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이것은 강제규정이 없고, 즉 말하자면 모유를 수유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1시간 육아시간을 갖고 그렇지 않고 우유랄지, 이런 부분의 여성공무원은 자기가 원한다면 당연히 해주고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시간과 같이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예.

이 안이 행자부 안이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조정이 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해당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소관입니다.

좋은 안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그림이랑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라도 서구 지역 내 상징물로 적당한 새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리가 광주천 주변, 운천저수지 주변에 나타나고 있어서 해오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주천을 살리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계속 오리라고 봅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시민회관에서 비둘기를 직접 키운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키우면 그 집을 버려버립니다. 아무 데나 배설을 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해 왔는데 사실 관리를 안 하면 더러운 새거든요. 그래서 해오리가 5 6년 전부터 광주천 주변에 서식했는데 앞으로도 철새 도래지라고해서 여러 군데서 보호를 하고 있고,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계속해서 오리라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김상집 위원님 말씀대로 해오리가 떠나버리면 조례 개정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례안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상징물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3조에서 임대사업자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재산세액을 50% 경감과 종합토지세 3/1000으로 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 안 제23조의 4항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포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개정 등 여건 변화로 신설이 불가피한 수수료와 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수수료 중 물가 및 시민생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10종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원가계산에 의하여 8종의 요율을 상향조정하였으며 3종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검토하신 후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2대 분이 부과됩니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면허라고 해가지고 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면허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져서 차량을 소유한 사람만 면허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세 대를 가지고 있으면 3대 분이 부과됩니다.

면허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운전면허에 대한 면허세가 아니고 차량등록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지방세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등록에 대한 면허세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습니다. 면허의 대상에는 등록, 면허, 허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현행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연구해서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