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반강환 의원 발언
강환
반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1세기를 여는 2000년 첫 상임위로써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여 21세기를 나아가는 자치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김용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장애인 편익시설의 예산이 3천만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진 것입니까? 요구자체가 안 된 것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추경확보로 되어있는 것도 의회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확보하는 것이 먼저겠네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충분하지는 못해도...
태헌
김태헌위원
그게 각 동사무소마다 파악해서 시설해야 할 곳에 대한 자료를 받으신 거예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대상 동이 몇군데나 됩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전체 13개동 다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전체가 다 하는데 이 비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약 3,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천만원 더 확보해서 기 확보된 것하고 하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기억나는대로 학1동하고 계림2동사무소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편익시설 하려면 공사비가 꽤 많이 들텐데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충장동하고 학1동, 계림2동은 현재 지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산수동 어린이 회관 예산편성할 때 인터넷 연결비용으로 해서 100만원인가 책정했었는데 인터넷망을 한국통신 코넷을 연결하는데 시설비가 25,000원 밖에 안듭니다. 월 사용료는 별도이고 파악을 해보시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홍보기간이라고 해서 시설비도 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해주었습니다. 한국통신 코넷에서.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껴가면서 싸면서 편리하고 쓰기좋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상입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실무 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우선 20페이지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65개소중 우리가 직접 관리한 화장실이 있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33개소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직접 관리한 곳이 33개소에 대해서...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상사업비 2,700만원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에어타월기, 물비누같은 것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33개소에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거기에는 주요소 화장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지요.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 주유소에서 운영한 것을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주유소가 개방화장실 여기에 대한 에어타월기나 물비누등을 시설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개인 소유의 주유소에다 에어타월기, 물비누 설치를 했고 관리를 계속 할수 있겠어요? 문제는 저도 직접 관리를 해봤습니다마는 동별로 되어있는 주유소에 우리가 점검만 하고 주유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개인화장실이기 때문에 에어타월기, 물비누등을 설치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국 예산이 상사업비라고 해서 혈세가 아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2,7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실제 이 사업은 크게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니고 다만 변기, 채양수리를 해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현재 직접관리하고 있는 33개소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33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에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지원이 특성화사업비중에서 전문적 직업능력 2억인데 2억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방금 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특성화사업비로 해서 2억원은 특성화사업비는 청소년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전문적 직업능력을 위한 서설준비금과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사업은 각 수련관 전부 시설해놓은 수련관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각 수련관별로 해서 특성화사업, 예를들면 시 수련관은 과학적 마인드, 북구.서구는 문화적 마인드로 육성한다든지 우리 동구는 전문적 직업능력으로 육성한다든지 이런 마인드관리를 해서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 전문적 직업능력, 구체적인 내용이 전문적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란 말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수련관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는 운영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로 해서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원해주도록 돼있어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프로그램 명칭은 청소년 밀레니엄 축제라든지 또 특별 취미강화를 위한 재즈댄스라든지 창작 종이접기등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강사비, 재료비, 운영비등을 지원해 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 것을 전부하기 위해서 위탁운영한 것 아닙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위탁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이렇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이것이 동구 청소년 수련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청소년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문적 직업능력을 위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돼있어요?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지시된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 지침으로 돼있어서...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예산에 기 책정이 됐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37페이지 건강한 고장 만들기에서 시음장 개보수비해서 1억 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현재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음장을 말합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비도 새고 상태가 안좋다고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국비부터 자부담까지 있으니까 하겠지만 1억 400만원을 개보수하는데 써줌으로써 시음장 찻값을 얼마 받습니까? 시음장이니까 무료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되어서 잘 모르는데 3천원인가 할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녹차를 3천원씩 받아요. 그렇게 고액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음장 개보수를 해주죠? 돈 쓸 명분을 찾아서 써야지, 시음장이라면 말 그대로 무료로 시음할 수 있도록 해서 무료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국. 시. 구비를 포함해서 해준다면 모를까 유료로 그것도 녹차 한잔에 3천원씩 받는 그러한 찻집을 시음장 개보수를 국. 시비로 해준단 말입니까! 명분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그렇지만 이 사업이 춘설헌 문화유산을 가꾼다는 측면, 춘설차가 광주시 특산물 1호라는 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아요. 다 좋은데 유료화 시키지 않은 찻집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고액을 받고 있는 찻집에 어떻게 국. 시비로 수리를 해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찻값을 내리든지 아니면 무료로 한다든지 어떤 명분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찻집을 이익을 남기기 위한 영업행위를 하는데에다가 국.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명칭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녹차 한잔이 3천원이라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액의 시음장 개보수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녹차 한잔에 3천원 받고 있다는 것은 너무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과 절충해서 가격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인지 명칭이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을 했는데 계속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그대로 의재선생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 이대로 해야지, 건강한 고장만들기해서 의재선생 문화유산 만들어서 과연 건강한 사업이 되는 것인가, 차를 마심으로써 건강한 사업인가, 굳이 연결을 시킨다면 할 말은 없지만 명칭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사업명칭이 건강한 고장만들기라고 붙여진 이유는 사업명칭이 행저부 프로젝트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행자부에서 의도했던 것은 프로젝트로 해서 이 사업명으로 내렸던 것은 각 고장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한가지씩 선발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고장을 만들어 가자, 그런데 우리 동구는 의재 허백련 문화유산사업을 선발했단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방렬
염방렬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이 선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명칭을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행자부에서 내린 지침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어울리지 않은 사업을 선발한 우리가 잘못이지.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의재선생 문화유산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때는 3월경에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30%정도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6월경에 인상률이 48%그래서 99년도 총 액수가 16억에서 48%인상하면 7억이 증가해서 연 23억이라고 돼있는데 이 인상배경과 꼭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지, 또 색소를 넣어서 48%인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일관성있게 5월 초순경에 지침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 내려오는 기준에 의하면 48%정도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립도가 25%불과하니까 타 광역시에도 그런식으로 되니까 5개구청이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까지는 5개구청 가격이 다 틀리지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약간 비등합니다마는 대충 대동소이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구는 재정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인상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비싸서 안쓰려고 하는데.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시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는 회의가 있어서 직접 갔었습니다마는 거기가서 위원님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말씀이 타구청별로 차질이 있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각 구청별로 균등하게 조정을 해서 당초 계산은 3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선거가 겹쳐서 정책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5월경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시받고 온적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과장님이 회의 참석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것 참고하셔야 돼요. 물가가 48%나 올린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너무나 많이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 되면 그런 사항을 건의해서, 시에서도 당초의 48%로 인상한다고 했지만 아마도 약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서울이나 부산등 타지역과 비교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5개구청 합의해서 결국에 결정이 되겠지만 구민을 항상 의식해서 강력히, 인상이 이렇게 많으면 안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현재까지는 30%를 건당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건당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이라면 4만원을 지급하라는 뜻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개괄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리터별로...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신고한 사람이 현장증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주민이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서, 누가 버렸다는 것을 신고해주는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버린 사람이 나 안버렸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버렸다 하는 것을..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통상 버렸을 때 현지 인지도 하거니와 실질적으로 물건자체가 있으니까 물적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식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비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다고 하더라도...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직접 공익요원을 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여기오면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업무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애로사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한 사람의 말을 불법투기한 사람이 승복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그랬으면...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10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8건정도는 대체적으로 수긍을 합니다마는 2～3건정도는 그런 의견 제시의 건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도 교육문제등 관심을 가져서 의견대립이 없도록 순조롭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시행하는데 일반인이 아닌 모니터링 요원들이 신고를 해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안되도, 모니터 요원은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복위원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면 선별창고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TV등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냉장고등이 돌출되면 광주미화 파쇄기에 파쇄를 해서 거기에서 구분을 해서 압축시켜서 고철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품으로 가서 재생용품등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반쓰레기는...
조영복위원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종전에는 1톤이나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작년 8월에 법개정이 된 것이 5톤이상으로써의 폐기물로 한다로 되어서...
조영복위원
5톤이면 꽤크잖아요! 일반 가정의 일상용품에서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냉장고, TV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또 가구나 침대등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얼마씩...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지침서에 의해서 요목별로 요금이 다 나왔습니다만 배출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즉시 현지에 가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이 쓰레기는 얼마씩 되겠다해서 수입증지를 붙여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직원에게 신고하면 2조2항인가 그 규정사항에 의해서 이행이 되겠지만 관리인한테 내놓게 되면 예를 들면 제일 큰 232ℓ정도의 냉장고 그 정도도 8천원, 만원, 또 TV도 45인치 이상 대형이 5천원, 16인치는 3천원정도인데 그게 TV하나 이름만 가지고 5천원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그 신고규정에 의해서 수거를 해가겠지만 아파트 관리쪽에 내놓으면 물론 그 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챙기겠습니다마는 모르니까 무조건 규정에 TV45인치 5천원, 냉장고 236ℓ대형 8천원, 이런식으로 수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즉, 아파트 관리소에 아크릴로 해서 크게 붙여놓으시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것이 꼭 필요로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냉장고 120ℓ는 증지 4천원을 붙이도록 되어 있고 300ℓ는 6천원짜리를 붙여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가지라도 차질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관리소에서 귀동냥쯤으로 아무런 실권없는 관리소장이나 관리자가 “냉장고 얼마짜리요?” 얼마주시요“하면 그 돈으로 실제 수입증지를 살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할텐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물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까지 노파심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영복위원
같은 기준으로 봐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ℓ는 8천원인데 200ℓ 짜리를 버려도 8천원은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관리체제에서도 정당하고 내용있게 꼭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예요. 관내 전 아파트에 아크릴로 해�R자 몇백장 안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내실있게 해 보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업무추진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아파트지역에서 행정관서 공무원외에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가격표를 붙이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1인용 침대가 수거하는 과정이 규정상 만원인데 조그마한 침대를 하나 버려야 할 경우 예를 들어 규정상에 4천이면 4천원만 받아야 되거든요. 침대라는 타이틀 하나로 제일 윗 가격으로 상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개선해 나가십시오.
임택의원
어린이 회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준비하는데 2,3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어린이 회관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될 것인데 이 운영 관리를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임택의원
직접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해서 어린이 회관에서 상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인력은 재료비로 해서 한사람은 둬야 됩니다.
임택의원
그냥 관리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 정도 둔다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그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택의원
저는 인건비보다 실제로 비디오방, 공부방을 해놓고 어린이들이 와서 공간으로 활용만 했을 때 무슨 의미가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1명정도 관리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이 뭔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한 관리의 의미라면 이렇게 설치해놔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관리인은 한사람을 지정해놓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택의원
아무튼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위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의원
환경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가 매주 금요일만 하시다가 매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97년 이후에 재활용품 수거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97년 IMF이후 재활용품 수거가 많았다가 98년, 99년에는 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차 4대를 배치를 해서 매일 돌았을 때 그 4대가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4대를 배치한다는 것은 현재 차량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4대를 배치해서 매일 돌아서 수거할 만큼 재활용품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종전에는 차량이 5톤, 2.5톤 차량이었는데 그 방법의 개선책으로 1톤 차량으로 준비를 해서 시도하려는 겁니다.
임택의원
그러면 현재 광주미화에 1톤 차량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임택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차량을 사줘야겠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광주미화에서 대차, 폐차하는 식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임택의원
직접 예산은 들이지 않고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예.
임택의원
그러면 대차, 폐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차량을 없애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우선 그 회사에서 만약에 이 문제가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했을때는 회사의 돈으로 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택의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매일 4대를 돌려서 수거를 하는데...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정확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임택의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4대면 13개동을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임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재활용품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4대를 마련해서 매일 4대가 돌 정도로 일거리가 많느냐는 얘기예요. 2대를 가지고 돌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5대를 가지고 돌수도 있는 것인데 또 이틀에 한번 할수도 있는거잖아요.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번 했는데 지금은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임택의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통계를 보십시오. 매년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매일 4대를 가지고 돌 만큼의 재활용품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아까 김유빈 위원님께서 관급 쓰레기 봉투가격을 48%로 올린 것은 이용자인 주민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전국, 또 5개구청과 밸런스를 맞추어 인상하다보면 어차피 오를 것은 뻔합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은 40%, 45% 다 올리는데 우리 구청만 30%만 올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급봉투 가격이 오른다면 자연히 재활용품은... 그리고 관급봉투가 싸면 신문 한 장도 그냥 비벼서 쓰레기 봉투속에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관급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의원
주민편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제시를 하실 때 매일 4대를 돌린다고 했을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어야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용채
김용채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일시에 8근무시간 내내 4대를 돌릴수는 없는 것이고 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수거시간이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4시에 출근해서 집합을 하고 5시부터 활동을 한다면 적어도 10시, 11시경에는 끝나야지, 오후 내내 계속 돌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13개동을 순회하면서 일반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수거를 제 시간에 해야 되지, 오후까지 방치해두면 시가지 미관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4대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넣었던 것입니다.
임택의원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하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경로당 74개소에 연료비가 나가죠?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복위원
그러면 활용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해 보셨어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1만 8,750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금년에는...
조영복위원
확인을 해보셨느냐고요? 경로당 74개소에 연료비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겨울에 운영안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시고 지출하셨냐고요?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꽤 많은 경로당이 겨울에 운영안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확인해 보셨다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봄하고 가을 분기별로 두 번 나가는데 실제 25만원가지고는 한 분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못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꼭 어디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겨울에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총무가 연료비는 수령을 합니다. 아예 쓰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경로당이 있습니다. 개인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폐쇄조치를 한다든가...지금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경로당도 겨울에 연료사용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거의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확인하셔서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정말로 폐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폐쇄를 하고 예산을 수반해 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관계도 있고 해서 각 동에 조사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곳이 있으면 바로 폐쇄를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1년 예산을 잡을 때 굉장히 신경을 써가면서 또 우리 의원들도 날카롭게 질의를 해가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무의미한 경로당들은 실제 폐쇄를 해야 되고 예산지원을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단계가 지금 진행중이어서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종현
이종현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길수 위생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33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부분입니다. 어려운 우리 동구청 살림살이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물어 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 특성화 사업비로 전문적 직업능력 2억,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원인데 이 두가지를 구체적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즉,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또 전문적 직업능력은 어떤 전문적 직업능력을 배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지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어려운 동구청 살림살이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약 60억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이후 민간위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구청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위탁업자한테 모든 것을 위탁해줬으면 위탁업체 사업자가 묘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럼 끝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겁니까? 청소년 수련관 위탁업자는 나름대로 동구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도 좋게 말해서 사업을 하고, 나쁘게 말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입장료라든가 기타 등등이 또 있을것입니다. 이런것에서도 얼마든지 운영비를 떼울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며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생과장
그 두가지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서 충분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주로 문제점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교육장은 그 주위에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사업현장을 교육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친환경교육장의 위치가 어디예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친한경 교육장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면적 전체를 말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장대로 조경한 곳은 조경한대로...
조영복위원
그 주위를 얘기하는 거네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에 부분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포괄적 의미의 친환경적이고 아까 말했던 것은...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에 추진사항으로 가능한 것이냐고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조영복위원
침출수 처리동의 건물벽에 무슨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중에 조대 미대생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렴하게 실비만 받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침출수 재활용 관벽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침출수 관리동 건물입니다.
조영복위원
면적이 꽤 넓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꽤 넓습니다.
조영복위원
전문가이지만 비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그리려고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가 들겠네요! 주로 페인트로 그립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페인트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구가 최근에 학교벽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수목식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고흥같은 곳을 가보면 유자나무를 마구 파냅니다. 공짜로 줘버립니다. 유자나무가 향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식재를 해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밤나무, 사과나무등에 이런것도 끼워서 식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는 유실수도 들어 있습니다. 단, 제가 아는 상식으로 유자는 해풍이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 공원화 사업은 견문을 다녀오셨는가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저는 외국도 안가보고 다른 지역도 안가봤습니다만 단 한가지 전국 어디에서도 위생매립장과 공원화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곳은 광주광역시 동구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소신을 가지고 가꾸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진화된 나라 즉, 일본의 경우는 도쿄 중심부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자치화 시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내를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묘하게 전혀 피해가 안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항상 즐길 수 있고, 녹지공간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모방해서 하고 계시는가 해서... 취지가 참 좋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현실적인 큰 과제가 화약고 이설이지 않겠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가장 큰 문제는 화약고 문제인데 사실상 법대로 집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조영복위원
화약 성격이 무슨 폭약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남포탄입니다.
조영복위원
다이나마이트구만요!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조영복위원
그러면 그 화약은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공사장에도 많이 썼습니다. 광주에는 거기밖에 없죠!
조영복위원
판매저장고구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차단기를 설치하면 일단 공문을 보내서 있는 것 까지는 팔더라도 반입은 못하고 반출만해가게끔 그런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조영복위원
주인이 전혀 안먹혀듭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사람을 청장님께서 면담도 하고 여러차례 만났는데 자기말로는 자기도 이 문제로 잠을 못잔다고 그러데요. 사실상 이 업계를 그만두어버릴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원이 따른것이라 당장 어디로 이사가고 그럴 입장이 안되거든요. 허가절차만 해도 건교부까지 가서 맡아야 되고 또 경찰청에도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임채관 소장께서 대충 설명을 했지만 화약고 이전문제는 조금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는 과정도 화약고에서 승인을 안해줬으면 위생매립장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거기를 다른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충분히... 물론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어느정도 납득이 갈 만큼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보상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조영복위원
감시요원은 사업인부로 쓰고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당 2만 6,200원 주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결국은 채용방법이 우리 구청 소관의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도 당초에 그렇게 생각하고 정수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데는 자르면서 여기만 늘려줄수는 없다 그런 문제에 봉착됐거든요. 이 앞전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조례상 위촉직으로 만들어 놓고 추진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1년간씩 위촉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구두 방침을 받아놔서 앞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조영복위원
감시요원은 지금 그 지역에서...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네, 3년이상 그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녹동, 주남, 소태, 용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3명입니까?
채관
임채관환경관리사업소장
4명입니다. 사실상 법상으로는 5명이내거든요. 여기 위원장님이나 박태성 위원님 계십니다만 추진협의회에서 마을당 1명씩 하자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