상가치가 충분히 있다든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런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13페이지 본청 및 읍면청사 정비라고 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쌍백같은 데는 구 보건소가 있고 농촌지도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다른 읍면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지난해 각 읍면에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구 농촌지도소, 지소로 활용했던 건물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이용이 되도록 이미 면에 지시해서 면 나름대로 농민단체에게 이용하게 해 준다든가 그 사람들의 회의장으로 이용한다든가 다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렇게 건물이 이용이 안되고 사장이 되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 드리고 그 중에 보수 문제는 상당히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이·수용자의 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그렇게 끌고 가는 방향으로 읍면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14에 "현 충혼탑 두필지 부지와 구 충혼탑 부지의 상호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 충혼탑의 두필지가 일반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땅이.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군으로 되어 있으면 상호교환이라는 말씀을...?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 군하고 우리 군유지를 재경부에 주고 재경부 소유를 우리 군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3-16페이지 구보건소 철거, 지난번에 철거보상을 우리 의원들께서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어쨌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돼서, 705-5번지 경상남도 토지를 앞으로 군재산으로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앞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성환
이성환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9 군청 정문 정비계획시 KBS와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개인 가정집에만 협의를 하고 있지 KBS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KBS 정문을 어차피 군청 부지만 쪼개서 조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입구 미관을 잘해 주는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추진할 단계에 협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화상 사전 언질은 한번 준 바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15 율곡면 내천, 생가 및 성장가, 이게 전(전)대통령 그 집을 말하는 겁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서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시가지 도시계획 지구안의 주정차 문제는 그 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장애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과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가 협의해서 그 쪽에서 대안을 내서 결심을 얻어서 저희들은 세입된 분야만, 자금만 저희들이 받는다 뿐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아, 세외수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외수입을 받는 기술적인 문제나 방법에 있어서 재무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하는 동기는 어차피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거친다면 재무과도 협의부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장애인협회에 찾아가서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도 또 지역을 갈라서 그 맡은 분야별로 사람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삼일택시 맞은 편의, 앞에 있는 노견에, 들어오는 입구는 남정교 다리에서 신호대까지 편도 2차선으로 길을 잘해 놨는데 신호를 받아서 터미널 쪽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 2차선이 1차선이 되니까 현재는 길을 안했을 때보다 더 차가 엉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하면 경찰서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가 빠져나가기 전과 군청에서 나가는 차가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와, 남정교에서 오는 직진하는 차가 동시에 신호가 떨어질 경우에 이게 엉켜서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협의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하나 했고...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장애인협회에 가서 이야기 해 보니까 삼일택시 앞에의 8칸을 쓰고 있답니다. 삼일택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에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8대를 못세우는 주차료만큼 공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이화빌딩 앞에 로타리가 생겨 있고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 8칸을 그어주든지, 그러면 자기들은 큰 문제가 없답니다. 사용료를 내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올해 2000년도에는 구 영창교와 신 영창교 사이에 있는 군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센터에서 꽃 종묘장으로 쓰고 있는....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거기 활용 계획은 없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조성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획실에서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그것을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협의가 있었나 싶어서...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딴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지에 보면 차량에 보면 앰블런스가 있고 특수차가 있는데 앰블런스나 특수차 같은 경우는 운전 자격 요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현재 기존에 있는 운전기사 요원들이 운전하는데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앰블런스, 특수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염려가 되어서 물었고, 3-12페이지 입찰제도입니다. 미리 입찰을 보러오는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입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른 참가자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는 세입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이 세입문제는 그 분야가 아니고 입찰제도가 바뀌고 나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는 사실상 적격심사때 내가 해당이 안된다 싶으면 아예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입찰 보는 사람 수가 많이 줄어 들었지요?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세외수입이 많이 줄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줄어 들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세외수입면에서 많이 줄어드니까... 참가를 안하시더라구요. 대체로! 3-13페이지에 이성환위원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읍면 청사 방수라든지 전기시설 배관수리 때문에 읍면당 1,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만 부속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창고나 아까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도소 상담소 건물, 이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건물의 보전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물이 샌다고 하면 그 보수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기본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산을 저희들이 당연히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읍면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5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3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1,000만원이 상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또 아울러 조금만 손을 보면 되는 물건이 있다면 같이 섞어서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읍면 1,000만원 해서 읍면당 1,000만원 무조건 배분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건물에, 예를 들어서 부속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소모품이나 전화세나 난로라든지 그런 것은 수용자부담원칙이 가능하지만 군유재산으로 잡혀 있는 기본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부속건물에 물이 새 가지고 누수가 되어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확률이 있으니까 사전에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청정문정비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 군청정문 차량이 진출입하기가 과장께서 느꼈겠지만 차를 가지고 들락날락하다 보면 모퉁이 부분이 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하기가 불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 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타원형으로, 시야가 확 트일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손을 대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과장님 식당문제를 좀 거론하겠습니다. 식당에 사람이 바뀌었던데 입찰을 봐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입찰기준은 어떻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저희들이 시설물은 제공하고 주어진 식대 얼마, 기준을 정해서 입찰을 봅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래서 돈을 많이 써 넣는 사람이...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조건을 내걸 때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식당이라는 것은 음식문화가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 의회 의원들이 같이 이용을 했는데 제가 받는 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당이라는 것은, 특히 구내식당은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가볍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내용을 알아 보시면 새로 들어오고 나서 내가 생각할 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더라도 사람의 선정기준이 식당 경험이 있다든지 음식을 만든 게 서로 우리 입에 맞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입찰 볼 때는, 지금은 계약된 부분을 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부분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설기준입니다. 시설만 관리하고 운용부분은 저희들 직원복지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서무담당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응하는 사람의 충분한 자격이라든지 기준이나 자료를 받아서 입찰을 봤습니다. 2년 동안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다각적인 변화를 줍니다. 아마 지금 무엇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설문을 해 가지고 기간 동안에 자꾸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 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종전보다 매끄럽지도 못하거니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조언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리고 주차장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을 긋고 다 해도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것은 과장도 인정을 하시죠?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터넷에 군민들이 테니스장을 철거하자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 생각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청사 주변을 정비해서 차선을 긋는다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소가 안되면 과감하게 철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 군민들의 생각은 인터넷이 열려놓으니까 바로바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천상 의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제가 이번에 차를 군청 청사 내에 놔두고 며칠 어디 갔다가 밤에 차를 빼러 왔는데 밤에 우리 주차장에 차가 아주 많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밤부터 낮까지 계속 24시간 있는 차들이 어느 차인가, 또 승합차도 많고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주차장이 넓다면 우리 군민들이 다 이용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야간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이 문제는 이번에 청사주변을 정비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2월1일부터 잠정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릴 때 우리 직원들 차량 대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제를 운영했을 때 과연 제대로 지켜지느냐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대수를 파악해 본 결과 5부제를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기존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을 헐기보다는 지켜진다면 가능하다, 직원들의 희생이 좀 있더라도 5부제를 했을 때는 충분히 소요대수는 가능하다 판단해서 이 기초질서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침을 줘 가지고 위배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지 강구책도 나와야 된다, 강력하게 밀어봐 가지고 방금 걱정하신 그런 분야가 도저히 안될 때는 과감하게 테니스장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할 때 아울러 묘소가 하나 있습니다. 묘소하고 같이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군하고 마찰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한쪽에만 집착해서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직원들이 잘만 지켜준다면 그 문제도 해결이 안되겠느냐, 1차 시행을 안해 본 상태기 때문에 1차 강력하게 추진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시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 차량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나 민원인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야간 주차를 하는 것, 그 차들이 계속 24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어느 차량인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병현
박병현재무과장
그 부분이 빠졌는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일과시간 외, 공휴일 등은 우리 주차장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을 안하게 되면 결국 도로가에 서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고 양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4시간 우리 청내에 대기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있다면 지적해서 과감히 시행되도록 아울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리고 지난해 지방세 최우수 읍면이 어디가 되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합천읍에서 되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어째서 합천읍이 되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선정기준을 자체 정해서 했습니다. 징수실적을 50% 반영하고 체납액 발생율 30%, 체납액을 추징한 시책을 20% 그렇게 기준을 두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쯤까지만 해도 합천읍이 최하위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최고로 많더라구요. 그런 읍이 어떻게 해서 최우수 면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12월31일까지 기준을 했다면 12월31일까지 전 읍면 체납액을 지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별로!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프로테이지 기준 아래 징수실적 50%에 대해서 실적 5%당 1점씩 차등하다 보니까 합천읍은 세액이 많다 보니까 가산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면보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세액이 많고 또 금액이 적은 면보다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가중치 점수를 많이 딴 것이 아니냐! 이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어떻게 채점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전 읍면에 이미 공포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다보니까 되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합천읍에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기준을 자료로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항시 어느 읍면에서 보자고 해도 자료를 제공해 드릴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자료의 잣대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읍면에 있는 읍면장이나 세무 담당공무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구요. 우리 가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근 합천읍 주위에 있는 면장들한테 물어도 어째서 합천읍이 최우수 징수 면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실과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거기에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는 이번에 뺐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사업소도 뺐습니다. 나머지 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점수가 편중될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스스로 뺀 것 아닙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금 읍에서 징수실적을 따질 때는,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체납액이 있을 겁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원을 받을 면이 있을 것이고 십원을 받을 면이 있을거라는 말이죠. 그 체납액이 있다면 그 프로테이지를 딱 적용해서 한다면 제가 생각할내는 합천읍이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산점이, 금액이 많으니까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이 받아 버리면 가산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기준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쪽에 점수가 많이 가면 안되는 거라, 제일 적은데서 가게 만들어야지, 체납액의 그 비율이! 다음에 정계장이 담당을 한다면 내가 정계장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공평화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잣대가. 왜냐하면 지방세 우수, 최우수 읍면이 되면 다른 평가하는 데서도 점수를 하나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서 읍면별 평가한 것을 일반적으로 한번 빼보면 받는 면이 거의 다 받더라구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큰 그룹 한 그룹, 작은 그룹 한 그룹,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하니가한 7개 읍면이 나오고 3,000만원 이하가 한 10개 면, 이렇게 그룹을 두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것 같이 희석해서 하려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세분화 시켜서, 아시다시피 어느 면에는 고생 안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실상 상도 당초보다 좀 늘려서 쪼개서 많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꼭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차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반영토록,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항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좋아야 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상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천읍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갔고 제가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은 합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읍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런 면이 뒤에 보니까 최우수가 갔더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입찰수수료가 1억1,9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러면 전자 입찰제도를 한다면 수수료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그래서 수수료 건당 1만원 수입증지를 붙이는 제도는 같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입찰제도에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애초에 안될 사람은 참여를 안하다 보니까 현재 입찰 나가 봐야 옛날에는 700개씩 왔는데 요즘에는 백몇개씩 밖에 안 옵니다.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제도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냐, 잘 되는 업체는 계속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못하는 업체는 계속 못한다, 신규업체는 영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직스러운 제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올해 전망을 본 위원이 보니까 세외수입을 얼마 징수하겠다는 부분의 자료가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세외수입분야 자료가 방금 지적하신대로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야 답변 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별도 전망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병웅
이병웅위원
세외수입 부분하고 지방세 징수 부분이 우리 자주재원 아닙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이 중요한 세원이 의회에 보고가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에 어제 보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2000년도가 1999년에 대비해서 약 24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세외수입이 24억이 줄어 드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한번 챙기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재무과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상당히 기다려 온 시간인데 준비가 안되었다니까 상당히 유감스럽니다. 이것은 전년도실적하고 올해 예상치 자료를 주시고 만약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같이 명시해서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정문정비 계획을 할 때 한 필지 324㎡면 약 100평 정도가 맞습니까? 324㎡면?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100평 정도 됩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100평이 약 1억8,000만원이면 평당 180만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물하고 합해서...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있는 건물하고 기타 경비, 이주를 시키는 비용을 포함해서...
병웅
이병웅위원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저희들이 대충 자료를 봐서 파악할 때는 한 1억7,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봐서는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1억7,600만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작년도에 감정한 것보다 상회할 것이다, 한 10% 더 증액으로 보고, 이사 비용해서 돈이 좀 더 들 것 아니냐,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병웅
이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목표액하고 세외수입이 해마다 증가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도 해마다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확보될 때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기(기) 삼천기백만원 정도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1,500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예산들이 쓰여질 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옥에 티"라는 것이 있죠? 이 중에는 구 보건청사 철거에 보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보건소 부지 중 경상남도 소유부지와 매입하여"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소유부지를 매입하여"가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3-16에 보면 "경상남도 소유부지와 매입하여"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이게 "옥에 티"거든요. 지금 지적해서 바로 올리면 뭐가 있다더라구. 속기사한테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기
안문기위원
이병웅위원이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시상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체납이 많이 밀린 읍이 우수 면으로 선정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합천읍 체납이 3억5,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전체의 거의 40% 가까이 체납이 합천읍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체납된 세수를 많이 징수했다 이렇게 거두어 들였다면 담당자한테 시상이 돌아갈 망정 전체적인 읍면 단위로 해서 시상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렇게 많이 체납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체납 징수할 수 있는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평가 방법은 체납액 징수실적을 50% 반영했고 체납액 발생율을 30%, 징수 추진시책을 20%를 기본으로 정해서 세부적인 평가표가 작성되기는 첫째 98년도분 체납액 징수실적을 50점으로 평가내용을 주고, 99년도 체납세 발생율 징수 실적을 20점 주고, 결손처분한 실적을 10점 채점하고, 체납세액 정리 특수시책,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책한 것을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이런 식으로 점수 배점을 하고 고액체납자 관리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7회 이상했을 때 5점, 5회 이상했을 때 얼마,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읍면별로 점검을 하고, 점수 산출 예시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그룹의 전체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3,500만원이 있는데 징수가 3,300만원이 되었다면 3,300/3,500만원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94.6% 징수를 했다는 프로테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배점을 주고, 그 중에 문제가 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중치는 징수실적점수로 하는데 그룹 전체, 아까 말씀드린 세액이 많은 A, B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전체의 체납액에 자기 해당 면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냐, 이래서 가중치를 더 주고 앞서 말씀드린 A그룹에 속하는 체납액이 많을지언정 또 세액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줘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100% 잘되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깝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불합리하여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문을 주시면 차후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역시 이 문제가 모순점이 있다면 더 개선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차후에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절대 여기에 사(사)가 개입되었다든 가 이런 측면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모순점은 좀 안고 있습니다. 큰 면, 작은 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배점 자료는 읍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수는....
문기
안문기위원
재무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 합천읍이 가장 체납실적이 많다, 체납액이 별로 없는 면이 생각할 때는 체납액에 대한 것만 보고 실적에 대한 이런 것을 안 보고 생각한다면 우리 면은 왜 체납도 별로 없는데 우수 면이 안되고 체납이 가장 많이 된 면이 우수 면이 되었느냐, 이병웅위원의 질의에 그런 뜻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체납이 가장 많이 된 지역이 우수 읍면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 면은 체납액이 없는데 우수 면이 못되었느냐, 이런 하나의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고 또 따지고 보면 합천읍 같은 데는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이, 만약 1억이 체납이 되었다, 이 공무원의 노력으로 한 5,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 개인 공무원한테 시상금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두번째 물은 질의는 앞으로 이렇게 미룬 체납을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앞서 그 부분에 아까 최우수 읍면이 합천읍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룹별로 3,000만원 이상, 이하, 두 개 그룹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린 세금은 징수 대책은 앞서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세금을 똑 부러지게 받겠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 여하에 주안점을 두고 나름대로 일제정리기간을 우리가 요식절차에 의해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 집에 한 번 갔다면 두 번 간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영치활동이라든가 또 앞으로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할 때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런 방법으로, 옛날에는 감액조치를 하면 그냥 사장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향후 5년 동안 관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울러 제도 개선을 통해서 폐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폐차를 시키는 방법으로 법적 검토도 저희들 나름대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이것은 저희 군보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렇게 법 개정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체납액이 절대 줄어들 수 있다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권 신용거래를 제한한다든가 부동산, 예금, 봉급 등 압류에 박차를 가해서 조세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지난해보다 좀더 강화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
체납현황 자료를 다 요구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지 싶고 우선 체납이 가장 많이 밀린 합천읍하고 가야면하고 율곡면하고 야로면, 농공단지가 있어서 아마 체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한무
윤한무위원
못재관리를 군유지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입장료 받고 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현재 입장료는 받지 않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전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못에 양어를 하면서 유료낚시를 했죠?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한무
윤한무위원
그 때는 관광객이 참 많던데 뒤에 정비를 하면서 파고라하고 다 정비 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썩어 문드러진 것 다 했습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한무
윤한무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위의 못인데 산등성이에 있는 못인데, 작은 생태계의 보고(보고)더라구요. 거기에 떠 있는 수초가 부인병에 아주 특효 효험이 있다 해서 관광으로 놀러왔다가 걷어가기도 하고 손이 대이는 데는, 거기에 못이 있다는 것은 신기할 정도거든요! 생태계의 보고인데 손을 댄 김에 장비가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가에서 못을 확장한다든지 못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손질이 안되고 있던데...?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분야는 손을 사실을 못대겠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약 그런 분야에 손을 잘못 대었다가는 오히려 파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주변정리, 주변관리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못재 위의 자체는 사유지입니다. 저런 것은 전문기관에 검증을 거친 후에 손을 대도 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그 주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대학교수들이 연구차 왔는데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처음 가 봤는데 보물이더라구요. 그 교수도 "우리 생태계의 보고다, 규모는 적지만 이걸 이렇게 놔두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무
윤한무위원
진입로 포장도 확실히 해야 되고...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문기
안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문기
안문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업무가 바뀐 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 현황은 파악을 다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유능하시니까 업무를 많이 파악했었으리라 믿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어려운 세대 적극 지원"에 추진계획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1,850명, 26억이 되어 있는데 이 계수는 기본현황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하고 또 차이가 나고, 「새 2000년도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고루 잘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어려운 군민의 생활안정에 보면 여기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2,396명, 각각 생활보호 현황이 다른데 어째서 현황이 차이가 납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인원이 1,818명입니다. 예산승인할 적에는 딱 맞춰서 안하고 좀 넉넉하게 몇 명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런데 군수님 군정보고 2,396명하고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500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맞아야 됩니다. 군정보고하고 기본현황은 맞아야 합니다. "어려운 세대 적극 지원" 내용도 맞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이 군정보고 계수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나왔지 싶고 통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기왕 계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의료보험사업에도 군정보고하고 대상자 현황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인데 우리가 기획실에 보고를 받을 때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례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격년제로 한다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어째서 그런 것인가, 여기서는 군민의 요구에 의해서 올해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한번 기획실하고 서로 말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2000년 당초예산심의 때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예산은 심의한 바가 없는데 예산확보가 1,900만원으로 임의단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의단체에 1억원을 풀보조할 때 3·1독립재현에 이렇게 보조해 주라고 의결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별도의 예산를 편성해서 이 행사를 하라고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임의보조단체에서 단체보조금에서 사업비를 빼 쓰려면 예산 따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풀보조금은 사업계획서만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매년 행사를 한다면 예산에 의해서 해야지 풀보조금으로 사업을 따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99년도에 행사를 하면서 국비지원분이 있었는데 예산은 총괄주의 예산입니다. 아마 딴 방법으로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1원이 수입이 되어도 모두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예산서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 행사때 어떤 식으로 이 행사에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년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년효
정년효사회보장담당주사
사회보장담당 정년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보훈처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보훈처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대하여....
문기
안문기위원장
정계장, 그것은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무작정 설명하는게 아닙니다.
년효
정년효사회보장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권위원님?
일해
권일해위원
위원장님,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년효
정년효사회보장담당주사
99년도 보훈처에서 재연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국비 1,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보훈처 예산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진할 때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추진위원회 33인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진주보훈지청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보조금이 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총액주의인데 추진위원회 그 단체에 돈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우리 군 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단체 집행이 되었고 또 도에서 500만원 지원받은 것은 기관에 대한 경상적보조였습니다. 자본적보조가 되어서 그 500만원은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세입에 잡아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2차 추경입니까?
영조
이영조재무과장
예, 2차추경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3월18일 했기 때문에 2차추경쯤 될 겁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예산서를 보니까 잡힌 게 없던 것 같던데...?
년효
정년효사회보장담당주사
뒤에 보면 세입 부분에 보면...
일해
권일해위원
어떤 도비보조로써 500만원이 있습니까?
년효
정년효사회보장담당주사
예.
일해
권일해위원
보훈처에서 민간단체보조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못 잡는다? 그런 부분도 군의 잡수입으로 잡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년효
정년효사회보장담당주사
잡수입이라는 것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단체 경상적보조라는 단체에 대해서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잡수입으로는 수입을 잡지 못합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러면 올해 1,9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만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죠?
년효
정년효사회보장담당주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 사회복지과 소관의 정액단체,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 이것은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로 해서 재현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단체로 하려니까 기획실에서 타실과에서도 임의단체보조가 많으니까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 해서 예산 요구는 사회복지과측면에서 했는데 기획실에서 풀로서 관리한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된다면 풀 보조금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다음 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느냐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독립운동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으로 계상되는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 노인여가시설인데 경로당 문제입니다. 180개소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잘한 일인데 경로당 운영비를 주는 기준이 있죠?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연간 77만8,000원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한 경로당 말이죠?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일해
권일해위원
126개소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180개를 주려면 이 금액대로 지급이 됩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모자라는게 5,800만원인데 우선에 180개소를 지급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작년에 그렇게 안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자꾸 들어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지금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도 운영비 때문에 등록을 안한 경로당도 있을 건데, 없습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신청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돼도 한 20〜30군데는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98년도에 경로당을 짓고 99년도말 작년까지, 준공이 98년도 되었는데 미등록되었다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못받았습니다. 3,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지어서, 그런 거금을 들여서 노인복지 시설을 해 놓고 이 돈 7·80만원을 못 준다고 등록을 안해 주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이번에는 다 주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다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기 완공이 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완공이 되고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다 챙겨줘야 합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6-21 독립운동기념이 있는데 1회추경도 안했는데 기공식을 3월18일 한다, 예산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과장께서는 보훈처에서 그렇게 하기를 권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권고를 받아도 기공식 개최 문제는 이 계획에서 빼야 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여기에 보니까 국비를 1억 확보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1억300만원입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1억300만원을 확보했다, 군비도 3억이 확보된 것처럼, 그러니까 추경을 얻어서 기공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웅
이병웅위원
내년 3월에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일해
권일해위원
아니, 2000년도!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국비는 1억300만원 보훈처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하는 이야기가 2개년 사업이니까 군비가 확보가 안되었더라도 금년 3월18일 행사만 하느니 기공식을 하는 게 안좋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에!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이렇게 하면, 글쎄요!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념탑을 건립하는데 군비를 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절차를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6-11페이지 저소득 교통수당입니다. 교통수당 문제는 저도 동네에 나가서 여러번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번 노인회관에 평통에서 격려할 때 대병 경로당에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노인교통비 문제가 나와서 작년에는 돈도 안주고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교통비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노인교통수당 관련 자료를 줬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확보한 것은 3,200명, 2억7,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월 7,2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고 부군수 님이 취임하고 업무보고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저소득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군정질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 확보를 더 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그것은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서 주는게 안 낫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며칠 전에 노인회관 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5명이 들어오셔서 군수님이 안 계셔서 부군수님실에서 의논한 결과 부군수님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급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65세이상 전원이 아니고 한 70세 이상이라도 해달라, 전원! 생활에 대해서 관계를 묻지 말고 70세 이상 노인은 전원 다 해달라, 그리고 소급해서 지급은 안된다,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 시점부터 지급을 해라, 저소득노인은 지금 하는대로 65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이 세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4억정도 하면, 추경이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시점에 봐서 최하 3억 정도, 4월에 한다면 8개월분이니까 한 3억만 더 하면 되고 2월에 한다면 한 4억정도 하면, 그런 예산 소요가 예상이 됩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그럼 70세 이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전제로 해 가지고!
일해
권일해위원
이 문제는 7,000명이라는 노인들이 교통비 나오도록만 기다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권일해위원이 질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아마 여기 이 자료에 나온 것은 1,850만원인데 1,850세대가 아닌가? 「새 2000년도에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여기 2,393명은 사람 명수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 자료에 나온 것은 1,850세대가 아닌가?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명"이 아니고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계상 맞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입니다. 최규영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6-8 추진계획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신속 지급 해 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비나 도비인줄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의료비 대불금 융자지원 확대"해 놨습니다. 이것을 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징수 독려 해 놨습니다. "부당이득금"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대불금 지원한 실적은 1세대, 150만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초계면에 있고 다른 150만원, 한 건이 있고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지금은 1년에 연중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전에는 연중 안되었습니다. 330일이면 330일, 300일이면 300일, 280일이면 280일 연차적으로 늘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치료 기간을 모르고 계속한 기간이 안 있습니까? 초과된 기간의 의료비를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이 내는 게 부당이득금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자기는 모르고...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자기도 모르고 진료를 계속...
성환
이성환위원
가져가면 치료를 계속 해주니까 정해 놓은 날짜를 넘었다는 말이죠?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치료비가 군 전체에 파악해 보니까 5,339만5,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예상문제점에서 의료보호비 예산부족으로 매년 진료비 체납 발생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가난한 사람이거나 영세민인데 못 받을 때는 조치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 못받는다, 못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어려운 사람들인데 못 받고 5년이 넘어가면 감액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5년이 넘어가면...?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환
이성환위원
6-9 시책개요에 있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확대" 여기에 보면 무진장 줄 수 없고 지원 규모와 몇 명 정도 지원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시책증진"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87세대, 4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도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융자를 내려면 보증을 세워야 하는데 사실상 보증 세울 사람이 없어서 융자를 내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환
이성환위원
저도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6-9페이지는 그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 4개 단체, 9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2000년도 예산에 이 내용은 없던데요? 이 금액 900만원을 잘 못 봤나요?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풀보조였습니다. 임의단체보조로 풀보조로 줍니다. 군수님의 '지급하겠다' 결심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예산서에는 올리지 않고...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성환
이성환위원
6-9 권일해위원이 질의를 상세하게 했고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도비가 설명 도중에 500만원이 있었다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 군비만 있는데?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3·1 독립만세재연행사 말입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6-11페이지 추진계획에 맨 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 5개년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600만원 적립해 놨는데 경로연금 지원, 교통수당지원, 노인건강 복지가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이 3억원이 적립이 된다면 쓰는 내용이 다양합니까? 별도로...?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 용도에 보면 노인의 자립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교육사업, 사회봉사활동사업,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12페이지 경로당 확충사업 해 놓고도비보조사업인데 가야면 야천지구, 초계면 유계, 적중면 월막, 합하면 약 3,000만원 정도 넘는 선인데 이 3개소 3을 나누면 이병웅 가회의원님한테 미안합니다만 가회면에는 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가회노인복지회관 건립 1동 100평 해 놓고 1억5,000만원,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가회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담당과장을 안해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차피 전액 도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전액 도비입니다. 군비 한 푼도 안들어갔고 지난번 1999년도 결산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로 전액보조사업입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겁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군비 한푼도 안 보탰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6-15 "부자가정 생일상 차려주기 운동"이 있습니다. 봉사단들이 보통 여성들인데 부자가정 그 학생들에게 차려 주는 것인지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이 150만원 정도 있는데 1인당 3만원 기준으로 케?도 사 가지고 가고 밑반찬도 해 가고 여성복지담당주사께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지난해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생일상을 차려준다 이해가 안돼서..... 감사합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병웅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3·1독립운동기념 사업 기념탑 건립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안된다면 안해야 됩니다. 괜히 나중에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위생계장이 바뀌었는데 지금 앞서 있던 위생계장께서 이 업무를 오래 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하루빨리 업무연찬이 끝나고 바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퇴폐·변태업소라든지 부정불량식품제조업소라든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올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탁노소하고 노인요양시설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탁노소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합천읍에 설치를 해 놔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노인요양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실버타운입니다. 가야.
병웅
이병웅위원
가야 실버타운은 유료요양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실버타운이 있고 실버홈이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김웅수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실버타운이 무료이고...
병웅
이병웅위원
실버타운을 팔았습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실버홈을 팔고..
병웅
이병웅위원
유료로 하는 것을 팔았습니까? 해인사의 조과장이 샀습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과장이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관리는 조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본래 실버홈 건립할 때 같이 했습니까? 실버타운을 뒤에 했죠?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4,800만원이 지원된다면 한달에 400만원인데 이런 복지시설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잘못 지원되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묘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지금 시범 납골분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시범 납골분묘같은 것은 수요를 못 따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9년도 애초에 계획은 몇 개소로 했습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98년도 2개소 했고 99년도 9개소, 금년도 8개소입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작년도에 9개, 원래 예정도 9개?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병웅
이병웅위원
그럼 사업량이 줄었네요? 8개로요?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요?
병웅
이병웅위원
예.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원래 계획은 읍면당 1기를 잡고 추진하는데 지금 그것은 조금 어려워서 들어오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는 면도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묘지공원 조성은?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장소를 안 정했습니다. 지금 큰 공동묘지를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적은 공동묘지를 정해서 납골당 하나 지어서 거기 있는 묘지를 다 파가지고 다 넣어야 되는데 개인 묘지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가겠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 게 제가 있는 가회에서 제 사업장인 주유소쪽으로 내려가면 산청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길가에 바로 있어요. 계속 보는데 볼 때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그렇게 하더라구요. 아마 이 사업인 것 같애요.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는 군에서 추진했는데 사업비가 6억, 8억이 소요가 되었고 우리는 2억 뿐이니까 우리는 거기는 따라 못갑니다. 예산 자체가!
병웅
이병웅위원
거기는 건물 짓고 있는게 화장장입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납골당!
병웅
이병웅위원
합천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곳에는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예산상 큰 데는 못 정하고 적은 곳을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웅
이병웅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모두가 소외되고 아픈 곳에 예산이 적당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흘러서 어떤 선심성이라든지 일회성으로 그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 있는 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 거택보호자를 정확하게, 합천군내 아직까지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파악이 속속들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파악을 하면 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다시 한번 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이런 분을 파악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도에서도 그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확보를 합니다. 생활보호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다음 아버지와 딸, 부자세대인데 사실상 여기 살고 있는데 한 5년 전에 대구에서 살다가 자기 아버지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부자(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삽니까?
영진
고영진위원
예, 우리 관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세대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일단 주민등록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살리는 그 날부터 될 수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사한 기점부터 하면 됩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가 있는데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활안정 사업비 말입니까? 이것은 장애인수당인데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장애등급이 1, 2급 해당자입니다. 월 4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장애인 생활 융자금을 1,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장기 저리로!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한테 융자금을 주는 것은...
영진
고영진위원
그런 기금이 있습니까? 장애인에게 1,000만원 정도 해서 장기저리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군에서는 하는 것은 없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있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농협에서 받으려면 군에서 확인을 해 줘야 되죠?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1,500만원까지 한도액이 되어 있는데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해서 있는데 연간 배정이 군내 3명이 내려온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확대, 6-17페이지에 보면 읍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일입니다만 사실 여성교양강좌라든지 모든 여성 행사를 보면 주로 읍에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좀더 합천군의 여성들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사회참여 확대를 전 면에 골고루 해줬으면 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골고루 참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행사가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군소재지에서 하는 게 많고 교통이나 거리 관계상 그런 게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참여를 하면 읍면 할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먼 데 있는 군민은 군민이아니냐, 심지어 이런 심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고 여성을 상대로 한 강좌나 이런 것도 전부 읍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이해가 갑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두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지역별로 죽 대충 보면 어떤 부락은 사실상 한 10년만 있으면 거의 인원이 없어서 폐동이 될 우려가 있는 동네도 우리 합천군 지역에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도 사실상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어떤 동네 가면 한 두사람이 "이 동네 뭐할 것이냐" 하면 "회관 지어달라", "경로당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되고, 우리 군의원을 통해서도 부락에 한 두사람 모여서 이 동네 회관 하나 지어줘야 한다, 경로당 하나 지어줘야 된다 해서 사실상 우리 군 전체 예산에서 보면 상당히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만 가서 판단해 보고 한 5년이나 10년이 있으면 동네 자체가 폐동이 될 그런 동네는 되도록 지양해 주기를 요청 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 계획서의 업무분장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기획 조정 지도 해 놓고 가정복지계에 분담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바르게살기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분장표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하면 분장이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을 사회복지과에서 맡고 있어요?
규영
최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기
안문기위원장
우리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환경개선과장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요소요소의 답변을 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