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지난해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윤방옥 내무위원장님과 최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한종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정평가 및 심사분석입니다. 실적은 2000년도에 군정주요 업무 계획의 완벽한 추진을 위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평가는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및 방법은 2000년도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 전반과 실과사업소에서 평가받은 것을 대부분으로 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분석의 근거는 의령군주요업무심사평가조정에관한규칙이 '95년도의 규칙에 근거해서 심사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된 주요한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72개로 연 4회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시정 방법은 실과사업소에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2차적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서 문제해결 위주로 심사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 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99년도 3월 1일 규제개혁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주요업무 추진과제로서 규제개혁 50%를 목표로 군민에게 불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규제사무 발굴 건수가 총 422건입니다. 정비실적은 폐지 102건 24%, 완화 85건 20%, 존치 235건 5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법령 미근거 규제추가발굴 폐지하도록 하고, 제2단계 행정규제사무소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1개월간으로 법령상 규제와 조례규칙 규제를 기준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표철저와 규제사무의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예산운용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경제 재도약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88억 2,443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879억 8,674만 8,000원보다 108억 3,76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803억 5,564만 6,000원으로 지난해에는 707억 1,909만 9,000원으로 96억 3,654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84억 6,878만 4,000원으로 지난해 172억 6,764만 9,000원보다 12억 113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교부세는 280억원에서 315억원으로 3,500만원이 늘어났고, 양여금은 96억 5,9000만원에서 125억 2,600만원으로 28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227억 5,200만원에서 267억 100만원으로 39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세입은 244억 5,600만원에서 280억 9,600만원으로 36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 감면편성은 증감분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기초생활불편해소로 행정신리도를 제고하고, 농촌지역 환경정비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1마을 1건 기준으로 사업비 1억원 이하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중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계획은 232건에 211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 34건에 3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 시행된 126건에 113억 4,400만원, 2000년이후 시행은 106건에 98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으로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31억 6000만원으로서 농어촌도로 16건, 하천정비 8건, 하수구정비 4건, 회관 및 경로당보수에 2건, 마을안길에 4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감사의 내실 추진입니다. 새로운 세기에 걸맞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고, 감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 및 행정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대상은 13개읍면과 2개 직속기관,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주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4개읍면과 농업기술센타를 했습니다. 행정상 136건, 신분상 15명, 재정상 1,595만 6,000원을 회수, 추징, 반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감사대상은 6개면, 보건소, 임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감사 착안사항은 군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대한 중점감사와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및 사업효과를 거양하고, 각종 계약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위법부당 사례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상감사의 정착화입니다. 심도있는 감사실시로 객관적 의견을 제시하고, 사전 감사로 행정상, 재정상 낭비요인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는 의령군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시기는 실과장 결재후에 하고있고, 감사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지명수의계약 및 용역,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감사요청 54건중 시설공사 37건, 물품구매 16건, 용역 1건이 되겠으며, 처리결과는 타당 26건, 의견제시 28건으로 2억 128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상감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상감사 미이행시 계약보류조치 및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고, 사업장을 수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감사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분야 부분감사 활동강화입니다. 취약분야 잔존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종합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읍면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6개분야로 기금운영, 공공근로사업, 쓰레기봉투, 주요공사, 의약품 구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지원실태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감사 대상분야 사전자료수집으로 추적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의 비위 및 부조리 적출에 중점을 두고, 시책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부조리 관련 정보수집, 감찰강화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사안일과 근무태만 등 소극적 근무행태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현황은 공직기강 및 공무원 각종비위에 대한 감사를 해서 신분상 조치는 34명을 했는데 이중에서 견책 3명, 불문경고 6명, 훈계 13명, 주의 1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취약시기별 또는 불시 공직기강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추석, 연말연시 및 선거철 등 복무를 단속하고,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3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22명, 군의회 의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신고대상은 '99정기 변동신고 이후 재산 변동사항이며, 변경등록 공고는 2월중에 하며, 공개대상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 및 심사는 재산조회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각급 금융기관에서 하고, 등록심사는 4월중으로 의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허위 등록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도록 인터넷과 PC통신을 활용토록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현황은 '99년도말 보유가 216건으로 조례가 126건, 규칙이 57건, 규정이 33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프로그램 전산화는 '99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위법 개정즉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고유사무에 대한 자치법규의 현실성 있는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치법규 제정, 개정내용을 공포즉시 자치법규 프로그램으로 수정조치하고, 인터넷으로 전 주민에게 공개하여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진행 현황으로는 6건에 행정이 2건, 민사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징금 청구는 구룡공단에 부지매설에 따른 추징금 청구입니다. 이것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엘지화재에서 승소를 했는데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한주건설 공사대금 청구는 변론중에 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주가 의령상수도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돈을 지급을 했는데 잘못 지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는 계류중에 있고, 배당이의 청구는 경남 파이낸스와 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도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의 문제점은 행정업무 수요증가 및 주민욕구 미충족에 따른 소 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정지 취소 등 소송은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통하여 집행기간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소 제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행정심판, 소송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패소근절 및 재발을 방지하고, 소송 수행절차, 업무연찬, 검찰과 협조,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 및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서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 및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조사기준일이 '99년 12월 31일이며, 2000년 인구 주택 총조사는 2000년 10월말로서 5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대상 업체수는 2,100여개로 업체명 외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고,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본조사를 해서 연령 외 11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 주요홍보입니다. 군정을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의 알권리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홍보방법은 일간지 및 방송국을 통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KBS나 MBC의 시군소식란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2건이상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매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사 5개사,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령월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주재기자를 통한 홍보도 하고, 홍보자료로서 군정 주요시책, 각종행사, 군수님 동정, 군수님 현장취재 자료를 제공하고, 매일 3건 이상 신문사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군정시책을 널리 홍보를 함으로서 군민과 행정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1세기 문화관광 시대에 대비하여 군정을 PR하여 관광의령을 알리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 영업자 관리대책입니다. 종전의 보건복지부, 경찰청에서 관장하던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등이 유통관련업으로 추가되어 새로이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영업행위 근절 등 유통관련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1개소, 게임제공업소 13개소, 노래연습장 11개소로 총 35개소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유통관련업자 교육이 1회에 31명을 하고,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27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 7건으로서 영업정지 2건, 과징금 350만원을 추징하고, 경고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노래연습장 등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연소자 출입장소, 출입시간을 엄수 이행 지도하고, 도박, 기타 사행행위 금지를 지도하고, 주류반입 제공이나 판매를 금지하고, 불법 유흥접객부 고용 및 윤락알선과 제공을 금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8회 의병제전 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숭고한 의병정신 계승 및 내외 군민이 참여하는 대제전으로 승화하여 의병제전 행사의 전승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요로서 기간은 2000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서 의병제전위원회 주최로 행사를 하며, 군내 3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추모제향 외 4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제28회 의병제전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의병제전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주관 단체장의 회의를 개최하여 협조를 의뢰하고, 행사종목 확정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전반적인 행사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당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곡면 세간리 779번지 외 1필지로서 사업비는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으로 건물 2동과 지상물을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4년도에 고증용역을 했습니다. 생가복원 추진협의를 3차에 걸쳐서 하고, 생가복원에 따른 곽씨문중과 사전협의를 하고, 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를 하고, 복원계획을 건의하고, 새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금을 3억 3,000만원으로 도비 1억 6,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유자 이종삼씨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시행해서 2002년까지 232건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한마을에 1억원씩 해서 사업을 한다고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9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위원님들이나 저는 '97년도부터 시작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97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히 사업을 착수한 마을과 2002년까지 37개 마을을 하는데 사업을 할 마을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시간관계로 지금 직접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그때 당시에 하면서 책으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현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종합감사의 내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4개 기관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분상이 15명으로 훈계가 9명, 주의 6명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감사는 적발감사 위주지만 또 지도감사와 병행해서 특히 그중에서 예산의 절감에 기여했다든지, 민간인에게 친절한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를 해서 표창을 하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앙양될 수 있는데 지금 신분상 조치한 부분만 이고, 그에 대해 감사를 해 본 결과 잘 되었다고 이렇게 선정된 공무원이 혹시 있은 일들이 있습니까?

예, 감사한 결과 표창은 안했습니다만, 감사가 첫째 지역전체의 안정, 거기에 반드시 선행 공무원이 있고, 감사업무를 열심히 했다는 공직자가 있을 때에는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군수표창이나 아니면 중앙에 보고를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소개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를 할 수도 있고, 참고로 해서 앞으로의 자료에는 이러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입니다. 13페이지 2000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들도 금년도 추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예시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 농어촌 도로나 하수도정비나 의령 관내에 금년도 예산에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과별로 배부해 주고 정산만 해 주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사업을 확인 감독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가서 배정내시를 해 주고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내려주고, 결산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총괄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해당 과별로 다시 받아서 위워님들께 통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상으로 군기, 군가, 지역 심볼마크가 되어 있는데 설명으로 하기보다는 화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마치고 나서 금요일날 의장님실에서 화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우상입니다. 200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00년 세수전망 및 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수전망은 도세가 22억 4,500만원, 군세가 36억 1,100만원으로서 총계가 5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 총계의 9%가 증가되었고, 도세는 2.3%, 군세는 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과 부동산 거래신고 및 건축허가 조사 및 파악을 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주식소유 변동에 따른 과점주주를 일제조사를 하여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체납세 징수 실정입니다. 우리군 체납세 현황은 군세 6억 5,200만원, 도세 2억 3,200만원으로서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세 6억 5,200만원 중에서 주민세가 1억 5,600만원이 되고, 자동차세가 1억 8,600만원,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가 2,500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징수반을 연간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압류재산이 379건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신고는 46명을 신고를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징수 완료하고 나면 영수증 사본을 근거로 해서 전산소인 및 각종 압류물건을 해제해서 배당금 징수 및 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세외수입 확대입니다.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를 강화하고,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과태료, 과징금 체납은 실과소에서 책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및 도로사용료 과징을 확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시 자금배정을 통한 집행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금고 유휴자금 최소화로 이자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자수입의 목표는 3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융환경의 변화로 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세외수입중 이월금을 제외하고나면 실제 세외수입은 48억 8,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과 지적전산 자료에 의한 전수조사를 하고, 잡종재산의 필지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현황으로서는 조사대상이 국유재산은 10,863필지, 군유재산은 11,983필지가 되겠으며, 조사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잡아놨습니다. 군자체 조사반을 현재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적정사용과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를 조사하고, 도로, 하천, 제방등 사용 불가능한 재산을 용도폐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작성과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입니다. 법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을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토의 토지매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6필지입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고찬원씨가 가례면 산 19-5, 임야 1,091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고, 한국 미하나 주식회사가 일본과 한국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읍 동동리 80-3번지에 공장부지 3,211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박해출씨가 의령군 유곡면 신촌리 산 8번지 3,379평방미터를 수요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정길영씨가 대의면 마쌍리에 3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서는 불법취득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국인토지법 시행전 취득건의 신고를 홍보하고, 토지거래 검인계약시 외국인 여부를 확인해서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 및 측량검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대상 매수가 4,652매가 되겠습니다. 지적도가 4,342매, 임야도가 310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장 대 도면의 등록사항 일치여부와 마을간 읍면간 경계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전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측량검사에서 경지정리지구 정곡백곡지구가 되겠습니다. 200ha에 확정측량 200필지, 지구계 분할이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연속지 3,000필 정도로 일반측량 민원이 600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금고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1996년도에는 12억원, '97년도 24억원, '98년도 31억원입니다.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금리는 인상되었는데 31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27억원, 올해는 30억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고잔고 및 읍면사업소 배정을 최소화해서 추진해 나가고, 군금고 자금 5억원 이하 유지로 정기예금을 확대해 나가고, 읍면자금을 매월 파악하여 필요시에 자금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조기 송금 대책을 강구하여 보조사업비 미입금을 수시 파악하여 조기송금을 요청하겠습니다. 소액구좌 예금으로 중도해약시 손실금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금을 해서 매일 금리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특별회계 분리금고 재계약을 검토하고, 각종공사 선금급 지급시기에 여유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정하고, 세외수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의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선금급 지급시기를 조정하고, 보조사업비를 조기 송금하여 1억 3,000만원과 유휴자금 6,500만원으로 약 2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등기 건축물 등기홍보입니다. 미등기 건축물 현황조사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건축물 등기를 유도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로 부동산 전매행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현황을 보고드리면 의령군의 총 건축물은 17,235건입니다. 기등기 건축물은 4,057건, 미등기 건축물은 13,178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등기 건축물 비율은 76.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별 미등기 건축물 조서를 배부하고, 미등기 건축물 소유자에게 등기안내 홍보물을 송부하고, 본청과 읍면별 홍보 및 무료대필반을 편성 운영하고, 의령월보와 반회보를 통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축물 등기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미등기 건축물 13,178건은 건당 세액이 3만원으로 총 세액이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부금은 1억 1,800만원에서 징세처리비 1,186만원, 재정보전금이 1억 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입니다. 58페이지 청사증축 및 주차장 확보입니다. 청사증축은 별관 농림과, 건설과 사무실 3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60평으로 조립식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8,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앞으로 비좁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3층을 증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입니다. 청사 동편 424평을 매입해서 현재 군청사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183평은 매입을 해 났습니다. 앞으로 매입은 건물과 부지를 241평을 매입하고 조성비에 8,500만원 해서 2억 9,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현재 주차능력 65대에서 부지가 확보된다면 160대나 주차할 수 있고,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주차공간 부족시 인근 부지매입 활용이 용이함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51페이지 올해 별도로 신설된 주행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신설목적은 자동차가 외국 선진자동차국으로부터 압력을 당하여 2000cc가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줄이라는 압력을 받아 지금 자동차세가 cc당 9%부터 40%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령군 같은 곳은 별로 없습니다만, 대도시에는 자동차세가 세율이 줆으로 해서 지방세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주행세를 지방세로 보칙을 해 놓은 것으로 하는 것이 주행세의 신설목적이 되겠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455원에서 '99년 5월 1일부터 651원으로 교통세율이 인상되었고, 경유는 85원에서 16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표 및 세율적용은 교통세에 있어서 1,000분의 32%인 3.9%를 교통세라 해서 납세의무자가 정유회사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SK정유나 쌍용정유는 울산에 있고, LG정유는 이천에 있고, 인천정유는 인천에 있습니다. 현대는 서산에 있고, 이사람들이 사실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교통세액의 32%를 주행세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의령군이면 비업무용 자가용에 대해서만 총계를 내어 그 전국적인 세액에서 안배를 해서 매월 주행세를 의령군에다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2000년도에 신설된 주행세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미등기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미등기 비율이 76.5%로 상당히 높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청과 읍면별 홍보 및 무료대필반편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지금 우리 공무원이 무료로 대필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등기는 원래 법무사를 통해서만 등기를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법무사를 통하면 돈을 조금 주지만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료대필을 해 가지고 건축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종철 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통 토지나 건물을 등기하려고 하면 서류작성이 곤란해 가지고 등기를 본인이 작성을 못해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는데 등기법에 보면 서류만 작성을 해 가지고 격식에 맞춰서 제출하면 등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작성을 하다보면 군수님 촉탁등기도 해서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계통으로 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법무사를 안 거치고 우리가 직접 해 줄 수 있고, 단지 등록세는 등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격식에 맞춰서 서류를 잘 갖춰서 본인들의 도장을 날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서 되어 있고,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법무사를 통하는데 법무사나 등기소의 불친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방금 재무과장 말씀과 같이 주민을 위해서 그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등기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불편을 안겪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주행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행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접세에 속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종 정유회사에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할 때 리터당 휘발유는 561원이 교통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그리고 경유는 160원을 원천징수를 하고 그것을 매월 원천징수된 교통세액에서 1,000분의 32, 즉 3.2%가 주행세가 됩니다. 그 주행세를 전국적으로 안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의령군이라고 하면 의령군에서 비업무용 차량의 차량세액만큼을 우리 작년도 비업무용 차량의 세액이 9억 9,500만원으로 전체 액수에서 전국에서 주행세가 결정된 세액에서 9억 9,500만원이 전국에서 몇%가 되느냐 0.1%가 된다고 하면 1월달에 주행세를 원천징수된 것을 계산해서 의령군에다 0.1%를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에 보면 예년에 없이 특수시책이 2가지가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군내 여러 곳에 좋은 사업들을 하기 위한 자금확보를 위한 계획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두 번째 보면 체납에 도세도 물론이지만 군세가 6억 5,2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뭐니뭐니해도 돈이 없으면 좋은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군 실정을 보면 체납이 6억 5,200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해서 물론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만 되도록 재무과장께서는 특별한 지혜를 짜서 이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