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성규근입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리담당과 환경정비담당, 그리고 환경시설, 생활위생담당 이렇게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부터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입니다. 공장폐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시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 하천 감시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보게되면 우선 오염원 현황을 보면 공장폐수 배출시설 56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247개소입니다. 이중에는 허가시설이 67개소, 신고시설이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등 2,884개소 중에는 일반가정에 있는 오수 처리시설 44개소와 단독정화조 2,84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원 감시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하천순찰을 통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오염원 배출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서 하겠습니다. 깨끗한 하천수 지속유지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하천 및 지하수 측정망 8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유도를 아파트 7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기구 설치 및 대표자 신고 홍보 16개소 이것은 아파트 등에 보면 대표자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환경지시를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갈수기나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이중에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가상방제훈련을 상·하반기 연 1회에서 2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28 환경신문고 전화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그외 민간자율 하천감시기능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수원지 자체가 거의 관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봉수면을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모으면 우리 관내는 깨끗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관리 및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가 증대되어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생활소음, 노천소각 등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대기배출업소 관리 52개소, 소음배출업소 관리 30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9개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지도단속이 7,626대는 우리 의령군의 차량대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기·소음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연중지속 점검하고, 정기지도·점검계획에 의거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전 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고 대기·소음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악취발생물질 소각, 생활소음 등 생활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월 2회 이상 군 및 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연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대기오염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67페이지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정착하고 공중화장실에 명승지, 특산물 사진, 액자 등의 부착을 통한 지역홍보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80개소입니다. 도와 군소유 57개소, 민간소유 2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간이화장실이 48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청결유지 활동전개 및 수시상황을 점검하고 특별 청결관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후 설치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액자, 인조꽃, 화분 등의 훼손방지를 위한 기관, 단체, 군·읍면 관리책임자가 수시 확인하고, 환경개선 홍보물을 추가로 설치하며 편의용품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온화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선진공중화장실 문화를 조기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관내에 화장실이 잘된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연말에 군단위에서는 우리실무담당자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으로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충익사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용역 업체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계약한 금액을 보면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의령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의 시대가 될 21세기를 맞아 우리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분야별 연차별 투자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과 의령군환경기본조례에 보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우선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잡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관계가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청결의식의 생활화와 행락지의 특별관리로 쓰레기 안버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야생조수에 대한 애호심 고취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질서·청결의식의 생활화와 행락 성수기 쓰레기 안버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결운동이 지속적 실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조수 밀렵·밀거래를 추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실시이며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는 연 12회 월 1회정도 실시하며, 주말자연정화활동은 성수기에 매주 토요일 실시하겠습니다. 행락지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편의시설 점검 정비를 2회 실시하고 주요행락지 쓰레기 종량제를 3개소에 시행하고 순회 홍보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를 도 및 군대회를 개최하고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추방을 하고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하며 밀렵 및 야생조수 보호 단속을 연중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국토대청결운동으로 깨끗한 환경보전과 행락지 특별관리를 통하여 찾아오고 싶은 의령이미지 제고와 야생조수 보호 및 밀렵 추방으로 자연사랑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통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생활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우리 군에 청소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16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장비를 보면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18명, 차량은 6대, 장비는 중간수집용기 30개, 롤온박스 18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발생원부터 분리수거를 하는데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하고 쓰레기 배출량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권장하고 가정과 음식점에서는 물기제거후 배출하도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퇴비·사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연중 대대적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위반이 된 쓰레기는 수거를 지연하도록 하고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금년에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지급하도록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분리수거 생활화로 쓰레기처리를 원활하게 합니다. 7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의 발생량이 30%정도 감소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자원재활용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는 기사 2명과 환경미화원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2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은 1개소 200평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품 집중수거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하고 공공기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다중이용업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행을 권장하겠습니다. 지난 정기회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인근 함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폐비닐을 선별하고 군단위 야적장을 1개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을 잘 이행하는 마을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생활화로 쓰레기 감량효과와 수거체계 확립으로 자원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봐집니다. (전용봉투를 들면서 설명)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전용봉투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봉투 한 장이 100ℓ 비닐하우스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비닐폐기를 담는 봉투가 되겠고, 파란색 비닐은 재질중에서 PVC 같은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20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대량으로 하면 단가를 줄이지 않겠나 생각되고 지금은 무상공급 되더라도 한가정에서 하우스 5동을 한다고 봤을 때 1,500원내지 2,000원으로 부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작업이 쉽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쓰레기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을 환경친화적 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소각시설 운영과 일일복토, 침출수 처리를 완벽히 하여 예상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에 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하여 환경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민, 요식업자, 학생들을 쓰레기위생처리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교재는 환경교재 및 시청각장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설개보수입니다. 소각시설은 주요기기 9종 보수에 3,100만원으로 연돌도색등 부족한 예산이 2,2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낼 때 내구연한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독한 가 스 나 열이 있다보니까 실제로 수명이 상당히 생각보다 빨라지고 인근 시군의 사례 등을 참조로 해서 따로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재선별은 타는 쓰레기 및 매립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저항심리가 상존해 있어 침출수처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 침출수 문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중에서 위에서 시설개보수 문제는 보니까 당초에 일반적으로 수리비용이 설계금액의 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요구 할 때 1,200만원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차기 예산 편성시에 배려를 해주십사해서 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쓰레기위생처리장에 김해 김씨 토지가 쓰레기위생처리장이 보이는 맞은편에 편입된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땅을 협의를 할 때 산을 절개를 하는 부분에서 석축을 쌓고하는 협약사항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추진과정에서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제대로 안되었던 것이 지난해 5월부터 지금현재까지도 와서 시설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촉산폐수 및 분뇨의 일괄정화 처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의 근원을 차단, 맑은 물을 공급하여 군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사실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재개는 '98년 9월 30일에 있었고 시설공사 본격추진은 '9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했습니다. 순성토를 완료하고 토목·건축 구조물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시설별 기기운영 견학도 지난해 갔다왔고 유입농도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98년 10월 25일 되었고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현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개발과와 함께 하는 조례가 되어서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및 분뇨수거 처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지금 비용산정을 위한 용역이 이달말에 납품됩니다. 시설공사 추진은 전기, 기계는 3월까지 하고 종합 시운전은 4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시설가동시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경때 반영되어질 것으로 보고 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조성되지 않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됩니다. 74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지도·점검과 불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위생수전 향상 및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생수질 향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으로 건전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영업을 근절합니다.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904개소로서 식품이 796개소, 공중이 10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 해서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 하고, 건전영업 질서확립을 위한 자율정화 분위기 제고를 위해 단체의 자율지도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 및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위생민원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식품접객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합니다. 75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계통점검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를 근절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단속반을 명예감시원과 2명과 행정 3명으로 구성하고 식품제조·가공공정을 정밀 점검하며 유통식품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해식품 근절에 대한 군민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품공금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고자료는 끝입니다만, 사실상 환경업무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와 폐수, 분뇨, 대기, 소음, 진동, 음식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으로 봐집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신데 힘입어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생활위생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우리 업무 자체가 날로 환경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음을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98년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저의 기억으로는 가례면 운암석재에 개업한 지가 1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속물인 돌가루와 폐석 등을 매년 몇차례에 걸쳐서 밑에 중장비로 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동료위원과 직원 몇 명이 가서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한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군수님이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현재 이시간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폐기물을 땅밑에 파고 묻는 실정에 있어요.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이것을 '98년도 연말이면 '99년도 1년, 이제 2000년입니다. 단속을 실현성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도로변에 많은 음식점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생활하수의 처리되는 과정을 확장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광학교를 비롯한 그 외벽 바로 서쪽 담벼락 너머에 외지에서 온 분이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부락민이나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이런 식이고 인근 주민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와서 호소를 하니까 톱밥을 넣어서 사육을 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이해를 하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실지 그분이 톱밥을 3,4년만에 한번정도 넣었을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톱밥을 넣어서 사육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름철이 되면 엄청난 악취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고, 은광학교 역시도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도 바로 하천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우리 조그마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주위에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하천이 오염되어 있는데 주범인이 바로 돌공장, 돼지 사육하는 농가, 은광학교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판단하고 있기에 관련 부서에서는 좀 철저히 연중 몇차례 단속해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정위원입니다. 65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24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허가가 67건, 신고가 180건입니다. 이 허가와 신고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축사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린줄은 알고 있는데 몇평이라든지 지금 그것은 답변이 곤란합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점검은 1년에 몇차례 합니까?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현재 규정상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통상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저희 업무가 좀 문제가 되어진다든지...... 정기적으로 봐서 돌아가면서 점검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몇차례 규정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는 명령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하면 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규정상은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1년에 몇번이라도 한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247개소가 있는데 지난 한해에 위반된 곳이 있습니까? 시설 위반한 곳이.

예, 있습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여기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축산농가 위반농가는 7,8건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1년에 몇번 지도점검 하라는 규정은 없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수시 출장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고나 민원이 발생시에는 반드시 나가서.

. 위반건수가 7,8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건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축사가 마을 인근이나 마을안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방금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취나 파리라든지 불편한게 그지없어요. 그러나 이웃간에 있으면서 그것가지고 매일 싸움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군자체라도 여름철에는 월 1회씩 출장을 해서 확인하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그냥 지금 현재 잘하겠다고 해도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계획이 없으니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무계획하니까 금년이라도 여름철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축사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전위원님 말씀처럼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축산문제가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다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바로 이웃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 전례로부터 소를 키워오고 축산을 해왔는데 여름되면 두 마리를 키우나 세 마리를 키우나 돼지 키우는데는 냄새나고 파리날고 그렇다고 해서 규정상 키우지 말라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수문제는 흘러 내려오는 것은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도 되어지겠고, 냄새나 이 문제가 지금 실제로 이웃 농가간에 말썽이 되고 하는데 딱 부러지게 그렇다고 해서 소를 못키우게 할 수도 없고 소를 키우다보니까 일부 냄새가 나고 서로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과장님, 247건중에는 가정에서 5마리 미만 키우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키우는데 거기에 지금 국한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얘기이지 집집마다 다녀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재활용품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농약병이나 플라스틱병은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비닐도 전에는 장려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는 줍니까?

지금 폐비닐은 장려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98년도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0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후계 농업인 육성, 녹산물수출 확대추진, 쌀생산 적극 추진, 농업 기계화사업, 전원화사업, 임도사업, 조림사업, 산불방지, 육림사업,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융자지원, 특수시책으로서 단감 병해충 공동방제사업과 공유임야내 산림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장년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우리 농업경영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으로 확보·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6명으로서 10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인 평균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재 1월 중순경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자금지원을 하되 사업실적을 의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농산물수출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4,300톤에 800만불 한화 95억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7%가 증가했고, 지난해 실적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46만불 계획에 85%인 75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사업개요란에는 목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고 물류비지원이 1억 3,200만원, 기반시설사업에 3억 6,200만원, 시상금이 2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수출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되, 주로 우리 관내에는 파프리카를 비롯한 5개품목이 주 품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출협의회 운영 및 해외시장 개척에 신경을 써서 수시 또는 수출업체와 연계해서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산물수출 시장제 도입은 작년에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못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에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 연말에 종무식 때 이런 상사업을 벌려서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 수출에 응해줄 수 있는 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쌀생산 적극 추진입니다. 뭐니해도 주곡이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단위면적당 수량을 많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면적은 작년수준과 비슷하게 5,208ha입니다. 단위수량은 작년도에 45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23㎏이 증량된 475㎏을 목표로 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서는 주곡자급 달성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되 주로 영농기법에서 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업 기계화사업 촉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해서 보급함으로 농업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쌀전업농, 공동이용조직,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렇게 큰 항목만 나열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쌀전업농이 주로 선호하는 것은 농기계 구입입니다. 여기에 계획이 69호에 16억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달라진 점은 대부분이 융자사업으로서 자부담 10%외에는 거의가 융자로서 충당이 되고, 마을 농기계 공동창고만 보조가 20% 있습니다. 자부담 20%, 융자 60% 그렇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한 전국토를 공원화 한다는 사업과 병행해서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꽃길조성과 꽃동산조성 등 10여개 사업으로서 총 4억 1,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이 사업 분야는 거의가 군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시에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간오지마을간 도로망 형성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산림사업의 기계화로 활용을 높임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임도신설은 3㎞에 2억 6,300만원, 임도일반보수에 5㎞에 2,000만원, 임도 집중보수에 13㎞에 3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억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6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102.04㎞가 설치가 되고 총 사업비는 42억 3,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조림사업입니다. 산불 및 산림해충 피해지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불량임지에 수종을 갱신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조림을 육성해서 고급용재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올해 사업은 경제수, 큰나무, 공동묘지경관림, 맹아갱신, 유실수 이렇게 해서 총 63ha에 1억 1,7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경제수는 잣나무, 느티나무 등이 되겠고, 주로 큰나무는 7년생 정도의 잣나무를 구입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기간은 2월달부터 4월 상순경까지 모두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로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업은 5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 4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 사업은 인건비 주로 73명의 산불감시원이 기동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25명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48명은 본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외 지금 헬기가 작년수준과 같이 1대를 창녕군과 임차를 해서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육림사업도 기 조림을 한 조림목에 대해서 생장을 촉진하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우량임분을 조성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의 자원화를 조기실현 하기 위해서는 꼭 실천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의 개요로서는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이렇게 해서 총 올해 사업은 750ha에 2억 2,7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6월과 8월 주로 하반기에 들어있는 사업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촌에 경쟁력있는 고품질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품질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중에서 으뜸품목육성사업은 총 4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융자대상은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농가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지원사업은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이자로서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고품질 생산농가를 읍면장이 추전해 주시면 가구당 200만원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획은 읍면에서 3월중에 추천을 해주시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중 사업실적 확인에 의해서 정산 지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하반기 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도 계속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단감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중에서 단감이 제일 소득이 높고 전체의 군내 농산물 중에서 총 연간 조수익이 연간 1,600억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쌀이 약 360억원, 수박이 165억원, 축산 100억원, 다음으로 단감이 47억원으로서 소득이 높은 작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그 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1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효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느냐 회수를 늘려서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효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로서 군유림, 공유임야내 산림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이 사업은 한우산 벽계리에 산 200번지 내지 300번지 이 부근에 거의 면적이 156ha가 있습니다. 이 면적에 약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 사업은 조림사업으로 하되 조림의 대상은 수액류와 철쭉류 두가지를 크게 분류해서 수액류는 고로쇠나무와 단풍나무는 5년 계획으로 해서 9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림을 하면 사후관리 이후에 주로 고로쇠는 15년이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5개년 임차계획으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 사업중에서 금년도 사업에는 주로 조림에 있어서 추진하되 27ha에 대해서 수액류 25ha, 철쭉류 2ha 이렇게 해서 총 2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는 6월내지 8월경에 전체의 풀베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풀베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시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에 있어서는 경영수입 차원에서 주로 약 15년이후면 수액이 생산되면 연간 7,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가상적인 숫자지만, 그런대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만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건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풀베기사업 추경시에 요구액은 2,300만원 정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올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단감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밤나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단감의 총 수입량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좋은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서 그 면적이나 그 모든 관리상태를 방제하고난 후라도 좀더 철저하게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더 신경을 써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허방전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보고드릴 적에 효과에 따라서 증액을 하든지 방제회수를 하든지 분명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고 주민의 경작 또는 경영하는 사람의 호응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조림지 사후 풀베기사업 안있습니까? 그 대상이 2000년 조림지 전구간이고 사업기간이 나와있고 소요사업비가 227만 8,000원인데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보고죠?

예.

2000년도에 조림을 하면 조림할 때 풀같은 것이 다 제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조림해서 2000년도에 풀베기 작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식재와는 다른 것으로 산속에 거기에 식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1차적으로 풀베기를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보면 지목을 할 때 지장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하던데 일단 지장목을 제거 안하고 조림을 합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1년생 잡초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장목은 나무심기 전에 제거를 합니다.

하죠?

예, 제거를 합니다. 인부임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조림하니까 2000년도에 풀을 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건의사항에 보면 15ha × 단비가 있습니다. ha당 15만 1,860원 되어 있는데 총 27ha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면적이 55%에 해당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래서 그 분야별로 반정도는 작업을 해주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