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 - 도시개발과

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우리 공영개발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 드립니다. 윤한철공영개발팀장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예. 2000년 새해 들어서 첫 회기인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연초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하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군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시 몇가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하자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해빙기에 다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5,000만원 이상만 아니라 저희들이 발주한 170여건에 대해서 읍면부터 저희 소관까지 다 하자 점검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11월 정도에 해보니까 그 때는 사실상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해빙과 더불어 얼어가지고 녹을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우리가 3월이나 4월에 일제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발생한대로 보고를 드리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인데 물론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잔디포 어떤 판매망을 구축해서 주력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으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과장회의에서 율곡면 영전에 수변 휴식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책에 옥전고분 가야유물전시관 주변에 정비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 당장에 잔디 소요는 안되고 택지 조성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일단 가급적이면 좀 많이 넣어달라고 실과장회의 때도 결의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공설운동장 잔디구장화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잔디구장화 안되면, 심지어 경남에 남해안 쪽에 바닷가 쪽으로는 거의 동계훈련팀들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도 황강 백사장이라든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주간업무보고 때 군수님 계신 데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도시개발과장 얘기가 합당하다! 그래서 공공사업소에서는 잔디구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보고 하라! 지금 그렇게 지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나서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저는 촉구하는 측면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데 제가 일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 금년 내년까지는 잔디포 저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잔디포", "모래산" 이래 가지고는 되는 문제는 아니다! 저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있지만 새로운 어떤 정책 대안이 나온다면 그런 사업계획들을 의회 쪽에도 통보를 해서 이런 계획이 있노라고 알려주신다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야산 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1억5천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산 온천개발 예산은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억5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온천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번 의원간담회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를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착각을 했는데,

모래산에서 과목 존치는 되어 있고,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이 승인되었는데도 자료를 준비 안했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9-9페이지 여기 보면 오지개발사업인데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우리 군에 합천읍을 제외한 16개 면에 집중적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다 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상 문제점에 보면 향후 도비보조금 미부담으로 군재정 압박 및 민원발생 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부담이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는 저게 자기들이 준다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도비를 준다고! 군비 3억6천, 도비 3억6천 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확정내시도 안내려 줘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일단 설계는 도비만큼은 3억6천 부분은 사업에 배정을 안하고 일단 우리 군비와 국비 내려온 것 그것만 우리가 계상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에 국도비 부담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도비가 부담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도 안와가지고 우리 군비로 1억6,700만원인가 확보를 하고, 도에서 평가할 때는 또 도비 부분 우리 군이 확보했나 안했나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자기들 할 의무는 안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의원들한테도 누차 좀 부당하다 얘기했지만....

부당하지!

시정이 잘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지침을 어긴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어겨도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입니다. 그것으로서,

그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9-11페이지, 민원해소사업비 10억을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 하셨고, 이 외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될 사업비가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 재정이 뭐 사업비를 확보할만큼 자원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예산을 총괄을 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해도 제 직을 걸고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신을 곁들여서 보고를 했고 제가 아마 이걸 반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제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9년도에 우리 군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지요?

예. 아직 다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

대병면 하금과 가야면 구원인데, 그런데 사업비 책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집니까? 기준이!

책정 기준이라기보다, 사업 물량에 따라서,

사업물량에 따라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배석한 담당주사 가운데 "당초에 저희들이 지시, 지정받을 때에 사업계획서를 그당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주는대로, 배정을 해주는대로 사업을 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내나 읍면에서 보고된 물량에 대해서 내려온다 이 말이라!

9-19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지원은 전혀 안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일종의 권장사업입니다.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 사항이고, 또 충무같은 데는 지사님 관심사업이다 보니까 '푸른 충무 가꾸기' 해가지고 돈도 일부 보조금도 주고 경사 지붕 설치하는데 돈이 추가로 들거든요.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했듯이 추가사업비가 드니까 사업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일부 보조를 하고 추진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도색하는데 도색비 일부 50%씩 보조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일단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불량주택개량 앞에서 보고 드린 150동을 금년도에 추진할 것이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시공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주면 안좋겠느냐! 그 사람들은 최대한 설득해서 할려고, 자력 개량! 여유가 있어서 하는 개량은 가급적이면 설계할 때 지붕을 좀 경사지붕이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9-20 골재직영장 운영입니다. 청덕면 앙진리에 3개군 합류지점 채취예정지 신청!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99년 정기회 때 군정질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채취 예정지를 신청을 해서 채취를 할려고 하면 지금 기 창녕 쪽에서 하는 것처럼 바지선같은 것들이 다 구입이 되어야 되지요?

지금 그 바지선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하고요, 일단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 정기회 때 질문도 계셨고 걱정하는 바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정 물량은 우리가 다른 사람 손 못대게 확보를 해 놓자! 그래서 제가 20일 전에 경영사업팀장에게 현지 측량을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올릴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정지 물량이 내려오면 그것을 바지선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진입로를 개설해서 지점을 그리 옮겨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바지선을 띄우고 이러면 민수(민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650원밖에 못받는다 말입니다. 루베당! 1,300원 받아가지고 도비 650원 들어가버리고 우리 순수 군 수입은 650원밖에 안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상당히 저게 방법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모래산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장비 구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은 우려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장비를 사는데 십수억이 들고 하면 장비운용 관계나 관리 관계 이런 것도 큰 우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허가를 득한다고 하더라도 바지선을 띄우고 다른 여타 장비들이 들어가고 하면 많은 장비대가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면밀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래산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래산은, 9-26페이지 합천 출입 교량 개선방안! 이 사업을, 지금 남정교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상당히 많은 것보다는 지금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협소해 가지고,

하상이 낮아지므로 인해서 또 교각에도 좀 우려도 있고,

그 부분은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물이 낮아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혹시 밑의 모래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시설물 파손 우려가 올까봐서 보강작업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야지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4차선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교량을 확장하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과에서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은 지난 해와 같은 사업이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인물 내용에 없는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황강직강공사 관계는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참 어렵게스리 용역비 2억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돈을 막상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군민의 혈세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서울 출장도 하고 백텔사 부사장도 만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이 용역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진짜 합천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한 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봐야 되겠다! 돈 안들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저희가 작년 8월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9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5개소 국내에 하여튼 내노라 하는 기술용역단에게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15개를 보냈는데, (옆의 담당주사에게) 지금 몇 개 들어왔지? (담당주사 중 "12개"라는 이 있음)

그때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돈만 버리는 거다! 낭비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가부가 팽팽하게 되어도 일단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이 일단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각 부처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안되겠느냐? 또 업체에 다니면서! 설계도 없이 뭘 어떻게 계획도 없이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그러면 그런 용역까지도 없이 직강공사를 할려면 무리다! 이래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12개 업체에서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획서입니까?

계획서가 아니고, 자! 어떤 사업의 방향을 받아야, 정해야 합천이 가장 B/C 가 맞고 구미가 당길 것이냐? 그것과, 그 다음에 과연 이 직강공사 폐천부지 나오는 이걸 가지고 공사비 충당하고 투자한 사업비 금액이 나와지고 B/C가 맞아지겠느냐?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회사가 맡을려면 20%나 25%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자기들이 할려고 할 것이다! 저희들 느낌에! 그 정도 되어야 덥썩 물지. 그 아래로 내려가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측면과, 그 다음에 또 관광단지를 개발했을 때에,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면 단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폐천부지인데 직강공사 공사비가 2천에서 3천이지, 실제 그 관광단지 조성할려면 몇 조가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전국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과연 분양이 잘되고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에게 지금 몇군데 들어온 것 제가 다는 훑어 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저희들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개발과장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작년 99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2억을 확보할 때 이야기와는 좀 틀립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들은 바에 의하면 사실상 지금 설계나 용역을 해도 사업을 시행할 업체나 기관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99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개발과장께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야기는 있었고 의회에! 이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의 그 심정, 또 의원들한테 부탁한 내용,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사실상! 사실상 이거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하면 솔직히 용역을 줘도 할 사람이, 도시과장 안그렇습니까! 이 직강공사를 할 업체는 없다! 솔직한 이야기로! 돈만 날린다! 또 원망은 들어올 것이고, 돈은 버릴 수는 없고 이렇게라도 그때 의원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서과장 메꿔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12군데인가 받은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 의견이에요. 이건 아무런 직강공사에, 물론 참고사항이나 될까 자료는 못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속기록에는 하지 마시고,

기록은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황강 직강공사로 인해서 지금 정양에서 문림까지 공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계획서가 나와 있었는데 올해부터 정양에 상습침투지역에 하천 정비공사를 건교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 도시개발과장도 알고 있지요?

예. 이야기는 들었는데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그 사업이 정양 쪽으로는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강공사 때문에. 내 초점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확정이 이루어져 줘야 저것이 본 하천 정비가 정양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면장과도 이야기해보니까 직강공사 계획때문에 정양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관계를 간추려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 서부경남 종합개발계획에 개발촉진지구로 설명했지요?

예. 6개.

거기에 도시개발과 사업도 있지요?

우리 사업은 없고 전체 우리는 각 망라한 겁니다. 총 관리만 합니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분야,

직접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한다면 온천 개발이 저희들 부서인데,

그렇지!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촉진지구는 촉진지구로서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정부에서!

정부 지원에?

예.

지방비 얼마, 민자 얼마! 이래 가지고?

예.

지금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황매산군립공원에 캠프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그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는 돈을 국비도 좀 받고 이리 해야 되는데 아직 전부 부분적으로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 자금내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우리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전체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2000년도 책자 발간하는 것 알지요?

예.

거기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할 2000년도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화려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도시개발과장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내가 훑어 보니까 예산편성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놓으면 실행이 되도록, 여기 보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복지 합천을 만든다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고 군민에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선전이나 책 발간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

책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만들었으리라 보고 있는데 우선 군민들의 마음만 좋게 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욱위원!

9-11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 이 현황에 보면 76억이 필요한데 지금 2000년도에는 8억5천만원 확보되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과장님 이야기가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의지를 표명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0억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때에는 2배! 한 20억이나 30억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원 자체가 교부세를 504억원 정도 가져와서, 경남의 군에서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저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34%가 더 늘었습니다. 이 교부세가! 거기에 수십억이 남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매년마다 80억 내지 100억이 넘어오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과장께서 물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주민 민원해소사업비, 소규모주민사업비를 10억이 아니라 한 25억이나 20억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음 1회 추경이 언제 될 지 모르지만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정위원님 말씀처럼 10억 아니라 30억도 요구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건 우리 의회 쪽에서 적극 도와줄테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만 아니고 비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생각만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의 생각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래서 소규모사업이라 하면 2,000만원 이하 우리 군비로서 아주 지역주민들에게 적은 것을 소규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회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나 기회는 1회추경밖에 없으니까 과장께서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배로 20억 이상 확보가 되도록 자료를 예산요구를 하셔서 우리도 힘을 써줄테니까 이것은 순수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니까 꼭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숙원사업 이것은, 물론 읍면이나 보면 면장이 보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과 우리 지방의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우리 의회 쪽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방의원들은 선거로 당선되었으니까 더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민원해소사업비 이것은 가능한한 많이 요구를 하셔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들 질의 중에서 두 가지를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구장화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잔디로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 잔디로도 구장을 할 수 있는 잔디가 가능합니까? 품종이!

아직 전문가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본 것은 아니고 우선 잔디구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잔디는 상당히 좋다고, 사용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잔디 판매망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청덕면 제방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가격이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데도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상당히 제방에는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장 청덕면 쪽에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예정해 가지고 관리청에다가 승인을 얻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을 채취를 했을 때 그 위에 초곡천같은 데 세굴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것도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선 보 공사같은 게 제대로 되어 가지고 아마 파내야 될 겁니다. 지난 번에 군정질문때 그것을 질문했는데 엉뚱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골재 상차업자 과다경쟁으로 업자 선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장비를 보유한 것을 기준해서, 자기가 장비를 보유해서, 총 6대를 가지고, 도내에 보면 6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지입제이고 실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업체를 또 해놓았으니까 빵구가 생깁니다. 한 대 퍼져버리면 대체가 안되니까 차는 꽉 밀려 있고 그래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다가 그게 96년부터 이 선정방법을 채택을 한 부분입니다. 해보니까 이것이 한 6개 업체 되는데요 도내에. 이것도 저희끼리 다 끊어 먹을려고 담합을 해서 유찰시켜 버리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한 번 유찰되면 공고기간 빼고 하면! 이래 버리니까 상당히 판매할 수 있는 기간에 판매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나와지고 한다는 겁니다.

다음 개선하면 어떤 방향으로?

현재 아직 정한 방침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장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너무 거기 다 장비 보유 대수에 한정을 시켜놓으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안있나! 대기업의 횡포 비슷하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포하지는 못했고...

아무튼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9-10페이지, 군공사 감독과 읍면 기술직 보조감독 임명에 대해서 책임 소재와 의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은 읍면에 시행위탁시키고, 또 군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 이상 금액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민원을 접하고 또 현장을 잘 알고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 면인데 면은 그냥 군 너희가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많이 해서 일단 보조감독을 임명해서 정감독이 못나가면 보조감독이 나가서 콘크리트칠 때 물 레미콘이 들어오는 것인지? 철근 가닥이 맞는 것인지? 출장 갈 때 나가서 철근 개수를 헤아려 보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조감독 임명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군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건설과 2000년도 사업도 99년도 하반기 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업무보고나 군정질문에서 민원이 많은 것이 주로 도시개발과와 건설과 업무가 같습니다. 주로 면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건설과 업무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늘 이야기합니다만 건설과에 주로 사업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밀접되어 가지고 농한기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이 늘 바라는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1월, 2월, 3월 내 농한기 놀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4·5월쯤 들에 퇴비도 수송하고 이럴 때 보면 길을 잘라 가지고 포장한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해주고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달가운 소리를 못듣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0년 업무보고에 보면 도로 확포장 설계용역이 99년도 10월에서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같은 것도 전체 농민들이 주로 쓰는 길인데 설계가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도 설계도에 승인을 받는 것이 5월이더라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정주권사업도 마을 내에 포장사업도 있고 한데, 이것도 4월에서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4·5월 이렇게 가면 주로 농민들이 들에 퇴비 수송하느라고 한참 경운기나 움직일 때인데 그때 한참 길을 잘라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설계팀에서 설계를 할 때 일찍 설계한 것은 일찍 발주를 하고 늦게 한 것은 늦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농한기에 좀 주민의 편의를 봐서 주민들과 대응이 안되도록 일할 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해 주고 칭찬 듣고 그게 좋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늘 잘안되더라고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꼭 그럴 것 같으면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설계하고 뭐 이렇게 해야 앞당겨 설계를 해야 되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들도 보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설계팀이 계속 한다면 일찍 설계한 것은 주민 피해를 안주고 하는 사업부터 진행해 나간다면 참 이게 순서대로 잘 될텐데 그게 늘 왜 안되는지 2000년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묻고 싶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보면 이런 것도 착수가 4월로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관급자재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까지는 관급자재가 안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좀 농한기에 일을 시작해서 농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갈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주셨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새로운 2000년을 맞아서 늘 이야기합니다만 꿈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해서 건설과장의 새로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조기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확포장사업과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은, 익년 하루 해 앞에 12월에 용역을 발주를 하는 것은 우리 20개 시군에서 합천군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첫 2·3년 전에 앞당겨서 용역비를 한 번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나가므로 해서 계속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도로, 교량은 지금 앞당겨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은 설계가 거의 다 되었고,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거진 끝났습니다. 혹한기가 끝나는 지점에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지보상하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한기가 끝나는 3월에 입찰은 봐서 업체는 결정이 되지만 실제 중장비가 움직이는 것은 용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는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소하천 정주권개발사업은 지금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지구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구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는 앞당겨서 설계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확정이 도에서부터 지구별로 내려와야만이 확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으로서는 앞당겨 설계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소규모 저희 군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 토목직과 군의 토목직을 모아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한기가 끝나는 3월에는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소규모는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도 역시 확정되는 시기가 2월 3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바로 설계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조기 발주, 조기 설계가 가능한 것은 하나하나 챙겨서 조기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 주민들이 몸소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참 올해는 우리 건설행정도 달라질 거다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 연차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경작로 포장사업이 사업비가 내시가 안되었다는 게 유감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경작로 포장사업이 빨리 발주가 되어야 농민들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그것도 여하튼 내시가 되는대로 해서 6월이나 5월이 되면 한참 경운기가 많이 왕래할때거든요. 그때 포장한다고 하면 정말 해주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그걸 꼭 과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올해는 달라진 면모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작로 기계화사업은 저희들이 보고는 8㎞를 2000년도에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3㎞를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 13㎞ 내역이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설계가 일찍 시작하지 못함을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려오는 즉시 설계 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없는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2000년대입니다. 올해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이 되어서 좋은 합천군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조례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전반적인 내용들이 딱히 분류되어서 본다기보다는 하나의 큰 틀로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가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99년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 경지정리가 2개소, 간이가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 상황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문제는 대부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업무보고 내용 중에 2000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가 필요한 내용들 중에서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읍면으로부터 사업비의 필요성이라든지 올라온 중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들 군 예산 사정에 의해서 100% 반영이 안됩니다. 건설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 반영이 안된 사업량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불가피한 전체적인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중에서 좀 긴급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업무보고 타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00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군재정이 충분히 돌아가서 사업계획서대로 충분히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타 실과에도 보면 십수억씩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확보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위에, 저희들이 군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사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더 추가로 반영이 안되었다든지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너무나 많고 예산 자체는 따라 주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중에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을 찾아서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해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뒤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99년 수해복구사업이 완료가 안되고 추진실적이 10% 정도에 그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수해복구사업을 당해 연도에 마무리 못하고 다음해까지 마무리 안되어 가지고 또 다른 재해를 유발시키는 이런 사항들을 왕왕 봐왔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 6월 우기 전까지는 다 완료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기 전까지 완료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로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전부 소규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늦은 이유는 9월22일부터 9월25일까지 태풍 바트호 2차 피해 때 이 수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 자체가 편성이 늦어졌고 12월말 정도 되어서 이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내는 비슷할 것입니다. 또 물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콘크리트 병행되는 사업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해 놓았습니다. 3월에 전부 해제하면 1개월 이내에 전부 준공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15페이지 야로에 정주권사업인데 야로에 저온창고를 할려고 했다가 농지법상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집하장으로 옮기고 전환을 시키고 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예. 이 지구는 야로 정주권사업은 주공정이 저온창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착실히 해나가다가 지금 현재 도에 농지전용허가를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허가 자체가 안되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저온창고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행위는 집하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집하장과 저온창고를 겸해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집하장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좀 더 키우고 저온창고에 해당되는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 밖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정을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저온창고가 없었지요?

맨 처음에 면에서 올라올 때는 저온창고는 안들어 있다가 도의 승인을 받을 때는 저온창고를 다시 면에서 재심의를 해서 다시 도의 승인은 저온창고로 받았습니다. 1999년도 사업계획으로 받아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온창고가 안된다는 걸 법률적인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우리 농림과에서는 의견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저온창고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의견서가 첨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허가를 해주지 못하겠다! 단 농민이 직접 저온창고를 한다면 그것은 허가가 가능하다!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봤습니다만 도저히 전용이 우리 군에서 직접 시공할 때에는 안되겠다 이래서 이게 불허가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부처에 혹시 이 관계로 한 번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는,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아마 그렇게 판단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비영리단체인데 그렇게 그게 기초단체에서는 저온창고를 건립하는 것은 농지를 전용해주지 못하겠다! 최종 결론이 그렇게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이 관계로 본 위원도 군정질문으로 채택을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업들인데 충분한 주민 여론 수렴의 기초 위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온창고가 야로면 정주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다시 삽입이 되었다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또 주민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다가 또 법률적인 검토에 의해서 안된다 그래서 또 사업을 변경시킨다 이런 예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려고 한다면 좀 더 상위 중앙 부처에 의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잠깐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재난관리 추진 10-13페이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역경제과 측에다가 우리 지역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발췌를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보완조치라든지 선형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건설과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혹시 무슨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고다발지역은 교통안전협회에서 지역경제과, 경찰서 이렇게 군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까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유형은 주로 국도 내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의 도로 관리체계는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국도의 도로 체계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입니다. 거기에서 주종을 이루고,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상에 있는 재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교통안전협의회에서 검토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같은 경우에 보완조치나 선형 변경은 건설과에서 공조를 하셔야지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검토 내역서는 전부 도로 관리부서로 다 넘어갑니다. 교통안전협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넘어가는데, 그걸 참고로 각 시군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물론 한 두건 있는 군도 있기 때문에 시군까지 공문이 다 내려옵니다. 또 저희들 군에서는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내에 어떤 도로이든지 간에 사고가 많으면 미리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개량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는 공문을 수시로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9페이지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99년 2회 추경 때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되었지요? 장비 구입?

예. 6,700만원이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곧 운영될 수 있습니까?

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예. 시스템만 되면 자체적으로 다 품질관리가 가능합니까?

이 시스템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억 이상인 토목공사, 그 다음에 전문업체는 2억 이상인 전문업체 이런 공사들은 공사품질 허가가 나 있는 기관에다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그렇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1억에서 5억까지 일반 건설업으로서 5억 미만 공사, 전문업체로서 2억 미만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우리 품질관리실에서 검사를 요청에 의해서 맡아 가지고 합격되는 부분만, 합격되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준공 처리를 해주자, 부실 시공을 근절하는데 활용하자, 주목적이 그겁니다. 단 금액이 상회되는 것은 이 자체 가지고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비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공에 따르는 결정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콘크리트 강도를,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이 지난 재료를 가지고 강도 파괴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하는 종류는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합격선에 다 들어와야 그게 완전한 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런 것을 운용할려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기관으로서! 우리 군 자체 자격증이라든지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기계로 한 번 체크도 하고 확인을 해서 품질에 좀 향상을 기하자 하는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도로 가신 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기획실장이 이 장비를 확보하면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절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백억요?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로사업같은 것은 이 금액 5억 미만이라도 시험비를 설계에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할려면 여러 가지 아스팔트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인가가 나 있는 기관에다가 검사를 받아오도록 합니다만 우리 시스템이 되면 5억 이하는 앞으로 시험비를 완전 설계에 반영을 안하겠다! 그걸 모으면 액수는 좀 될 겁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4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